○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도시국 시설지원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시설지원과장께서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재난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직원 업무분장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월 몇 회 직원들 회의한 것 있죠? 모여서 회의한 내용, 무슨 회의를 했다는 내용, 그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추가적인 자료요청은 회의 진행을 하면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가 생긴지가 얼마 안 되는데, 시설지원과가 말 그대로 시설지원하고 감리하고 감독하는 과 맞습니까?

○김지근 위원 과장님은 기술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김지근 위원 행정직에 이 시설지원과를 맡아서 운영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습니까?

일 하시는데 힘이 부딪힌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김지근 위원 어떻게 보면 상위 관리자가 하급자보다 무엇이든 많이 알아야만 지시도 할 수 있고 지도도 할 수 있고 리더도 할 수 있는데, 아래 계장님 등은 다 기술직인데 최고 수장이 행정직으로 봤을 때 지시라든지 리더 등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고, 또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금 골프장 대중화 추세라 해서 중구 수익사업으로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솔직하게 지금 중구에 골프장을 건립하면 최대한 시설비가 100억원～2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골프장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이 안 되죠?

지방자치단체에서 골프장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해서 승인을 받은 곳이 없죠?

○김지근 위원 중구 재정도 없는데 수익사업으로 골프장을 건립한다고 하면 예산 관계 등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아니면 상위법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에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구호성에 그칠 것인지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구 재정으로 봤을 때 수익사업이라면 우리 의원들이 반대할 명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도 안 되는데, 과연 중구에 골프장 건설을 하는데 있어 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 융자사업으로도 가능합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제재 받는 것이 없습니까?

○김지근 위원 민자유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은행과 타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골프장을 설치하려는 곳이 대충 어디쯤입니까? 어느 동입니까?

다운동입니까, 장현동입니까?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운동 관내 목장부지에 동명대학이 들어온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곧 내일 모레 들어올 듯이 설명회라든지 모든 것을 거치고 2004년 7월부터 시공이 된다는 홍보를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동명대학이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동명대학이 자금이 없어서 대학을 못 짓고 지금 울산시에서 하는 정밀화학연구단지가 동명대학 부지 안에 있는데, 지금 정밀화학연구단지에서 연구단지 유치를 하기 위해서 1만5,000평되는 땅을 매입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은 평균 단가 6만5,000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 다시 매입하면 10만원을 줘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앉아서 6, 7억원 장사를 하는 것인데, 모든 것을 공개하기 전이 차근차근 일을 해놓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골프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기대치만 높여놓고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기초도 안 되어 있습니다

말만 되어 있지 부지확정이라든지 모든 것은 하나도 안 해 놓고 중구민의 기대치만 엄청나게 상승시키고 난 뒤에 정말 흐지부지 끝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차라리 다운목장 부지에 동명대학이 안 들어오고 골프장이 들어왔으면 아주 접근성도 좋고 중구 세수로 봤을 때는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지금 와서는 동명대학 부동산투기밖에 안되고, 구민으로 봤을 때는 정말 가슴 칠 일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 공개하지 마시고, 골프장 되지도 않은 것 두 페이지 정도 나열해놨는데 정말 차근차근해서 중구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라도 제대로 추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국장님, 골프장 하나 짓는데 정확하게 얼마쯤 들어갑니까?

○김지근 위원 다운목장부지를 동명대학에서 평균단가 6만5,000원에 매입을 했는데, 성안동도 있고 다운부지가 있는데 그 목장부지를 분명히 동명대학에서는 되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1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협상을 하면 8만원에 되 살 수 있는데 거기에 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 성안에 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곳이 싸게 치입니까?

예를 들어 그린벨트에 하는 것 같으면 산림훼손비라든지 전용비 등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고, 다운목장 같은 경우는 땅 값만 들어가지 부수적인 것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본 위원 봤을 때도 세수라든지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는데, 우리 중구에서 그런 용도로 봤을 때는 정말 다운목장부지는 금싸라기 같은 땅 아닙니까?

만약 다운목장부지에 골프장 예정부지가 조성된다면 골프장 뿐만 아니라 태화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유원지 등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을 세워서 추진해야지 골프장 하나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장님과도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대상시설이 360개 있는데, 중점관리 대상 시설 A, B, C급이 있습니다.

현재 중구에 재난관리시설 360개 중에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할 사항이 몇 곳 정도 있습니까?

○최현만 위원 현재 A, B, C급으로 분류해서 총괄하는 부서에 자료만 요구 해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민들에게 재산이나 인명에 피해가 날 우려가 있는 위험대상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질의의 주요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예.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시설지원과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박성만 위원 지금 현재 시설지원과 정원 8명으로 시설지원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000만원 이상 공사를 관리하고 있는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박성만 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이 5건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성만 위원 준공검사 끝난 것 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시설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주로 설계 검토, 내역서 검토, 주로 그런 것을 합니까?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지원과에 서류가 한번 올라가면 일이 누적이 되어 상당히 한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성만 위원 현재 직원이 모자라서 한사람이 여러 건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과에서 어떠한 공사를 하는데 타당성 조사라든가 설계 검토를 해달라고 올렸다 하면 20일 이상씩 붙잡고 안 내려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데 맞습니까?

○박성만 위원 업무량이 그렇게 많은데 진작 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청장님으로부터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과장님이 먼저 건의를 해서 인원지원을 부탁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시설지원과 처음 발족할 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성안지구에 물탱크를 놓는데, 원래 물 하면 여름과 겨울은 반대 아닙니까? 여름에 물을 많이 소비한다고 봤을 때, 문화공보과에서 설계해서 시설지원과에 검토를 올렸는데 결국 한달 만에 그대로 되돌려주었습니다.

그만큼 업무협조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이고, 성안장애인보호시설 건축신축공사, 시설지원과에서 도면검토, 시방서, 내역서 검토 다 했죠?

○박성만 위원 그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박성만 위원 8억7,000만원이죠? 총 공사비는 11억4,600만원이고.

그러면 과장님이 설계검토를 봤을 때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내려보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7월에 오셨고, 그럼 계장님은요?

계속 답변해 보세요..

○박성만 위원 그 사람은 기술직입니까, 아니잖습니까?

○박성만 위원 과장님은 기술직입니까?

○박성만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것 할 바에야 시설지원과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안전은 발주처에서 다 하는 것이고, 공사의 타당성 도면이 올라오면 현장과 도면이 맞느냐, 장애인보호시설 작업장 같으면, 장애인의 출입이 용이하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잠깐만요. 국장님, 박성만 위원이 궁금한 것을 물으려면 감사장에 누가 와야 됩니까?

○위원장 김영길 제가 아는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일반건축물을 판단해 봅시다.

내가 이런 집을 짓고 싶어 설계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럼 건축주 입장에서 이것은 이런 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된다는 입장을 누가 얘기해야됩니까? 그것도 다 위임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런 과정에서 설계용역을 줄 때 설계준비단계에서 입안할 때 관련된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박성만 위원님, 그 답변을 들으려면 시설지원과는 답변이 불가능하니까...

○박성만 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묻는 것은 사회복지과에는 의뢰만 했지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다고 얘기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전적으로 시설지원과에서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설지원과에서 돈이 1～200만원도 아니도 8억7,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총체적으로 잘못되었으면 감독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나 더 위로 가면 청장님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설계는 외주를 주었는데 그 사람들은 돈대로 설계를 해왔을 것이고, 설계 해 온 검토는 시설지원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검토할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기술이 없어서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설계사에서 설계를 해왔다, 설계사에서는 돈대로 사회복지과의 말을 듣고 해왔으면 최종적으로, 시설지원과가 뭐하는 곳입니까?

○박성만 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고, 시설지원과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 외에 최소한 장애인작업장이, ‘보호’라는 문구 뭐하러 씁니까, 장애인 보호하는 곳입니까? 지금 현 시설로는 보호 전혀 안 됩니다.

장애인보호작업시설장 신축공사 같으면 과연 장애인이 출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느냐,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느냐, 작업을 하고 난 후에 자재 운반이 용이하느냐,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숫자 틀리는 그것 검토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현재 도면이나 건축물이 장애인 작업시설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성만 위원 출입통로 기준에 맞기는 뭐가 맞습니까?

그저께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지만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못 올라오는데 어떻게 출입이 용이하단 말입니까?

○박성만 위원 지금 기준치대로 공사합니까? 현장에 맞도록 공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과연 장애인이 출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맞추어야지 기준치대로 공사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지원과 친인척 중 한 사람만 장애인이 있어도 저런 공사는 설계변경이 되었을 겁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고치도록 해야지 자꾸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저대로 작업장 사용 못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설지원과에서 명백하게 잘못했습니다. 계장님이 잘못했는지 과장님이 잘못했는지 담당자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장애인에 맞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램프를 밖으로 돌려서 돈이 들더라도 새로 하겠다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17인승 이상, 병원용으로 해서 휠체어를 타고 마음대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해야지 지금 와서 자꾸 사회복지과가 어떠니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박성만 위원 사업발주부서는 기술직이 없지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8억7,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단독으로 도면을 발주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앞서 충분한 간부 공무원들의 협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시설지원과에서 얼마나 잘못했느냐 하면, 저희 동료직원과도 이야기했지만 불이 났을 때, 2층에 있는 장애인들은 어디로 피합니까?

