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을 비롯해서 감사를 받고 있는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련의 사항을 보고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이 부분을 공론화시켜 서로가 관심을 갖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어떠한 이유로 8시 반까지 감사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이 내용을 서로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임위원회 방청 허락을 했고 또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건설과의 업무 능력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하기는 굉장히 많이 잘못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던 이 감사기간 동안의 내용이 어떤 경로로든 중구 전체가 다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위원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감사하는 기관으로 본다면, 지적에 앞선 격려도 필요하겠지만 너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되고 확실한 답변을 얻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성향, 모르는 것은 모르겠다는 말은 맞겠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을, 구청장님을 출석시킨 가운데서 업무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밝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님이 출석할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과장님, 우리 중구의 열악한 세수라든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입장에서, 울산시에서도 제일 열악합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건설과에 추진목표가 있을 겁니다.

추진목표를 설정해 놓은 것이 있죠?

앞으로 우리는 이런 일을 해서 열악한 중구의 세수라든가 또한 중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겠다는 목표 설정이 있을 겁니다.

○임인도 위원 예를 들어 열악한 구 재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되겠다든지 구민을 위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어 재원을 대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설정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안 되어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그러면 제가 업무보고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는 청원경찰 24명이 근무하고 있죠?

○임인도 위원 그런데 한과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사람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2001년도에도 근무자리가 바뀌고 이러는데 두 사람 정도는 특수분야의 기술직입니까?

○임인도 위원 다 단순직이죠?

○임인도 위원 그런데 인사이동을 할 때 보면 유독 그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있고 다른 분들은 인사이동이 되던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단순직이 아니고 기술적인 면의 업무를 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자료 찾을 동안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연일 감사준비와 감사에 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배수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수장을 보면 근무자가 1명, 2명, 1명, 1명, 2명, 2명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박성만 위원 5-11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성남배수장에 기능직 1명이 근무합니까?

○박성만 위원 그분이 24시간 근무합니까?

○박성만 위원 옥교, 서원, 산전이 있는데, 2명씩 있는 곳 말고 1명씩 있는 곳...

○박성만 위원 그런 가용자원이, 인력이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1명에서 1명을 더 추가로 배치를 합니까?

○박성만 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박성만 위원 마찬가지로 재해대책위원장님이 하시겠네요?

○박성만 위원 그럼 비가 많이 오고 호우주의보가 내렸다던가 호우경보가 내렸을 때는 1명을 더 배치를 한다 그 말이죠?

○박성만 위원 평소에는 1명만 근무를 합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1명이 주간만 합니까, 야간만 합니까?

○박성만 위원 상용으로 보통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성남, 옥교, 학성은 원동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정전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 내왕, 서원, 산전은 전동기를 가지고 모터를 돌리는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만약에 태풍이 불고 호우 내릴 때는 한전 전기가 정전이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발전기가 아직까지 설치 안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제 얘기는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발전기가 꼭 설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발전기 설치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구체적으로 몇 키로 짜리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임인도 위원 청원경찰 명단이 나왔는데 신병철 씨라는 분은 단순직에 근무합니까, 어디 근무합니까?

○임인도 위원 그럼 기술직은 아니네요?

○임인도 위원 그럼 여기에 특별하게 기술직은 근무하시는 분이 없네요?

○임인도 위원 그래도 하천감시라든가 교통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기술직은 아니더라도 기술적인 요인이 필요한 부서가 있거든요.

계속 그 업무를 관장해왔다던가 하면 아무래도 새로운 사람들보다는 업무에 익숙하고 효율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천감시요원은 주로 태화강과 동천강 쪽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의 복무규정에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에 소속되어 있는 청원경찰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부하직원들 중에 대단히 좋은 일을 해서 상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건설과에 소속되어 있는 청원경찰 및 부하 직원들이 정말 상을 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상을 상신 하죠?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벌을 줄 일이 있으면 또 벌에 대해서 상신하는 게 맞죠?

간략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어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장황하게 늘어진 것이, 분명히 청경에 대한 문책을 해야될 경우가 있는데도 문책을 안하고 그것은 감사기관에서 해야된다고 답변을 하니까 제가 답답한 부분이, 정말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답답한 것이 아니냐, 일반 상식 선에서 문제 접근을 했고, 과장님한테도 제발 상식선에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던 내용을 오늘 재차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당연히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죠.

이 문제를 가지고 1시간 끌었잖습니까?

제발 감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에 청문회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하면 될 것을, 눈으로 보면 알잖습니까?

구삼호교, 여기 인건비가 거의 1억8,500만원이 투자되어서 지금 3교대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아니 하고, 근무도 제대로 서지 않아서 우리 구청에서는 한 번도, 2002년 8월에 훈계 하나 준 것은 구청에서 했겠죠?

