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도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 부서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감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문제점이 발생되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발언에서 허위 발언을 한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자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 해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과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총무국장 안병목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총무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개괄적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그 외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총무국 총무과의 공무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16회 개최했는데, 인사위원회 회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경리계에서 계약을 했는데 특수조건을 부여한 계약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수의계약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원본을 보여주시고, 국공유재산 매각은 물론 자료에 보면 매각현황이 나와 있는데, 정확한 건수별 금액과 면적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주민신고보상제의 지급 건수를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 원본을 보여 주시고, 2년 이상 장기 보직자 중 7급 이하 자들에 대한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장기보직자 7급이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수의계약자료는 물품은 300만원 이상하고, 수의계약은 1,000만원 이상을 보여주십시오.

○정사균 위원 신용카드관리대장 총무과에 지금 신용카드 사용하는 것 관리를 하고 있는 대장 있지요.

관외출장비지급현황, 출장이행여부확인서 이것은 많으니까 2002년도 6, 7, 8 3개월 분만 원본을 보여주십시오.

신용카드관리대장도 원본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일상경비지출현황 2002년도 6월부터 8월까지, 차량수리비대장현황 있지요?

○정사균 위원 그것을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총무과에서 주1회 복무관련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출근상태나 무단이석과 관련한 복무관련점검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전체 수의계약 90건 중 타 공사계약은 도급자가 한 업체로 치우침이 없으나 각종안내판 승강장 제작공사는 모두 한 업체에 천상기업으로 한정되어 수의계약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오병한 위원 아니, 그러면 업체가 정해지면 다른 업체는 할 수 없어요?

○오병한 위원 그러면 금형을 다른 업체는 못 하도록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다른 업체에 안 준 것 아닙니까?

○오병한 위원 그렇게 되면 계속 이 한 업체에 몰아주면 계속...

○오병한 위원 금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업체에 주기를 위한 수단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른 업체도 금형 한번 해 놓으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 그 업체가 계속 이렇게 주게되면 나중에 금형 값 빼기 위해서 돈을 더 받아도 수의계약을 계속 거기에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오병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충분히 답변을 알아듣겠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91년도부터 계속해서 6건이거든요.

○오병한 위원 그렇죠. 말이 됩니까?

○오병한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시정하라고 이야기 하는데 자꾸 금형 때문에 못 준다고 하면 그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이지 자원봉사하기 위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병한 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체도 참여할 기회를 줘서 2곳에 해야 단가가 안 올라갈 것 아닙니까?

○오병한 위원 사업하는 사람이 2001년도에 1,000만원 하다가 다른 업체 없는 것 눈치 챌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자원봉사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때 비싸게 줘도 수의계약을 계속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다른 업체도 하나참여를 해서 경쟁을 해서 혈세를 아끼는데 연구를 해보셔야지 금형 핑계대는 것은 공무원이 핑계대는 것이 아니잖아요.

답변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되죠.

○오병한 위원 왜냐 하면 저가 6건 된다고요,

지금 천상기업 이상태 씨가 그렇지 않은 이상 계속...

방금 박태완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한 것도 자료를 한 번 보여 주십시오.

계약한 서류관계를.

○위원장 박성민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관한 보충질의 생각하실 분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수의계약 자료요청을 해놓았으니까 자료가 오면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세걸 위원 두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17번 향교시범공중화장실하고, 동헌에 공중화장실건축공사가 있거든요.

○이세걸 위원 위의 것은 문화재업체가 했을 것 같고...

○이세걸 위원 밑에는 문화재업체가 아니지요?

○이세걸 위원 울산시 내에는 없습니까?

○이세걸 위원 이 금액이 좀 많은 데 그렇게 해서 수의 계약이 되었습니까?

○이세걸 위원 동헌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향교에는 서재보다 화장실이 추녀가 더 높게 되어 있더라고요.

당초 설계가 경주에 우리건축에서 설계했죠?

○이세걸 위원 설계용역도 아마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지금 문제가 나중에 우리 문화재를 취급하시는 분하고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문화재 같은 것은 상단에 있어야 할 건물이 있고, 하단에 있어야 할 건물이 있고, 추녀의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격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장실 밖에서 보게 되면 더 높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내가 한 번 따진 적이 있는데, 그래서 공무원이 현장에 오셔서 이야기는 문화재전문업체가 다 둘러보고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저로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데 문제는 내가 따지는 것은 이런 일은 지역에서도 이를테면 학자나 있지 않습니까? 울산대학이라든지 또, 역사적으로 좀 밝으신 분들하고 의논을 한 번 했으면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대경이 우리 충의사를 건립한 회사죠?

○이세걸 위원 그것은 울산광역시에서 계약을 한 모양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물어 보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합시다.

2-35페이지 8번, 9번 뒤에 14번 이 3건하고, 15번, 19번, 20번 이 6건 자료 좀 제출해주십시오.

○박영철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결산검사 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정말 상당한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00억원이라는 그런 차액이 된 발생된 사유를 집행부에서는 설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보면 전산화가 미흡이 되었다, 방대한 양의 공유재산이 조정됨에 따라 업무과중, 대장가액차후관리 2중관리 등 갖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착오통계자료를 바로잡아서 실제 현황대로 일치 되도록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박영철 위원 사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변명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그 동안 97년 7월 15일자로 광역시가 되면서 벌써 지금 몇 해가 흘렀습니까?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를 동안에 이런 300억원라는 이런 착오를 계속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재산을 관리를 해왔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행정재산이 공유재산감소 내용 중에 주로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행정재산인데, 행정재산의 지침에 의해서 행정재산을 재산으로 분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금액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하신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물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할 때 특히 매각할 때에 지금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는데, 370억 정도가 이렇게 감이 되어졌는데 이 부분에 저는 의문시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재산을 취득할 때에 우리도 우리 재산으로 기준을 잡을 때 금액하고, 매각할 때의 금액의 차이점에서 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정확한 근거자료는 지금..

○박태완 위원 여기 표기된 기준은 어느 기준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죠.

매각할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거죠?

○박태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산을 구입할 때에 공시지가 기준이 10년전부터 지금까지 변동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1,000원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듭니다.

A라는 부지가 100평이다. 100평이 10년 전 공시지가가 100원이었다고 했을 때 지금 올해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금액은 감정가에 의해서 평당 1만원을 했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것은 재산의 가격을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가격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제 말 뜻을 좀 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재산 관리상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어떤 대지에 대해서 가격이 정해 졌을 때 감정가가 엄청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되어졌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재산관리금액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박태완 위원 매각하면 재산에서 빠져야 될 것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빠지니까 빠지는 금액은 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 때의 그 금액만 감해 준다는 말이죠.

○박태완 위원 그러면 그 매각금액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재산이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현금은 우리 재산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동산 부동산만 있으니까...

○박태완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내가 세입세출을 결산을 해 오면서 문제점들이 상당히 발견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매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검토고 보니까 우리 재산기준은 일단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 금액기준으로 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금액을 우리 감정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감정가 기준으로 하면 마이너스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기준으로 잡혀져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현금의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전체 구의 수입을 우리 지방세과에 가면 그런 것을 연계시켜서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런 부분이 총무과에는 없나해서 물어봤습니다.

○정사균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공유재산에 대한 점령한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부료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아니 207건 부과를 했는데, 지금 현재 대부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모르는 양인데, 왜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를 하느냐하면 변동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공유재산 점령한 자에 대해서 우리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에 보면 대부료는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부과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사균 위원 그것이 올해 변동이 있느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사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공유재산 지금 현재 대부료 체납자가 있지요?

