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경제사회국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추가 자료나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임인도 위원입니다.

성안동 성안2지구 35B1L 부지 면적 1,008.002㎡ 그러니까 305평, 건축연면적 281.9평, 사업비 12억(국비 5억, 시비 5억, 구비 2억), 직원이 몇 명 출장을 나갔는지 출장복명서와 출장경비내역을 준비해 주시고, 병영1동 경로당 2층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해서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 내역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작년에 3곳의 경로당을 같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3곳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진행 중에 자료요청을 하실 분은 추가로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행정사무감사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영호남여성화합한마당 행사비 반납이라 해서 예산액이 667만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박성만 위원 못 온 것이 아니고 혹시 1박2일 계획하고 있다가 무박으로 온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영호남여성화합한마당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옛날 문민정부 때 영호남 화합하라고 위에서 지시 내려와서 시행한 것 아닙니까? 맞죠?

○박성만 위원 시작을 그렇게 했죠?

○박성만 위원 문민정부 때 영호남 화합이라 해서 외치고 워낙 많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은 열린 정부, 참여정부인데 발빠르게 다른 구와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럼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할 예정이네요?

○박성만 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계속 추진할 생각이시네요?

○박성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현장방문 때 과장님도 같이 가셨죠?

○박성만 위원 같은 중구의 보조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회비 차이가 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회비 차이가 납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반구어린이집 만2세 15만원...

○박성만 위원 됐습니다, 5개소 다 열거를 안 해도 되는데...

○박성만 위원 아니 경영상의 이유라는 것이, 비싼데 누가 오겠습니까?

지금 현재 반구어린이집이나 옥교어린이집에 만2세 아동수가 몇 명입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울산어린이집에는 만2세가 몇 명입니까?

○박성만 위원 같은 중구이고 거리도 멀지 않습니다. 같은 중구에서 다 영아전담인데 왜 이렇게 회비가 차이가 납니까?

○박성만 위원 시설도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중구에서 해 준 것 아닙니까?

개인이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감시감독을 하죠?

월 회비 받는 것도 감시 감독합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감시 감독을 하는데 본 위원이 권고하고 싶은 것은, 같은 중구에서 똑같이 보조가 나가는데 회비를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시설도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해 주었는데 회비가 이렇게 차이나면 불평불만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데 반구나 병영이나 옥교나 태화동이나 다 같은 중구인데 지역 특성이 특별히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원장을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받는 곳은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곳은 5만원, 7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시정할 생각은 안하고 거기에 자꾸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십니까?

○박성만 위원 이것이 물가하고도 영향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하고 있는데 지도는 중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울산어린이집은 새로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시설이 좋죠.

그럼 시설이 좋다고 회비를 더 받는다는 말입니까?

○박성만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국립 어린이집을 보낼 때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보내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좋다고 해서 그 시설을 원장이 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해 주었으니까 최대한 회비를 낮추어서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과에서 하는 역할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병영이나 옥교나 반구나 태화동이나 생활 수준이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회비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운영수탁권자가 임의대로 회비를 많이 올리고 낮추고 하는데, 자기가 시설을 한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시설해 준 것을 시설 좋다고 해서 회비를 더 많이 올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만 위원 될 수 있으면 낮추는 쪽으로 해서...

○박성만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육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구 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대학교수도 한 분 계신데, 또 보면 유치원 원장님이나 보육시설 원장님 이런 분이 과연 여기에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본인이 그러면 감사와 수탁을 다 한다는 말입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가 다음에 다시 임명을 받아야 되는 분이 보육위원회 명단에 들어있으면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성만 위원 보육시설종사자 대표라도 꼭 강제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구 위원 3명 들어가고 공무원 3명 들어간다고 해서 법에 위배됩니까?

이것이 공정성 있게 실사가 되겠습니까?

울산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가 주부도 포함되어 있는데 다음에 이 분들이 보육시설장을 맞겠다고 신청했을 때 자기가 자기 심사합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런 분들을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명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임명권 날짜가 끝나면 다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전부 바꾸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럼 이 사람은 실사를 누가 합니까? 본인이 본인 실사합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빼줘야 됩니다.

빼주고 여기에 해당 없는 보육시설종사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수들도 유아교육학과라든가 다른 교육학과라든가 이렇게 전문성 있는 분들을 임명해야지 본인이 본인 실사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박성만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박성만 위원 그 중에 다시 위촉심사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국장님, 올해 안으로 해촉 시키고 새로 바꾸어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검토가 아니고 바꿔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기간이 있어도 해촉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통장도 해촉 되고 다 해촉 되는 마당에 보육위원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촉을 못 시킵니까?

○임인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말씀하십시오.

○임인도 위원 국장님, 가능한 것을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고 있습니까?

안 될 것이 뭐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자꾸 시간을 끌고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본인이 본인을 실사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맞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지...

○박성만 위원 예, 제한을 해야죠.

○박성만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국장님 그것은 정말 잘 하신 겁니다.

거기에서 선생님 하다 다시 원장 출마했다가 안되면 다시 선생하고...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사직을 하고 수탁자 신청을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최현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육수탁자 선임 과정 규정을 개정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왜냐 하면 선생도 수탁자에 출마를 했다가 떨어지면 다시 선생하고 이런 제도를 바꾸어서 선생이라도 나오면 사표를 내고 출마를 해서 떨어지면 선생도 못하고 해야지, 양다리를 걸쳐서 이것 안되면 저것하고 저것 안되면 이것하고 이런 조항을 손질해서 그런 시끄러움이 없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보고서 2-9페이지 공립보육시설 도시가스배관공사 울산어린이집, 이것 시행했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26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감사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예산절감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금액이 276만1,000원으로 표시 되어 있고, 사업비 1,200만원으로 해놓고 지금276만1,000원으로 예산을 절감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1,2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이고 왜 예산을 이렇게 크게 불여놓고 적게 추진한 것처럼 해놨습니까?

○박홍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설계를 처음부터 잘못해서, 정문 쪽에서 들어가면 1,200만원 들어간다고 계획했던 것을 가까운 쪽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줄어든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뒤늦게라도 계획을 수정해서 예산이 절감된 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생활안정기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생활안정기금은 은행에서 대출시 보증인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그럼 보증인이 있는데 그냥 이대로 통보만 할 겁니까? 자동차 한 대 압류해 놓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수급자로 선정될 때는 가정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선정이 되어서 300만원씩 500만원씩 지원을 해 준 것인데, 상환기일이 되었을 때는 상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독려만 하고...

독려 120건, 독촉장 발부 2회, 자동차압류 1건, 이런 식으로 해서 상환이 되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보증인을 세울 때는 결국 보증인한테 받아내기 위해서 보증인을 세운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보증인한테 일괄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박홍규 위원 지금 보면 주소가 대구도 있고, 마산도 있고 멀리 이사 간 분들도 있는데,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 집행내역을 보면...

○박홍규 위원 2-21페이지입니다.

중구의 재정이 열악한 것을 역력히 느낄 수 있고, 공사를 여러 건했습니다만 6개 공사비가 제로 된 것을 보면 어렵게 고생하면서 공사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중 1억원 이상 된 공사가 몇 건 있는데 이런 공사들은 전부 공개입찰을 해서 시행한 공사가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공개입찰을 했는데 예산액의 97.3%, 95.5%, 99.9% 이렇게 나온 것은 경쟁입찰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진흥상가처럼 예산 남는 것으로 추가 발주를 계속해서 돈을 맞추어 썼네요?

○박홍규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결국 그 돈을 다 집행을...

○박홍규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성남 경로식당 건축을 사회복지과에서 했죠?

○박홍규 위원 준공검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박홍규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시설지원과에서 했습니까?

○박홍규 위원 경로식당 입구에 가보면 벽에 돌을 붙여놨는데 돌 마감한 것이 자기 개인 가정집 같으면 그렇게는 절대 안 할 겁니다.

내 집이라면 다시 뜯어서 재시공을 하지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인데, 돌과 돌의 이음새 부분에 돌 색깔을 같게 하기 위해 회색 실리콘으로 칠을 했는데 돌 양쪽에 3cm 정도는 실리콘을 마구 발라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관급공사의 총체적인 부실은 공무원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은 눈에 안보입니까?

시회복지과에서는 시설지원과에 위임해놓고 현장에 가서 보지도 않습니까?

○박홍규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도 시설지원과에 진흥상가 감독을 맡겨놓고 강 건너 불 보듯이 해왔고, 사회복지과도 시설지원과에 위임을 해 놓고 제대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물론 건설전문직 관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해야되겠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도 모든 관급공사는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입구를 그렇게 더럽게 해놓고 그것을 준공을 해 놓고...

○박홍규 위원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현장 확인하는 것 보다 우리 위원회에서 성안장애인 작업장에도 현장방문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같이 현장확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박홍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1,000만원 이상 집행현황에 보면, 이것은 업체에서 재계약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심한 말로 하면 돈 빼먹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에 예산확보를 더 해서시행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2,976만4,000원, 1,000원까지 맞아떨어지는 것, 이것은 정말 얘기가 안됩니다.

그리고 1억2,800만원에 1억2,460만5,000원, 이런 것 정말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예산이 더 필요하면 1억2,800만원이 아니고 1억3,500만원으로 올려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되도록 해야지,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돈이 모자라고 시설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이것은 잘못 오해하면 업자들 남은 돈 빼먹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빠트리지 말고 세세하게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야지, 하다보면 이것 빠졌다 저것 빠졌다 해서 나머지 돈 가지고 재설계 해서 이것 넣고 저것 넣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설계부터 잘 해 나가면 절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설계도 엉터리로 하고, 돈이 남아있는데 대해서 설계변경하고, 또 설계변경해서 돈 떨어지게 하고, 앞으로 이것 바꾸어야 됩니다.

○박성만 위원 집행과정은 저도 압니다.

오히려 업자들한테 더 손해를 보이면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안석원 위원 먼저 예산서부터 보겠습니다.

2-1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2002년도에 전혀 발생이 안 되었죠?

○안석원 위원 알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전혀 발생되지 않았는데, 2003년도에는 3배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다편성이라고 생각 안 됩니까?

2003년도 10월 현재 1,536만원을 편성해서 거의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의 것을 감안했을 때 2003년도에는 3배정도 초과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과다 편성했다고 생각되는데...

○안석원 위원 작년도에 500만원 정도 편성해서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2003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안석원 위원 2-12페이지 405-01 푸드뱅크차량 구입했습니까?

○안석원 위원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푸드뱅크 차량이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석원 위원 그럼 이것은 이번 결산추경에 삭감을 할 겁니까?

○안석원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2002년도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 1억4,600만원에서 집행을 1,10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1억3,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3,000세대 정도 되는데 어떻게 1세대만 신청이 되고 나머지는 왜 안 되었는지...

○안석원 위원 생활안정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립기반과 생활유지를 위해서 장기저리로 융자하도록 기금을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안석원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금리도 낮추고 여러 가지 위탁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도록 했는데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1,350만원 남을 정도로 신청자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석원 위원 이 문제는 영세민들이 이런 안정기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금융불량자도 아닌데 카드 2, 3번 연체했다고 해서 신용이 없다는 이유로 잘 안 되는 사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세민들이 저소득층으로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카드 이용을 자주 합니다.

카드 이용을 자주 하다보면 제때 결재 못할 경우가 있는데 은행에는 그것이 다 입력이 되어있나 봐요.

그래서 보증인과 같이 서류를 다 갖추어 가도 금융불량자도 아니면서 카드 연체가 있다는 이유로 수혜를 못 받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적법한데도 영세민들이 그런 이유로 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안정기금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안석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도 위원 이행강제금제도를 아십니까?

○임인도 위원 불법묘지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독촉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1건도 없죠?

○임인도 위원 1건도 없죠?

불법묘지는 없습니까?

○임인도 위원 뭐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까?

○임인도 위원 있는데 왜 안 받습니까?

○임인도 위원 몰라서 안 받습니까?

○임인도 위원 과장님, 묘지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죠?

○임인도 위원 지금 제가 말씀한 것은 점심시간에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 성안 장애인작업시설 현장방문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성안 장애인작업장과 성남 무료경로식당 현장방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3시47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성남 경로식당과 성안 장애인작업장을 다녀왔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큰 행사를 하기 위해 2층에 올라가거나 식사를 하기 위해 올라갔다, 그런데 정전이 되었다, 그러면 장애인들 어디로 내려옵니까?