○위원장 김영길 이만큼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단속초소를 운영하더라도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않고 거의 비어 두고 문을 잠궈 놓은 상태에서 없는 것을, 우리 위원들 몇 명이 확인을 다 한 사항입니다.

사진도 있고 기록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위원님께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우리는 징계를 줄 수 없고 감사계에서 줘야된다면 정말 상식 밖의 답변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어제 시간을 오래 끌었는데 앞으로는 청원경찰 이 부분은 정말 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이 청원경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누구도 청원경찰의 복무기강을 잡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방대하게 많은 인원들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근무지 이탈하는 것이 비일비재한데도 단 한번을 제외한 훈계, 이것도 훈계만 있었다는 것이 정말 제가 봤을 때 조직관리 체계가 허술한 점이 많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에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7월에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2002년 8월에 울산시청에서 과적차량 단속 근무 소홀이라 해서 징계를 주었다는 이 사실이 중구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끄럽고, 주민 대표로 와 있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도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방재 당직하는 차원에서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지금도 2명이 당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고생은 많이 하지만 그 고생이 어떤 결론이 생겼을 때, 비상체제가 돌입되었을 때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짚고 넘어 가고 또 묻고 이랬던 내용들이 도리어 과장님을 길들이는 쪽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은 정말 아니다라는, 본질을 흐트린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일지 부분도 늘 하는 얘기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리바이벌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시원하게 답변을 안 하기 때문에 리바이벌이 되는데, 제가 8월 10일 호우경보발효 된 다음날 11일에 주민들과 여기에 찾아갔습니다.

태화동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주간선도로가 잠겨서 차도 못 다니고 사람도 못 다녔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제가 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또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방재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갔었고, 격려도 했었고, 과장님과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았지만 대화할 분위기는 아니라서 나왔는데, 그 날도 과장님이나 저나 표현의 방법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호우경보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호우주의보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고 또, 뒤의 직원들한테 호의주의보가 아니냐 라고 묻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제 귀가 잘못 열린 것도 아니고, 이런 판단이면 내가 여기서 알 것이 없다 돌아 나와서 10일이나 1주일 뒤에 제가 다시 찾아가서 다만 상황일지라도 확인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일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일지는 없고 방재당직일지라는 것, 연중으로 쓰는 일지가 있었는데 이 일지에 보면, 과장님은 듣기 괴롭겠지만 저는 위원의 입장으로서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방재당직일지에 보면 내용은, 비가 왔고 온도가 24℃이고 비가 104㎜왔고, 시간별로 5시에 45㎜, 6시에 67㎜ 이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기사항에 보면, 그러니까 조치사항, 지시사항 이런 것이 없습니다.

특기사항에 뭐가 있냐하면, 중구청직장협의회 위문(회장 외 2명) 수박, 쵸코파이, 음료수 등 다수 그리고 아래, 민간인 위문 격려, 태화동 롯데리아 여주인 5만원, 방재당직일지에 이 기록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직원 유시창 씨한테 이것 말고 상황일지 있으면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내용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준 것이 뭐냐, ‘재해대책상황접수 및 처리부’ 해서 위치, 내용, 현장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사항이, 정말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황부 치고는 너무나 간략하고, 내용이 미비하다는 것, 누가 전화 와서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 없고, 신고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자 내용 거의 다 삭제하고, 조치사항도 도저히 쳐다보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황일지라고 갈음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다만 주무와 계장과 과장정도의 절차와 형식을 거치는 일지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직원한테 왜 일지가 없느냐 하니까 담당으로서 일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만 일지를 갈음하는 것은 방재당직일지이고 나머지는 상황접수처리부라 해서 간략하게 적는다고만 답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제 생각이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상황일지가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포괄된, 정돈된 일지가 있어야만이 누가 보더라도 어제 이런 급박한 사항이 발생해서내용 하나도 없지만, 이런 내용이 신고자는 누구이고 조치는 어떻게 했다, 그래야만 과장이나 국장이나 구청장한테 보고 체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이 찾아왔을 때, 피해자가 찾아왔을 때, 구에서 피해조치 잘못 해 주어서, 복구조치 잘못해 주어서 만약 문제가 생겨 행정소송을 건다면 우리는 무엇을 갖고 대비할 겁니까?

방재당직일지, 누가 와서 무엇을 사 오고, 무엇을 해줬다는 것밖에 없는, 이것 갖고 무슨 대항을 하겠느냐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왕 밤을 세우고 고생을 하고 대기는 하지만, 이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냐하면 결국은 상황일지 밖에 없습니다.

밤에 어떤 사항이 벌어져서 어떻게 조치했고, 급박하게 돌아간 내용은 상황일지 밖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비디오 촬영할 겁니까?