지금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2층에서 뛰어 내리지 않으면 다 타 죽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까지 잘잘못을 두고라도, 외벽으로 램프를 새로 설치한다든가 엘리베이터를 대용량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냥 그대로 작업장을 사용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당장 준공은 되었지만 작업시설은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그 공사부터 하고 작업인부나 장애인 기계를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만 위원 짧아도 보통 짧았습니까?

○임인도 위원 지금 거의 1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요구한 업무분장표와 서류가 안 오고 있습니다.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가셨을 때 과장님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셨습니까?

○임인도 위원 후에는요?

○임인도 위원 지금 박성만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앞으로 그런 보완을 하겠습니까?

경사도라든가 작업장 문제 그런 것은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까?

○임인도 위원 과장님, 그것은 하면서 왜 이 문제점은 지적을 못했습니까?

꼭 지적하니까 이제 와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임인도 위원 잠깐요. 설계검토를 했을 때 지금 이후에는 그것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임인도 위원 과장님의 큰집이다, 부모님이 살고 계신다, 꼭 그것을 내일이다 남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전부 국가 재산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 어디 네일 내일이 있습니까?

꼭 지적했을 때 이렇게 하겠노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국장님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무엇을 건의하겠다는 말입니까?

○임인도 위원 국장님, 이것이 어디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까? 눈으로 보면 경험이고 애착을 가지고 해야지.

○임인도 위원 바로 그 이야기에요.

○임인도 위원 협의도 우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와서 협의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 이야기에요.

○임인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사전에 회의 들어가기 전에 검토를 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를 검토해서 필히 해야될 부분이니까, 물론 사람이 하다보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될 일입니다.

○박홍규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지적되었던 장애인작업장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 처음 사회복지과 감사 때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감사에 지적되고 난 다음에 도면을 보고 검토를 해봤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봤습니까?

○박홍규 위원 설계내용에 엘리베이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셨습니까?

○박홍규 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보면 엘리베이터 문이 1,100㎜로의 되어 있죠?

○박홍규 위원 그래서 그때 감독했던 분이 그 문은 다시 고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도면상에 장애인용이라 되어 있고 그 아래 10인용이라고 되어 있죠?

○박홍규 위원 도면에 10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된 것은 아니죠?

설계가 잘못되었죠?

○박홍규 위원 폭은 같은데, 도면에 1,100㎜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면 뭐하러 만들어놨습니까?

감리비 주어서 감리 다 했죠?

○박홍규 위원 그럼 눈감고 감리 했습니까, 눈감고 감독했습니까?

1,100㎜이라는 수치가 엄연히 있는데 가서 재보니까 748㎜밖에 안 됩니다.

○박홍규 위원 일반용 엘리베이터 문은 10인용이 문 치수가 800㎜입니다.

장애인용이기 때문에 1,100㎜으로 설계가 되었지 않나 보여지고...

○박홍규 위원 그러면 10인용으로 설계 한 것은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 문 안으로 손이 닿아서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휠체어가 들어가서 U턴을 해서나와야 되는데, 한 사람이 들어와서 U턴을 하려면 아주 여러 번 돌려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이렇게 자꾸 같은 얘기를 반복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설계는 어디에서 했죠?

○위원장 김영길 감리계약 했습니까?

감리 별도 계약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설계 감리 계약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똑같은 답변하면 뭐합니까?

감리 계약 했으면 감리한 사람 와야되고, 감리 계약을 안 했으면 감리에 관여한 공무원이 와야되고 그렇게 해야 답이 나오지 늘 원론적인 답만 하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 한 번 보세요. 얼마나 우스운가... 감리 했냐고 물으니까 감리 계약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계장님 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행정사무 감사합니까?

누구 잘못이냐를 묻느냐하면, 원인제공한 사람이 이 자리에 다 나와야 됩니다.

설계 한 사람, 감리한 사람,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한 회사가 나와야 하고, 용역을 안 했으면 자체 감리가 나와야 되고, 그래야 감사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이 확인 안 됩니까?

국장님, 감리계약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감사에 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계장님은 왜 나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 분은 기술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영길 감리 누가 했는지 확인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 감리회사 물어보는데도 답변이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설계한 회사는 바로 답이 나와야죠.

국장님,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건설화경위원회에서 감사를 거부하고 다 나가야 될 판입니다.

설계한 회사 이름 안 나오지, 감리회사 이름 안 나오지, 뭐하자는 말입니까? 해도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증인채택합시다.

감리한 업체대표가 와야합니까 감리자가 와야 됩니까?

○박홍규 위원 설계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설계한 사람은 부를 필요가 없지 않겠나 싶고, 공사감독관 두 분 오시면 되겠죠?

○위원장 김영길 박홍규 위원님의 의견은 정회 후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는데, 일단 저는 받아들이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장님 생각에 감리는 아마 건축사가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장님은 대흥엔지니어링인가 거기에서 감리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건축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영길 설계 건축사는 임주건 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은 대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동양건축사 맞죠?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도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별도로 계약을 했네요?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모르고 계시다가 지금 확인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도 1개 국의 국장으로서 이 자리가 얼마만큼 무의미한가를 느껴야 됩니다.

설계한 곳도 모르죠, 감리계약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으니까 국장님은 계약 안 했을 것이다, 아마 설계한 데서 감리 했을 것이라 하고, 계장님은 감리 했는데 회사 이름을 몰라서 밖에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감리 계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감사장에는 감리 한 사람이 나와서, 감리는 어차피 책임감리입니다. 감리에 대해서 상임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도면상 시공상 잘못된 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논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일단 성안장애인작업장시설은 감리, 설계자, 공사감독관 세 사람이 와야만 감사가 진행될 것 같기에 그 문제는 뒤로 미루고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시설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힘들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업체들로부터 중구청 현장감독들이 달라졌다, 다시 말해서 지독해졌다, 적당하게 공사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시설지원과에서 모든 감독관으로 나가는 분들이 그렇게 일을 해 가야될 것 같고, 부실투성이를 눈감고 도장 찍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심하게 질타하는 것을 보고 공무원들 입에서 ‘자꾸 저렇게 하는데 앞으로 비기술부서를 누가 맡아서 하겠느냐, 앞으로 공사 맡아서 할 놈 없다’ 공무원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서 되겠습니까?

실지 기술이 없어서 잘못 했으면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안제시가 되면 다시 고치고 하면 되겠지만, 위원들이 심하게 질타한다고 해서 ‘자꾸 저런 식으로 하면 공사 맡아서 할 놈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앞으로 시설지원과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해 오셨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잘 추진이 되어서 중구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중구청 현장감독은 독해졌다, 지독하다, 대충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모습을 모든 업자들한테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든 겁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쓰레기불법투기 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것은 건설도시국과 관련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환경미화과에 고발을 했을 때, 이 당사자가 송두선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박홍규 위원이 고발했다, 고발자를 본인한테 이야기 해 주어서 되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이런 공무원들이 중구청에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표를 받고 와서 지역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지적한 사항을 당사자한테 가서 박홍규 위원이 민원 일으켰다, 박홍규 죽으란 말입니까? 박홍규 죽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고발자, 신고자 신변보호 해 주어야 됩니다.

○박홍규 위원 건설도시국 안에 이런 공무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조치 안 됩니까?

○박홍규 위원 답변할 수 없다가 아니고 이것은 공무원 자질 문제인데 교육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어제 저녁 본 위원이 당사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얼마나 황당한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합니까?

신고자와 고발자는 반드시 신변이 보호되어야 되고 비밀이 지켜져야 되고, 그래야 신고하지, 예를 들어 불법투기 한 것을 본 위원이 사진 찍어 신고를 하면, ‘그것 북정동 박홍규 위원이 신고했다’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앞으로 구청 차원에서 중구 전체 공무원들에게 이런 부분은 제대로 교육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상 비밀을 유지해 주어야되는데 공무상 비밀을 유출했을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죠?

어떤 징계가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령에 분명히 징계사유가 나와 있을 겁니다.

법령에 따라 엄중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성남동 보세 아케이트 쇼핑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죠?

○박성만 위원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박성만 위원 준공검사가 2004년 2월 15일 맞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데 공사가 그 기간 내에 끝나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시설지원과에서 얼마나 잘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지원과에서 이것을 검토할 때 최소한 방금 말씀하시는 지중화사업이라든가 가스사업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공사기간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울산에도 동절기 공사 한 달 동안 못하죠?

○박성만 위원 아니, 1월에는 관급공사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기온이 몇도 이하로 안 떨어지는 경우는 공사를 강행해도 관계 없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1월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공사가 마무리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 때문에 2월 15일까지는 준공이 안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2월 15일까지 준공이 되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이것도 주민들에겐 하나의 불편이고 구청에 대한 불만입니다.

분명히 현장에 가면 2월 15일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라고 안내해놨을 것이란 말입니다.

2월 15일까지 준공하겠다고 하고 2월 15일까지 준공 안 되었을 때 그 상인들이 얼마나 중구청을 욕하겠습니까?

그러면 애당초 시설지원과에서 관련된 모든 과와 의논을 해서 정말 준공될 수 있는 날을 잡아야지 또 연기하고 하면 주민불편을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해 보세요.