○정사균 위원 현재 어떻게 처분하고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벌써 지금...

○정사균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벌써 10월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두어 달밖에 안 남았는데 사전에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대비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체납 현황이 없도록 담당과에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국공유재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을 하지 않고 있죠?

○박영철 위원 그러면 구주거지에 보면 국공유지에 그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대부를 해서 집을 짓고 살다가 그냥 공가로 방치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그것 혹시 아십니까?

○박영철 위원 행정적인 노력이 실제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가로 지금 비어 있습니다.

주거를 포기한 상태로 비어 있거든요.

○박영철 위원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박태완 위원 감사자료 2-46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취득현황 없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박태완 위원 그럼 국공유재산에 수량으로는 149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박태완 위원 자료에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전체의 국공유재산 중에서도 또 과별로 분류가 되어서 모르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박태완 위원 자료를 제출 받은 부분을 보면 공유재산 증가요인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감사자료에는 해당사항 없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또 나타나니까 내가 의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149건에 금액이 73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없는 것은 맞습니까?

○박태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국공유재산에 지금 소유권이나 등기는 전부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죠?

○박태완 위원 변상금 부과가 지금 징수실적이 몇 %라고 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미징수분에 대한을 대책을 한번 밝혀 보십시오.

○박태완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징수대책을 세워야지 재산이 소멸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주로 미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재산을 납부 능력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최대한 노력을 더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오병한 위원 국공유지 48필지 색출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전지역에 분포되어 있죠?

○오병한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서면을 제출하면 안 됩니까?

○오병한 위원 제가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본 위원이 7월 24일 내무위원회 2차 회의 때 총무과장에게 이야기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감사하는 이 시점까지 자료를 안 주니까 왜 안 주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병한 위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놓고 자기는 가버리면 그만입니까?

○오병한 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서면으로 주면 안 되나 싶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정사균 위원 국장님 여기 보니까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좋은 계획도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 구청장 구정방침하고 조금 상의한 점이 있네요.

국장님, 우리 구정방침 4가지 아십니까?

○정사균 위원 활력있는 자치행정, 균형있는 지역개발, 함께 하는 복지구현, 살고 싶은 문화도시 정말 이대로 된다면 더 이상할 말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공무원들 중에 동강래프팅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중에 동강래프팅 가는 것 원치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면 첫째 공무원들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공무원들에게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론조사를 해서 한 것입니까?

○정사균 위원 직원들 의견을 반영을 하는데 방금 칠곡연수에 프로그램이 좋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국장, 과장 앞에서 연수가 안 좋고, 특히 여직원들이 거의 지금 우리 중구청에 여직원 비율이 몇% 됩니까?

○정사균 위원 40% 중에 어린애들이 있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초등학교 다니는 학부모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과장, 국장 앞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좋다는 이런 좋은 소리만 들리겠지만 그러나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도움은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본 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좋은 이야기만 듣지 말고,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또 여직원휴게실을 구도시과 사무실 5층에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할 계획입니까?

○정사균 위원 실질적으로 중구청 여직원들이 정말 여기가 휴게실이다 조금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여기 와서 정말 편안하게 업무 볼 때는 열심히 보고, 또 휴게실 들어가서는 여기가 진정한 우리의 휴식공간이다. 이것을 느끼게끔 해 주셔야 합니다.

형식상으로 하지 말고 뭐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구청청사 내에 이것 말고 휴식공간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다른 곳은 없습니까?

○정사균 위원 직원들이 일과를 끝내고 나서도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습니까?

○정사균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총무과장님께서 구청 건물자체를 지금 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과 외에 직원들이 여유를 가지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끔 해놓은 장소가 그것 외에는 또 없습니까?

○정사균 위원 탁구장이 있고, 또...

○정사균 위원 우리 구청 본청에...

○정사균 위원 그렇습니까?

○정사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000년도에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 시설 때문에 그래서 그때 총무국장께서 여론조사를 우리 여직원들이고 여론을 조사를 해보니까 다 좋다고 하니까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1,08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DDR기계를,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끔 설치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래서 현재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어요.

○정사균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사용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고요.

○정사균 위원 그것이 바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본 위원이 2000년도에 그때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정말 돈을 좀 투입시켜서 하고, 그때 그 순간에는 총무국장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 돈이 어떤 돈이냐 하면 그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시상금 내려온 것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설치했는데 지금 한 번 보세요.

2년에 불과한데 돈 1,000만원을 날려 버리고, 이런 식으로...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일부러 감사 때 제가 확인을 하려고 일주일에 두 번씩 가봅니다.

제가 여기가 본 동이기 때문에 일과 후에 한 번 들어가 봅니다.

사용을 안 합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정사균 위원 대책을 좀 세워서 위원들이 지적 아닌 지적을 하지는 않습니다.

틀림없이 본 위원이 그때 2000년도에 생각할 때도 저것 얼마 못 갑니다 했는데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원한다 한 번 두고 보세요. 그래서 그때 설치를 해놓고 지금 불과 2년도 채 안 되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총무과장님께서 부임 하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청소행정과에 계실 때 정말 타 과보다 업무에 매진한 것을 볼 때에는 믿음직스러운 그런 총무과 과장으로서 예산 하나하나 집행을 할 때 장기간을 생각해주고, 그래서 제가 여직원휴게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이 가든 간에 여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휴식 공간에 들어가면 정말 마음이 편안한 그런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라는 말입니다.

예산을 투입시키더라도.

○박태완 위원 우리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영육아보건법제7조동시행령14조에 의하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에는 직장보육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숫자에 미치지 못해서 해당은 안 됩니다마는 거의 그 수준에 접근해 가는 그런 수준인데, 정말 우리 특히 기혼여성들이 공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앞으로 그런 기혼 여성공무원들의 영육아에 대한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복리증진에 질의 내용이 나오니까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직장협의회하고 우리 간부공무원들 하고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있습니까?

결국 우리는 공동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를 운영실태를 보니까 작년에 2회 구청장 또는 간부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한 것이 있는데, 우리 노사협의법에 규정한 물론 그 법에 준수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협의법에 가까운 분기 1회 정도는 직장협의회하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고 또 애로사항의 청취해 주고 또 그런 윈윈 공동적인 목표를 향해가기 위한 서로를 이해관계를 폭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 방안들이 좀더 강구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좋은 현장체험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공감대를 자아낼 수 있고 그런 활동에 상당히 감사 드립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회보다는 문제발생이 있기 전에 직장협의회와의 공감대형성을 위한 어떤 제도들이 좀 많이 일어나져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직장협의회가 충분히 상하의 어떤 적대시하는 이런 부분은 정말 없어야 된다고 공감할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하려면 우선 대화가 많아야되고 모든 문제를 대화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이 예산이 다소 투입되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좀더 할애를 해 주시고, 또 그런 정기적인 협의회를 좀더 자주 열어서 그런 이해를 폭을 좁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아주 좋은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육아문제는 이제 법도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기혼여성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제 남성도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이 마당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는 고려를 해서 우리 구청예산보다는 시의 예산을 가지고 와서라도 그런 시설들을 해야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느끼고 계시니까 곧 그 쪽으로 많은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이미 했습니다마는 2002년도 결산시기회계연도도 불과 3～4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결산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일부분은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고, 나머지는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4페이지에 보면 202-01 국내여비는 2,032만4,000원 중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45% 정도 남았는데, 남은 4개월 중에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예산 집행계획에서부터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203-02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61%가 집행잔액이고, 또 인사관리에 303 포상금은 98%가 남아있습니다.