그런데 그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 그것이 제가 가슴이 답답해서 이렇게 질타를 하고 흥분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던지, 답변을 길게 하시던지 편하게 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점심식사는 많이 했습니까?

○김지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국민불편신고센터에서 올라온 자료거든요.

몇 건이 있는데 1건을 발췌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제목은 ‘차 없는 거리는 뭘 하는 곳인가’제목만 봐도 대충 어디인지 알겠죠?

‘성남동 차 없는 거리라고 하는 골목길은 중구청에서 중구상권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막대한 자금으로 조성한 거리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 채 다른 골목길과 다름없이 많은 노점상들과 가판으로 지저분하기 이를데 없다. 노점상들도 허가를 받는지, 어디는 좀 통일된 부서를 가지런히 진열해두고 있지만 또 다른 곳은 남의 집 앞에 다른 사람의 입장은 생각지도 않고 내 생계니까 난 죽어도 못 비킨다는 두둑한 배짱으로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다. 중구청에서는 노점상들이 정당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영업행위는 자제하도록 해야된다고 생각된다. 주변환경을 고려한 거리문화를 만들어야 차 없는 거리도 유명한 울산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 사료된다.’ 이것을 보면 상가임대자가 아니고 노점상 입장에서 올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남동 차 없는 거리 만들어놓고 전 구청장 때부터 문제가 많이 되고 철거라든가 여러 가지 난관에 많이 부딪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구청에서는 확실하게 노점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양성화를 시켜줄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 단속하는 것처럼 차라리 입찰을 봐서 차라리 세수를 당기던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쯤은 이 자리에 무슨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중구관내 전체 노점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동 차 없는 거리의 노점상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남동 차 없는 거리는 우리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수억원을 들여서 만든 곳이란 말입니다.

자생적으로 생긴 곳은 세월이 지나고 집이 들어서고 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데,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구에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지금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활성화를 시켜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동의 계획이, 앞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본래의 취지와는 많이 어긋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성남동에 대해서 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양성화를 시켜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차라리 중구에서 전체를 임대, 포장마차 하나하나는 임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를 임대해서 세수를 하고, 그래야 만이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덜 봅니다.

왜, 지금 무분별하게 장사를 시키다 보면, 지금 공공연히 나도는 이야기는, 포장마차의 권리금이 하나에 3,000만원이 가니 몇 천만원이니 이 이야기는 과장님도 들어서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양성화를 안 시키고 무단으로 계속 놔두면,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 금액은 계속 뜁니다.

옛날 중앙시장 골목에 보면 조그마한 반티 하나에 권리금이 1억원 하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이 자리라고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에 상점에 입점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지근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요약하면, 결론적으로 포장마차는 못 하게 하는 것이 맞다...

○김지근 위원 그럼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된 건 없습니까?

○최현만 위원 우리가 2대 때 대구, 대전에 재래시장활성화에 따른 견학을 갔습니다.

현재 노점상을 음성으로 양성화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잡음이, 권리금이 1억원～1억5,000만원 이렇게 거래가 되어서 구청에서 음성적으로 해 준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남동 노점상은,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양성화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5-2페이지 보면, 도로무단점용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건수가 28건에 1,56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100% 징수 다 했습니까?

○최현만 위원 그러면 현재 무단점용 한 것은 변상금을 좀더 받죠?

○최현만 위원 몇% 더 받습니까?

○최현만 위원 그러면 삼성홈플러스에 무단점용 하가냈습니까?

○최현만 위원 삼성홈플러스는 사용평수가 몇 평이었습니까?

○최현만 위원 삼성래미안과 홈플러스에 변상금 징수해서 다 받았습니까?

○최현만 위원 왜냐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되어는 도로무단점용 일제조사를 해서 징수를 하라고 했는데 28건 조사를 해서 25건을 징수를 했다는데 그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징수 못한 것은 조속히 징수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조금 전 노점상 설명 때 포장마차 부분, 기존 55동이고 발생이 9동, 정비가 20동 되었고, 미정비가 43동 있는데, 미정비 43동은 왜 있으며, 정비 20동은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민원이 없으면 정비를 안 합니까?

○박홍규 위원 어렵다고 해서 단속을 안하고 놔두면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단속되는 곳은 어떻게 되고, 단속 안 되고 그대로 묵인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단속의 의지가 있다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아예 없애야지 43동은 그냥 놔두고 정비한 곳 20동만 정비 당하고...

○박홍규 위원 반대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일제히 단속을 하고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인정이 되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중구청은 구호만 요란한 중구상권활성화에 행정력과 재원을 다 쏟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구 관내의 그린벨트라든지 태화강이라는 천혜적인 자연환경을 잘 활용하면 상당히 중구의 상권발전과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천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주어서 3월에 끝난다고 하는데, 중구의 그런 뜻을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출장을 간다든지 한번 찾아가서 중구청의 복안과 뜻을 전달한 적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어떤 시설물이 들어선다든지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시설물은 다 철수합니까?