○박성만 위원 최선을 다해도 안 되면 지체상금을 못 물리죠?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이런데서 쌓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서 잘못된 것도 문제지만, 지금하고 있는 공사도 심사숙고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공기를 충분하게 연장해서 한번에 끝낼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특히 이 곳은 중구민들의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사입니다.

처음 설치하고 하니까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정말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꼭 부탁합시다.

○안석원 위원 6-5페이지 재난시설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재난관리대상 시설이 360개소죠?

○안석원 위원 그 중 중점관리대상이 연 2회인데 시설이 몇 개소됩니까?

○안석원 위원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 몇 개소입니까?

○안석원 위원 재난위험시설은 몇 개소입니까?

○안석원 위원 이 시설물에 대해서 중점관리대상 시설은 연2회, 재난위험시설물은 월1회씩 점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니고 엉뚱한 것이 몇 가지 왔는데, 건축허가과에서 시설지원과로 이 업무가 넘어 왔죠?

○안석원 위원 작년 감사지적 시에 형식적으로 안전진단이나 점검을 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또 안전점검표를 작성해서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안전진단을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6-3페이지에 보면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해당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전시설물 점검이 제가 봤을 때는 전부 형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점검했습니까?

○안석원 위원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재난 점검한 총괄사항들을 지금까지 접수해서 체크해 봤습니까?

그런 실적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안석원 위원 지난번 감사 때, 안전점검 시에는 세부계획을 세워 점검표를 작성해서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고 시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점검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몇 가지 자료가 왔는데, 여름철 재난취약시설 점검 결과를 보면 현재 7개 반 21명이 금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간 9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기타 등 점검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적사항도 없고, 점검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했다고 결과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점검했습니까?

○안석원 위원 7개 반 21명이 한 달간 점검을 했는데 점검사항은 전무합니다.

한 번 보십시오. 이것 점검한 겁니까?

전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21명이 한 달 동안 위험물 실적조사를 하고 한 가지 지적도 없고 조치사항도 없고 결과도 없습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실제 점검을 했습니까?

○안석원 위원 총괄표를 받았으면 총괄표를 제출해 주세요.

○안석원 위원 7개 반 21명이 동원되어 한 달 동안 안전점검을 했는데 1건도 지적된 사항이 없고 조치사항도 없으면 안전시설점검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안 했죠?

○안석원 위원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결과 보고해 주세요.

○최현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재난물 시설의 근본적인 예방이 잘 안 되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재난관리대상 360개 시설을 시설지원과에서 총괄 관리하기는 어렵죠?

○최현만 위원 그리고 6-8페이지에 보면 현재 공사설계감독을 연중 42건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서 이런 많은 공사설계 감리하는데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원만한 공사감독이나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부실공사가 거론되어서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부서에서는 구민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해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인원보충을 해서 확실히 하던가 아니면 다른 과와 통폐합을 하던지, 인원부족, 부실공사 방지 등 개선 방안을 세우고 집행부의 강력한 시정 지시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현만 위원 그래서 실 가능한 계획을 세운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최현만 위원 내년도 사업 시행 전에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부실공사 때문에 감사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담당자이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각 부서별로 의견조율을 위원회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점심시간이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시설지원과는 참고인 출석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감사가 더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현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중구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공사들이 총체적으로 부실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도 있겠지만, 자격이 미달되는 시공회사가 무작위로 요건만 갖추면 입찰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든다면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에 가서 규탄대회 하다시피 한 곳이 성안숯못둑입니다.

지금 공사가 완결되어 준공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신공법인 게비온 공법이 가능하느냐 하는 의구심도 갖고, 기초자체가 없는 가운데 게비온 공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 없는 저런 공사가 있을 수 있느냐, 지금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그것을 인지하고 계시리라 판단이 되고, 언젠가는 차량통행이 많고 하면 선형의 변경이 안 되겠느냐, 또 침하 사항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지지기반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콘크리트를 쳐서 RC조 구조물 위에 쌓아 올려야 되는데 그냥 노지에다 쌓아놓은 이 공법 자체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면 할 얘기가 없겠지만, 그것은 공사시작부터 잘못 된 것이고, 또 진흥상가 진입로 그 부분은 사실 전문성의 부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험 없는 7급 토목직이 나가서 업무 전반적으로 장악하기는 어렵다고는 하나, 눈으로 보이는 도면상에 분명히 화강석 버너구이로 되어 있다면 그 자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만 한 번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지 않느냐, 현장에 가면 네 가지 정도의 자재가 혼합이 되어 섞여있습니다.

그것도 발견해 내지 못하는 입장에서, 또 장애인 시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저것이 과연 장애인에게 필요한 시설인지 아니면 일반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로 해놓은 것인지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질타하고 질의하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보고 별난 사람들이다, 지나치다 이렇게 냉소적으로 공무원들이 바라보고 있다면 과연 상임위원회의 감사가 필요하느냐, 주민 입장에서 관리 감독 잘 하라고 보내놓은 우리 의원, 이것이 필요하느냐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래도 박혁 국장님은 중앙기구에서 오신 분이고 마인드도 괜찮다고 저나 다른 위원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총체적인 부실에 대해서, 중구의 유일한 기술직 국장으로서 감독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안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현재 시설지원과에 감독하는 7급 공무원 두 사람이 전부 화살을 받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길 잘 알겠습니다.

조직 검토를 하셔서 기 시설지원과가 있다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는 일단 예산을 확보한다면 감독 부서는 설계부터 개입을 해서 감독, 준공까지 책임을 지면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라도 업무분장을 한다면 부실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감 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출석요구를 한 설계사, 감리회사, 엘리베이터 시공회사 다 나와 있는데 일단 증인석에 설계회사, 감리회사 순으로 앉아 주십시오. 공사감독관도 옆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 내용은 다 잘 알고 계시죠?

성안 장애인 작업장의 엘리베이터건부터 해서 경사로까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상임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감리계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감리계약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감리계약을 했다면 모든 공사에 대한 책임은 감리가 책임을 지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공사감독관은 감리계약이 되었다는 설명을 왜 안 했죠?

○위원장 김영길 1차적인 책임은 감리회사가 져야하고 공무원은 2차적인 책임인데 그 책임을 덜기 위해서 감리회사에 비싼 돈을 지불해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설계도서대로 안 했을 때는 감리회사가 책임지는 것 맞죠?

○위원장 김영길 그럼 감리회사는 무엇을 책임집니까?

○위원장 김영길 제가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설계도서대로 감리가 안 되었을 때는, 이것은 건축사법은 아니죠, 건기법이죠?

○위원장 김영길 그럼 건기법을 적용해서 책임은 감리회사가 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지금 계약서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리를 맡은 곳은 대흥엔지니어링 맞습니까?

감리계약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감리가 책임감리인지 그 정의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해서 관에서 감리회사 계약을 맺었다면 시공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계대로 안 되었다면 책임을 져야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중요하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감리를 책임지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건축구조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만 감리를 하는 겁니까,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현재 엘리베이터가 도면과 같이 안되었을 때는 감리회사는 이것과 관련해서 별개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설계를 용역한 곳은 어느 건축설계사무소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임주곤 소장님께서는 설계를 할 때 발주를 하는 관계공무원들과 협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협의과정이나 도서상에 1,100㎜ 나왔는데도 내경이 780㎜밖에 안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애초에 17인승으로 계획되었다가 10인승으로 되는 바람에 내경에 차이가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10인승은 내경이 800㎜이다, 그럼 17인승 내경은 얼마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도면상에는 1,100㎜이라는 수치에 대해서 우리가 내경이냐 싱싱으로 봤느냐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면을 내경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아니면 싱싱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위원장 김영길 예.

○위원장 김영길 내경이 아니고 외경이네요.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애초에 1,100㎜같으면 장애인이 보호자 없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출입할 수 있는데 현재 내경이 780㎜로 되어 혼자 들어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경이냐 외경이냐 이것으로 해서 논란이 많은데, 설계한 입장에선 내경이 아닌 외경으로 봐야합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현재 도면에 표기된 내용과 현장의 내경이 780㎜나오는 것은 설계상 별 하자가 없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임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나 위원님들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감리법에 있어 건축사법에 저촉을 받는 감리가 있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저촉을 받는 감리가 있는데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감리회사에서 나오신 분의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300만원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감리계약을 했다면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기초면 기초, 골조면 골조,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봐야한다는 생각을 갖는데, 상주감리와 사안에 따라서 공사 진행하는, 만약 기초할 때 가보고 골조 할 때 가보고 슬래브 할 때 가보고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인지, 우리가 설계용역을 준 회사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감리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현재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있거나 램프에 문제가 있을 때 현재 계약을 하고 있는 책임감리는 문제가 없습니까?

공사 잘못되었을 때 감리회사가 책임 없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시공상에 하자가 생겼을 때 감리회사가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해야 되는데, 설계용역 한 소장님의 판단은 램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현재 설계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시공상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책임자는 감리회사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감리자께 마이크를 넘겨주십시오.

감리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램프에 이상이 있다...

○박성만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뒤에 공무원은 무엇을 적어서 감리자에게 지시하고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감리가 법을 모를까봐 공무원이 옆에서 지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감리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왜 옆에서 적어서 주고 그럽니까?

○위원장 김영길 전상철 씨, 전상철 씨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 감리회사 독단적으로 질의에 답 할 수 있도록...