○임인도 위원 못 내려오죠.

화재가 났다, 그러면 휠체어 타고 어디로 내려옵니까?

그것을 건물이라고 지었습니까?

○임인도 위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내려옵니까?

그것이 건물입니까? 그것이 장애인 시설입니까?

돈을 12억원이나 들여서...

그 사람들이 출장은 왜 갔습니까?

얼마든지 작업장에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그게 뭡니까?

그리고 소소한 것을 지적하고자 하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 출장복명서도 있습니다. 근무상황부를 보면 문영수 계장이 작업장에서 살았습니다. 아침 10시에 나가서 17시까지 출장 나가서 계속 살았습니다.

○임인도 위원 화재가 나면 그 사람이 어디로 내려올 겁니까?

○임인도 위원 장애인이 계단으로 어떻게 다닙니까? 장애인 길이 있어야지.

○임인도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예산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예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3층까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경사로가 전혀 없습니다.

경사로가 있어야 만이 휠체어를 타고 3층 올라갔다 2층 내려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임인도 위원 도대체 출장 가서 뭘 봤습니까? 앞으로 그 관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임인도 위원 지금 준공검사 났습니까?

○임인도 위원 도면 어떻게 했습니까?

잠깐 다른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자꾸 예산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낙찰금액이 11억4,613만원이죠?

○박성만 위원 이것이 땅값 빼고 건축비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박성만 위원 그럼 땅은 얼마입니까?

○박성만 위원 구비로 얼마 줬습니까?

○박성만 위원 약 3억원이 아니고 정확하게 땅값이 얼마입니까?

○박성만 위원 지금 얘기가 틀립니다.

계약금액이 11억4,600만원인데 계약금에 무슨 땅값이 들어갑니까?

땅을 건축하는 사람이 땅값 계약합니까?

○박성만 위원 그럼 장애인 보호 시설 신축에 계약금액이 11억원이면...

○박성만 위원 부지 값이 얼마라고요?

○박성만 위원 분명히 부지값이 계약금액에 포함된 겁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건축공사에 대한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집행현행에 보면, 장애인 보호시설 작업시설 신축이라 해서 철근 콘크리트 932㎡에 11억4,000만원으로 누구나 다 착각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내역 대로라면 누가 보더라도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 연면적 932㎡를 짓는데 11억4,600만원 계약금을 한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이것 잘못된 겁니까?

○박성만 위원 땅 값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표기가 상당히 잘못되었는데...

○박성만 위원 그럼 8억4,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했네요?

○박성만 위원 약 8억7,700만원이라고 보고, 나누기하면 약 280평이네요?

○박성만 위원 그래도 공사비가 부족했다면 이상하게 들립니다.

지금 관급공사가 평당 땅값 빼고 2층 짓는데 약 310만원입니다.

계산해 보면 평당 310만원 주고 집을 지으면서 돈이 모자라서 이것 못했다 저것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관급공사가 거의 2층인데, 다른 공사는 보통 평당 얼마 듭니까?

○박성만 위원 350만원 들어갔다고요?

○박성만 위원 그런데 관공서 건물을 지으면서 내장 설치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평당 삼백 몇 십 만원으로도 모자란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솔직한 얘기로 작업장 시설 거기 뭐 있습니까?

공사비 과다 계산 된 것 아닙니까?

물론 사회복지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일일이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우리도 사업장을 가봤지만 시설물 들어간 것이 뭐 있습니까? 크게 돈 될만한 내부 시설물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모자라서 이것도 뺐다 저것도 뺐다, 발전기도 없다, 엘리베이터도 돈이 모자라서 작은 것 했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오전에 박홍규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34 페이지 보면 생활안정기금 체납자조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이 네 가지 외 상환의무자 재산 소득 일제 조사 이외에 자동차 압류, 상환의무자 재정보증 독촉장 발급, 세대별 방문 및 전화 등 상환 독려, 이것 외에는 해 본 일이 없습니까?

○최현만 위원 여기에 보면 88년도부터 2000년까지 상환 안 된 돈이 5,000만원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어렵지만 지금은 생활이 좋아지면 상환해서, 옛날에는 잘 살았지만 지금 어려운 사람에게도 수혜를 줄 수 있도록 돈이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현재 보증인 재산조사를 해서 압류 같은 것을 한적이 있습니까?

○최현만 위원 그래서 현재 이렇게 연체된 사람이 많은데, 보증인 재산조사를 일괄 해 보긴 해 봤습니까?

○최현만 위원 했다면 자료는 있습니까?

○최현만 위원 재산이 없으면 압류딱지를 붙여봤습니까?

○최현만 위원 돈이 500만원입니다.

보증 설 때는 없는 사람 살도록 해 주어서 돈을 못 갚으면 내가 돈을 갚겠다는 그런 뜻에서 보증을 섰는데, 압류딱지 붙이는데 10만원 미만입니다.

압류딱지 붙여 놓으면 창피해서라도 돈 500만원 줍니다. 행정에서 해야 할 사항을 소홀히 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무감사 끝나면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증인에게 이야기해서 안 될 때에는 압류딱지 붙이면 반 정도는 갚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있으면 가압류를 하면, 우리 중구 고문변호사 있죠?

○최현만 위원 고문 변호사를 활용하세요.

○최현만 위원 이 관계는 수납해서 이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찾는 동안 임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도 위원 찾을 동안 잠깐 묻겠습니다.

작년 11월 28부터 11월 30일까지 5급 김종렬, 6급 문영수, 8급 김정웅 이 세 분이 서울 출장을 갔어요.

서울, 대구, 경기, 세 군데 출장을 갔는데, 이 세 분이 사회복지과 쪽에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복지요원입니까?

○임인도 위원 단답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임인도 위원 그건 제가 알죠.

○임인도 위원 아니 이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임인도 위원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최현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만 위원 2-18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면 특수시책 및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홈페이지 개설 후원 신청 결연사업 전개를 했다고 하는데 몇 건 했습니까?

○최현만 위원 없는데 했다고 해 놨습니까?

○최현만 위원 그리고 경주 일대 유적지 탐방을 했는데 각종 단체에서 중구광장 등 홍보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당시 모집한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최현만 위원 지금 그나마 모자가정 40세대 80명에 대해 경주유적지 견학을 실시하고, 11월 23일 초등학교 모·부자가정 40세대도 했습니까?

○최현만 위원 언제 했습니까?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소신 있게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간단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울산장애인복지회관은 공공건물 맞죠?

○박홍규 위원 구청에서 관여는 안 하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 맞죠?

○박홍규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난 11월 20일인가 개관 3주년 행사를 하는데 초청장이 와서 다른 위원님과 함께 참석을 했었는데, 공공건물에서 공식적인 행사를 하면서 국민의례를 안 하고 종교 의식으로 행사를 치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종교단체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의식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이해는 갑니다만, 외부 인사를 초청해놓고 절반 이상은 그 종교인이 아닌 사람으로 보이는데 종교 의식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당혹감을 느꼈고, 앞으로 이런 행사에서 종교의식으로 치르려고 하면 외부인사를 초청 안 하던지, 아니면 공공건물에서 공식행사를 하면 최소한 국민의례 정도는 하고 할 수 있도록, 구에서 관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 관계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관계 부서와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서 가능하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시에서 예산 들여서 종교단체 건물을 지어 준 것은 아니죠?

○박홍규 위원 공식적인 행사인데 국민의례가 빠지고 종교의식으로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어 지적을 해 봤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려운 사회적 여건으로 2003년은 사회복지과에게 있어 정말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복지 관련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복지사들이 나아가야 할 복지행정에 대한 구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에 부임하시고 중구관내 14개 동 사회복지사들과 면담해 본적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의 최고 수장으로서 사회복지사들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고, 앞으로 노령화시대에 접어들다 보면 복지사 업무가 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많이 차지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사의 수장으로서 항상 복지사들을 찾아가서 복지사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의견을 청취하고 그에 반영을 시켜 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에 본 위원이 섭섭함을 느낍니다.

동절기 동안 혼자 사는 노인 있죠? 거동 불편 장애인, 그런 분들은 활동영역이 좁습니다. 그러다 보면 겨울철에는 화재나 안전사고 등 각종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거동 노인들과 관련해서 명단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각 동별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말입니다.

○김지근 위원 관리하고 있다고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사회복지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현재 생활이 어려워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나 보장제도의 이해부족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의 저소득 주민이 중구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합니까?

발굴했습니까?

○김지근 위원 구체적으로 없죠?

○김지근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각 동사무소에서 8월 20일인가, 정확한 날은 모르겠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을 파악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 있죠?

○김지근 위원 견문보고로 해서 동으로 보낸 것 있죠?

○김지근 위원 매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자살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구에서 동으로 보낸 일이 있잖습니까?

파악해서 무슨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문은 보냈는데 실제 파악한 것은 없죠?

○김지근 위원 그것은 평상시에 수급자 파악하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과 상반되는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상위계층이 있잖습니까? 수급자에는 포함이 안되지만, 예를 들어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 어떻게 보면 IMF 때 불량거래자로 걸려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 그것이 바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입니다. 중산층도 아니고 저소득층도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수급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벼랑끝 계층,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려는 계층, 그런 계층을 파악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자꾸 수급자와 연관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차상위 계층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계층은 국가에서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는 복지사들이 몇 명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각 동마다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다 있는 사람입니까?

○김지근 위원 3명 있는 곳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는 사람도 있죠?

○김지근 위원 공공근로자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공익요원은...

○김지근 위원 동 사회복지사의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김지근 위원 동 22명중에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김지근 위원 8:2가 아니고, 담당 과장님이 밑의 직원이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인지 현황 파악도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내 직원이 남자, 여자가 몇 명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구에는 몇 명입니까?

○김지근 위원 과장님, 복지 업무가 앞으로 큰일을 해야 되고, 전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넓어진다고 볼 수 있고, 동에서 봤을 때 복지사 하는 일이 앞으로는 엄청나게 많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섭섭한 것이, 담당과장을 하면서 복지과에 남자 직원이 몇 명인지 여자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면서 근무를 하신다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중구관내에 복지사들이 근무를 하면서 복지 상담실이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지근 위원 왜 상담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김지근 위원 예?

○김지근 위원 그것도 그렇고, 복지사들에게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중구 관내 18명이 여자 복지사 아닙니까?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수급자들을 보면 정신질환자라든지 알콜중독자라든지, 소외계층,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복지사입니다.

연약한 여자들이 복지업무를 할 때 상담실이 있어야만이, 칸막이가 있어서 상담을 해야만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내연 관계에 있는 정신질환자가 복지사를 내동댕이쳐서 뇌진탕 된 사건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김지근 위원 얼마 전 동구 쪽에서도 복지사와 관련해서 일어난 사건 압니까?

○김지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선진복지로 가려면, 구청에는 행정만 보면 되지만 복지사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고 동에 있는 복지사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복지사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제가 복지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혼자 사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한 모니터링제, 관변단체와 연결해서 복지업무도 하고 수급자들도 그런 식으로 모니터링 연결을 해서 같이 행동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만이 되고, 복지사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전체 수급자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제는 복지사가 행정복지가 아닌,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닌 현장에 뛰어 가서 어려운 세대와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앞으로 그런 복지가 펼쳐져야지 구태의연하게 옛날처럼 책상에 앉아서 하는 복지에서는 탈피 해야합니다.

과장님도 앞으로는 동에 일주일에 한 번 이라도 가서 복지사와 어울려서 의견도 청취하고 좋은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각 동에서 금융자산 및 은닉 재산 조사결과, 부정수급자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정수급자 적발 사례가 몇 건입니까?

○김지근 위원 회수했습니까?

○김지근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징수할 계획입니까?

○김지근 위원 부정수급자 발굴은 어디에서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김지근 위원 기초생활보장법46조2항에 보장되어 있죠?

신속하게 환수해서 국민 혈세가 낭비 안도록 해 주시고, 이제 돈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집행 중 일반운영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입니다.

10월 31일까지 쓰고 678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김지근 위원 11월, 12월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여기에 보면 사무용 캐비넷이나 직원 옷장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연초에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과장님이 금방 하신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고 참 고마운 말씀인데, 예산편성을 보면 1년에 쓰는 예산이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분명히 목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물론 목 변경을 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닌 이런 캐비넷은 물품구입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몇 월에요?