집행한 금액들을 보면, 정말 필요에 의해서 집행은 되었겠지만 그렇게 필요성이 있다면 남은 금액들도 그 만큼 필요성을 느낄텐데 이렇게 많이 남아서 남은 금액을 집중적으로 3～4개월 동안에 다 소진을 해야되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또 보면 통신관리에 국내여비와 시설비는 4개월만에 50%를 다 쓰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적정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시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203-01하고, 203-02를 보면 203-02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조금 전에 우리 직장협의회에 체육대회 할 때에도 보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잘못 집행된 부분도 있죠.

○박태완 위원 작년에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고, 올해예산도 봤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기간운영업무추진비에 이월되어서 사용된 그런 경우도 있었죠.

○박태완 위원 그 이유는 왜냐 하면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잘못된 것 맞죠?

○박태완 위원 착오가 있어서 감사지적까지 당했는데 엄격하게 하면 잘못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잘못이 없다고 하면 감사기관이 잘못된 것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래서 기간운영업무추진비는 상당한 예산이고, 또 집행잔액도 상당한데 이 돈은 아껴놓았다가 써야될 부분이 상당히 많으니까 아껴두고 다른 쪽에 것을 일단 좀더 쓰고 보자 라는 이런 적절하지 못한 예산을 집행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목에 맞게 또 예산집행은 1년 예산을 편성할 때의 그런 어떤 지침에 의해서 평균적으로 집행이 형평에 맞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박태완 위원님과 제가 요구한 자료 다 가지고 왔습니까?

제출 다 했습니까?

담당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정사균 위원 자료에 의하면 정말 우스운 일이 있는데 우리 지금 구청장이 중구전체의 구청장입니까, 아니면 반구1동 기초단체장입니까?

총무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우리 중구청 장이 중구 전체의 청장입니까, 반구1동 기초단체장입니까?

중구청장 맞죠?

○정사균 위원 이 자료에 별 것은 아니지만 명절 때 선물 제공한 것에 물론 국회의원, 시구의원, 기관장, 통합방위협의회, 구단위단체장, 일반단체장, 동주민자치위원장, 종교단체 다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은 일체 없습니다.

반구1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반구1동 전주민자치위원장, 반구1동 주민자치위원고문, 반구1동 산악회회장, 반구1동 바르게살기위원장, 반구1동 청년회장, 반구1동 여성자원봉사회장, 반구1동 여성지자원봉사회, 반구1동 체육회회장, 반구1동 여성자율방범대장, 반구1동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협의회장 이런 식으로 구청장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반구1동 출신이라고 이렇게 합니까?

○정사균 위원 이 세금을 지금 반구1동에서만 냅니까?

우리 중구구민 전체가 세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이런 식으로 행정을 처리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위원장님, 구청장 출석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게 무슨 자료입니까?

자료 좀 보여주십시오.

○정사균 위원 오히려 간부공무원이나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러면 구청장으로서 못하게 해야 할 기초단체장이 이런 식으로 업무를...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님 추석선물 구입비를 어디서 지출하셨습니까?

○정사균 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추진하는데 그것을 지출하는 것은 이상이 없는데, 지역안배를 안 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반구1동 출신이라고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정사균 위원 몇 분이 아니예요.

전부 반구1동 현 단체장과 전 단체장까지 다 지불하면서...

○정사균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문제는 본 위원회가 따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25분 감사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정사균 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청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내무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특근 근무일지 수당지급일지 시간외 근무일지 없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특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하는 방법은...

○정사균 위원 좀 가지고 와 주십시오.

○정사균 위원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만 가지고 와 주십시오.

과장님, 견적서라는 것은 그 물건에 대한 대략적으로 그 금액을 알기 위해서 견적서를 받지요?

○정사균 위원 그런데 견적서를 넣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티셔츠를 구입했는데 개당 견적서에 보면 1개당 1만500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청에서는 지불하기를 개당 1만1,000원에 지급했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 뒤에 1만1,000원 짜리도 물론 견적서가 있네요.

티셔츠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견적서에는 이렇게 그리고 견적서라는 것은 꼭 넣은 그 금액으로 다 지불을 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견적서를 1개당 예를 들어서 1만1,000원에 넣으면 최소한 우리 통상 관례로 그렇지 않습니까?

10% 정도 다운을 시켜서 발주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사균 위원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통상관례입니다.

우리가 현재 견적서 대로 예를 들어 여기서 티셔츠를 1만5,000원에 견적을 내면, 1만5,000원에 다 지불해야 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앞으로 물론 총무과에서 투명성 있게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견적서를 받았을 때에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최소한 10% 정도는 다운을 시켜서 납품을 할 수 있게 끔 조치를 해 주시고요.

○정사균 위원 다음에 특근자들 있죠?

시간외 근무자들 식대를 우리 경비 1일지불대장에 보면 매일 지불했으면, 매일매일 결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사균 위원 식당에 간이세금계산서와 매일 카드 찍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식당에 부담을 주는 것인데 지출증빙서 규정에는 조금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지출증빙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식당주인들이 간이세금계산서 그것 하나 계산해 주기 귀찮고, 우리 총무과에서 식사를 하면서 매일 카드로 계산하는 것이 귀찮다면 그 식당에 안가면 되죠.

다른데 가면 되죠.

○정사균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식당에 돈을 그날그날 매일 지불하라는 것이 아니고, 장부 부기상 지출증빙서 부기상 15일에 한 번씩 계산을 하고, 매일매일 결재가 안되고 15일, 한 달에 한 번씩 계산하는 것 이게 부기정리상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정사균 위원 잘못 되었죠.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출증빙서류를 보니까 중구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중구관내음식점이나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는 것이 우리 중구세수증대측면에서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박태완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외지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내가 보니까 중구를 벗어나서 많은 지급되었는데, 특히 동구 방어동까지 해서 가서 방어진까지 가서 안심스테이크고, 햄버그 스테이크고, 이런 것 먹으러 방어진까지 가는 것은 회 먹으러 갔으면 몰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중구 관내에서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세수증대를 위해서 같이 중구 업체를 이용해 주십시오.

○이세걸 위원 용역 이것은 입찰 건입니까? 자료가 20건 올라왔는데...

○이세걸 위원 지금 보면 토목에 관한 건은 전부 5건인데, 한신엔지니어링 뿐입니까?

토목설계 하는데가 울산시 관내에...

○이세걸 위원 나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이게 건설기술기본법이라든가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이것은 과학기술처에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세걸 위원 있는데, 한신ENG같은 경우에는 5건 중에 3건을 다해서 기회를 같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이세걸 위원 그것은 지금 울산이 대형건설업체가 못 크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울산에서 그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 아닙니까?

대형건설업체는 울산에 있는 사람들이 기술자를 다 데리고 오게 되어 있어요.

돈을 주고 그렇다고 사장이 기술자는 아닌 것 아닙니까?

○이세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울산에 보면 건설업체다운 건설업체가 없습니다.

요즈음 컨소시엄 형성해서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서 연결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외지로 돈이 안 나가려면 우리 울산광역시 같으면 광역시 엔지니어링 그 법에 의해서 확실히 등록을 다 받는다 이 말입니다.