제방 축조선이 어떻게 설정된다든지 하면 현재 관에서 한 시설물, 개인이 한 시설물들이 다 철거를 원칙으로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조금 전 설명 중에 과장님의 생각이, 이제 하천은 자연보존원칙에 의해서 생태공원화 하는 쪽의 뉘앙스를 풍겼는데, 생태공원화라고 표현해도 좋죠?

○위원장 김영길 그런 쪽으로 그것은 것이 유익하고 바람직하다고 했잖습니까?

그 뜻을 국토관리청에 전달한 적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이점이 왜 궁금하냐 하면, 어차피 하천을 담당하는 과장님 정도 되면 우리 중구청의 입장을 당연히 전달해서 우리입장에서 용역이 끝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용역하는 과정에 중구의 입장이 하나도 전달되지 않는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의사전달 한 적이 두 번 있다고 해석해도 좋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현재 태화강 고수부지 시설물 현황에 보면, 허가가 난 것이 22개소이고 미허가 난 것이 119개 맞죠?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현재 구청에 허가 난 것만 현황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미허가 난 것이 14개 시설에 119개인데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유속에 지장을 준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8월 두 차례에 수해 입을 때 유속에 지장 준다고 철거하거나 이동한 적 없죠?

○위원장 김영길 그건 잘못되었죠?

○위원장 김영길 앞으로는 호우주의보든 호우경보든 강이 침수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테니스장 정도의 천막 정도는 걷는다든지, 유속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콘테니어 이런 부분들은 철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곁들여서, 체육시설 중에서도 건물같은 것은 거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태화강고수부지 시설물현황을 보면 불법시설물이 많은데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편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편법으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아무리 시민의 편의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사전에 협의를 원만하게 하여 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허가를 얻는 부분이 그다지도 어렵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현재 비고란에 보면, 문화공보과, 건설과, 환경위생과 이렇게 미허가 난 태화강고수부지에 시설물이 많은데 하천을 총 관리하는 과에서, 환경과나, 문화공보과나 교통행정과와 협의하는 공문이라든지 서로 주고받고 합니까?

○위원장 김영길 제가 볼 때는 구에서 불법시설물을 설치해놓고 일반인한테 운영권을 넘긴 경우도 있잖습니까? 돈을 몇 억씩 받고.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지금 허가가 나지 않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철거하라는 공문이 계속 오는 상태인데, 올 12월에 계약이 완료되는 시설물이 있죠?

○위원장 김영길 그 시설물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 김영길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곳이 더 있는데요? 두 곳인데요?

5-109페이지 펼쳐주세요.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꼭 필요한 시설물이면 사후허가를 받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관청에서 투명하게 해 주는 것이 행정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그 시설물이 우리 시민들과 우리 구민의 편의 위주로 설치된 시설물이니까 구 입장에서, 철거를 하라는 이런 내용은 아니고, 사후 허가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합법적으로 처리해 달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인도 위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이번에 작동이 되었습니까?

○임인도 위원 각 통·반장한테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된 인원이?

본 위원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영길 위원장이 구정질문을 했을 때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수방대원이 316명이다, 동원될 수 있는 장비가 17대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수방대원 수가 41명이 모자란 275명밖에 안 되는데, 이런 잘못된 수치에 대해서 제가 어제 지적을 했는데, 이 통보 시스템은 어디까지 입력이 되어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근무요원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그것만 다루는 전문담당자가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그런데 입력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네요?

○임인도 위원 대충 통반장입니까?

인원이 몇 명입니까?

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안 되어 있으면, 제가 이것을 질타를 하고 그것이 아니고, 안 되어 있으면 수방요원까지라도 입력시켜야 되거든요.

○임인도 위원 제가 볼 때는 수방요원까지 입력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임인도 위원 이번에 병영 쪽 수방요원한테 물어 보니까 이런 연락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임인도 위원 그러면 입력은 시켰는데 조작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임인도 위원 그러니까 키를 안 꼽았다는 그 얘기입니까?

○임인도 위원 통보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임인도 위원 과장님께서는 316명이라고 하는데 275명입니다.