○김지근 위원 그런데 사실 사무용 캐비넷 및 직원 옷장 구입은 편성상에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노인복지 일반운영비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15만6,000원 있는데, 올해 보육위원회 회의 개최한 사실 없죠?

2002년 12월 31일 개최하고 올해는 없죠?

○김지근 위원 보육위원회를 개최 안 했으면 노인복지 일반운영비에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고 그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되죠?

○김지근 위원 그리고 2-35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면 수급자 입소순위 현황 있죠? 2-39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울산, 반구, 옥교, 병영어린이집이 있는데, 수급자 어린이들은 없고 일반어린이만 울산, 반구 57, 옥교 31, 병영 3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김지근 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국·공립을 운영할 필요가 없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1순위가 저소득자 어린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어려운 모든 절차를 밟아 가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할 필요 없이 민간위탁해서 민간에서 운영하도록 하지 우리가 월급 줘가면서 운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급자 어린이들 몇 %, 일반 어린이 몇 %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김지근 위원 전혀 없습니까?

○김지근 위원 일반어린이도 우선순위에는 들어가면 되네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반어린이는 돈을 받잖아요.

여기에 수급자 어린이가 1명 있어도 구에서 돈은 다 나가죠? 선생님 월급이 다 나가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일반 어린이들은 회비를 받잖아요.

○김지근 위원 그럼 일반 어린이도 보육비 지원됩니까?

○김지근 위원 일반 어린이와 똑같이 지급됩니까?

현재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 법정소득층 그러니까 수급자가 2세 미만 일 경우에는 24만3,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가 지급합니까?

○김지근 위원 그럼 국·공립보육시설에는 지급 안하죠?

국·공립은 무료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국·공립도 보육료를 지급한다고요?

○김지근 위원 보육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 월급 주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어렵게 수탁자 결정을 합니까?

○김지근 위원 민간인들에게 돈 줄 것 다 주었는데 골치 아프게 우리가 운영할 필요 없잖아요. 100% 민간위탁하면 되지.

○김지근 위원 보육사에게 한 달에 약 150만원 나가죠?

○김지근 위원 일반어린이집에 가면 월급 60, 70만원 주면 하거든요. 똑같은 조건인데도.

왜 우리가 그런 많은 돈을 주면서, 줄 것 다주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전체를 다 민간위탁하면 되지.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하느냐 하면, 수급자 어린이 등이 국·공립에 와서 하면 오후 시간이 되면 집에 가야 하는데, 부모들이 맞벌이 하다보니까 6시 이상 해야하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1주일 동안 집에 못 가고 어린이집에서 같이 숙식을 해야하는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보다 민간 어린이 모집하면 아침9시에 와서 오후 3시에 집에 가면 할 일이 없는데 구태여 이런 어린이들을 모집할 노력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김지근 위원 반구어린이집은 몇 명입니까?

수급자 9명밖에 없네요. 117명 중에 맞벌이 15명, 저소득 30명, 일반 주민 57명으로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50% 이상 일반 주민이네요.

원칙은 다 채우고 난 뒤 일반 어린이들을 모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서는 그렇죠?

그런데 병영을 보면 43명 정원에 수급자 와 맞벌이는 8명이고, 일반 수급이 35명이라는 말입니다.

과장님은 멀리 있어서 통학이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꺼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반인을 모집하면 여러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모집하려고 노력 안 하지 않습니까?

국·공립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채우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똑같이 월급 주는데 이 사람들을 모집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지근 위원 과장님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수탁자가 노력을 해야죠.

○김지근 위원 수탁자를 두둔하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김지근 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두둔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병영 쪽에는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병영에 맞벌이와 저소득 수급자가 한 가정 밖에 없습니까?

○김지근 위원 앞으로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수탁자들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수탁자 결정할 때도 그런 것을 감점요인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 얼마나 노력했나 안 했나에 따라서 점수를 가감 수 있도록 해서 수탁자 결정할 때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증인 채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과에서 3명이 출장을 가셨는데 출장한 곳이 서울, 대구, 경기, 충북 청원을 다녀 왔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에 보성재활원에 갔을 때 그 건물에 경사로가 있었습니까?

○임인도 위원 그럼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중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시죠? 증인 채택을 하겠습니다.

전에 계셨던 김종렬 과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종렬 과장님에 대한 증인채택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장애인 보호시설 신축공사 감독관을 증인으로 채택합시다.

○위원장 김영길 시설지원과 전상철 씨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김종렬 과장님과, 전상철 공사감독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김지근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근 위원 2-16페이지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사항이 있는데, 접수일자 2003년 7월 5일, 처리일자 2003년 7월 12일 민원인 강영숙, 반구동 교사.

민원인이 반구동 교사 강영숙입니까?

○김지근 위원 수탁자는 박신희네요?

민원 내용을 보면 연가 사용 문제와 초과 근무를 강요했다는 것, 교사채용시 비공개로 한 것,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 했는데, 처리내용을 보면 반구 시설장 시정통보라고 되어 있는데, 시정통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 공문 볼 수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대충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 아래에 보면 해고처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처리내용을 보면 ‘울산광역시중구보육시설위탁계약서제8조에 의거 임명사항은 수탁권자에 있음을 안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 사람을 해고시키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김지근 위원 어떻게 내려 왔습니까?

○김지근 위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본인이 봤을 때는 수탁자와 교사의 채결보다 보육위원회의 조례가 우선 하게 되어 있죠?

○김지근 위원 조례에 우선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위권자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중재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고도 충분하게 수탁자와 의논해서 복직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노력한 일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사람이 해임 될 줄 알았죠?

○김지근 위원 그런 식으로 저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전에.

○김지근 위원 우리가 반구동 현장방문 갔을 때 수탁자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 뺨을 때리니 이래서 해고처리해야 마땅하고, 분명히 해고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노동부에서의 판결이...

○김지근 위원 과장님,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반구 어린이집에서, 당면사항이라 해서 종사자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배부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들에게 배부했기 때문에 거짓은 아닐 것 아닙니까?

‘원아폭행, 민원제기, 무단퇴근 및 근로계약 체결 거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치사항은 ‘경위서 제출, 전격처분, 해고예고’, 10월에 해고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운영방침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 체결...’

분명히 수탁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 체결을 했습니다. 수탁자가 근로기준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본 규정을 정하여 직장분위기 조성과 원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공립어린이집교사를 책임감 있는 근무태도를 확립하자.’

결론적으로 결과가 복직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박신희 수탁자에게 무슨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그일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도 하고 고문변호사와 협의도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그 사항을 가지고 계약서 상에 있는 계약해지라는 것은 과도한 행위라 해서...

○김지근 위원 어쨌든 박신희라는 수탁자가 이런 일로 인해서 중구의 공신력을 떨어뜨린 것 아닙니까? 물의를 일으킨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강영숙이라는 교사보다 박신희라는 수탁자가 어떻게 보면 더 큰 물의를 일으켰거든요.

○김지근 위원 과장님, 중립에 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를 해야죠.

○김지근 위원 중재를 잘 한 것 같으면 이런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중재를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해고를 시켜서 결론적으로 복직명령이 떨어졌으면 당연히 박신희라는 수탁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여기에 보면 위탁계약 해지가 나와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위탁계약 해지에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사항으로서 위탁계약 해지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소송으로 갔을 때 우리 관에서 패소할 확률이 많다고 고문변호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패소까지 안 가면, 공문에 의한 경고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박신희 씨에게 했습니까?

○김지근 위원 문서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냥 경고만 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종렬 지방세과장과 시설과 건축7급 전상철 씨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질의에 앞서 지방세과장 님으로 계시는 김종렬 과장님을 모시다보니까 얼마 전에 사회복지과 실무과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숨김없이 밝혀 주시고 어떤 질책성 있는 자리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문제가 돌출 된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진의를 파악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사실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김종렬 지방세과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출석요구에 응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에 사회복지과에 계셨을 때, 출장복명서를 보니까 대구 북부 성보재활원, 경기 평택시 동방사회복지관, 서울 중랑구 직업재활센터, 충북 청원군 보람동산 네 곳을 다녀오셨습니다.

사진에는 안 나타나서 그런데, 대구 성부 재활원을 갔을 때 경사로가 있었습니까?

○임인도 위원 그 다음 사회복지관은요?

○임인도 위원 계단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임인도 위원 그럼 두 곳이 다 경사로네요?

○임인도 위원 경사로는 없네요?

○임인도 위원 그러면 보신 곳 중에는 경사로가 한 군데뿐이네요?

○임인도 위원 성보재활원 밖에 경사로가 없습니까?

○임인도 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있는 곳에 가서 물어 봤을 때 경사로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까?

경사로를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인도 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상대 쪽에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2층에 올라가서 불이 난다든가 정전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임인도 위원 그렇게 무의미한 답은 안됩니다.

본인이 조사를 해 보니까 대구 성보재활원은 경사로가 되어 있고, 동방사회복지관도 경사로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아닙니다.

직업재활원센터 서울 중앙로에도 엘리베이터와 경사로가 있고, 충북 보람에만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경사로가 다 있고 엘리베이터는 한 곳뿐인데 어떻게 본인들이 해 달라는 대로 다해 줍니까?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습니까?

○임인도 위원 실제 완공되고 난 후에 한번도 못 가보셨죠?

○임인도 위원 완공되고는 못 가봤죠?

○임인도 위원 지금도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제대로 못 올라갑니다.

이런 공사는 어디 가서도 못 봅니다. 작업장에 차가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불 이 났을 때 장애인이 내려 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돈이 12억원 들어갔습니다.

출장은 세 사람이 가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무엇이 용이한지 아무리 사용자들이 이야기하더라도 참고로 하고, 실제적으로 비상수단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나거나 정전이 되었을 때는 다들 업고 내려와야 하는데, 화재 났을 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대가 높아서 휠체어 타고 올라가기 상당히 힘듭니다.

○임인도 위원 과장님 돈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다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이 돈 이야기하면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그럼 본 위원의 물음에 답변을 하셔야죠.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임인도 위원 지금 출장을 가셔서 네 곳을 보셨는데 세 곳은 전부 경사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조사 해 보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소소한 것을 보면 붙어 있을 곳에 안 붙어 있고, 안 붙어 있어야될 곳에 붙어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출장복명서에 보면 매일 4, 5시간 출장 가 있습니다.

문영수 6급 계장님, 매일 10시부터 올라가서 17, 18시에 내려옵니다.

공사감독도 좋지만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설계 변경에 대해서 생각은 안 했습니까?

○임인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만 위원 저는 전상철 씨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상철 씨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장애인작업시설 신축이 몇 평이죠.?

281평 맞습니까? 932㎡ 맞죠?

○박성만 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죠?

○박성만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은 8억 7,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건축비가 대충 8억7,000만원 맞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평당 310만원 정도 되는데 감독님께서 생각할 때 그것이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싸다고 생각합니까?

○박성만 위원 싸게 한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복지과장님께서는 공사비가 없어서 모든 공사를 제대로 시행 못 했다고 하시고, 감독님께서는 싸게 했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비싸게 했다면 한소리 하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면상 엘리베이터가 1,100×1,650×2,100인데 맞습니까?

○박성만 위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10인승인데 맞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럼 출입구에 110㎝ 맞습니까?

출입구 110㎝인데 양쪽 사이드를 빼도 1m는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1m가 분명히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중구청에 있는 15인승 엘리베이터도 재어보니 80cm밖에 안 나고, 그곳에도 입구가 80cm밖에 안나옵니다.

잘못된 것 맞죠?

○박성만 위원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말씀 드렸지만, 경사로도 아니고 엘리베이터 한 대 있는데, 그것도 장애인이 출입하는 입구가 80cm라는 것이...

지금 준공검사 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얘기가 안 맞잖습니까?

한 사람은 공사비가 비싸다고 하고 한사람은 안 비싸다고 하고 또 한 사람은 준공되었다고 하고 또 안 되었다고 하고, 누구 말이 맞습니까?

○박성만 위원 건축공사는 되었습니까?

○박성만 위원 건축공사 할 때 엘리베이터 입구 재어 보고 안에 재어 봤습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엘리베이터의 전기안전이나 소방이나 설비 등은 나름대로 협회나 안전공사에서 하지만 규격 정도는 공사감독이 알고 있어야 되고 최소한 장애인이 사용해야 할 엘리베이터인데, 도면에 출입구가 110cm 같으면 몇cm인지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올라가서 한번 재 보세요.