○박성만 위원 위원장님, 현장감독은 밖에 좀 나가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그럼 현장감독은 뒤로 앉아 주십시오.

그럼 이 두 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동양건축사 임주곤 소장님, 최초 설계를 할 때 지체장애인 작업장이라는 것을 알고 하셨습니까?

○임인도 위원 그러면 다른 지체장애인 작업장을 둘러본 적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세 사람이 다녀오셨네요.

김종렬 과장님과...

○임인도 위원 이 부분은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다녀오셨네요?

○임인도 위원 세 사람이 어디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임인도 위원 세 사람이 다녀오셨네요?

○임인도 위원 제가 세 번, 네 번 물었습니다.

그리고 가셨을 때 경사로가 있는 곳이 몇 곳이었습니까? 기억에?

○임인도 위원 경사로를 안 한 이유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임인도 위원 그럼 그것은 일방적으로 혼자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의논이 되어서 한 것입니까?

○임인도 위원 어디와 의논했습니까?

○임인도 위원 사회복지 과장이나 계장님과?

○임인도 위원 경사로를 2층까지 했을 때 금액 차이가 엄청 납니까?

○임인도 위원 상식적으로 봐서 정전이나 화재가 났을 경우 어디로 내려오면 됩니까?

○임인도 위원 장애인도 비상계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지금 엘리베이터에는 휠체어가 1대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목발을 짚고 직접 들어간다고 봤을 때...

○임인도 위원 그러니까 복발을 짚고 다니는 사람도 10명은 다 못 타거든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경우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가 문제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 안 해봤습니까?

○박성만 위원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참고인으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 소장님께서 처음에는 17인용으로 하려고 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과 어느 분과 협의를 해서 10인용으로 바꾸었습니까?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면 같은 것을 그릴 때, 조금 전에 1,100㎜가 분명히 외경이라고 하셨죠?

○박성만 위원 아니, 보통 도면을 그릴 때 소장님은 외경을 그립니까, 아니면 싱싱을 그립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외경으로 그렸습니까?

○박성만 위원 여기 보시면 1,100㎜라는 것이 여기까지 맞죠?

○박성만 위원 그리고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려놨습니까? 엘리베이터 폭 맞죠?

○박성만 위원 이것은 왜 그려놨습니까?

○박성만 위원 10인용이 이만큼 크다는 표시로 볼 수 있죠? 그렇죠?

○박성만 위원 분명히 맞죠?

○박성만 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틀리다는 말입니다.

여기 와서 도면을 잠깐 보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도면을 판단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4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1,600㎜ 높이면 도면을 그런 식으로 안 그려야지 왜 그런 식으로 그렸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 폭으로도 17인승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난번 회의할 때 전상철 감독자와 국장님께서 폭이 잘못되었으면 분명히 수정을 한다고 얘기했잖습니까?

○박성만 위원 가서 재어 보니까 1,100㎜가 안나오고 800㎜밖에 안 나오죠?

○박성만 위원 지금 콘크리트 외경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박성만 위원 도면에 외경을 그리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전 감독님은 도면 그릴 때 외경을 그립니까?

○박성만 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도면을 볼 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임 소장님...

○박성만 위원 그것은 놔두고 제가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건축 설계할 때 장애인용 휠체어를 참고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때는 최하 규격이 얼마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박성만 위원 휠체어 참고자료를 보면 최하가 900㎜입니다. 그리고 폭이 1,400～1,500㎜입니다.

아무리 사회복지과와 의논을 했다하더라도 이 건물이 장애인 작업시설이라는 것을 잘 아시는 분이 양심적으로 설계를 안 하고 어떻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출입할 수 없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출입 할 수 없다는 것은 알잖습니까?

○박성만 위원 90㎝로 나와 있는데, 현재 80㎝로는 휠체어 타고 통과가 안됩니다.

손으로 바퀴를 굴려야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갈 것 안닙니까?

○박성만 위원 방금 소장님도 최하 85㎝인가 90㎝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데 현재 출입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돈을 받고 장애인 작업장이라고 설계를 하셨으면 장애인이 원활하게 통행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적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도 됩니까? 이것은 조금 무책임한 것 같은데...

○박성만 위원 출입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제대로 제작이 되었다고 하십니까?

○박성만 위원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까?

○박성만 위원 정확하게 재어 보면 문 열리는 부분이 78㎝ 나옵니다.

○위원장 김영길 박성만 위원님 엘리베이터 업체 관계자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감독관 자리에 엘리베이터 업체에서 오신 분 앉아 주십시오.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어떠한 결론적인 말씀을 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지금 내경에 문제 있잖습니까? 저는 지금 설계를 용역한 임 소장님 얘기나 감독관 얘기나 박혁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내용은 대충 정리가 됩니다.

설계자의 입장에서는 설계법규상 보면 장애인용 10인승 일 때는 내경이 800㎜면된다는 생각을 갖고 설계에 임했고, 이것이 애당초 17인승 그대로 갔으면 관계가 없는데 7,000만원～8,000만원을 아끼려고 결국은 10인승으로 되었거든요.

10인승으로 되면서 문제가 뭐냐하면, 이것이 가장 아킬레스건입니다.

내경이 900㎜ 이상이 되어야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데 17인승에서 10인승으로 바뀜으로 해서 내경이 좁아진거에요. 설계에서 800㎜으로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법규정상으로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제작회사의 입장에서는, 박성만 위원님 얘기로는 휠체어를 타면 최소한 900㎜는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박성만 위원님 이 부분은 입증이 되고...

○박성만 위원 법상으로 80㎝라고 인정합시다.

○위원장 김영길 제일 문제는 뭐냐하면, 17인승에서 10인승으로 될 때의 협의과정이 너무나 기술 부재이고 장애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예산에만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영길 17인승으로 설계용역을 줄 때 계획했던 대로 했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 돈에 맞추어 10인승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장애인이 엘리베이터를 쉽게 탈 수 없는 것으로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엘리베이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론이 다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만 위원 17인승과 10인승 가격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데...

○박성만 위원 위원장님, 7, 8,000만원이라는 것도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이것은 엘리베이터만 얘기하면 됩니다.

○박성만 위원 저도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서울에서 엘리베이터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과연 중구가 8억7,000만원짜리 건축을 하면서 돈 1,000만원으로 인해 엘리베이터를 저렇게 바꾸고 또 도면은 그냥 놔두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제대로 공사가 안 되는데 대해 저는 정말 심히 유감입니다.

○최현만 위원 시공감리자분께 여쭤보겠습니다.

17인승으로 설계가 되었다면 골조공사는 17인승으로 되어 있습니까?

○최현만 위원 그러면 17인승으로 바꾸어도 되네요?

○최현만 위원 17인승 설계에 의해서 골조공사를 했다면 당연히 17인승 엘리베이터로 교체를 할 수 있죠?

○최현만 위원 당초 17인승 골조공사를 했기 때문에 17인승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지금 설계대로 공사가 다 되어 있죠?

○박홍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면박스가 17인승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지금 짜놓은 콘크리트 박스 안에 몇 인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더 큰 것은 집어넣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면 최현만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이 17인승으로 박스가 짜진 것처럼 답변이 되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오신분, 현재 17인승과 10인승이 1,0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내경이 800㎜ 정도 되어 있는 것을 900㎜정도까지 키우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시공회사에서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교체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오신 분, 내경이 현재 780㎜에서 얼마까지 늘어나집니까?

○위원장 김영길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10인승 박스를 그대로 놔두고 출입구가 784㎜밖에 안 나오는데 문 폭만 900㎜으로 넓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박스는 10인용 그대로 사용하는데, 문이 열리는 공간이 784㎜밖에 안 되는데...

○박홍규 위원 900㎜으로 바꿀 수 없습니까?

○최현만 위원 국장님, 10인승에서 15인승으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려면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부담은 누가 합니까?

○최현만 위원 현재 골조공사로 봐서는 15인승으로 엘리베이터 교체를 해도 건축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이 900㎜까지 가능한데 사회복지과와 업무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현만 위원 장애인이 되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을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설계하신 분이 계시지만, 그 지대가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침수지역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설계상 기초를 높여서 장애인이 다니는데 있어 지장을 초래하게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50㎝ 정도만 낮으면 도로에서 올라가는데 있어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높으니까 휠체어를 타고는 단숨에 못 올라갑니다.

이 모든 것이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건축사께서도 여러 곳을 방문해서 보고 하셨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설계는 장애인 시설에 부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엘리베이터 관계자분, 지금 11인승이 15인승으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15인승으로 교체했을 때 추가비용이 대략 얼마정도 듭니까?

○박홍규 위원 전체 설치비용이 2,600만원입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면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10인용을 폐기를 해야되는 겁니까?

○박홍규 위원 그럼 새로 신설하는 기계값만 2,600만원이고 부대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겠네요?

○박홍규 위원 예.