275명에 대해서 입력을 시키고 키를 꼽아서 똑같이 연결해서 전부 알려야 될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실수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12년만에 큰비가 다섯 번 와서, 과장님 답변하실 때 두 번밖에 침수가 안되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현실적인 기온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 큰 우박이 떨어지고, 비도 엄청나게 오고, 눈도 엄청나게 오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는 항상 점검을 해서 체크를 하고 입력을 시켜서, 우리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도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바로 도시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오늘은 건설도시국 도시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2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도시과장께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6-8페이지 401-01 시설비, 작년에 비해서 1600%가 업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김지근 위원 국·시비사업인 것은 알고 있는데 집행내역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위원장 김영길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인데,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집행내역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를 해야되고, 과장님 말씀이 비치는 것이, 구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국비에 대해서는 다들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집행이 명확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더 자료 요청하실 분이 없으면 질의를 하시다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자료요청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 소관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한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감사를 했습니다.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심도있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었는데, 조금 잘못된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되도록이면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답변보다는 시정을 하겠다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연되는 쪽보다는 간결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란 업무에서 잘못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고 시정하고, 또는 잘한 점을 격려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감사하는 사람과 피감사기관과의 관계가 감정대립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 주시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 주시면 감사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연일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특히 도시과 직원들이나 도시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중구청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IT산업을 육성한다고 건설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에 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에 G·B조정 예상지역 개발 계획시 IT사업을 위한 부지가 확보되는지요?

○박성만 위원 그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2021년까지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개발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중구에서 추진하고 있죠?

○박성만 위원 거기에 보면 G·B조정 예상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해서 2002년 11월 9일까지 용역이 완료되도록 되어있네요.

여기에 IT산업을 위해서 부지확보가 되면 몇 평 정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지금 중구청에서는 IT산업을 정말 육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중구가 발전되려면 결국은 정보전략산업이나 아니면 무공해산업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구청에서 먼저 나서서 공영개발 쪽으로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헐은 땅값일 때 토지를 매입해서 싸게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장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도시과장님이 선두에 서서 우리 중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한 번 해보십시오.

○박성만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개발계획수립 용역시행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린벨트가 차후에 풀릴 수 있는 지역으로 봐도 됩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그린벨트 해지를 예상하고 부동산투기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사전에 누출된다면 부동산투기가 과열된다든지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이미 상승이 되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보안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보안대책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거의 공론화 되었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영길 오픈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제가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럼 용역 발주 시 구청에서 요구한 개발방향과 큰 아우트라인이 있습니까?

있으면 무엇입니까?

제가 묻는 취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용역을 주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상권활성화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태화뜰 개발과 태화강 생태공원조성 계획의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보상관련 업무가 지금 안 되고 있죠?

○김지근 위원 상권활성화에 보면 도시과 소관이 태화뜰 개발과 태화강 생태공원 그것은 위생과인데 생태공원 자체는 도시과 관련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그 태화뜰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행위허가만 제한되어 있고 개발관련 해서 청사진 나온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그 점은 김지근 위원님 한테 바르게 설명해 주셔야죠.

총괄적으로 김지근 위원이, 혹시 도시과 차원에서 보완을 하고 있는, 도시과 차원에서 태화강에 대한 그런 측면이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주거지역으로 풀리는 지역에 대한 답변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감사청구에 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일부 주거지역으로 풀린 지역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김지근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는 그것과는 무관한 겁니다.

○김지근 위원 주거지역이 풀리고 태화뜰 개발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아직 계획 나온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전혀요?

○위원장 김영길 그럼 그것이 어차피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주어서 내년 3월에 나오죠?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중구의 입장에서 용역에 관심을 보이고 구의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달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용역은 알아서 상급기관에서 하고 그 용역에 맞추어서 우리는 할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예의주시 하시는 측면도 좋지만, 아무리 상급기관에서 용역을 주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 구의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쪽으로 용역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하시고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도시과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그렇게 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과장님이 주어진 권한 안에서만 일을 한다면 결국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무의 한계를, 내 권한 안에서 할 것이 아니고 과장님의 마인드로서 중구에 늘 생각하고 계시는 도시과 총괄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접근하셔서 용역에 당연히 우리 구의 입장이 전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구청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에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당연히 도시과 차원에서도 우리의 의사 전달, 향후 생태공원화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상급기관에서 용역 주는 대로 주어진 권한 안에서만 하겠다 해버리면 결국은 실망밖에 없다는 사항을 아시고 과장님이 문제의식을 그런 쪽으로, 주어진 권한 안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범위 밖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극성을 띠어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차후에 건설환경위원회에 그 내용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것이 필요하시죠?

○위원장 김영길 그래서 출장도 가시고 상급관계공무원 만나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그래야 관내출장 정당하게 끊어 가고, 그것이 우리중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사무감사자료 6-21페이지 도시계획시설 학교공원입니다.

위에 도로계획시설 결정자문과 같은 내용인데 도로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명 중에는 대로1, 중로1-1, 소로2-1 등으로 하여 각종 공사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에 대하여 공고하고 있죠?

○최현만 위원 그럼 주민들이 이같은 공고문을 보고 어디에 도로가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현만 위원 도로2-1, 3-1 이런 것은 잘 모른다 이거죠?

○최현만 위원 앞으로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모르는 도로명은 비고란에 기록을 해 주시고, 형식적인 업무 회피로 기록을 안 해 주면 구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히 비고란에 부연을 달아서 시정조치를 해 주어서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자료 6-23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었죠?