4개 업체가 되든, 3개 업체가 되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할 기회를 균등하게 가지면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기술이 향상되고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물론 일으키는 부서는 다르고 계약만 거기서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꼭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세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꼭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 물론 여러 가지 법의 제약 규정의 제약 때문에 문제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꼭 유념해서 해야 우리구나, 시가 큰 데미지를 덜 입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인사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6급 직원이 61분 계신다고 했는데, 그 중에 1년 미만이 11명, 1년에서 2년이 8명, 2년에서 3년이 22명, 3년 이상이 22명, 2년 이상이 42명이고, 3년 이상도 20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직 순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사균 위원 아니 과장님, 민선구청장 취임하신 이후에 인사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3년 이상 된 6급 직원이 20명이나 있는데, 물론 인사를 너무 빨리 보직을 순환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너무 오래도록 보직 순환이 없으면 거기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차기 인사 때는 3년 이상 된 6급 직원 20명 중에 행정직 7명분에 대해서 보직순환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구인사위원회 위원이 6분 계시죠?

○위원장 박성민 부구청장, 총무국장, 건설도시국장 이렇게 되어 있고, 민간인으로 3분 다운초등학교장, 두동초등학교장, 전직공무원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학교장이 우리 구청행정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있어서 우리 인사전문지식도 좀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성민 지금 3분 민간위원분들은 위촉을 언제 하셨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민간위원을 좀더 늘렸으면 하는 우리 과장님을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하고, 또 민간위원을 확대, 증편한다고 하지만 위원회 근무연한을 정해서 수시로 좀 바꾸고 또 다양한 인사정책에 대한 어떤 새로운 마인드나 새로운 생각들을 흡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년 이상 민간위원이 우리 구청행정에 인사위원으로 2년 이상자리를 지키고 계신다면 거기에서도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총무국장, 건설도시국장님은 그냥 두시더라도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을 확대하고, 그 기간을 축소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태완 위원 전체 정원 대 현원은 501명으로 맞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총무과 1명, 자치행정과 1명, 지역경제과 1명, 환경위생과 1명이 과원이고, 결원이 도시과 2명, 건축과 1명 그렇죠?

○박태완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론 조금 전에 보직순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현원이 결원이 되고 있는 반면에 과원이 되고 있는 과의 형평성하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김은주 씨가 아주 제일 긴 현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개인적인 불평이나 전체적인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개 과에서는 과원이 되어서 있는데, 결원이 되어 있는 과에서 볼 때에는 보직순환이라도 빨리 이루어져서 모자라는 과에 대비해서 남는 과는 형평성에 상당히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박태완 위원 결원보충이나 또는 보직 전환할 때에 인사위원회에 사전 심의합니까?

○박태완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순환 보직한 그런 경우도 있죠?

○박태완 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보면 알 수 있는데...

○박태완 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또 인사에 대한 관심도나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공직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굉장히 큰 파급을 가져오는 그런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박태완 위원 그래서 그런 인사에는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말 형평성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거기에 대한 능력이 어떻게 평가가 되더라도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 그 인사에 대한 불만이 깊어지면 근무의욕도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인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있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꼭 이루어 져야 되는 거죠.

그 규정을 안 지키고 한다면 특혜시비도 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투명하고 깨끗한 인사를 하면 절대 상대적인 피해가 없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 근무성적평점점수에 대한 잘못 부여되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공무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박태완 위원 당연한 말이죠.

그것은 평정자의 사고나 그런 지식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거기에 평정을 부여받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형평성을 제일 문제시하거든요.

○박태완 위원 그런데 그것을 투명하게 정말 내가 공개해도 될 정도로 깨끗하고, 투명하게 한다면 그런 불만은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규정상 서열명부 작성하시죠?

○박태완 위원 여기에 이제 근무성적도 들어갈 것이고, 경력평정도 할 것이고, 기타 교육이수도 할 것이고...

○박태완 위원 이런 부분들은 내가 볼 때 경력평정이나, 기타 연수 이런 평정은 공개할 수 있도록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공개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박태완 위원 근무성적은 조금 난해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투명성을 높여나갈 그런 대책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한 사람을 승진시킬 때 4배수를 추천해서 올리죠?

○박태완 위원 직급별로 틀려도 하여튼 다수를 추천을 하는데 그 임명권자가 결정하는 것이죠?

○박태완 위원 일단 최종으로 올라가는 것은 배수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평정의 차이가 있더라도 임명권자의 재량에 달려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거기에서 이제 불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규범적인 사항입니까?

○박태완 위원 임명권자가 임명하는데 그 배수 중에서도 성적에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또 탈락된 사람들의 불만은 또 나타날 것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인사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공정성과 투명성확보를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총무과에 김강식 씨가 어느 계입니까?

○정사균 위원 운전기사는 시간외근무를 하면 여기서 식사를 안 합니까?

○정사균 위원 규정은 없는데 식사를 시간외수당으로 하면 식사비를 지급합니까?

○정사균 위원 급량비 대상이 되었을 때 지급을 한다...

○정사균 위원 통신계 가지고 오면 그때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과장님 2-6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일반행정비 인사관리에 304-01 연금부담금, 304-02 의료보험금 지금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맞습니까?

○박영철 위원 그럼 제가 우선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304-02 의료보험금 12월 집행내역이 아니고, 지금 2/4분기까지 납부 된 것입니다.

12월이 아닙니다.

9월에는 납부를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박영철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납부방법은 매 분기 중간 달 2, 5 8,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별로 실제 납부액을 기준으로 납부를 합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9월에 한 번 납부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또 자료가 맞다고 합니까?

○박영철 위원 그 부분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의료보험료가 12월 집행예정이 아니고, 그러면 12월 한번 집행이 되면 불용액이 거의 7,000~8,000만원 정도 지금 불용이 되어야 됩니다.

○박영철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연금부담금같은 경우에도 방금 담당자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작성 자체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더러 빠진 서류도 있고, 계속 지금 담당자에게 자료를 요구해보니까 숫자도 지금 왔다갔다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이 자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납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정산을 하면서 분기별로 의료보험료 납부내역서를 반드시 붙여 놓게 되어 있죠?

○박영철 위원 지금 그것도 1/4분기 것은 붙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감사가 마치고 나서 과장님께서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 전부 전반적으로 한 번 살펴보십시오.

○박영철 위원 아니에요.

한 번 보십시오.

담당자가 지금 시인하고 갑니다.

○정사균 위원 초과근무수당 있지요?

○정사균 위원 이것이 작년에 우리가 29시간이죠?

○정사균 위원 이번에 35시간 되어 있죠?

○정사균 위원 이것이 35시간 이상을 넘길 수 없다는 것입니까?

○정사균 위원 그러면...

○정사균 위원 그러면 35시간 해 놓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사균 위원 좋은데 본 위원이 여기 초과근무수당 내역서에 보면 유달리 우리 총무과가 제일 초과시간이 많고, 총무과에 평균 보면 35시간이 넘습니다.

50시간, 거의 40시간 이상이네요.

68시간 물론 운전은 알겠지만, 최이현 비서 66시간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른 과에는 평균 35시간 기준을 많이 맞추네요?

그 다음 작년에 업무보고 시에 일찍 퇴근하기 해서 주에 한 번씩 정한 것이 있었죠.