출입구가 80cm니까 새로 시공하도록 하세요. 새로 시공되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전반적으로 전상철 주사에게만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진흥상가 등 모든 공사를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합니다.

물론 감독님 혼자 열 몇 개, 스무 몇 개의 현장감독을 하면서 눈코 뜰 새 없겠지만, 최소한 준공검사 할 때만큼은 제대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준공검사 내줬죠?

○박성만 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시공 잘못 되었습니다.

오전에 건설환경위원회 전 소속 위원들이 현장을 돌아보고 왔는데 출입구가 80cm입니다.

경제사회국장님, 잘못되었다고 감독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보시다시피 장애인 할아버지 한 분이 훨체어를 타고 양쪽 손을 못 잡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휠체어가 돌아야 되는데, 실지 엘리베이터 박스는 더 크게 짜여있습니다.

본 위원이 잴 때는 1,650×2,100인데, 이것은 감독님께서 규격품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용이면 장애인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출입구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잘못 되었으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성만 위원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면 환자용이라고 해서 문이 넓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객용이라 해서 일반엘리베이터가 있고, 과장님 보셨죠?

○박성만 위원 감독님 봤죠? 국장님도 보셨죠? 병원 같은 곳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2대, 3대 있습니다.

한 쪽은 환자용, 장애인용, 오른쪽은 일반인용이라 해서 출입구가 틀립니다.

그것은 많이 봤을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되었으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지금 준공검사 다 해 준 상태에서 어떻게 시공할 겁니까?

○박성만 위원 하자보수가 어떻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의심스러우면 가까운 인산병원을 가던지 중구에 병원이 많이 있으니까 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시정 조치해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홍규 위원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현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엘리베이터 입구는 784mm로 나왔고, 가로 세로는 1,400mm×1,350mm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입구가 현저하게 좁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김종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신축공사현장 설명회를 처음 가졌죠? 그때 엘리베이터 설치를 크게 해서 2층 작업장까지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을 하셨죠?

그때 그렇게 설명 해놓고 그것이 왜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박홍규 위원 반영이 된 것이 아니고, 2층 작업장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2층까지 물건을 가지고 오르내릴 수 없으니까 물건을 운반 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크게 설치하겠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정말 옳은 작업장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순엉터리로 만들어놓고.

○박홍규 위원 현장에서 설명할 때 나왔던 문제가 이렇게 밖에 시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출석하신 김종렬 지방세과장님, 전상철 주사보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전상철 씨 퇴장)

그럼 계속해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박신희 수탁자 징계 한 서류 한번 봅시다.

외람된 이야기이지만 공무원 시험 칠 때 최종 학력제한이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요즘은 학력 파괴 아닙니까?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대통령 되는 시대인데.

반구어린이집 수탁자 결정할 때 김정희 씨 앞에 박신희 씨 했죠?

○김지근 위원 김정희 씨 맞죠?

김정희가 수탁자였고 박신희는 김정희 밑의 교사였죠?

○김지근 위원 박신희 씨는 당시에 교사를 했고, 김정희는 그 당시에 수탁자였던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수탁자 결정할 때 울산광역시 중구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보육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죠?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반구동 수탁자 순위 결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잘못됐냐 하면 김정희는 전에 반구동 시설장을 했고 박신희는 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12월 31일 수탁자 선정할 때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같이 서류를 넣었습니다.

객관적으로 교사와 수탁자 차이를 봤을 때, 우리가 서류를 안 보더라도 수탁자 밑에 있는 교사가 같이 서류를 넣을 때는 당연히 수탁자가 되는 것이 이론상으로 봤을 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김종렬 과장님과 안석원 위원님도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점수를 공정하게 잘 매겼습니다.

잘 매겼다는 것은 박신희 씨에게 점수를 많이 줘서 잘 매긴 것이 아니라 정말 공정하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수탁자 서류심사 및 구술면접 평가 채점표가 있는데 이 채점표에서는 김정희가 박신희 보다 점수가 월등히 높아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면, 반구어린이집 수탁자 신청 순위결정심의서가 따로 있습니다.

개인별로 한 것은 김정희 씨 점수가 엄청나게 높은데 이것을 만들어서 호미걸이를 해놓은 겁니다.

무엇을 해놨는가 하면, 지금 공무원들도 학력을 안 따지는데, 여기에 보면 시설장 자격도 똑같고 근무경력은 김정희가 월등히 앞섭니다. 8년 정도 앞서고 박신희는 근무경력이 10년밖에 안되었고 김정희는 어린이집 근무경력이 그 전에 반구 어린이집 수탁자까지 하면서 18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학력의 학벌이 고졸이란 이유로 수탁자에서 탈락되었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학력입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것 잘못 되었죠?

○김지근 위원 이 항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만들죠?

○김지근 위원 우리 중구보육심의위원회에서 만든 겁니까?

○김지근 위원 그것을 우리 중구 자체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러면 대학 졸업자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사전에 서류심사에서 제외 시켜야 하죠.

이것은 불공정 한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만들었거나 구에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이 서류를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김지근 위원 아니, 양식을 어디서 만든 것입니까? 가져가서 보세요.

국가에서 내려온 것 맞습니까?

구청에서 만든 것 맞죠 ?

○김지근 위원 대졸이면 대졸이고 고졸이면 고졸이지,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졸업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이 월등하고 우수하고, 개인 심사에서는 5, 60점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졸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기에서 탈락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되거든요.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김지근 위원 책대로 하는 것 같으면 지난번에도 안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객관적으로 생각합시다.

과장님은 이런 채점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이것을 보니까 정말 가슴에서 피가 끓습니다.

못 배운 것도 서러운데, 다른 방향으로 월등히 우수한데도 고등학교 졸업했다는 이유로 해서,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김지근 위원 그러면 학벌이 없어야 되죠?

○김지근 위원 이 사람은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1급, 2급도 있고, 교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이런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 관련 업무 경력은 김정희라는 사람이 8년 앞섭니다.

박신희 씨는 10년밖에 안 됐고 김정희 씨는 18년 동안 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 대로라면 이런 조항이 없어야 합니다.

경력이 되면 동등한 입장이 되어야합니다.

국장님 이것 잘못된 것 맞죠?

○김지근 위원 무리가 아니라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잘못됐죠. 국장님 말대로라면 동등한 입장을 가진 자라면 학벌에 관계없는데, 학벌 점수를 매긴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기준이 내부지침인 것 같으면 앞으로 기회 균등이라는 공무원 사회에 입각하더라도 학력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지기 때문에, 어떤 라이센스나 자격 요건은 가능하지만 학력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은데 앞으로 지침 자체를 수정해야 할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렇게 고쳐주시고 앞으로는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지근 위원 김정희 씨라는 사람이 그냥 물러서서 다행인데, 만약 이 사람이 소송이라도 제기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지근 위원 잘못 된 거죠?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닌데...

○김지근 위원 과장님 말을 돌리지 말고 똑바로 하십시오.

○김지근 위원 잘못된 것 맞죠?

○김지근 위원 너무 오래 끌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울산어린이집 수탁자 및 종사자들이 2003년 2월 28일부로 울산어린이집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폐업 신고를 냈죠?

○김지근 위원 영·유아로 바꾸고, 수리를 하기 위해서 폐업 신고를 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탁자와 종사자 2003년 2월 28일자로 계약이 해제된 것 맞죠?

○김지근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들이 2002년 12월 31일자로 수탁자가 새로 결정되어서 2003년 1월 1일자로 수탁체결을 처리했죠.

그런데 유독 울산어린이집은 2003년 4월1일, 그러니까 3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었죠?

○김지근 위원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 똑같이 반구어린집, 옥교어린이집 등 전부 똑같이 그날 수탁자 결정을 했죠?

2003년 4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을 지키고 다 갖추어야 되는데 왜 울산어린이집은 2002년 12월 31일 수탁자 체결을 했습니까?

○김지근 위원 행정효율성을 강조하는 것 같으면 정년까지 한꺼번에 다 하지 왜...

○김지근 위원 과장님이 그 시점에 근무를 안 하셨는데...

○김지근 위원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왜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자꾸 말을 돌리는데, 원칙대로 안 했으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그럼 2년 후에 할 것 미리 한꺼번에 하죠.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잖아요?

○김지근 위원 울산어린이집 수탁자를 4월 1일 결정을 하면 12월 31일 서류를 넣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4월 1일 하면 그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해 줘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당겨서 함으로써 나머지 사람에게 참여 기회를 안 준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12월 31일 한꺼번에 하니까 반구어린이집 떨어진 사람도 4월에 다시 서류를 내어서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그것도 하나의 특혜입니다.

○김지근 위원 12월 31일 김정희 씨 등 울산어린이집이나 옥동어린이집에 서류를 넣은 사람들이 12월 31일 심사에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4월 1일 또 한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기회를 놓쳤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서류접수를 할 수 있는데, 기회를 한 번 더 볼 수 있었는데 구청에서 기회를 안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4월 1일인데, 12월 31일 한달 동안 공고했을 것이고, 4월 1일 있으면 1월 1일부터 시작하면 3개월 간의 기간이 있는데...

○김지근 위원 그러면 3월 1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울산어린이집 수탁자 결정은 4월 1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공고는 3월 1일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국장님은 제 말씀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울산어린이집 수탁자 결정을 하는데 울산어린이집만 유독 4월 1일 수탁자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4월 1일 모집을 하지 않고 12월 31일 같이 모집을 했다는 말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럼 12월 31일 이후 송미경 수탁자가 결정되었는데 계약은 왜 4월 2일 했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끝내고 2003년 1월 1일 같이 해야 다음 해 모든 어린이집이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계약은 4월 1일로 되어 있거든요.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결정은 행정의 낭비라 해서 당겨서 하고, 계약은 다음 행정낭비를 위해서 1월 1일부터 계약을 해야 하는데 4월 1일부터 계약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해지하고 다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어떻게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김지근 위원 행정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2004년 1월 1일부터 했으면 회계연도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 아닙니까?

그러면 2006년 12월 31일 수탁자 결정할 때 울산어린이집도 같이 하려고 하면 바꿔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결론적으로 과장님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마음대로 하고, 계약기간은 원칙대로 하고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리고 울산어린이집 2월28일 분명히 폐지 신고 냈죠? 폐지 신고 내면 수탁자를 다시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수탁자가 결정되어 있더라도 4월 1일부터 했으면,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하면 수탁자는 다시 해지 해야되죠?

○김지근 위원 과장님, 말 만들지 마십시오.

조례 만들고 법 만들어 놓고 안 지킬 바에야 뭐하러 법을 만듭니까, 법이 필요없지.

○김지근 위원 조례에 분명히 해지 사유가 되면 해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월 28일 공사하든 3월 28일 공사하든 수탁자 계약을 했으면, 분명히 폐업신고를 하고 없는데 수탁자가 뭐가 필요합니까? 어린이집이 가동이 안 되는데.

왜 자꾸 말을 돌립니까?

○김지근 위원 4월 1일부터 결정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4월 1일 국·공립 울산어린이집이 폐업 상태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그럼 종사자들은 왜 해지 시켰습니까?

○김지근 위원 종사자는 폐업하면 해지 되고, 수탁자는 폐업해도 해지 안 되는 법률이 있으면 갖고 와보십시오.

법률 검토한 것을 가지고 오십시오.

○김지근 위원 수탁자는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늘려도 되고, 종사자는 2월 28일 공사 하기 때문에 해지 시켜야 되고, 그런 노동법에 위배되는 법령이 있으면 갖고 오십시오.

과장님, 분명히 4월 1일부로 계약을 했죠?

○김지근 위원 금방 12월 31일 결정해서 4월 1일 수탁자 결정을 했다고...

○김지근 위원 수탁자를 4월 1일 계약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2월 28일까지 폐지하고, 금방 이야기한 것이 4월 1일 결정되었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수탁자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그것이 왜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을 과장님은 자꾸 위증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종사자 해임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울산어린이집 수탁자 손민영은 2001년 4월 15일～2003년 4월 15일까지 우리 구청과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으며, 본 어린이집 시설 노후로 인한 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영아 전담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3년 3월 1일자로 시설을 폐지하고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01년 4월 15일까지 수탁계약을 했네요.