○위원장 김영길 잘 알겠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창피하고, 처음에 무계획하게 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7,000만원 아끼려다가 엘리베이터 한 곳만 6,000만원 더 드는 헤프닝이 벌어집니다.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오신 김광래 참고인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사원 김광래 퇴장)

○위원장 김영길 이제 공사감독관님이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용역, 감리용역, 공사감독하신 전상철 씨한테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임 소장님, 횡단면도 말고 제로점으로 봤을 때 현관레벨이 얼마인지 봐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저는 사실 엘리베이터도 중요하지만 경사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경사로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조금 전 최현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그곳을 올라가려면 경사로 각이, 저도 현지에 가봤고 위원님들도 현지에서 장애인이 체험하는 것을 봤을 때, 장애인들이 못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전상철 씨 얘기를 들어보면 관련법규에서 허용하는 경사도 12도보다 더 주었다, 넉넉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12도라면 레벨이 1m일 때 12m라는 얘기 맞죠?

○위원장 김영길 그 날 현장에서, 현관에 서서 아래를 쳐다보면 사람 한 길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됩니까?

○위원장 김영길 1.2m 훨씬 더 나죠.

○위원장 김영길 임주곤 소장님, 일반적으로 설계용역을 주게 되면 현장이 잘 되어 가는지 안 되어 가는지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집니까? 설계만 해 주면 끝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감리는 감리를 맡은 쪽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되죠?

○위원장 김영길 그럼 현재 감리회사는 전면감리입니까, 책임감리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시공상 일어나는 제반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짧은 시간 계약서를 보고는 계약범위를 제가 다 알기는 어려운데, 설계사무소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램프 설치 이 부분도 어쩌면 장애인에게 제일 중요한 시설물인데 이것도 감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위원장 김영길 제가 봤을 때는 상주감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중요한 구조물만 감리에서 책임을 진다 하지만 계약조건을 살펴보더라도 분명히 램프설치나 일반 건축물까지도 감리자가 도면상에 되도록 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까?

방금 건축설계를 용역하신 소장님 말씀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제가 현장에 가서 실측을 해본 결과로는 레벨상에 1.2m 계산을 해서는 안됩니다. 제로점에 봤을 때 현관이 300㎜이죠? 그럼 그것을 300㎜으로 봤을 때 그 아래가 1.2일 때는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1.5 아닙니까? 그런데 전상철 씨는 자꾸 제로점에서 시작을 하는데, 휠체어가 램프를 타고 올라가서 도달한 지점의 레벨 고도차가 얼마이냐 이것이 중요하잖습니까? 이것이 얼마입니까?

임 소장님 좀 봐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전상철 씨, 설계하신 분께 마이크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30㎝라면 장애인이 주차장에 차를 대놨을 때 1.2m라고 표시된 지역 있죠? 그것과 현관에서 봤을 때의 고도차는 얼마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전문가인데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제로점 말고 300㎜점에서 주차장 도착했을 때의 레벨차이는 얼마겠습니까? 설계도면상.

○위원장 김영길 그것은 플러스 마이너스했을 때 30㎝이고 그 아래 1.2m에서 현관까지의 고도차는 얼마쯤 나옵니까?

○위원장 김영길 제로점에서 보지 말고 현관에서 300㎜이라고 표시된...

○위원장 김영길 우리 위원들도 다 가봤지만 현관에서 봤을 때 사람 한길 정도 안되었습니까? 가보신 위원님들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현장 가서 검측을 해본 결과로는 그 표기가 안 맞다, 레벨 차이가 적어도 1.8m 정도는 된다 1.2m라는 수치는 맞지 않다고 봐지고, 최소로 봐서 1.5m입니다. 1.2m는 절대 안 맞습니다. 제가 어제 가서 자로 실측을 다 했는데 안 맞았을 때의 램프길이는 최소한 18m는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고도차가 1m일 때 경사로를 12도 준다는 것은 12m를 펼쳐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혼자 힘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은 혼자 못 올라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알고 보면 엘리베이터보다 더 중요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현관에 있는 장애인 주차시설은 무용지물이고 휠체어를 끌고 오는 사람은 아예 접근도 못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잘못되었고...

○위원장 김영길 그것은 얘기하려면 복잡해지고, 문제는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차를 대놨을 때 램프 설치가 길이가 적어도 18m는 되어야 되는데, 도면상 길이가 얼마죠?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2m만 더 길었어도 장애인이 충분하게 램프를 이용해서 올라올 수 있는데 그것도 몇m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각하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상철 씨는 끝까지 수치를 더 많이 주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면과 현장 고도차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현관에서 아래를 바라보면 사람 한길입니다.

그것을 1.2m라고 주장하시고 현관에서 봤을 때 플러스마이너스 90이라고 본다면 얘기가 안되죠. 시공회사 사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결국은 장애인이 스스로 못 올라오고 있잖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시공회사 사장님 생각도 90㎝정도로 봐지네요?

그러면 임 소장님도 도면상으로 보면 90㎝ 정도로 봐지네요?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제가 현장 가서 잘못 실측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경사도를 12도 준다는 것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보호자 없이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경사도 각입니다. 고도차가 1m일 때 12m로 펼친 것이 12도 아닙니까?

MBC 뉴스에도 나왔지만 장애인이 중간지점에 와서 힘이 들어 쉬어야될 정도 같으면 그 경사로가 틀리다는 것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현장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경사로 램프를 12도 주어야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지체부자유한 사람이 스스로 휠체어를 타고 쉽게 진출입할 수 있는 각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은 건강한 장애인이 아니면 못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수치가 맞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실측을 하고 온 제가 오히려 더 이상하게 된다면 현장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까지의 거리가 불과 10분 거리니까 지금 레벨의 차이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보신 바와 같이 장애인 스스로가 경사로를 못 올라간다는 것은 램프 자체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없다고 하고, 저는 분명히 몇m 정도 차이가 난다 경사로가 더 길어야 한다...

○위원장 김영길 시공상에도 제로점에서 보면 그것도 4, 50㎝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소장님과 저하고는 반대되는 생각인데, 차이가 나면 각이 더 높아지죠.

○위원장 김영길 저는 실측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현관 높이를 매직으로 보면 정확하게 측량이 되거든요. 이 수치를 아래쪽으로 벽돌 쌓은 끝 지점이 있습니다. 그까지 치수를 재고 눈으로 보면 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그 고도차가 m 수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왜 자꾸 반대로 해서 헷갈리게 합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램프길이가 더 길어져야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짧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 지금 이의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시공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현관에서 보면 주차장까지 사람 한길입니다. 도면상에 1.2m라고 레벨이 잡혀져 있다면 1m80㎝같으면 램프길이가 더 길어져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상철 씨 맞습니까, 도면 얘기하지 말고 그 부분만 얘기하세요.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계속 이렇게 얘기해봐야 안되고, 1시간 정도면 현장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다녀와서 다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해서 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에 가 본 결과 역시 폴대를 놓고 보는 것과 눈으로 계측하는 것은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고 폴대가 있었으면 수치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을 텐데, 규정에 나와 있는 1:12, 그러니까 고도차가 1m일 때 12m 준다는 규정보다 1m 정도 더 준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폴대가 없는 관계로 잘못 계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동선길이가 너무 길다보니까 거기까지 도달하는 거리가 18m 이렇게 되니까 장애인이 너무 힘이 든다, 그래서 이것도 기술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규정은 그렇다손 치지만 결국은 램프 길이가 너무 길다, 그래서 장애인이 가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것은, 엘리베이터, 램프도 문제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어떻게 설계가 되었으며 또 어떻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감독관에게 묻고 싶은데 아는 대로 얘기 해 주십시오.

전동문이 안 되어 있다,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데...

잠깐 앉으십시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는데...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마이크를 잡아 주십시오.

장애인이 18m라는 경사로를 힘겹게 올라왔다, 그 올라가는 입구의 현관 앞에 보면 휠체어를 타고 가지 못할 정도의 배수 처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문제이고 또 그것을 통과하면 문이 자동으로 열려야하는데 그 문도 미닫이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제가 대충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차피 속기록도 남아 있고 실무자들도 메모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17인승을 하기로 했던 것이 예산이 모자라는 관계로 옥상의 파고라 시설이라든지 여러 편의시설을 없애면서 결국 엘리베이터도 장애인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무 예산에만 맞춰서 하다보니까 10인승으로 변경하는 이 과정이 석연치 않고 너무 무계획하게 한 것 같고, 램프 경사로 길이도 너무나 길고 또 도착했을 때 전동문도 안 되어 있고 이러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변경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결국 7,000만원 8,000만원 아끼는 그 과정이 장애인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협의를 통해서 진단을 확실히 해서 새로 예산을 잡더라도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 좋다고 봐집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규 위원 전상철 씨, 조금 전 현장에서 건설업자에게 현관 출입구의 그레이팅 부분, 휠체어 타이어가 빠진다고 업자에게 스테인레스 판으로 뚜껑을 덮도록 부탁을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챙겨서 입구에 휠체어 타이어가 빠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사실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중구관내의 여러 현장의 맡다보니까 힘든 과정도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애인 작업장 시설이 부실된 것으로 신문보도도 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사실 감독한 자로서 혹시 의회에서 너무 무리하게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장애인 건물이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로 보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전혀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질타가 된 것이지 달리 생각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공사감독관으로서 할 얘기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끝으로 시설지원과에 부실공사에 관한 한 모든 책임이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아마 설계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과장으로서 업무수행상 힘이 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셔서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계속하여 도시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의 감사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요청 하실 위원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7-10페이지 개발제한지역 단속실적에 적발 20건, 조치완료 16건, 조치 중 11건, 고발 7건이 있는데, 고발 7건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감사진행 중에 요청하실 부분은 요청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전년도에 최현만 위원님께서 학성공원에서 MBC 앞을 경유하여 백양사까지 벚꽃길 조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감사 때 최현만 위원님께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구동 무궁화약국을 경영하시는 분이 벚꽃나무 수백 그루를 중구에 기증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얘기들은 것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런데 나무를 옮기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무를 옮기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입니까?