○정사균 위원 가정의날 정해서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할 때에도 괜히 쓸데없이 있지 말고, 퇴근시간 되면 먼저 과장님부터 나가줘야 밑에 계장 또 다른 분들이 나갈 수 있다 괜히 할 일 없이 있어서 밑에 사람들이 윗사람 눈치보면서 그 전기세 올려가면서 있을 필요가 없다, 근무시간만큼만 확실히 하고, 근무외 시간은 무조건 퇴근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 가정의날도 있고, 집에 일찍 가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가정의날이 어떤 주로 되어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매주 수요일입니까?

매주 수요일을 보면 지금 시간외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가정의날을 안 정해야지요.

그때 업무보고 시는 수요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시간만 하고 퇴근을 한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런데 지금 장부를 보면 수요일이고 할 것 없이 계속 총무과만 보더라도 시간외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총무과에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정사균 위원 그러면 아예 그 자체를 시행을 안 해야지요.

○정사균 위원 그때 업무보고 시에는 수요일은 가정의날을 정해서 정말 급한 일 아니면 정시에 퇴근한다고 그때 업무보고는 그렇게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요일이나 평일 똑같이 이렇게 근무외 수당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특별히 다른 과에 비해서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앞으로는 좀 이런 다른 과에서 그런 불평, 불만도 가질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으니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박영철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시정하도록 요구를 한 것과 같은 내용입다마는 연금부담금도 방금 본 위원이 조사를 한 과정에 지금 추계자체가 잘못 되었는지 2억원 정도가 지금 2회 추경 때 감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박영철 위원 그런 것도 추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2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서 예산반납이 되는 그런 추경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박영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정원 대 현원 배치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총무과에 지금 6급이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이 7명이거든요.

○박영철 위원 7명인데 왜 6급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그러면 복귀를 하게 되면 또 현업부서에 배치가 되겠네요?

○박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의 대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팀을 하나 또 더 만드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기획실에 1명하고, 이상하게 해서 조금 변칙적으로 팀 2개를 늘렸던데 또 팀 늘리면 되겠네요?

○박영철 위원 지금 그렇게 해왔잖아요.

기획감사실에 보니까...

○박영철 위원 과장님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감사실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조직은 피라미드조직이 되어야 가장 좋은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사다리조직입니다.

6급 1명, 7급 1명 2명이 앉아서 팀을 구성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영철 위원 그때도 다운동, 태화동을 2명을 달라고 해서 7급으로서는 행정 수행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6급 2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 양해를 구하면서 운영하다가 언제가 슬그머니 또 구청 안으로 복귀시키면 공무원 자리 수 늘리는 그런 현상이 되어 버렸거든요.

○박영철 위원 사무장에서 주임제도가 생기면서 큰 동 2곳에는 6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박영철 위원 하고 난 뒤에는 또 슬그머니 복귀시키는...

○박영철 위원 구청장 공략관리를 그러면 기획팀에서는 못해서 그런 팀을 하나 늘렸습니까?

○박영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6급 한사람 과원되는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박영철 위원 과원을 둔 상태에서 그렇게 합니까?

○박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쓰레기수거차량 있지요?

○정사균 위원 그것이 차량보유기준 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정사균 위원 6년입니까?

○정사균 위원 6년인데 지금 우리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많지요?

○정사균 위원 그렇게 내구연한 지나고 나서 만약에 사고가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정사균 위원 좋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재원이 없어서 그렇다 물론 그 말도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차량수리비 2～3년 하면 차량 한대 삽니다.

예를 들어 현대 마이티 압축 진개차 생활쓰레기차 등록 연월일이 93년 12월 3일입니다. 차 넘버가 80너 1773...

○정사균 위원 현재 2002년도 1월부터 8월 10일까지 수리한 금액이 1대에 417만1,200원입니다.

○정사균 위원 아직까지 4개월이 더 남았는데, 지금 8월 31까지 감사하다보니까 이런가 본데 거의 500만원을 육박 하겠네요? 500만원 넘을 확률이 있네요?

○정사균 위원 각 차량마다 큰 문제입니다.

96년 6월 11일 등록차량인데, 현재 3월부터 8월까지 차량수리비가 360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차량을 관리해서는 첫째는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연한이 너무 지나면, 두 번째는 정비한 금액 2~3년 만하면 충분히 사고도 남는 그런 금액이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좋습니다.

우리 청소차량도 결론적으로 우리 구민의 민원해결로 볼 수 있는데, 7월에 비가 많이 왔어요.

본 위원이 본 동에 다니면서 쓰레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쓰레기차를 확인해보니까 차가 고장이 나서 쓰레기를 수거를 못해 가는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민원차원에서 해결할 문제이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시교부금으로 약 몇 십억이 우리 중구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물론 다른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그때 가서 엄청난 그런 피해의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 총무국장께서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여기에 지금 대략적인 차량정비대장에 보면 약 10대 가까이 되는데 거의 400만원 넘습니다.

차량수리비가 정비공업사 돈 보태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좀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차량관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가용재원이 좀 돌아가기 때문에 차량을 대폭적으로 많이 교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획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연식별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지 일시에 또 지금 우리 자료에도 보면 특수차량이 2002년도에 11대, 96년도에 12대 이런 식으로 구입하는 해에는 구입했다가 또 안 하다가 또 일시에 구입하게 되면 노후 될 때에는 일시에 다 노후가 되고...

○박영철 위원 차량과 모든 장비는 연도 별로 계획에 의해서 교체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일례를 들면 군대가면 전부 병장만 있다가 일등병, 이등병, 상병 아무도 없다가 다 제대하고 나면 전부 일등병 들어오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차량수리비도 지금 현재 8월까지 올해 들어와서 집행된 것이 평균 대당 400만원입니다. 400만원 더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평균 대당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노후 된 차량은 700만원, 800만원 되는 차도 있습니다. 그렇죠?

○박영철 위원 그래서 정말 차량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박영철 위원 물론 일선에 일하시는 분들이 수리자체가 정확하게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하는 그런 감시감독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 박성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45시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복무관련 문제입니다.

출근시간 미이행이나 무단이석 관련인데, 지금 기획감사실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훈계나 경고를 받은 직원이 예년에 비해서 우리 자체감사가 조금 미흡하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 감사반에 의존한 그런 감사위주로 했다 그렇게 나와지고 경미한 그런 문제도 경고를 받고 하는데, 무단이석이나 무단결근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고나 훈계조치는 한 건도 없습니다.

3년 동안에 무단결근경고가 1건 있었고, 그래서 감사담당에게 물어보니까 무단이석이나 근무지이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다고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지금 복무점검결과 조치사항을 봤을 때 출근시간 미준수는 몇 건이 있습니다마는 근무지 무단이석이나 특히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점심을 먹고 오는 직원들이나,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점심을 먹고 오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조치나 어떤 점검이 없었습니다.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이 구청의회업무관계로 자주 다니고 또 점심 먹으러 다니면서 당장 우리 눈에 띄는 그런 직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한 건도 적발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은 물론이고 총무과에 담당하는 분들이 이 업무를 제대로 지금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민원실 근무자 이외에도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그 분들의 성함을 밝히기도 그렇고 총무과에서 철저히 중식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중식시간 미이행 그 부분을 봤을 때 과연 공직자들의 근무기강이 바로 서 있나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민 그 다음 두 번째 지자체간 행정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의 기강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는 이런 시각들이 일반 구민들 사이에는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한 가지만 들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일 첫 번째로 본다면 아무래도 지자체간에 인사교류 라든지 혹은 시 인사 지침 때문에 막혀 있는 그런 어떤 인사문제하고, 승진 문제가 주된 요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인사 적체가 있다보니까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 해도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열심히 하기보다는 무사안일로 그냥 자리만 지켜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추측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간에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자체간의 인사교류는 물론이고, 시하고의 인사교류도 아주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사적체나 승진 부분에 대해서 좀 혁신적으로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지고, 연공서열도 중요합니다마는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능력위주의 과감하게 시도를 함으로써 해서 오히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유도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능력위주의 인사를 사실은 하려고 하다보면 당사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아마 발목잡히는 부분도 적지 않아 많이 있을 겁니다마는 정말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개혁적으로 해내야 만이 정말 우리 직장의 공직분위기나 여러 가지 일하는 직장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유도 해 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박성민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일반시민들이 바라보는 우리 행정이 뒤떨어져 있다, 행정이 일반회사나 기업이나 아니면 일반사회의 어떤 단체보다 행정에 앞서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합니다.