○김지근 위원 그러니까 4월 15일까지 수탁계약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3년 4월 15일부터 수탁자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왜 계약을 안 합니까?

○김지근 위원 과장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수탁자 결정된 상태에서부터, 조금 전에는 분명히 4월 1일부터 수탁자 계약을 한다고 해놓고 이제는 안 했다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김지근 위원 2003년 4월 1일 수탁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난 후에...

○김지근 위원 계약기간이 끝나면...

○김지근 위원 4월 15일부로 울산어린이집 계약이 끝났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럼 종사자들은 왜 해임시켰습니까?

○김지근 위원 종사자 해임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공사로 인해서 해임을 시켰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월급 내역을 보면 3월부터 월급이 안 나갔습니다.

3월에 안 나갔으면 결론적으로 수탁자와 교사도 3월에 해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보육사 월급 누가 줍니까?

구청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3월에 해임되니까 월급이 안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임이 안 되었으면 수탁자도 월급이 나가야죠. 월급이 안나갔기 때문에 2월 28일부터 다 해임이 된 것 아닙니까?

애시당초부터 해임됐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시설장도 해임되었지 않습니까? 시설장도 월급이 안 나갔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시설장이 해임이 되고, 8월 되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어떻든 수탁자 모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탁자 모집은 2002년 12월 31일 해놓고 해임시켜놓고 있다가 마음대로 12월 1일 계약해서 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물론 공사 계획은 몰랐겠죠. 공사계획이 있던 없던 3월에 수탁자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중구청에서 월급 안 나간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법인이 바뀌고, 지금 어린이집이 영아 전문으로 바뀌었죠?

○김지근 위원 그러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옛날의 수탁자는 영·유아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고, 지금은 유아법에 의해서 수탁자를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수탁자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이 한 사항은 아닌데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잘못 된 것을 자꾸 돌립니까?

법령에 나와 있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마음대로 법령을 위반해서 5개월 남아 있는데 수탁자 결정을 하고, 물론 경비 절감하려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설장이 폐지되면 수탁자도 해지되어야 하고 종사자도 해지되어야 하는데, 종사자는 해지되고 수탁자는 계약기간을 일부러 만들어 놔두었다가 계약하고,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특혜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임의로 해지시킨 것이 아니고, 중구청에서 공사 관련해서 특별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해지시킨 것 아닙니까?

그럼 수탁자든 종사자든 똑같이 해임 시켜야지 수탁자는 법을 만들어서 모셔놓고 종사자만 해임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교묘하게 해서 2002년도 12월 31일해놓고 계약서는 7개월 다 지나서 8월 2일 계약서 쓰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계약서 이렇습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당하게 계약서 쓰고 정당하게 해 나가야지, 수탁자 결정은 12월 31일 해놓고 내 버려 두었다가 2003년 8월 2일 수탁자 계약서 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그럼 해지 시켜야죠.

○김지근 위원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안 맞는 것이, 월급은 3월부터 안나갔습니다.

수탁자 계약은 8월에 한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그러면 7월에 수탁자 모집해서 8월에 계약해야지 왜 2002년 12월 31일에 합니까?

○김지근 위원 전문위원님, 공사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공사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박성만 위원 김지근 위원님 잠시만요.

사회복지과장님 그것은 잘못되었네요.

공사기간에 그 사람을 완전 해지 시켜야지 내정자로 왜 놔두었습니까?

○박성만 위원 해지시키고 7월 한 달간 공고를 해서 새로 뽑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하면 되는데 똑 같은 말을 30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자꾸 말씀 돌리지 말고 한 것은 했다고 하고 넘어 갑시다. 왜 자꾸 돌립니까?

○김지근 위원 과장님 금방 탄로 나잖아요. 제가 다 보고 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작년 추경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추경예산에 잡혀 있는 것 알고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은 자꾸 그런 식으로 발뺌을 하고, 물론 과장님은 수탁자 결정할 때 담당자가 아니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솔직히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왜 조례를 만들고 왜 법을 만듭니까? 법 지키려고 만들지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만듭니까?

그리고 수탁자 결정도 60세까지 한번꺼번에 다하고 치우지 뭐하러 당겨서 하고 늘려서 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과장님 직접 한 사항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데 자꾸 말을 돌리고...

○김지근 위원 공사가 되었는지도 확실히 알고 이야기해야지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현재 상임위 분위기가 수탁자 관련해서 너무 집중되고 있고, 과장님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인 해 주시고 행정적으로 앞으로 고쳐 나가겠고 말씀 해 주시면 회의가 원활하게 될 것 같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소신을 갖고 과장님 입장을 말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 계속 질의 이어집니까?

○김지근 위원 계약과 작년 수탁자 결정하는 것과 공사가 다 연관되어 있죠?

8월부터 수탁자 계약한 것은 잘못된 것 맞죠? 과장님 말씀처럼 공사계획 있으면 1개월 전인 7월에 모집해서 계약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김지근 위원 노영희 씨와 탁임순 씨, 강미영 씨, 박정표 씨, 이정아 씨 해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영희 씨는 개인 사정으로 나갔고 4명인데, 종사하고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지근 위원 4명은 공사와 관련해서 해임시킨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조례에 보면 공사가 끝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임 시키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사안은 그 사람들이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공사한다고 발생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복직되어야 되죠?

○김지근 위원 그러면 당연히 복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4명을 복직시키도록 어떻게 노력하겠습니까?

○김지근 위원 해임을 시켰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든 없든 일단 복직 시켜놓고, 왜? 공사 관련해서 해임이 됐기 때문에 일단 복직을 시켜놓고 난 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해임시킬만한 조건이 있으면 해임시켜도 되는데 지금 조건으로 봤을 때는 4명 모두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복직을 시켜야 합니다.

왜? 공사로 관련해서 해임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맞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것은 시설장이 완곡하게 두 사람만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힘에 부딪쳐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은 그 분들의 복직에 대해서 노력한 것 있습니까? 복직시키라고 명령 내린 것 있습니까?

이것은 공사와 관련 해임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복직시켜야 한다고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간섭할 수 없다고 하면, 말을 안 들으면 위탁자 해임 시켜야죠.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하는 말을 안 들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도록 하면 위탁자도 해임 시켜야죠.

○김지근 위원 수탁자 계약 사항 8조2항에 보면, ‘수탁자는 계약 체결 후 시설에 기 채용된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와 계약 체결되어 있거든요.

○김지근 위원 반구어린이집은 해고까지 시켰는데도 노동부에서 복직을 시켰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이 사건으로 봤을 때 그것은 아주 경미한 것입니다.

문제를 우리가 일으킨 것 아닙니까?

그럼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복직을 시켜 주어야죠. 이 사람도 노동자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시설장의 권한이 그렇게 강하면 밑에 있는 종사자들은 어떻게 일 할 수 있겠습니까?

말 안 듣는다고 해고시키고...

○김지근 위원 종사자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뭐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뭐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공사관계인데 왜 해임시킵니까? 우리가 원인 제공을 했는데 복직시켜 줘야죠.

국장님, 복직 시켜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이 4명에 대한 특별한 사유는 시설정비를 하기 위해 해임시킨 것 아닙니까? 그것이 특별한 사유 아닙니까?

그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해임을 시켰으면 공사가 완료되었으면 정당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국장님, 못 버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정년 퇴직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퇴직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나갔습니다. 못 버텨서 나간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우리가 정년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그분은 연수가 얼마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자진해서 나간 것입니다.

확실히 알고 이야기하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김지근 위원님, 너무 장시간 되었습니다.

시간도 4시가 되고 해서 그런데, 제가 잠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남동 현장방문을 부실공사 관련해서 갔습니다.

제가 노인들 식사하는 모습을 봤는데, 메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또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짚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연간, 월간 집행내역, 지출내역 회계장부 같은 것이 있으면 바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재료를 샀다든지 부식을 샀다든지 일률적으로 집행한 내역을 갖고 오시고, 월간으로도 정리된 경리장부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중구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잘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는 입장이니까 항상 신경을 써서 모든 일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장방문을 가기 전에 제가 강제 이행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그런 사실이 한번도 없죠?

○임인도 위원 그리고 새로운 장사제도에 대한 법률개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공부를 안 하셨나 보네요.

○임인도 위원 2001년 1월 13일 변경된 내용이, 장사등에관한법률은 묘지의 설치 기간이 15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알고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만기 시에는 1년 내에 화장 또는 납골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재 조치하고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법 개정 시부터 시작한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매장 및 개인 묘지 설치시에는 하고 난 뒤 30일 이내 구·군 동에 신고 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고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장묘 매장 이 관계는 사회 복지과에서 취급하지 않습니까?

○임인도 위원 내가 지금 묘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인도 위원 국장님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도 보면 무분별하게 서고 있습니다.

지금 체크 안되어 있죠?

○임인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모양인데 공부를 좀 하세요.

모른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조사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 많이 써야 할 것입니다.

○임인도 위원 그 다음, 점자블록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임인도 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전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점자블록은 건축허가 시에도 다 관장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임인도 위원 실내, 실외에도 사회복지과에서 전부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아예 모른다고 얘기해야지 총무니 뭐니...

○임인도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묻는 것 아닙니까?

○임인도 위원 김영길 위원장님께서도 4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점자블록이 끊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실내나 실외에 점자블록에 신경을 쓰십시오.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짚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무료급식소 정산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지출은 누가 합니까?

○위원장 김영길 어느 단체요?

○위원장 김영길 여성자원봉사회에서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돈 지출합니까?

○위원장 김영길 단가 계약은 누가 합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여성자원봉사회에서 돈 집행도 하고 단가 계약도 하고, 계장님 맞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메뉴도 그럼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짭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검수는 누가 합니까? 식품이 들어오면 검수는 누가 합니까?

○위원장 김영길 봉사원은 뭐합니까?

○위원장 김영길 지금 현재 지출은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어느 분이 맡아서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이복희 회장님이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돈은 개인 통장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조금 전에 김지근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냐고 물으셨는데, 여성자원봉사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애로사항을 청취 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출은 이복희 회장님이 하지 아니하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분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혹시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이영숙 씨라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 분 직책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직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용직 이렇게 부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이 분이 돈을 다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과장님은 이복희 회장님이 하고 있다고 하죠?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은 잠깐 계십시오.

국장님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고 싶은데, 당장 돈 지출을 이영숙 씨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성자원봉사회 자체에서 돈을 집행하고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것이 지금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식품 납품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럼 구매 관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 맞죠?

○위원장 김영길 자율적으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확인하려면 이영숙 씨도 와야될 것 같고 자원봉사회장단도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과장님이 위증하고 있다든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밝혀 질 것 같은데.

이영숙 씨를 잠시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부탁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국·공립 보육원 시설장 및 운영에 대한 시정·건의사항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병영1동 291가구, 병영2동 235가구인데 맞습니까?

○최현만 위원 그런데 2-39페이지를 보면 병영 보육원 시설에 대한 수급자는 저소득자가 1명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현재 보육원 수탁자가 저소득자나 아동이 없어도 지정된 금액은 지원되죠?

○최현만 위원 없으면 안 되고, 안 해도 보육원 운영 인건비는 다 나가지 않습니까?

○최현만 위원 조금 전 김지근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가 그것입니다.

수급자가 저소득 자녀가 없어도 교사의 인건비는 다 나갑니다.

그래서 시정·건의사항은, 수탁자를 교육해서 홍보를 하든지 수급자나 저소득층 사람의 원아 몇% 이상, 34명중 1명밖에 없으면 안 되고 단 10%라든지 20%라도 홍보를 해서 모집해야 합니다.

이 취지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어려운 사람에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죠?

○최현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검토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보육원에서 수업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래서 몇 % 이상은 저소득층의 원아를 모집 할 수 있도록 원장에게 지시하도록 하고, 다음 2-1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경로당 심야 보일러 6개소에 추가로 12개를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최현만 위원 금년에 경로당 18개 업소에 심야보일러 설치를 다 했습니까?

○최현만 위원 18개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 1억2,600만원의 예산이 있죠?

그러면 일찍 하지 왜 이렇게 늦게 했습니까?

○최현만 위원 상반기 할 때 1개소에 대한 비용이 얼마입니까?

○최현만 위원 상반기에 심야전기 신청하는 비용과 하반기에 할 때의 돈 차이가 많이 났죠?