○안석원 위원 그간 추진사항에 보면 재검토 대상 200개소가 주로 소방도로 그런 분야입니까?

○안석원 위원 도로가 주로 소방도로에 편입된...

○안석원 위원 장기미집행은 주로 10년 이상 초과된 시설물입니까?

○안석원 위원 그 중에서 정비대상이 41개소인데 변경이 23개소, 폐지 13개소, 신설이 5개소인데 주로 이것은 어떠한 사항들입니까?

○안석원 위원 소방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도로가 폐지는 지금 현재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안석원 위원 5개소는 새롭게 소방도로로 계획한 겁니까?

○안석원 위원 현재 장기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소유자들은 10년뿐만 아니라 20년, 30년 동안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현재 재검토대상이 200개소인데 이런 분들에게 용역결과에 대해서 통지를 한다든가 안내를 했습니까?

○안석원 위원 그런 것은 요식적으로 공고하고 했지 실 도시계획소유자에게는, 대상이 200개소인데 이렇게 안내하고 통지한 그런 사례는 없죠?

○안석원 위원 대부분 장기미집행시설의 소유자들이 이러한 도시계획이 전면 개정된 줄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검토대상시설물 200개소 같으면 충분히 이런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해서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하는 안내를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되어 있는 소유자들은 도로가 나든지 아니면 보상을 해 주길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개소 되는 소유자들에게 반드시 안내를 보내서 매수청구를 하든지 해서 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27페이지 도시공원녹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정삼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역전 사거리까지, 학성도로입니다. 시계탑사거리를 거쳐서, 그 구간에는 가로수가 플라타너스로 식재되어 있어 그 지역의 주민들이 건물이나 간판을 너무 전면으로 가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영업에 불편함을 느끼고 가로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가로수 수종을 지역에 맞게 교체할 생각은 없는지...

○안석원 위원 건물 전체가 가로수 잎 때문에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시 가로수로서는 수종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석원 위원 그리고 시계탑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주변에는 가로수가 많이 가려 있고 교통에 방해가 있어서 플라타너스 수종 일부를 이식을 했습니다.

현재 그 주변공간이 상당히, 플라타너스를 이식했기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삭막하고 미관에도 상당히 안 좋고, 그 이식한 부분의 주변이 파여져 있고 쓰레기라든가 오물이 많이 모여서 주변환경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주변에 이식된 공간에 지역에 맞게 키가 작고 아름다운 수종을 심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안석원 위원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 위원님께서 수목 교체 건의를 하셨는데, 감사자료 6-35페이지에 보면 가로변 가로수 조성 및 보식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명륜로 외 17개 노선과 중앙여고간선도로 3개 노선에 은행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학성공원에서 MBC도로 앞으로 해서 백양사 성안동까지 은행나무를 교체해서 벚꽃나무 식재를 하면, 현재 학성공원 벚꽃나무에서, MBC 방송국에도 벚꽃나무가 좋습니다.

그 앞으로 해서 백양사까지 벚꽃나무를 심으면 멀리 석남사나 또 경주에 벚꽃 구경을 안가고 울산에서도 산책로로써는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시청에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구에 신간선도로 낼 때 거기에도 가로수를 심는 답니다.

심을 때 현재 있는 은행나무를 그쪽으로 옮기고 이쪽에는 벚꽃나무를, 지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이 성안동까지 간다는 것은 무리지만 점차적으로 학성공원에서 MBC방송국 앞 도로를 거쳐서 성신고 등학교까지라도 하는데는 크게 예산이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가로수 100본만 하면 다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중구가 상권도 열악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상권도 활성화되고, 볼거리가 있는 문화거리 내지 시민들이 저녁에라도 산책로로 할 수 있는 거리조성이라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박홍규 위원 벚꽃나무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상안동 진입로변에 보면 벚꽃나무로 가로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안입구에서 백양사까지 벚꽃나무로 되어있는데, 북주유소 맞은편에서 상수도 가압장 앞까지, 아래에서 올라가면 좌측 편에 산에서 야생으로 자란 야생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꽃이 잘 안 피고 잎이 먼저 자라서 꽃은 거의 안 피는 그런 나무가, 정확하게 포기는 파악을 안 해봤지만 20포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입구에서부터 백양사로 올라가는 도중에 꽃이 상당히 수려하고 나무가 많이 지라서 보기가 좋은데, 그 부분에 가면 꽃이 안 피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벚꽃나무를, 좋은 나무로 갱신할 그런 계획은 없겠습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박홍규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행위허가 배달서비스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볼 때 순찰활동 시 각종 민원서류를 전달해 줌으로써 배달 지연이나 배달사고 없이 신속하게 배달조치 될 수 있으므로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타부서와도 연계·운영될 수 있다면 더욱 빛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6-20페이지 울산도시계획시설 결정자문이라 해서 중구 성안동 산 338-8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5월 13일, 사업시행을 허가 해 준 상태입니까?