사실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각 단체장이나 인사담당관들이 아주 일정부분은 받아주기로 한다든지 이런 협의를 과감하게 해내야 되는데 우리 것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단체 것은 이렇게 막는다면 오히려 우리 행정이 그런 부분을 타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체적으로 6급 직원들이 2년 이상이 22명, 3년 이상이 20명 정도 보직순환이 안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전체적인 어떤 직장내의 근무분위기가 아주 활기차지 못하다는 이런 것과 연계해서 기초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 혹은 여러 어떤 조정을 통해서 인사교류를 좀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을 우리 중구에서 주도를 해야 됩니다.

5개 구·군 중에 말로면 선진중구하지 마시고, 특히 인사부서장님들이 단체장님에게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또 다른 타 구·군에 인사담당자들과 어떤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히 좀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꼭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박영철 위원 2-51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우편료예산 및 집행현황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보면 지금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등기환 번호가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환번호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등기발송분에 비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환부가 되므로 해서 물론 예산낭비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의 낭비라든지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인정하시죠?

○박영철 위원 그러면 일반 등기가 환부가 이 정도 되면 일반 우표는 엄청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박영철 위원 그러면 환부가 되면 일반우편은 발송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전달이 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박영철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업무를 신중히 해서 환부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정확한 주소파악이라든지 발송이 되도록 전달이 되도록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박영철 위원 전달이 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등기환부율이 전년도에는 17.8%에서 올해는 27.3% 자꾸 증가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성민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준비한 질문을 국장님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구강서원 문화공보과 관련 감사를 할 겁니다마는 구강서원이 물론 법령에 감리를 둔 공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감독권이 없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직원을 파견을 하면서 감독직원을 배치를 하면서 전혀 공사나 토목이나 건축에 전문성이 없는 그런 직원을 파견을 했다는 것은 어쩌면 이 공사자체를 오히려 우리가 부실을 유도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극단적인 추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나 감독이 필요할 때는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공보과 소관 입니다마는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직원을 내 보내서 타부서에서 파견을 시키더라도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아주 독특한 구도심, 구상권 아주 문화라든지 이런 독특한 개성을 가진 그런 도시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우리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도 우리 중구발전을 위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모델을 어느 쪽에 둬야 될지를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몇몇 의원들이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아예 외국에 우리 중구와 비슷한 어떤 도시를 선정해서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행정이나 정보교류나 업무교류를 통해서 우리 중구 발전을 좀 거시적인 그런 안목에서 한 번 계획을 해 보고, 비전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외국도시와의 어떤 결연 문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민 국장님 책임감리를 두는 공사에 대해서는 행정부서에서 감독을 하지 마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아니,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 행정관서에서 감독원을 하지 말라 그런 규정이 법령에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자제하라는 법령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 규정 좀 가져와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민 그 다음에 외국도시 결연문제...

○위원장 박성민 바람직합니까?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문화공보과 관련 전문인력 배치문제는 관련법규를 규정을 가지고 오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구강서원관계 계약을 할 때 특수조건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했죠?

○박태완 위원 문화재공사를 하는데는 인부들조차도 일반 인부를 쓰지 않는 것이 계약조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모든 공사에 계약조건을 제시한 자료를 가져다 달라고 했고, 수의계약자료를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왔는데,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님?

○위원장 박성민 구강서원관련 전문감리를 둘 때는 감독관청에서 감독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규정이나 법령은 저는 본적이 없고, 단지 전문 감리단을 둘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법령이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설사 법령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쩌면 설계사나, 시공사나, 감리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입니다.

물론 책임은 자기들이 지겠지만 또 본위원장이 봤을 때는 특히 문화재관련 법령이나 설계나 이런 것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20억원이 넘는 그런 대규모사업을 하는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법령만 가지고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따지고 있어야 되겠느냐 문화공보과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직원 1명 파견해서 그것이 과연 제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설사 법령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의 전문인력을 수시로 배치하고 수시로 점검하게 해서 정말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그런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우리 구청에도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인력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파견을 시키든지 협조를 받아서라도 꼭 좀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부실이 없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박영철 위원 입찰관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수의계약 건입니다.

2002년도 두 번째 복산2동사무소 신축전기공사 있죠.

○박영철 위원 이것은 왜 분리 발주했습니까?

당초에 입찰할 때 공사금액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2-41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같은 복산2동사무소 신축공사가 제한경쟁에 4억2,200만원에 도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기는 별도로 수의계약이 되었네요?

○박영철 위원 그렇죠?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민 분리발주건 확인해서 답변할 때까지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병한 위원 2-27페이지에 우리 수의계약이 얼마 이하입니까?

○오병한 위원 일반공사는 1억원 미만입니까?

○오병한 위원 그래서 9,000만원 짜리를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오병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의계약 했어요.

○오병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먼저 자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관용차량이 우리 실과, 구청장, 의장 이렇게 타는 것이 8대죠?

○박태완 위원 청장님과 의장님을 제외하고 관용차량 이용자의 여비지급 내역서를 한 번 봅시다.

○박태완 위원 예.

○박태완 위원 예, 찾아서 가지고 오시고요.

출장을 가면 특근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특근식비는 출장비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박태완 위원 관내 출장이 아니고, 관외출장일 때에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박태완 위원 식비가 출장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죠?

○박태완 위원 그래야 외지에 나가서 식사를 할 것 아닙니까? 맞죠?

○박태완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출장자가 특근식비대장에 식비가 지출이 되어 졌습니까?

○박태완 위원 관외 직급 5급 성명 모모 씨가 출장목적 국제교류관계 연찬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일은 2002년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대전에 갔습니다.

그런데 특근집행대장에 보면 식비가 지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이중지급이 되어졌습니까?

○박태완 위원 아니 지금 확인이 아니고, 지금 제출한 자료원본이 있습니다.

원본을 확인해 보십시오.

○박태완 위원 죄송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혈세를 이중장부로 기록해서 지출이 되어지는지 이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도 아니고, 매일 5～6명이 특근에 대한 식사를 하는데, 5～6명이 출장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형식적으로 기록되었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여기 결재를 보면 담당도 도장 찍고, 과장도 도장을 찍었는데, 결재단계가 2단계를 거치면서 담당직원이 출장을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식비가 지출되고, 이렇게 해서 행정의 신뢰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박태완 위원 관용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의 여비 지급대장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방대책을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저녁에 급식인원을 확정하기 전에 과장결재를 하고, 과장이 없을 때에는 주무계장이 결재를 함으로써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급식 지급시에는 그 날 특근인원을 확실히 확인을 해서 이러한 사태가 재발이 안 되도록 확인절차를 거쳐서 명확한 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사균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수차 본 위원도 확인한 결과 여기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급식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환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특근식대 서류 한 번 봅시다.