○박홍규 위원 품종이 안 좋으면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는데 그 내용을 저는 모르고...

○박홍규 위원 예산이 들더라도 중구를 아름답게 꾸미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만들고 있는 종합운동장 주변을 아름답게 꾸몄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북정동을 보면 중구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북정동의 울산초등학교, 북정공원, 동헌, 도서관 이런 것을 빼고 나면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재개발할 수 있는, 북정, 복산, 우정 이렇게 재개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이고 북정동 부분이라도 재개발해 볼 계획을 세워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리고 성안의 금호아파트 앞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이 지난 매미 태풍 이후에 크게 파손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셨습니까?

○박홍규 위원 부서에서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박홍규 위원 단지 내가 아니고, 단지 바깥입니다.

○박홍규 위원 시설물은 도시과 소속이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콘크리트로 된 구조물이 부러져서, 자료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철거하고 다시 설치는 안 합니까?

○박홍규 위원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보완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박홍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벚꽃거리조성입니다.

학성공원에서 MBC사거리, 백양사 구간에 벚꽃나무를 식재 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달라고 지난 감사기간에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현재 도시미관이나 계절에 따라서 꽃 거리 조성에 따른 기존 가로수를 신간선도로에 이식하고 이 거리에 벚꽃나무를 심으면 비용이 크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벚꽃을 심으면 되는데 불가하다고 시정지시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시청에 벚꽃나무를 심는데 어떤 형태로 건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시작한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시에 신간선도로 교체하는 것도 서면으로 건의를 했습니까?

○최현만 위원 예산만 요구하고 시 녹지과에 가서 업무협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했다는 것을 믿고, 이 사항을 객관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앞으로 신간선도로에 가로수를 심습니다.

은행나무나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학성공원에서 MBC 진입로 벚꽃이 좋습니다. 그렇게 북정동 성안까지 꽃길조성을 하면 울산 사람이 경주로 갈 필요 없이 중구민들은 저녁 산책로로 꽃구경도 하고, 덧붙인다면 태화동에도 플라타너스가 많습니다.

태화동에서 다운동까지도 가로수를 교체하면 그야말로 계절에 따라 꽃도 보고, 또 가을이 되면 단풍도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미화에 일조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 본 위원이 한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작년에 성안진입로에 벚꽃 피는 시기가 틀리고 산본꽃이라고 해서 묘목을 교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교체한 실적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연초에 보고할 때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서 다만 5포기라도 교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박홍규 위원 일부 했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교체할 수 있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나무에 페인트칠도 해놓고 동에서 나가서 노끈으로 묶어서 표시도 해놨는데...

○박홍규 위원 지금은 표시해 놓은 것이 다 없어졌을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박홍규 위원 현지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중구 재정이 열악하면서도 업무는 많고 일은 제대로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선정에 따른 업무추진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심의 중에 있네요?

○임인도 위원 계속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심의 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임인도 위원 그럼 거의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임인도 위원 문제는 내황지구에도 되어 있고, 서동, 동동되어 있는데, 제가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한 것은, 어느 날 보니까 텔레비전에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동 주민들이 저에게 묻고 하는데 제가 답변할 자료를 못 만들었습니다.

도시과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추진되고 있으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적어도 그 동의 의원한테는 한번 정도 같이 걱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텔레비전에 방송된 것을 보고 주민들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답변하고 말았는데, 물론 이것이 어떤 정보 유출이라든가 다른 입장 때문에 못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같은 입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걱정하는 입장이 된다면 그 지역구 의원한테는 이야기를 해 주고 같이 고민을 해야되는 입장인데,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제가 기다렸지만 아무런 대책이라든가 의논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인도 위원 말씀은 참 좋습니다.

먼저 노출이 되면 입장이 곤란하고, 저 모르고 다른 위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양면성을 띄고 있다면 다같이 몰라야지 어떤 의원들은 알고 있고 어떤 의원은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보안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인도 위원 과장님, 선정되고 안 되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과장님이 동에 일하는 의원으로서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바람직한 겁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빨리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꼭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해야되고 얼굴을 붉혀야만 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기본이 되어야죠. 기본이.

왜 기본이 안 되었는지 아십니까?

다른 직원들은 다 알고 있고 내가 어디 몇 번째 된다 안 된다 그것을 묻습니까?

○임인도 위원 지금까지도 제가 두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임인도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임인도 위원 보안을 지킬 것은 지키시고, 제가 거기까지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대충 아우트라인만 이야기하시고, 비밀스러운 것은 저도 묻고 싶지 않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은 나중에 다시 찾아서 보든지 한번 연락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전체 국비가 50%, 교부세 10%, 지방세 40%인데, 전체 금액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업무보고 7-11페이지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구는 잘 아시다시피 가로수 수종이 플라타너스나 버드나무, 은행나무가 전부입니다.

사실 이것은 지역 실정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수종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에 가보면 도심 속의 도로는 차 다니고 사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물론 다니긴 하지만 그보다도 도심 속의 휴식공원, 녹지공간이 6, 70% 차지합니다.

그리고 도로에 차와 사람이 다니는 것은 3, 40%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중구는 울산시 전역의 중심에 있으면서 도심 속입니다.

학성로를 중심으로 해서 신 간선도로가 우리 중구의 얼굴이고 울산시의 얼굴인데 정말 이번 기회에 가로수 수종을 전면 바꾸고, 신간선도로를 개설하면서 울산의 휴식공간과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에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 예산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가 좋지 않습니까?

신간선도로 개발할 때 가로수 수종 예산을 요구를 해서 이번 기회에 좋은 가로수가 식재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다음 시계탑사거리 주변에 대해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가로수를 제거한 공간이라든가 주변이 상당히 삭막한데 그에 맞는 가로수를 보식 해달라고 했는데 계장님이 관리하기 힘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관리하기 힘들면 그 주변에 꽃화분을 놓아서 충분히 주변환경을 살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석원 위원 현재 그 주변에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분수대는 사실 관리하기도 힘들고 예산도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도 꽃화분을 설치하면 주변환경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꽃화분 조성을 해 주시고, 또 신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학성로에 아름다운 수종이 식재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시는데, 벚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현재 신간선도로는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지난번에 세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거리를 우리 구에서 시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건의를 하면 수용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가로수를 건의한 수종은 없습니까?

○안석원 위원 아무튼 도시과에서 이번에 가로변에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이제까지 시에 예산을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위원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한번도 안 했잖아요.

사정이 어려우면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7-2페이지 학교 관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2003, 2004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6개 학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위치정도는 잡았습니까?

○박성만 위원 지금 법원 유치관계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나 청장님께서 상당한 신경을 쓰는데, 예를 들어 우정중학교 같은 경우, 향후 그 위치에 법원이 결정되면 위치를 또 변경해야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치선정을 했습니까?

○박성만 위원 혹시나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중학교만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가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비율이 어떻습니까?

○박성만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학교는 교육청의 배정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업무보고만 하네요?

○박성만 위원 현재 우리 중구가 발전을 하려면 첫째는 학군이 좋아야 합니다. 학군이 좋으면 상권도 활성화됩니다.

지금 중학교 계획은 광역시나 교육청의 계획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학교는 많은데 고등학교가 적으면 전부 원거리의 학교를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광역시나 교육청에 얘기해서 고등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중구의회에서도 힘을 쓰고 집행부에서도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구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며, 모든 실·과장님들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과장님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시비 확보 등 여러 노력에 대한 성과에 감사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10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 사항 중 어린이공원 시설의 현대화에 대해 건의한 사항이 있으며, 특히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다운동 787번지 놀이터의 노후화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아무튼 최선을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은 어린이공원에 보면 풀베기를 해야 되는데 풀은 안 베고 풀 약을 뿌려서 풀을 고사시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어린이공원에, 어떻게 보면 생명에 치명적인 제초제를 뿌리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김지근 위원 어린이공원에 민간인이 가서 약을 뿌려서 풀을 다 죽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1개 공원도 아니고 몇 개의 공원에, 정말 보기에 흉할 정도로 하얗게 죽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면...

○김지근 위원 과장님 확인을 해보시고, 물론 공익요원이 아니고 주민들이 하더라도 어린이공원에서 생명에 치명적인 제초제를 뿌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초제를 뿌리면 풀만 죽는 것이 아니고 옆의 나무까지 다 죽습니다.