○최현만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주면 상반기에 다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신청을 안 해서 하반기에 심야전기가 인상이 되는 바람에 추가 비용이 들었다, 인정합니까?

○최현만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시정조치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급식소 운영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이현숙 씨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증인이 오셨으니까 이영숙 씨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어차피 봉사하기 위해서 중구청에서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운영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관계로 본다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중구청에 계시죠?

○위원장 김영길 행정적 업무와 봉사자 관리,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위원장 김영길 중구청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현재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집행을 누가 하고 있죠?

부식을 사고...

○위원장 김영길 그럼 돈 지출은 누가 합니까?

○위원장 김영길 짧게 말씀해 주세요.

돈 지출은 누가 합니까?

○위원장 김영길 통장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이복희 회장님이 통장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이 얼마쯤 됩니까?

○위원장 김영길 두 달이라면 96년도부터 이제까지 이영숙 씨가 통장을 가지고 계셨죠?

○위원장 김영길 현재 이영숙 씨 얘기를 듣자면 돈 집행은 이복희 씨가 하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이복희 씨가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은행에서 돈 인출은 누가 합니까?

○위원장 김영길 누구한테요?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이복희 회장님이 부식 산 집에 다시 줍니까?

○위원장 김영길 부식비 입금은 누가 시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지출은 이영숙 씨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통장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도장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통장, 도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제 질문에 답변만 해주세요.

통장과 도장 갖고 있다는 것은 돈 집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부식은 어디에서 삽니까?

○위원장 김영길 몇 년 거래 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10년이 넘었네요?

○위원장 김영길 9년 세월, 얼추 말하면 10년이라는 세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까지, 경로식당 생기고 부터 그 부식을 납품하는 곳이 아직까지도 안 변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잖습니까? 맞죠?

○위원장 김영길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오래했다는 내용을 갖고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하면, 그만큼 무료급식소의 특징을 잘 알고, 또 거기에 맞는 제품을 잘 갖다 줄 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만 보게 되면.

나쁜 쪽으로 보게 되면, 쉽게 말해서 전혀 감독을 안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료급식소에 쉽게 말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 분들은 어쩌면 불우한 사람들로, 사실 먹을 것이 넉넉한 사람이 급식소에 갈 일은 별로 없다고 봐집니다.

그럼 결국은 거의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극빈자로 판단되는 분들이 대다수 가는 것으로 봐지는데, 쉽게 말해서 영세민들입니다.

그 영세민들을 위한 메뉴가 짜여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메뉴를 짜면 며칠 단위로 짭니까?

○위원장 김영길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1주일 동안 짜놨으면 근거가 있겠네요?

○위원장 김영길 아니, 식단을 짜놓았으면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메뉴는 누가 짭니까?

○위원장 김영길 메뉴는 지금 이영숙 씨가 짜고 있죠?

○위원장 김영길 1주일 단위로 준비하고 있죠?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근거 서류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머리 속에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제가 알고 묻거든요.

지금 근거서류 없이 무작위로 그때그때 하고 있는 형편이고 메뉴는 없잖습니까?

머리 속에 있지 근거 서류상 무료급식소의 메뉴판은 없는 상태 아닙니까? 맞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자꾸 있다고, 1주일씩 짜고 있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하면 안됩니다.

저는 이영숙 씨한테 편안하게 묻고 싶은 데 자꾸 거짓말을 하면, 어차피 오픈 될 수밖에 없으니까 메뉴를 안 짜고 있으면 안 짜고 있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것을 1주일 단위로 짜고 있다고 해서 근거서류 가져오라고 하면 없지 않습니까? 머리 속에만 있을 뿐이지. 맞죠?

○위원장 김영길 무료급식소에 쉽게 말하면 저울도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손 치지만, 여성자원봉사자들은 어차피 주부로서 들어온 단가표에 비추어 물건을 보면 신선도나 그것이 시장가격이 얼마다 하는 정도는 우리보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단가와 너무나 틀리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성자원봉사단체 조직 속에서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고, 또 이복희 회장이나 회장단에서 이영숙 씨한테 식단을 짜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절 당했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메뉴판을 짜달라는 요청 들어온 적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왜 거절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이복희 회장님의 업무다, 그러면 돈 지출하고 집행하는 것도 이복희 회장님의 업무인데 왜 이영숙 씨가 하고 있죠?

○위원장 김영길 말씀이 많이 틀리는 것이 뭐냐하면, 자원봉사나 여기에 오신 분이나 마찬가지로 봉사하는 분으로 판단이 되고, 70몇 만원 이것이 생활에 상당히 보탬이 된다든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업무로 본다면 그분이나 지금 계신 분이나 다 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그 여성자원봉사가 어차피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돈 집행도 자기가 못하고 있고, 쉽게 말해서 식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입장과, 또 여러 가지 부식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식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 모든 전권을 오늘 나오신 분이 다 하고 계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영수증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왜 없죠?

○위원장 김영길 여성자원봉사회는 영수증만 받지 물건 사는 것에 관여도 안 하고 있죠? 물건 사는 것은 이영숙 씨가 사 잖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나머지 부식비는 이영숙 씨가 다 집행하고 있죠?

○위원장 김영길 본인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은 이영숙 씨가 사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학성식품에 시킬 때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전화합니까, 아니면 이영숙 씨가 전화합니까?

○위원장 김영길 전화를 누가 합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이영숙 씨가 시키는 것이잖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돈은 누가 보내줍니까?

○위원장 김영길 이영숙 씨가 전화해서 시키고 돈도 보내주고 집행을 다하고 있잖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우리가 다 상식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영숙 씨가 물건을 사고 돈도 보내고 집행을 다 하고 있는데, 전권을 다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여성자원봉사회에서 하는 걸로 말씀하시던데...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그 일을 여성자원봉사회 자체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이것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1인이 2역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지금 이복희 회장님만 와도 확인될 것도 이영숙 씨가 말을 조금 잘못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숙 씨, 만약 여기에서 제가 하는 얘기가 문제가 있다면 이복희 씨를 부르면 다 명확하게 밝혀지겠네요?

그럼 두 사람이 와서 대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다른 위원님도 받아들이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복희 회장님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뭐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고, 쉽게 말하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처럼 거기에서 집행하고 집행한 그것만 정산하고 관리 감독만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혼선을 빚게 해서, 분명히 봉사자 관리하고 수혜 받을 곳을 찾는 일을 해야되는 사람이 통장을 갖고 돈 집행하고 물건 시키고, 또 그 조직과 이렇게 불협화음을 일어나서 이만큼 시끄러운데도 과장님은 모르고 있고, 또 과장님이 하는 얘기는, 여성자원봉사회에서 다 집행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저는 김지근 위원님 질의할 때와 자세가 똑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김영길 뭐합니까, 과장님은?

○위원장 김영길 확인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여성자원봉사자한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다른 임의단체보조금이나 정액단체보조금처럼 도시락 배달 이런 것, 쉽게 말해서 국비로 갖고 한 사업을 밥하는 것도 힘든데 배달하는 것도 자기 기름 넣어가면서 배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쪽에 돈을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현금으로, 그래서 어렵게 만든 그 돈이 지금 여성자원봉자자한테 내려가고 있죠?

○위원장 김영길 그 돈 집행 누가 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아니, 과장님 돈 집행 누가 했습니까? 돈 줄 때 누가 주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이 돈은 쉽게 말해서 부식 이런 내용이 아니고, 예산을 승인 받은 돈을 누가 집행했습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위원장 김영길 이영숙 씨가 나눠줬죠?

○위원장 김영길 그 돈을 내릴 때 제가 봤을 때는 당연하게 공무원이 내려가야 되고...

이영숙 씨, 돈을 지급하면서 다른 것을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까?

의회에서 의결해서 여성자원봉사회 고생한다고 운영비로 월 10만원씩 내려가는데 대해서 이영숙 씨가 여성자원봉사회장단들한테 그 돈을 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이영숙 씨가 그 돈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하라는 내용 없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이것도 이복희 씨 오면 확인 되겠네요?

○위원장 김영길 그럼 돈은 누가 나누어주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최병훈 씨가 각 동별로...

○위원장 김영길 같이 가셨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왜 과장님은 이영숙 씨가 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이복희 회장님 오실 때까지 관련된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다른 구에도 이영숙 씨처럼 봉사책임자라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과장님 아는 것이 뭐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중구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중구자원봉사센터요.

○위원장 김영길 그럼 자원봉사센터가 국제봉사기구에 더부살이 하는 것처럼 있어서는 안 되겠죠?

○위원장 김영길 이영숙 씨가 지금 계속 앉아 계시기는 어렵고 이복희 회장님이 오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상임위원장실에서 대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씨 퇴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병영1동 경로당에 교통지도대가 98년부터 들어갔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법적인 대안을 찾아서 법적으로라도 이 부분은 꼭 찾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조치를 취한 것을 보니까 ‘지난 9월 14일 울산교통지도대 이전 재촉구’ 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답변은 ‘9월 23일까지 회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회신이 왔습니까?

○임인도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임인도 위원 아니,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임인도 위원 그럼 계속 놔둘 겁니까?

○임인도 위원 과장님은 공무원이시고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되는데, 제가 몇 번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적으로 처리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쫓아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쫓아냅니까?

○임인도 위원 노인복지법 제36조2항에 보면 이런 곳에는 아무 단체나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임인도 위원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성섭 국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고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아무런 대안도 못 찾고 저한테 이야기 한 바도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인도 위원 이것이 1, 2년 된 것이 아니고 98년부터 시작한 것이라서 의원들 14명의 전체적인 관심거리입니다.

이번에 답변을 제대로 안 해 주시면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3곳이 더 있죠?

성남, 옥교... 몇 곳입니까?

○임인도 위원 지역사회봉사자라면 이런 입장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봉사활동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럼 경로당은 아무나 써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괜찮습니까? 허락해 줍니까?

○임인도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임인도 위원 과장님, 이 문제 고발해도 되겠습니까? 시기가 오래되었습니다.

고발해도 되겠습니까?

○임인도 위원 아니, 단답으로 해주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치우겠습니까, 고발을 할까요?

○임인도 위원 최대한의 노력이 어디 있습니까? 치워도 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지금 6년째입니다.

○임인도 위원 예비군중대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그 동에서 일을 하고 예비군관리를 하고 행정적으로 서로가 유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이 교통지도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번에 답변이 없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들은 이야기는 하시지 마시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임인도 위원 못하겠습니까?

○임인도 위원 제가 시간을 1년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아무 때나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인도 위원 조치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임인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복희 회장님이 여기 오시기까지 상당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오시는 동안 간략하게 질의를 하다가 만약 안 오시면 잠시 사회복지과는 대기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내일 또 다시 한다는 것은 토요일이라는 일정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이것이 왜 문제가 있냐 하면, 사실 여성자원봉사회에 모든 것을 위임해 주고, 집행한 데 대해서 공무원이 전반적으로 정산해서 관리감독만 하면 될 것을, 중간에 사람 하나 더 끼워서 일을 어렵게 만들고 서로 물과 불의 관계처럼 이렇게 이원화되는 것은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안 맞다고 봐지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모르고 계셨다니까 참 섭섭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은요? 계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여성자원봉사회에서 대책회의를 할 정도로 저렇게 심각한데, 계장님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앞으로 대안은 어떻게 해야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예산서에 보면 여성자원봉사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1,200만원.

여기에서 이영숙 씨 인건비 빼고 나면 360만원 정도 남는데, 360만원가지고 아마 여성자원봉사자들 참여한 마일리지에 따라서 상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하나로 묶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왜 중구만 이렇게 합니까?

그것이 제대로 되면 괜찮은데 지금은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위원장 김영길 제 얘기는, 이 모든 예산이 여성자원봉사회 운영비라면 여성자원봉사회 운영비로 다 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어지럽게 하는 공무원이 뽑아놓은 한 사람이 중간에 있으므로 해서 공무원도 자기 업무를 제대로 못 보고, 또 중간에 있는 사람이 원활하게 해 주면 유기적인 관계로서 잘 돌아가는데 중간역할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조직 자체가 이원화되고 굉장한 불신으로 가게 되고 제대로 안 돌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사항을 제가 건설환경위원장으로서 안 짚을 수도 없고 이 시스템을 반드시 뜯어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지금 환경위생과도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일단 사회복지과는 이복희 회장님이 오실 때까지 잠시 상임위원장실에서 기다리는 것으로 하고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2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이복희 중구여성자원봉사회 회장님이 와 계십니다.