김영태 과장은 지금 안 계시죠?

○위원장 박성민 광역시 무슨 부서에 계십니까?

○위원장 박성민 최일식 계장 계십니까?

○위원장 박성민 기록은 누가 했습니까?

장부기록은 누가 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최일식 계장 결재 안 했습니까?

도장은 누구 것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맞죠?

지금 결재 담당란에 날인한 이 도장은 최일식 계장 도장 맞죠? 이 필체는 누구 필체입니까? 일괄적으로 적은 필체...

○위원장 박성민 특근자 명단은 서무 담당자가 적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이것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한꺼번에 적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나갈 때마다 적고, 나갈 때마다 결제를 하시고 그렇죠.

○위원장 박성민 본 위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미루어 짐작하건데 이것은 매일 적은 장부가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민 결재도 매일 한 결재가 아닙니다.

도장 보면 한꺼번에 최소한 한 달치 결제를 도장을 한꺼번에 찍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최일식 계장이 결재할 때 그 당시 김영태 과장님이 출장간 것 몰랐습니까?

출장간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여기 식비 집행한 것이 잘못 되었습니까?

어느 것이 잘못 되었습니까?

본인이 결재를 했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완 위원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형식적으로 기록을 했다 그리고 장부를 기록한 발표하지 못할 그런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도 들어봐야겠지만, 장부기록은 본인이 출장을 가 놓고 본인이 출장 안 가고 특근했다고 해서 식비에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결재했습니다.

본인이 출장 가고, 본인이 결재를 하고 또 기록을 할 때에 한사람 필체로 전부 했는데 이것은 담당자니까 한사람이할 수가 있는데 도장은 제일 처음에 찍은 사람 도 장은 아주 선명하고, 두 번은 약하게, 약하게 선명하고, 약하고, 약하고, 강약약, 강약약 이런 식으로 찍어진 것은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이 확실히 증명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우리 구민의 혈세의 집행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것은 좀더 확실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위원장님 우리 협의 하에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우리 총무과 출장관련, 특근급식비 집행대장관련 이 문제는 명백히 잘못 되었고, 엄격하게 보면 서류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집행부에 관련공무원을 징계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감사담당에 통보를 해서 감사를 요구하든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걸 위원 2-38페이지 채권압류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월이 9,800만원, 수입이 1억원, 지급이 5,300만원, 잔액이 1억원 되어 있죠?

이것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이세걸 위원 결국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직원이 많네요.

○이세걸 위원 밖에서 채권문제 때문에 급여를 압류 당해서...

○이세걸 위원 이런 분들은 물론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 신변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박성민 제가 한 가지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편안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사 담 철거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며칠 전에 남구청을 가니까 담을 걷어내고 조경을 식재를 해서 청사 분위기가 오픈 되었고, 정말 우리 구정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우리 청사의 담을 철거를 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우리 어떤 공직자들의 생각을 알려준다든지, 우리 구청의 이미지를 새롭게 신선하게 이미지메이킹을 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담을 철거를 하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을 하고, 또 조경을 새롭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지금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청에 서쪽 벽에 보면 중구청이라는 간판이 있고, 그 글씨와 같이 홈페이지 주소가 적혀 있죠?

○위원장 박성민 크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반 주민들이 정보관련 관심을 가지는 주민들은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장은 늘 지나다니면서 보는 것이 아마 인터넷 홈페이지를 드나드는 주민들은 충분히 그 홈페이지 주소가 없어도 우리 구청을 입력을 한다든지 해도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열린행정 정말 수요자 중심의 행정,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그런 어떤 의향이 있으시다면 거기에다가 우리 구정을 좀더 홍보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구청에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문구라든지, 다른 벽을 어떻게 새로 한번 바꿔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장 박성민 사고를 조금 다르게 가져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예를 들어서 관청이 보건소에도 그런 제안을 해서 지금현재 간판을 달았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수요자인 구민들이 좀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청의 외벽을 꾸민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존 해오고 있는 우리나라 아니면 울산의 관청만 보지 마시고 정말 좀더 획기적으로 우리주민들에게 신선한 이미지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구청이미지를 가꿀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철 위원 2-14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지금 복산2동 동사무소 토지매입비가 진도가 지금 41%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왜 이렇습니까?

○박영철 위원 10월 1일에 지급을 했네요?

○박영철 위원 그러면 날짜가 늦어짐으로 해서 우리 이자부담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박태완 위원 관용차량을 이용하면 일비 중에 여비가 얼마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해서 관용차량을 이용하고도 여비가 10,000원이 지출되었습니까?

○박태완 위원 착오가 아니라 이것이 돈 지급내용이 지금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에 어떤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모자라서 그렇게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박태완 위원 그렇지 않아요?

○박태완 위원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그럼 이중 장부기록 아닙니까?

어떻게 관용차량을 이용하면 차비가 5,000원이 감해져서 1만원의 50%인 5,000원만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000원이 지급된다는 것은 이중장부 기록하는 것 아닙니까?

이중 장부기록 안 하면 이것은 깜빡해서오기로 기록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이게 한 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의도적인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총무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핵심부서고 통상적으로 총무과장님은 타과장님들에 비해서 훌륭한 마인드를 가진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 감사에서 왜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예방대책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정말 업무가 과중하고, 바빠서 착오가 생겼다고 하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한 그런 부분들도 일괄작성해서 일괄적으로 도장을 찍은 것이 역력히 나타나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확인조차도 안하고 그냥 관내 출장을 나갔으니까 나간 그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재 단계가 담당자 위에 또 결재 단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재 과정이 2단계를 거치면서도 검증이 안 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담당자를 뭐라고 하기 전에 관리의 부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얼마 안 되는 거고, 본 위원도 정말 어떤 사유가 있다고 하면 이해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왜냐 하면 많이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금액들이 많이 발견되니까 어떻게 보면 자료를 제출해 놓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은 이런 부분, 또는 우리 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제발 이런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완전히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런 서류정리를 해서 거기에 또 금액에 따르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금액이 따라서 그 금액은 어디에서 집행이 되어도 집행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지금 우리 박태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과장님에게 엄하게 지시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 교육의 시키시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부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정사균 위원 이게 지금 총무과에 이 자료가 요청이 되어서 지금 확인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국장님께서는 건설상임위원회말고, 타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전부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가 지금 시범케이스로 지금 현재 자료가 이렇게 되었는데, 다른 과도 보나, 안 보나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히 교육 좀 시켜 주세요.

○정사균 위원 저번에 우리 세금과 모든 우리 구의 자금이 옥교동지점 중구청출장소에 다 예치되고 있죠? 전액 다.

○정사균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물론 지방세과에서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께서 앉아 계시니까 재차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지방세과에서 특별히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수의계약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1억원 이하를 수의계약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000만원으로 하고 있죠?

○박태완 위원 아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칭찬 할 일인데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제7조 시행령 26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박태완 위원 그러면 우리 공사계약 중에 수의계약이 1,000만원이상 자료로 3건이 나오는데 2002년도에 2건, 2002년도에 1건 이렇게 3건이 올라왔는데 수의계약을 하고 도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 변경함으로써 사업비가 더 증감된 사항을 알고 계시죠?