잘 몰라서 묻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홍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2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입안 성안동 298번지 일원, 중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과 추경에 예산에 이미 편성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아직 심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최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관계입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학성공원에서 MBC까지라도, 현재 은행나무로 되어 있는데 학성공원에서 MBC까지만이라도 점차적으로 해나가면 학성공원과 MBC까지는, 학성 제2공원 거기에는 벚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라고 교체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안 되겠나 그렇게 보니까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국유지가 있죠?

국유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타구에서는 이 관계 때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6-11페이지 전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약사동 동여중 운동장 앞 소공원, 지금 현재 철조망으로 막아놨는데 오픈 되었습니까?

○최현만 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2-2페이지 개발제한구역조정가능지역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중구의 앞으로의 발전과 굉장히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길 그럼 용역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토지활용방안, 기존 시가지와 조화로운 개발계획수립, 향후 개발수요 및 여건에 탄력적 대응방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하면 좀 세세하게 자재를 어떤 것을 쓰겠다 어떤 형태의 지붕모양을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용역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나 포괄적인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연 중구 입장에서 봤을 때 상업지역은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주거지역은 어느 쪽에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지 그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나와 있죠?

○위원장 김영길 그럼 상업지역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은 어느 정도 부분 할 것인가 주거지역으로 어느 정도 부분 할 것이다 라는 정도의 구청의 안은 갖고 계시죠?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이란 용역회사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시의 입장, 구의 입장을 전달해서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할 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개발방향의 큰 아우트라인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거든요.

제가 묻는 취지에 대해서 설명이 잘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이에 대해서 보안적인 사항입니까?

보안적인 사항이라고 하면 제가 보안대책이 있냐고 물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상업지역의 비율 주거지역비율 이런 식으로라도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상업지역을 할 계획은 갖고 있네요?

○위원장 김영길 그럼 혜택을 제일 많이 보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보안대책이 필요하냐고 제가 물었잖습니까?

별 필요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잖습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보안대책이 필요하네요?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엄격히 따지면 그린벨트가 풀릴 지역 아닙니까?

그 가능지역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정보가 만약에 빠져나가서 부동산투기의 열기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측면이 아닐지라도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아마 이번에 우리 지역이 혜택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다운동, 성안, 장현동을 일정지역으로 봤을 때 혜택을 많이 보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지역별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을 현재 아무도 모르죠?

○위원장 김영길 우리 위원들 구체적으로 궁금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그 정보를 공유하고있는 분은 구청 안에서는 아무도 없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전혀 없습니까?

○김지근 위원 어느 부서 과장님보다 도시과장님은 업무를 잘 하고 계시는데 6-6페이지와 6-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수하신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점검실시라고 있는데 끝났습니까?

며칠부터 시작했습니까?

○김지근 위원 지금 집중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했죠?

○김지근 위원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아야죠.

그럼 불법행위 점검해서 단속실적 나온 것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자료 나오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현재 주택지나 인근 야산 및 근린공원에 나무 간벌을 하고 있죠?

○최현만 위원 80년대는 주거문화가 음식을 만들 때는 땔감으로 하다가 점차적으로 연탄 유료가스 등으로 연료가 변경됨에 따라 산에 나무가 울창하여 수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습니다.

또한 거기에, 업무보고 2-29페이지 산불예방 대책도 있는데 산불발생 시 진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좋은 수목관리를 위하여 간벌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간벌을 할 때도 구민들이 산책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감사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2-26페이지, 불법행위단속실적이라 해서 적발 11건, 원상복구 10건, 고발 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류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이 3건은 포함 안 되었죠. 10월부터 했으니까...

○김지근 위원 포함되어 있으면 왜 조치는 안 취하고 아직까지 놔뒀습니까?

○김지근 위원 다운동 241-2번지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인터넷에도 계속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서로 공방을 많이 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지근 위원 벌써부터 고발조치가 되고 거기에서는 또 인터넷에 올려서 중구청장님한테도 올리고 시장님한테도 계속 올려서, 물도 공짜로 주고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방한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보면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김지근 위원 개발제한구역을 매일 1회 이상 순찰을 하는데, 순찰일지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일지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김지근 위원 안 보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김지근 위원 현재 그린벨트지역에 무허가건축물이 난립되어 자연환경훼손 등 그린벨트에 보기 흉한 무허가건축물이 난립되어 있는데 단속현황은 이 3건과 여기에 나오는 11건이 있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점검내용으로 보아 지금도 무허가건축물이, 그린벨트 예상해제 지역이죠?