그런 경우 공원관리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풍매미로 인해서 산의 나무들이 많이 고사되었는데, 지금 태풍이 지나간지 제법 오래되었는데도 물론 인력여건상 어렵겠지만 관리를 해서 고사된 나무를 베어 내고 산림도 정비작업을 해야되는데, 특히 다운동 관내 뒷산에 보면 아직까지 매미 때문에 넘어진 나무들이 아직 그대로 있는데, 흉물처럼 보기 싫게 되어 있는데 겨울도 되었으니까 계획을 잡아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태화동 일대에 플라타너스 때문에 식재와 관련해서 계속 건의를 했는데, 작년 건의사항에도 보니까 학성동 공원에 플라타너스를 제고하고 다른 나무를 식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태화동은 강변도로도 아니고 주택가 앞에 플라타너스가 있어서 정말 보기도 싫고, 또 플라타너스는 아름답게 크면 되는데 하늘로 치솟으면서 크기 때문에 도저히 주택가이면도로에는 어떤 면으로 봐도 그 플라타너스 식재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또 플라타너스는 봄이 되면 가지를 다 쳐야 되는데 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도 안 쳤더라고요. 그래서 태풍매미 때 많이 부러지고 차에도 넘어지는 등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생겼는데 같이 걱정하고 생각해서 대로변 같은 곳에는 어쩔 수 없지만 주택가 앞 같은 경우에는 봄이 되어 잎이 날리고 하면 눈병도 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2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행위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런데 27페이지에 보면 유곡동 54-3번지 강신학, 음식점 부설주차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린벨트 형질변경에 음식점 부설주차장이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죠?

○김지근 위원 몇 평까지죠?

○김지근 위원 불고기단지 홍보공원 준공이후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주민도 체육공원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어린이들이 미술사생에 대회라 해서 도로가에 그림을 많이 걸어 전시도 하고 아이들과 학부형들이 사진도 찍고 도시락도 싸와서 먹고 하는 것이 저는 보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시설이 벌써 노후 된 것도 있고, 과장님께 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불이 다 꺼지고 없습니다.

아직까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시설을 주간 때는 물론 가보시겠지만 야간 때도 한번 가 보시고 가로등이라든지, 여기 공익요원이 1명 있죠?

○김지근 위원 이것은 기술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의 원성을 살 수도 있고, 준공검사한지 얼마 안되어 불이 안 들어오고 이런 것을 보고 부실시공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다운목장부지 내 동명대학 유치가 있는데 그것은 학교부지 아닙니까?

도시과 소속 맞죠?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학교부지가 GB해제 예정지구로 결정이 되어 있죠?

○김지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동명대학과 처음부터 어떤 유대관계를 가져서 확실한 잠금장치를 만들어놓고 GB해제예정지구에 포함을 시켰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현재로 봤을 때 동명대학에서는 지금 와서 꼬리를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동명대학이 땅을 매입할 때는 평균단가가 6만5,000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울산정밀화학연구단지가 동명대학부지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명대학부지를 사서 정밀화학연구단지를 지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맞습니까?

○김지근 위원 1만6,000평을 매입하는데, 동명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10만원 선 이상을 요구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동명대학에서는 땅 사서 6개월도 안되어 10억원 가까운 부당이득을, 어떻게 보면 중구가 그런 결과를 초래 시켜준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동명대학과 협약을 잘해서 한 것 같으면 이런 결과가 안 일어날텐데, 우리는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 주었지 않습니까? 땅 매입부터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다 해 주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대학교를 지정해서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일어났을 텐데, 우리 중구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상권활성화에 목숨을 걸다보니까 정말 깊이 파보지도 않고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피해는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오는 것과 똑같거든요.

○김지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는 대학유치가 급하다보니까 동명대학을 택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동명대학은 중장기 쪽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땅은 매입해놓고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급하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다운목장부지에 땅을 되사려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팔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벌써 6만5,000원짜리 땅을 10원 이상 달라고 하는데 속셈은 다 드러난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그렇게 안 했지만 자기들 속셈은 정밀화학연구단지 매입할 때 어느 정도 드러난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6만5,000원을 주고 샀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골프장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학을 유치한다든지, 놀이시설을 유치한다든지 할 때 공시지가로 해서 6만5,000원 이하라든지 6만5,000원으로 되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좋은 생각인데요...

○김지근 위원 맞는데, 본인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운목장 주위는 인근상가라든지 특히 불고기단지의 상가는 지금 동명대학이 들어온다는 전제 하에 어떻게 보면 기대심리가 굉장히 높아 있는데, 관에서 행정적으로 잘못하다보니까 미궁에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장기계획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까지 참고 기다려 온 주위의 불고기단지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관에서 확실하게 재정이 있는 대학을 유치해서 계획했던 대로 추진만 된 것 같으면 주위 상권활성화라든지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 하는 겁니다.

중구는 상권활성화 노이로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거기에만 너무 치중하다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김지근 위원 한번 거짓말했는데 또 하면 또 거짓말쟁이 됩니다.

지금 동 주민들이 저에게 묻거든요. 대학교 언제 들어옵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 7월에 분명히 들어옵니다 하고 발표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가면 또 거짓말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수가 있겠지만 행정을 할 때 면밀히 잘해서 실수가 없었으면,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했으면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그렇게된 것 같은데, 좋은 생각을 가지고 국장님께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방향으로도 설정해서, 계획을 잘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다운근린공원이 92년 구획정리 시 토지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완공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졸속으로 조성되다 보니까 지금 나무로 된 체육시설이 전부 썩어서 하루평균 400여명이나 사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시설이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는데 개보수 계획이 있죠?

○김지근 위원 시비 7,000만원, 계획대로 잘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최현배 씨가 도시과 직원 맞습니까?

○김지근 위원 원래 직원이 아니었습니까, 사표 냈습니까?

○김지근 위원 언제까지 근무했죠?

○김지근 위원 왜 퇴직을 했죠? 퇴직사유가 뭡니까?

○김지근 위원 혹시 계장님 퇴직 사유를 아십니까?

○김지근 위원 그 사람이 어떤 업무를 했습니까?

○김지근 위원 도시과 소속이면서 민원지적과에 가서 근무를 했네요?

○김지근 위원 도시과에서 민원지적과에 최현배 씨가 근무할 때 2명이 근무했죠?

일용직 1명과 최현배 씨. 맞죠?

○김지근 위원 최현배 씨가 퇴직하고 난 뒤에 퇴직 후에도 계속적으로 민원지적과와 도시과 등 통제구역 안에 마음대로 출입하면서 공무상 기밀을 빼내어서 땅 투기를 한 일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도시과 출입을 자주 했죠? 옛날에 다녔던 곳이라고 해서...

○김지근 위원 업무상이 아니더라도 출입을 했죠? 자기 마음대로 오고 싶으면 올 수 있는 조건이 되었죠?

○김지근 위원 민원으로 오는 것하고 내가 옛날에 다녔던 곳이라고 해서, 아는 사람이 있다고 마음대로 들어오고 할 수 있는...

○김지근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런 개념으로 안 봤겠지만, 본인 생각으로라든지 주위의 같이 근무했던 동료로 봤을 때는 동료한테 가는 것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김지근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과에는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른 일반인이 보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다고 봐야되겠죠?

○김지근 위원 여기에 보면 성안동 G·B해제예정지구에 최현배라는 사람이 집중적으로 땅 투기를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것을 봤을 때는 최현배라는 사람이 공무원 생활을 안하고 일반사람 같으면 이런 정보를 알 수도 없고, 하물며 우리 위원들도 이런 정보를 알 수 없는데, 이런 세밀한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물론 과장님이야 업무상 그렇게 하겠지만 본인은 도시과에 출근하든 민원지적과에 출근하든 항상 일반적으로 출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머리에서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출입했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까지의 행위를 봤을 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김지근 위원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원칙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도시과나 민원지적과 내에 잦은 출입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내가 도시과, 민원지적과에 가보니까 이 자리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더라, 어렴풋이 나온 것 있었지 않습니까?

2002년 4월이니까...

우리한테도 상황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맞는데, 최현배라는 사람이 과장님 말씀하는 대로 공람 공고를 해서 한 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가 안가고, 이 사람은 2002년도에 근무를 했고 퇴직 후에도 도시과나 민원지적과에, 표현을 하자면 자기 집 드나들듯이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공무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출입을 했기 때문에 모든 유출은 중구에서 되었다고 봐야지, 물론 공무원들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유출이 되었다고 봐야지 공람 공고를 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취직할 때 선서하죠?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은 누설할 수 없다, 만약에 누설되었을 때는 형사상 무슨 책임이 있는 것 있죠?

맞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런데 최현배라는 사람은 전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이 공석 중인 시간을 이용하여 기밀을 취득하여 투기의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분명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없었지만 그 사람은 마음대로 부서에 출입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텅텅 비우고 아무도 없을 때에도 이 사람은 마음놓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한 사람들도 옛날에 자기가 다닌 직장에는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듯이 이 사람도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들어와서, 물론 공무원들 중에도 이야기해서 같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능하신 공무원들이 그런 사람과 같이 했다고는 본 위원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평상시에도 지적과를 마음대로 다니면서 자기 할 것 다하고, 도시과에도 와서 마음대로 해서 이런 행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아보시고, 또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으면, 회사로 보면 산업스파이입니다. 기밀을 빼내서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형사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그 결과를 나중에 보고 해 주시고 차후에는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김지근 위원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김지근 위원 공무원이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는 겁니다.

○김지근 위원 물론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그런 사람한테 비밀을 주었겠습니다만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을 경우 징계사유에 보면 파면이나 해임, 정직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안 했다고 보고...