○박태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태완 위원 가장 의구심을 자아내는 부분들이 수의계약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수의계약을 할 때 투명성은 다른 부분보다는 더 확실하게 나타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공사 그리고 또 우리가 설계변경을 또 해서 공사비가 추가 지급되고 이런 부분에 추가로 자꾸 돈이 지급되는 것, 그 다음에 또 수의계약 중에 또 공사를 수의계약범위를 넘었으니까 이 공사를 나누어서 1차 공사, 2차 공사로 나누어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리 주민들이 의심을 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없고, 정말 투명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려고 하면 이것도 1차 공사에 마무리 될 수 있고, 충분히 추산하고, 또 예상하고 이런 부분에 좀더 전문성을 키워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그리고 총무관할에 전산장비구입하면서 수의계약 하셨죠?

○박태완 위원 PC하고...

○박태완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질문은 당연히 기획실에서 일괄구매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부분은 전자입찰시행을 위한 PC 1대를 구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산입찰시행을 위한 PC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과의 특수성 때문에 기획실에 의뢰를 안 했습니다.

그게 고가장비로 182만원 짜리입니다.

지금 PC라든지 전산장비는 조달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그 182만원 짜리는 전자입찰을 위한 프로그램과 PC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한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물론 우리 PC가 전부 기획실에도 조달이죠?

○박태완 위원 전부 조달인데, 우리 총무과에도 조달단가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달단가도 하지만 그것을 일괄 구매하면 예산에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말입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계약한 것 중에 계약건수에 대비 청렴계약제를 몇% 시행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때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왜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박태완 위원 당연히 확대실시를 해야되고, 지금은 정보가 굉장히 밝아졌고, 따라서 여기에 전자입찰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것이고, 청렴계약제도 전면실시해서 위반자들은 다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이런 규제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위반한 업체는 없었습니까?

○박태완 위원 수의계약하고, 입찰계약하고 지금 비교를 한 번 해 봤습니까?

공사건별 작년 대비 과년도를 한 번 해 봤습니까?

○박영철 위원 과장님께서는 3,000만원이상을 입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자료 2-32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27번, 32번, 33번 지금 27번 같은 경우는 북부순환도로 일원, 부적합 가로등정비공사 2,585만원, 32번 북부순환도로 일원 가로등 접지 및 정비공사 2,300만원, 또 다음에 33번도 전기공사입니다.

합계 3건에 7,260만원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박영철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3,000만원 이상을 피하기 위한 분리발주로 봐지는데, 시기도 5월 18일, 5월 24일 2건 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전액 시비보조사업이었습니까?

○박영철 위원 시비 보조는 내시는 언제 된 것입니까?

○박영철 위원 정확하게 며칠입니까?

○박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국가행사로 인한 또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분리발주를 했다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그것은 큰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3,000만원에 근접하도록 2,300만원, 2,500만원 이런 식으로 다소 문제점이 있어 보이거든요.

○박영철 위원 그러니까 3개 업체에 이런 식으로 나누어주기 위한 그런 것 아닙니까?

○박영철 위원 문제가 좀 있어 보이죠?

○박영철 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4월 중순에 시로부터 내시가 되어서 있다가 또 5월 18일에 계약을 했거든요.

한 달 동안 기간이 있었고, 물론 준비기간도 있었겠습니다마는...

○박영철 위원 그것은 공사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박영철 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는 가능한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박태완 위원 지체료를 계산할 때 공사에는 1,000분의 1 맞습니까?

○박태완 위원 공사하자 보증금은 몇 % 입니까? 3%입니까?

○박태완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설계변경 후에 공사를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죠?

○박태완 위원 원칙적인 얘기로 설계를 변경하고 어떻게 변경하겠다는 그런 계산 하에서, 목적 하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공사를 해놓고, 설계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이해는 갑니다.

그런 것은 우선긴급을 요하는 사항에는 그렇게 당연히 해야지요.

그것은 공사라고 하기보다는 응급조치사항에 불과한 부분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사를 할 때에 설계변경 후에 공사를 해야되는데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설계를 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태완 위원 지금 담당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박태완 위원 예, 충분히 그런 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원칙적으로 긴급을 요한다든가,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든가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될 수 있으면 설계를 하고 난 뒤에 그 설계에 의해서 지질조사는 요즈음 설계하게 하기 전에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좀 철저히 설계이후에 공사가 진행되어서 신뢰성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2-3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33번과 39번이 학성동 430-20번지로 소방도로 지장물 철거공사입니다. 그렇죠?

같은 건인데 이것도 지금 분리가 되어있거든요.

한 사람에게 한 업체에 1,200만원하고 2,100만원하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거를 하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박영철 위원 철거하고 폐기물처리 하는 것 같이 입찰을 하면 안 됩니까?

○박영철 위원 한 업체에서요.

같은 업체거든요

○박영철 위원 같은 업체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감사자료 2-15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집행 및 사업실적에 해당 없음이라고 했는데 해당 없습니까?

○박태완 위원 2-15페이지에 보면 예산추진상황, 절감추진상황 이것도 우리 업무보고 때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데 자료를 볼 때 2001년도에 자체 발간실을 운영해서 예산추진절감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340만부쯤 되는데 여기에 비해서 인쇄비 가격이 2억4,800만원 이렇게 되죠?

○박태완 위원 예산절감효과가 2,000만원정도 되어졌는데, 2002년도에 발간매수대비해서 이렇게 되었을 때 예산절감효과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발간매수가 전년도 대비 45%로 줄였죠?

○박태완 위원 대폭 줄였습니다.

○박태완 위원 또 예산절감액도 1억1,000만원정도 나타나는데 매수에 비해서 절감금액하고, 작년에 과년도 매수에 대한 절감금액하고 비교를 해 볼 때, 단지 매수가 줄어서 절감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박태완 위원 어쨌든 예산을 절감을 하려는 그런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추진실적을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매수대비를 보니까 그런 큰 실적이 아닌 것 같아서 자료가 조금 이상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58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 부분이 성과급 지급문제입니다.

성과급이 상대성이 있으니까 개개인이 자신이 평가할 때는 상당히 잘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성과평가는 개인이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팀이 잘해야 성과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평가가 된다라는 이런데 대한 불만 상당히 있고, 또 평가방법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불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과급제도에 대한 문제점하고 앞으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총무과장님께서 불만요인을 아주 정확히 집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평가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이런 것들로 빚어진 집단적인 불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충분히 직협과 많은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말에 우리 주민들이 모든 공사가 집중되어서 멀쩡한 보도 블록도 파헤쳐서 다시 한다는 이런 불신감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든, 안 그렇든 사실상 이제 3달 정도 남았는데, 집행잔액예산대비 40%가 넘는 그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어떤 집중적인 공사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주민들로부터 그런 불신감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적정성을 좀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여러 분야가 있었습니다만 일부 업무추진비라든지 혹은 식비관련 한 내용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증적으로 다소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업무처리 과정이나 특히 관공서에서 작성되어 지는 장부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무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직원교육을 보다 철저히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총무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이해가 됩니다마는 본 위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드리게 된 부분은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그렇게 허술하게 했다면 다른 부분들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심증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총무과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장시간에 걸쳐서 총무과감사를 하게된 이유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총무과의 중요성입니다.

다른 어느 부서보다 총무과가 여러 가지역할이나 주도하는 부분들이 크고 많기 때문에 장시간동안 감사를 하게 되었고, 국장님이나 특히 총무과장님의 솔직하고 진실한 답변에 감사 드리고,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