오래 동안 기다린 환경위생과부터 먼저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것만하면 거의 사회복지과는 마무리될 것 같아서 이복희 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참고인으로 나온 이복희 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반갑습니다, 다운동 김지근 위원입니다.

바쁜 시간에 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중구관내 무료식당을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어디어디죠?

○김지근 위원 포괄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과 부식이 들어오는 품질문제와 식당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 부식 종류 중에도 채소류 입고되는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식단구성은 누가 합니까?

○김지근 위원 과장님께 묻겠는데, 혹시 이영숙 씨가 영양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영양사자격증도 없는데 식단구상을 합니까?

○김지근 위원 식당운영상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과장님, 청내 식당에 영양사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러면 청내 식당 영양사로 해서 관내 무료급식소에 식단을 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러면 식단 짜는 것도 수월할 것이고 노인들 영양분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도 연구를 해서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부식이 96년 4월부터 한 업체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한 업체에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적당하게 대충 들어온다고 느낀 점은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동 책임관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회장님이 두 달간 관리를 하다가 이영숙 씨한테 통장을 주어서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돈 관리에 대해서...

○박홍규 위원 그것은 누가 얘기했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면 회장님이 귀찮거나 이런 뜻에서 물려준 것은 아니네요?

○박홍규 위원 조금 전에 얘기 듣기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맡아달라고 통장과 도장을 가져와서 지금 자기가 맡아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박홍규 위원 그럼 전임회장님 시절에 이영숙 씨가 계속 맡아온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박홍규 위원 조금 전에 이영숙 씨한테 듣기로는, 전임회장님들은 전임회장님이 맡아서 해왔는데 이번에는 이복희 회장님이 두 달간 맡아서 하다가 자기한테 넘겨줘서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박홍규 위원 이영숙 씨가 맡아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복희 회장님이 보실 때 불합리하다거나 불편하다거나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복희 회장님, 제가 출석 요청을 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왜 요청을 했느냐 하면, 어차피 당사자인 이복희 회장님이 오셔야만 우리 위원님이나 국장님, 과장님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고, 김지근 위원님과 박홍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어떤 것을 묻고 싶느냐 하면, 어차피 재료비에 속하는 부식비라든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주최가 여성자원봉사자가 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통장은 누구 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이복희’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봤습니다. ‘이복희’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회장 앞으로 되어 있다는 그 돈 집행은 여성자원봉사회에서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영숙 씨가 저렇게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느냐, 그 점이 아킬레스건인 것 같은데, 그 점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관행적으로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다든지, 아니면 이런이런 이유로서 이렇게 했다든지, 공무원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든지, 그 세가지 중에 하나 일 것 같은데 간략하게...

○위원장 김영길 됐습니다. 과장님, 정산을 이영숙 씨가 하는 업무입니까?

누가 하는 업무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지출을 했는데, 1단계로 공무원이 가기 전에 이영숙 씨가 거기에 대한 정산을 또 해야됩니까?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과는 대화가 안 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왜 책임봉사자인 이영숙 씨가 거기에 관여를 해서 그 주체가 그것을 포기하게끔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단가계약은 누가 합니까? 주최에서 해야 되네요?

○위원장 김영길 그럼 검수는 누가 합니까?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은 100% 위탁을 주었는데 위탁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영숙 씨가 있는 바람에, 준공무원 역할을 하는 이영숙 씨가 쉽게 말하면 관리권을 다 갖고 있고, 현재 통장도 갖고 있고 도장도 갖고 있고, 집행도 자기가 하고 검수도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복희 회장님 맞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이것이 왜 이날 이때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최는 여성자원봉사회인데, 돈도 이복희 회장님 앞으로 되어 있고 도장도 아마 여성중구회장님 앞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모든 행사는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주최가 되고 나머지의 역할은 공무원만 거치면 되는데, 중간에 한 사람이 더 있으므로 해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조직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박성만 위원 여성자원봉사회 회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회에서는 혹시나 다른 곳에 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정산 관계를 귀찮게 생각한 적이 있었죠?

○박성만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여성자원봉사회에서 그것을 맡아서 할 용의는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이영숙 씨라는 사람을 배제하고 충분하게 할 수 있네요?

○박성만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중구에 자원봉사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복산과 성남 두 곳을 맡아서 하기는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박성만 위원 앞으로 2개 무료급식소를 운영해도 아무 무리가 없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결론은 나왔네요.

여성자원봉사회에서 계속 하시면 이영숙 씨라는 분은 다른 곳에 돌리면 되는 것이고...

○위원장 김영길 본연의 업무라 하는데, 이복희 회장님, 이영숙 씨 같은 책임봉사자가 다른 구에도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이영숙 씨가 하고 있는 일이 책임봉사자라는 직함이거든요. 다른 구에도 이런 직함을 갖고 자원봉사자와 유기적인 관계의 역할을 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다른 구에는 없네요?

○임인도 위원 과장님, 각 구·군의 센터국장이란 분은 어떤 분입니까?

○임인도 위원 지금 센터국장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센터국장이 직원입니까, 봉사원입니까?

○임인도 위원 아니, 다른 타 구·군에 센터국장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센터국장이 직원입니까, 아니면 이영숙 씨처럼 일용직입니까?

○임인도 위원 그럼 결국 봉사자네요?

○임인도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은 아니고 봉사자네요?

○임인도 위원 과장님, 제가 이영숙 씨에 대한 예산을 봤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것이 여성자원봉사회와 또 수탁자, 저 분 업무가 뭐라고 하셨죠?

○임인도 위원 수탁자 발굴한 대장이 따로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수탁자는 일부러 찾아옵니다.

무슨 대장이 필요합니까?

뭘 연락한단 말입니까? 뭘 관리합니까?

어떤 관리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회장님, 중구에도 봉사센터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이복희 회장님이 저한테 어떤 제보를 해서 이런 상황까지 연출이 안 되었느냐 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저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고 사업에 대해서 잘못을 따지고 부실공사에 대해서도 질타하고 앞으로 바로잡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중구 관내의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상황 자체가 이렇게 불합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제도적인 모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제가 이복희 회장님을 만났던 장소는 우연찮게 제가 그 장소에 누구 한 사람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제가 다 오픈 하겠습니다.

일요일임에도 그 자리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책회의 내용이 뭐냐하면, 이것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복희 회장님으로부터 저에게 연락이 와서 간 것이 아니고 그 장소에 누구를 만나러간 곳이 여성자원봉사회 회의를 한 자리였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이복희 회장님이 국장님도 계시는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다 끝납니다.

그 날 회의내용. 말씀 하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또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만든 운영비 지원조로 한 달에 10만원씩 나가고 있죠?

○위원장 김영길 그 돈 지급 누가 했습니까? 통장으로 받진 않았고 봉투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전해 준 사람은요?

○위원장 김영길 이 여사가 전해 주면서 요구했던 사항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과장님, 10월, 11월 경로당 두 곳의 식수인원과...

○위원장 김영길 동별 무료급식소 운영한 식수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인도 위원 주·부식 들어온 실적과 장부를 복사해서 다 올려주세요.

○위원장 김영길 임인도 위원님 그것은 회의 끝나고 서면으로 받아보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임인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복희 회장님의 인격이 그래도 잘 갖추어졌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여러 회원들이 한 말을 다 걸러서 회장의 입장에서 이쪽 저쪽의 입장을 다 생각하고 서로 상처 안 받는 가운데서 말씀을 하신 점에 대해서 인격이 돋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주최가 행사를 하고 책임도 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고, 통장, 도장이 중구여성자원봉사 이복희 회장 앞으로 되어 있다면 그 주최가 행사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끼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마지막 단계에 공무원이 그에 대한 감사를 하면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사실 이 센터의 책임자라는 자리는 예산 운용상에서 보더라도 앞으로 감축을 해야 된다, 필요 없는 사람을, 조직을 이원화시키는 이런 자리는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임인도 위원 지금까지 해 온 사례가 전 회장부터 계속 맡아왔다고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책임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은연중에 압력을 넣어서 못하게끔 만들어놨다면 그것이 어떻게 여성자원봉사회에 책임이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그런 문제는 사실 집행부에서 상당히 속죄를 해야 됩니다.

엄연히 돈줘놓고 통장 빼앗아 버리고, 그런 방법으로 했다면 조금 전 국장님 이야기대로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절대 자원봉사회 측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이 부분은 많이 걸렀고 이야기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복희 회장님은 내일부터라도 당장 모든 전권을 행사하시고 책임도 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료 구입하는 것도 원하는 곳에 구하시고 예산집행 근거만 남겨두시고 정산만 잘하시면 그 업무는 다 끝납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알찬 식단을 짜기 위해서 김지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청에 있는 영양사와 협의를 해서 메뉴도 일주일 단위로 짜서 구체적인 계획 하에 식단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복희 회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퇴장)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울산어린이집 수탁자 결정은 여러 상황으로 보아서 어떻게 보면 조례를 위반한 결정이므로 전문위원께서는 법적 행정처분 관련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구어린이집 수탁자 신청자 순위결정심의서는 시정조치사항에 기록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3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3분 감사중지)

(18시22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감사 대비해서 많은 연구도 했으리라고 믿고 있고, 또 대기를 장시간 하신 데 대해 상임위원회 대표로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모순된 것을 바로 잡으려면 시간이 많이 지연됨을 느낍니다. 이해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명확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98개소, 위반조치사항 7개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반갑습니다. 김지근 위원입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은 연중 몇 회 정도 합니까?

○김지근 위원 언제 이관되었죠?

○김지근 위원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김지근 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중구청은 1개 반 2명 지도·점검반을 편성, 오는 1월말까지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종합병원, 일반병원, 보건소, 혈액원, 동물병원 등 30개소를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처리유통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벌이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고, 담당은 환경위생과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환경위생과에서 하던데요?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보시겠습니까?

○김지근 위원 이런 것을 잘못 올리면 안 되죠.

관내 병원 등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김지근 위원 담당자께서 잘못 올리는 바람에 본 위원이 공부한 것을 하나도 못 써먹는 것 아닙니까? 질의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영길 환경미화과인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물 절약형 절수기 무료 설치하죠?

○김지근 위원 예산이 3,200만원 정도인데 그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의 실적.

○김지근 위원 올해 말까지 계속하죠?

이것도 잘못 올린 겁니까?

○김지근 위원 1,307세대면 엄청나게 많은데 주로 어떤 세대에 설치했습니까?

○김지근 위원 가정용 몇%, 숙박업소 몇%입니까?

○김지근 위원 최소한 그 정도의 데이터는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절수기 설치하라는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인터넷에 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김지근 위원 동에 가면 동에서도 홍보를 해야되는데 전혀 홍보하는 것을 못 봤는데요?

구청에는 이상한 것이, 공문을 내리고 나면 어느 부서든 임무를 다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동에 내려보내고 확인해 본 것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동에 확인해 본 것은 없죠?

○김지근 위원 3-18페이지에 보면 축산물폐수시설 현황 있죠?

지금 이것이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성안동 신경호 씨, 축종(말), 정화시설(퇴비화), 성안동 정광조 씨, 축종(돼지)...

○김지근 위원 정상적으로 점검했습니까?○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지적업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운동 산101번지 강현철 씨 축종(젖소), 다운목장에 젖소 키운지는 10년 전에 키우고 지금은 아무 것도 안 합니다.

몇 년 전에 말 몇 마리 키우다가 지금은 아무 것도 안 되는데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면 안 되죠.

작년하고 똑 같는데, 과장님 점검 안 했죠?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제가 옆에 사니까 아무래도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아무도 안 살고 지금 동명대학 부지로 되어 비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점검했다고 합니까?

점검 안 했죠?

○김지근 위원 다운목장은 젖소 안 키운지는 10년도 지났고 지금은 동명대학 부지로 매입되어 문 닫아 놓고 경비만 한 사람 살고 있는데 자료에는 젖소를 키운다고 나와 있고, 점검을 했다고 나옵니까?

다 점검 안 했죠?

또 이야기할까요? 다운동 또 하나 있는데...