○위원장 김영길 사실 도시과의 업무도 중구 미래를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질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4시에 시작을 하다보니까 휴식 없이 가고 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7시59분 감사속개)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자료 7-33페이지 동별 어린이공원 정비·보수현황에 보면, 어린이공원 56개 중에 26개소에 8,0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네요?

○안석원 위원 현재 기존 어린이 놀이터 중에서 더 정비할 곳이 또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기존 43개소 어린이공원 중에서 계속해서 정비할 사항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기존 43개 어린이공원이 과장님께서 정비한 사항만 8,000만원 드는데 현재 보수할 어린이시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개소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것을 조성하기보다는 기존 시설물을 정비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많이 해서 효율적으로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안석원 위원 그렇다면 토지조합에서 현재 기부체납한 곳에만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

○안석원 위원 지금 현재 기부체납 받은 그런 부분도 꼭 해야됩니까?

○안석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기존 시설을 현대화해서 더 효율적으로 어린이공원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는 것 보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토지구획정리지역에 그런 조성을 하고 있네요?

○안석원 위원 앞으로도 기존 시설에 새로운 시설을 더 보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조금 전 김지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최현배 씨에 대해서 추가로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현배 씨가 업무상 취득한 기밀을 이용하여 땅투기를 1만5,000㎡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땅 투기를 한 사람이, 더군다나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까지 되었던 사람이 풍문에 들리기로는 우리 구와 남구에서 다시 용역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남구에서는 용역을 받아 앞으로 4개월 정도 일을 해야된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전공했기에 이렇게 구속까지 된 사람을 다시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조금 전에 김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최현배 씨가 그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셨죠?

도면이 2만5,000분의1이라서 그 정도까지 알고 투기를 했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그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울산시에서 최현배 씨가 도시계획분야에 개입을 안 하면 못할 정도로 그 만큼 기술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울산에서도 조정구역에 관한 1,200도의 지적도가 없습니다. 2만5,000도의 주민 공청회 도면, 공람 공고 도면 그것만 있지 우리 관에서도 없는 도면을 가지고 그 사람이 했을 때는 정확한 관공서 자료에 의한 정보제공이 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입안되고 결정되는 변경도면, 그 다음 지적과에서 개별 필지에 의한 분할이나 합병에 의한 필지의 경계선 변경 사항 지적 정리사항을 도면에 이기 작업을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작업이 굉장히 정밀해야된다, 최소한 저희들이 볼 때는 토목직이라도 오기할 수 있는 겁니다. 먹물펜인데, 이 작업을 도시계획 도면에 적용하려면 6개월 이상의 수련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정밀하고, 대충 했을 경우에 현지에 가면 1m～2m정도의 남의 땅이, 소유자가 바뀔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그 부분은 더 이상 설명을 안 들어도 알겠고, 우리 구에서 최현배 씨를...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고용해서 일을 시키지는 않습니까? 중구의 일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박성만 위원 과장님, 장황하게 설명할 것이 아니고, 있었으면 있었다 없으면 없었었다 그것만 답변하면 될 것을 그런 것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몇 개월 시켰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토지이용계획 확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아서 구속까지 되었던 사람을 우리 구에서 다시 불러서 일을 시킨다는 것은 잘 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국장님,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빨리 전산화를 시켜서 이런 사람 절대 고용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불법투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사람이 우리 구에 다시 발붙이지 못 하도록 해야 됩니다.

남구에도 이런 상황을 모르고 일을 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남구에 용역을 받아 4개월 정도 일을 해야된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 대상지 선정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북정동 부분을 개발할 수 없겠느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낙후되고 열악한 환경 상태인 복산, 북정, 성남 이런 부분을 전나명 청장님 계실 때 재개발 계획을 세우고 용역까지 주었죠? 용역 준 바는 없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그렇게 까지 심각하게 고려되었던 동네들이 다 제외되고 내황, 동동, 서동이 선정된 이유와 이 지구 결정을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잘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조금 전 박홍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최현배 씨 관계인데,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과장님이 담당은 아닐지 몰라도 명색이 도시과에 근무를 하다가 뇌물을 받고 구속되었던 사람을, 그 사람이 돈 안 받고 일 했다고 했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돈 안 받고 공짜로 일 해 줍니까?

그 사람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돈 안 받고 일 해 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오늘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을 지적 안 했으면 계속 그 사람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들을 농락하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속되었다가 나와서 다시 또 돈 안 받고 나와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어느 선까지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은 알고 있었습니까?

○박성만 위원 전혀 몰랐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현장에도 다녀오고 어느 과 할 것 없이 설계에서부터 전부 잘못되어 가는데 심지어는 민원지적과까지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조금 전에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께 섭섭한 것이, 분명히 이런 이야기도 분명히 해 주고 넘어 가셔야 되는데 이런 것은 다 빼고 제가 이야기한 테두리만 이야기하시고, 자료준비까지 해 왔으면서도 이야기 안 해 주는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섭섭하고, 업무적인 일로 집행부에서 최현배 씨를 요청했습니까?

○김지근 위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간에...

○김지근 위원 아무리 업무적으로 필요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 이것은 행정상으로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공무상으로 일반인을 불러서 인건비를 안주고 옛날에 잘 했다고 해서 일시키는 것은 공무원법상에 나와 있습니까?

공무원 근무지침상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아니, 그 사람이 했든 말든 간에 공무원복무규정에 일반인을 단순히 그 사람이 기술이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일반인들을 불러서 일을 시킬 수 있는 법령이나 법률이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아니, 1급 비밀이든 아니면 청소든 간에 왜 일반인을 불러서 일을 시켰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돈 안 주고는 청소도 시키면 안되죠. 아무리 기술이 있다고 해서 일반인을 불러서 일을 시킨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지근 위원 아니 행정부가 동네 가게 일하는 곳입니까?

도움 요청한다고 해서 해 주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중구청 문을 닫더라도 이런 일은 없어야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방법을 찾고, 모집을 하면 왜 없습니까?

꼭 필요하고 정말 앞으로 있어야 될 인원 같으면 모집을 해야죠.

○김지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최현배 씨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김지근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 사람 하기 전에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해야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없었으면 남구나 중구에서 계속 썼을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도 그런 인력이 필요하고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으면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제2의 인재를 양성시켜서 활용을 하려고 생각해야지 그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 중구에 근무할지도 모르고 마냥 그 사람만 쳐다보고 이 거대한 중구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 사람은 하늘에서 배워 왔습니까?

○김지근 위원 다른 구·군에는 최현배 씨가 없어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김지근 위원 그럼 전산화를 해야죠.

○김지근 위원 충분하게 설명을 하면 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까?

○김지근 위원 최현배 씨 누가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이죠?

○김지근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지근 위원 2002년도에는 누구를 시켜서 했습니까? 2002년도에 사표 냈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 이후는 누가 했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 이후에도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님은 누구입니까?

○김지근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최현배 씨를 썼네요?

○김지근 위원 그러면 그 작업은 누가 시켰습니까?

최현배 씨라는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장님이 시켰습니까?

○김지근 위원 직원도 아니고 일개 민간인데 그렇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데 위에 보고도 안 하고 실·과에서 마음대로 불러서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중구청 행정체제는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하고 보고체계도 없이 그렇게 합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 부서에 일할 사람이 없었다, 정말 없었으면 중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그 사람 시키라고 했을 때 시키는 것이지, 물론 그렇게도 안 해야되지만 그런 보고체계가 있어야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그런 보고 체계도 안 되어 있고 정말 노가다판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 사람 없어서 일을 못시키면 전산화를 빨리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야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런 일이 없었으면 그 사람을 계속 시켰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최현배 씨 잘 몰랐죠?

○김지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최현배 씨를 잘 알아서 시켰네요?

○김지근 위원 시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지근 위원 시킨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그 사람 데리고 와서 했으면 좋겠다...

○김지근 위원 무노동 무임금은 파업할 때 무노동 무임금이 나오지 일반 사람 일 시키는데 무슨 무노동 무임금이 나옵니까?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죠.

○김지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시죠.

○위원장 김영길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감사장의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부끄럽기도 하고, 또 과장님의 괴변을 들을 때 사실 분노심도 일어납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감사중지)

(18시42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최현배 씨라는 사람의 부정으로 인한 이야기만 계속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일괄적으로 계속 크게 죄가 없는 것 같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시인을 했습니다만 정말 누가 봐도 웃을 정도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공근로 심의를 해도 인적사항이 있고 주민등록이 있고 재산등록, 재산 사항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과연 어떤 서류를 받고 어떤 입장에서, 어떤 권력으로 이 사람을 채용해서, 돈은 안 주었다손 치더라도 중구청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내일 다시 다루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임인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일 다시 감사 속개하는 데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감사 말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일도 밀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끝나서 도면정리를 해야되는 입장에서 그 사람이 필요했겠죠.

그렇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행정의 편의성 측면에서 접근했다고 과장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그러나 모든 정황이 정말 이것은 누가 봐도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도면정리 그런 측면은 부동산과 관련된, 지금 가뜩이나 중구에 조정가능지역으로 인해서 부풀어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우리 위원님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황을 깊이 인식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검토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기다리시고, 또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되면 좋겠는데 내일 다시 속개하는 요청이 들어왔으므로 오늘은 이렇게 마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는 미진한 부분을 내일은 솔직하게 밝혀 주시고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