○김지근 위원 빨리 넘어갑시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시간도 늦었는데 빨리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넘어갑시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3-11페이지 모범음식점지정 제도 폐지라고 해서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이 모호하고, 현재 봤을 때는 모든 업소가 다 모범업소인데 지정을 하는 것이 모호하다고 해서 폐지를 하고 지원중단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추진사항에 보면,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의 5% 이내 지정토록 식품위생법 제32조 규정에 있어 임의로 폐지시키는 것은 곤란한 실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식품위생법 32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작성했으면 분명히 봤을텐데요.

○김지근 위원 과장님, 제가 읽어 드릴까요?

32조에 보면 여기에 관련된 사항은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동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우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거기에 포함되죠?

○김지근 위원 그리고 5% 이내라는 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떻게 보면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우선지원을 한다 라고 안 되어 있고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식품기금운용은 어떻게 집행합니까?

○김지근 위원 식품기금을 운용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식품조정위원회가 있죠?

조정위원회라고 들어 본 일 없습니까?

○김지근 위원 모릅니까?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를 한번도 안 보신 것 같은데, 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제6조에 보면,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을 해야된다고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는 조정위원회를 안 열었습니다.

2002년도에 조정위원회를 열어야 기금이 성립될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올해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는 조정위원회를 안 열고 식품운용기금을 집행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엄청난 돈을 쓰는데 서면으로 받아서 돈을 쓸 수 있습니까?

분명히 조례상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죠?

○김지근 위원 현재 구정조정위원회를 보면 한용규 부구청장님과, 송칠등 부위원장, 배성호 국장님, 박혁 국장님, 최해근 기획감사실장님이 포함되어 있는데, 조정위원회도 안 열고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 못 하죠?

2002년도에 조정위원회 안 열었습니다.

안 열고 식품진흥기금 집행 다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서면도 안 받고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자료도 전부 요구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 확인도 안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리고 운용계획안이 나오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죠?

○김지근 위원 그런데 작년의 일반운영비와 지금 집행내역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하면,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의회의 의결도 안 거치고 아무렇게나 1,000만원을 집행했다는 말입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정확하게 1,029만5,000원을 유용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보면, 태화불고기단지에 앞치마 81개를 추가 지급해서 모범음식점이 125개 지급하고 태화불고기단지에 81개를 지급했습니다.

태화불고기단지는 모범음식점도 아니고, 위생과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81개를 추가로 사서.

기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겁니까?

○김지근 위원 추가로 하든 집단으로 하든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데 범위 내에서 안 쓰고 1,000만원 이상이나 업 시켜서 조정위원회나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회계연도는 1년인데 왜 묶어서 합니까?

○김지근 위원 그리고 위생수저 3,020개, 위생저분 3,020개 맞습니까?

업소당 20개 맞습니까?

○김지근 위원 부산 수영구 광안동 717-8번지 대전상사가 뭐 하는 곳입니까?

○김지근 위원 가게 규모가 큽니까?

○김지근 위원 위생과에서 이것을 사러갔으면 알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무등록업체에서 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그런데 특허품이라고 20개 사주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20개 사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보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위생수저 사주고 앞치마 사주고 이런 식으로 돈을 낭비하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지적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하면, 이것은 모범음식점에 무조건 지원을 해야되기 때문에 사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조례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얼토당토 안한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대전상사는 상호등록이 없습니다. 상호등록도 안 된 무등록 업체입니다.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행정에서 이런 곳에 가서, 아무리 특허품이라도 이런 물품을 살 수 있습니까? 없죠?

○김지근 위원 식품운용기금계획에 대해서는 범칙금이라고 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쓰는 것 같고 무분별하게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할 것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과장님 답변이 시원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금운용계획을 내실 있게 세워서 정말 중구 음식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위생수저 사주고 앞치마 사줘봐야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연구도 하고, 발전기금을 확보해서 중구 식당이 전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오래 기다리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구에 도시락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박홍규 위원 금강도시락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도시락업체의 위생점검은 자주 하는지, 지금 도시락을 많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지난번 벼 세우기 행사 할 때 배달된 도시락을 위원들과 같이 논에서 나누어먹고 식중독을 일으켜서 고생한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도시락업체의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홍규 위원 방금 말씀 드렸지만 민간인이 시킨 도시락도 아니고 행정에서 시킨 도시락이 식중독을 일으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산먼지 발생업소.

○박홍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석원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 3-1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부과실적을 보면 총 13만3,000건에 9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53억원을 징수하고 체납금액이 11억6,000원입니다.

특히, 2003년도에는 부과액 대비해서25.7%인 6억6,0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2003년도에는 체납액이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체납세액은 전반적으로 최근 3년간의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과세 격차가 명확한 원인자부담금이거든요. 원인자부담금은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되는데 3년간의 징수실적이 낮고 체납액이 많거든요.

징수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안석원 위원 도난차량이라던가 폐차 부분이 많아서 체납이 많다는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체납률이 높은지...

○안석원 위원 3-15페이지 연도별 감액결정 사항에 보면, 3년 중에서 2003년도가 133건으로 3배 정도 많은 감액결정을 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유로 감액결정을 했습니까?

○안석원 위원 이 부분도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폐차가 많아서...

○안석원 위원 아무튼 체납된 사유를 분석해서 체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징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올리면 10% 내려와서 1%는 시에 주고, 9%는 우리한테 돌아오는데, 작년도에 우리한테 돌아온 환경개선부담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그 돈은 어떻게 따져보면 우리 환경 쪽에 쓰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행정에 들어가서 환경 쪽에는 덕을 못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챙겨서 환경 쪽으로 쓸 수 있게끔 건의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다 바뀌신 것 같은데, 차석은 몇 분 남아 계십니까? 다 바뀌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해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때처럼 준비가 많이 소홀하다, 박홍규 위원이 도시락을 만드는 업소가 몇 개소냐, 그런 수치 정도 숙지가 안 되어 있고, 위생이라면 도시락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봐지는데 계장님도 빨리 전달이 안되고 상당히 문제로 판단이 되는데, 사실 작년에 강도 높은 감사를 해서 올해는 준비도 많이 되고 자연스럽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상하게 그런 기분이 안 듭니다.

그래서 행정은 그때뿐이라는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개선이 되어서, 쉽게 말하면 업무숙지는 제대로 해야되겠다 예를 들어 작년 감사 때 물을 취수했을 때의 그 BOD가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니까 과장님도 모르고 계장도 모르고 해서 한번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 생각나는데,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가장 간단한 것인데, 지금 수질검사를 할 때 물을 취수하면 그 BOD가 얼마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취수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늘 출장을 나가고 취수를 해오면 그 BOD가 어느 정도다 하는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계장님도 이것을 몰라서 해프닝이 벌어지고 했는데 결국 올해도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네요.

○위원장 김영길 다시 한번 불러주십시오.

중구관내에 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이, 예를 들어 세차장을 판단했을 때 그 세차장은 거의 다 주거지역에 있죠?

○위원장 김영길 주거지역에 있으면 수치가 동일해야 되는데 방류되어 나오는 물에 따라서 수치가 변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고 답이 하나로 나와야되는데, 주거지역일 때는 얼마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폐수처리와 관련해서 청정지역에 단속한 것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나 지역이면 BOD가 얼마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그렇게 나와야지 60이라는 수치가 왜 나옵니까?

지금 우리는 수돗물을 불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을 사서 식수로 사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구관내에도.

저도 물론 물을 사서 먹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급수시설이나 약수터라고 불려지는 부분들의 수질검사가 굉장한 관심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이란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중구관내에 수도가 안 들어가서 간이급수시설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개소로 파악됩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수질검사를 하면 몇 개 항목을 합니까?

○위원장 김영길 47개 항목이나 나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렇습니까? 작년 감사자료에 의하면 항목수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위원장 김영길 물을 취수하면 어디로 보냅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7개 항목을 통과하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수질검사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그러면 지도 점검한 실적, 쉽게 말해서 취수를 해서 40 몇 가지 검사한 검사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음 지정된 약수터라고 하면 두 곳이 있죠?

○위원장 김영길 지정이 안 된 장소는 몇 곳으로 파악됩니까?

중구민들이 물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지정은 안 했지만 물을 먹고 있는 장소가 몇 곳 정도 됩니까?

○위원장 김영길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그 장소에서 중구민들이 물을 떠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3-16페이지에 먹는 물 공동시설 지정 관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약수터는 아니지만 거의 다 물을 떠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지정관리 자체를 확대 할 용의는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렇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왜냐 하면 작년 자료에 보면, 지정하지 않은 외의 장소라고 해서 자료에 나와있거든요.

북주유소, 백양사, 척과, 농원급수시설, 콜주유소 뒤 체육공원, 콜주유소 뒤 등산로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올해는 해야되겠다 싶은 것이, 사실 수도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태화근린공원 쪽에 가보면 아마 지금 중구청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봐지는데 거기에도 사용하는 인원이 제가 봤을 때 하루에 몇 백 명이 물을 떠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정관리라 해서 두 곳만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지역을 확대 관리해서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관청에서 취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식수로 적합하다는 표지판을 붙여준다면 행정에 대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리권 안에 넣고, 만약 이 물이 부적합하면 폐쇄하는 쪽으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과장님 수질검사 하는데 돈이 많이 들던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임인도 위원 20만원이면 비싸네요. 통상 보면 18만7,000원씩 나오던데요. 좋은 의견입니다.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우리 홈페이지에 만든 것이 있잖습니까?

중구와 남구를 보니까 너무 대조적입니다.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책자 만드는 사업 있죠?

○임인도 위원 이왕이면 그것을 할 때, 남구청도 전부 개인별로 특징, 메뉴, 안내도 가 있거든요. 이것을 착안해서 이것보다는 좀더 좋게 잘 찾아 볼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적고 많고를 떠나서 외국인이나 어느 외지의 사람이 보더라도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깔끔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것인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납부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해도 다시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일반은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주소불명인 경우만 반송이 되고, 등기는 당사자가 없으면 반송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봐지는데, 금액에 따라서 틀리죠?

○위원장 김영길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금액이 얼마일 때 일반이고, 얼마 일 때 등기로 보냅니까?

○위원장 김영길 금액으로는 차이가 없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감사 때 윤성일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20만원 이하 되면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2, 30만원 이상되는 것은 등기로 보내고 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옛날 윤성일 과장님이...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지난번 감사 때 윤성일 과장님이 잘못된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네요.

여기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민원발생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제때 전달이 안 되어서 가산금이 붙어서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전화를 하든 찾아오든 할 텐데, 그 당시에는 민원처리접수대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민원접수대장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민원이 전화를 하든 찾아오겠죠?

국장님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를 정말 강도 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 접수대장이 없어서 30분 이상을 끌면서 했던 내용을 다시 물어도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고 있으면 문제가 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작년에 그만큼 질타하고 시끄럽게 해서 내년부터는 민원접수대장을 필히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준비 안하고 과장님이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계신다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를 납부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전달을 하면, 그것이 사람 대 사람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달사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가산금이 붙게 되면 불이익이다 해서 항의하는 사람이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것 못 내겠다, 내가 가산금을 왜 내느냐, 언제 주었느냐, 나는 가산금 못 내겠다’ 이렇게 항의했을 때 그 접수대장이라든가 처리대장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제가 이의제기를 했고, 또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민원접수처리대장이 필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했다는 내용 정도는 기재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우리 행정이 그런 것을 처리 안 한다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당시에 윤성일 과장님이 당연히 민원처리대장을, 그것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적어놓겠다고 했는데 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내려고 합니까? 가산금을 못 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 같으면 가산금 못 내겠다고 할텐데요...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저는 대기 시간도 길었고 해서 간략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작년에 했던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하나도 얘기가 안되고 있고, 또 가장 상식적인 도시락 제조 업체 수에 대한 답변도 안 나오고, 또 가장 기초가 되는 물을 취수했을 때 BOD, COD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논란이 그렇게 많았던 민원처리접수대장이 아직까지도 비치가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이 환경위생과에서 감사에 임하는 태도나 작년에 지적했던 것이 하나도 달라진 바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25분 감사중지)

(19시43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감사를 하는 사람과 감사에 임하는 쪽도 연구를 많이 하고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수고를 했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는 정말 강도 높게 한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다시 그 내용이 관철되지 아니하고 바로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같은 분이 계속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인사이동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잘못된 행정의 고리는 끊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지체되더라도 환경위생과 관련된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장시간 대기도 많이 하셨고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는 내일로 미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내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와 관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