○김지근 위원 거기에 보면 불법비닐하우스라든지 재건축물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조정가능지역 도면을 볼 수 있습니까?

개략적인 것 나와 있는 것...

○김지근 위원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지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금방 읽어 드린 것과 같이 단속하는데 내가 분명히 단속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여기 3건에도 없어요. 그린벨트 내에 신축건물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 이런 건물이 어떻게 해서 건축허가가 나서, 여기에 보면 허가사항에는 그 집이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위치는...

○김지근 위원 담당과장님이 본 일이 없습니까?

그린벨트 내에 그렇게 좋은 집을 지어놨는데 단속을 나가서 그런 집을 못 봤다면 단속을 정확하게 안한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그것은 올해 지어진 집이거든요.

○김지근 위원 여기에 보면 2002년도에 허가행위 해서 북정동, 태화동, 유곡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한 것 같으면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행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월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고, 전기공사는 7월 정도 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한 것 같으면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 있거든요.

○김지근 위원 어떻게 해서 관리사 허가가 납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고 있고 그린벨트 내에 농사를 짓고, 과수를 하고 있는 사람도 그런 관리사를 하나 지으려면 굉장히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건물을 봤을 때는 관리사라고 지어놨는데 가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감나무 10그루 정도밖에 없어요. 그것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산구석에 있는 것입니다.

그 땅 매입한지가 얼마 안 됩니다.

원래 농사를 지은 사람이 아니고 땅을 매입한지가 1년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관리사 허가가 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자리도 자리니 만큼 그 사람 행위로 봤을 때 평상시에 농사를 짓던 사람이 관리 허가가 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사람이 다운동 사람도 아니고 다른 지역 사람인데 땅 매입을 한 것도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내에 건축물 관리사를 하나짓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건축물을 봤을 때는 아주 수월하게 허가가 나서, 허가가 난지 안 난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감사자료 6-35페이지에 보면 근린공원 유지관리 실태가 있습니다.

근린공원현황에 대해서 현재 조성완료 된 것이, 다운공원, 북정공원이 있습니다.

미조성 해서 태화공원, 복산공원, 학성공원, 학성 제2공원이 있는데, 조성완료와 미조성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조성완료 했다는 것은, 다운공원, 북정공원은 어떤 측면에서 조성이 완료된 겁니까?

땅만 보상이 다 되었다 이런 측면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태화공원은 2004년도에 조성완료 된다고 얘기하셨죠?

○위원장 김영길 그럼 태화공원은 현재에서 조성까지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완성단계에 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등산로화 되어 있고 그냥 운동시설 약간 되어 있는데, 근린공원의 취지가 그런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근린공원 조성계획 도면이 있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 도면 갖고 오셨겠죠?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과장님 제가 어떤 설명을 드리고 싶냐 하면, 현재 녹지부분과 공원부분이, 우리 중구에 물론 그린벨트는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구 차원에서 녹지 부분을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구민이 남구를 바라볼 때 상권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또 강 건너를 봤을 때 강 정비 자체도 우리보다 월등히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유채밭이라든지 이렇게 인공적으로 꾸며놓은 자연경관이 중구에 비해서 남구가 월등히 앞서 간다는 측면이 강하고, 또 가로수 부분도 남구는 꽃도 피고 괜찮은 수종으로 심어져있는데 우리 중구는 봄날 되면 꽃가루 날리는 그런 수양버들 위주로 태화강변이 자리잡고 있고, 또 도심지 중앙에 있는 가로수도 거의 꽃가루 날리는 품종으로 심어져 있는데, 이런 형편의 중구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도심지에 꽃가루 날리는 수양버들, 플라타너스 이런 부분은 교체할 중장기 계획이라도 혹시 서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북부순환도로를 처음에 개통해서 나무수종 선택할 때 차라리 꽃이라도 필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더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 부분이 꼭 관철되어야 되고 차재에는 우리중구도 꽃길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화동 체육공원시설이 집중되어있는 불고기단지 쪽에도 혹시 개나리꽃이라든지 과장님의 선에서 꽃이 필 수 있는, 돈을 얼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이번에 관철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고수부지 언덕이라도 꽃을 심어서 중구가 남구에 비해서, 물론 큰 대단위 공원화되고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진 모든 시설들은 거의 다 남구에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린벨트는 많다고 하지만 정말 근린공원화 되는 이런 부분들도 시원하게 잘되지 않는 부분들이 진척이 될 때 신경을 써서 이름에 걸 맞는 근린공원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계획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선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께 도면을 하나 드렸는데, 성안 입구에서 중구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려면 신호대기는 많게는 3, 4번까지 해야 되고, 2005년 경찰청이 개청이 되면 교통대란은 불 보듯이 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유곡동 교육청사 짓는 옆에서 성안을 경유하여 병영 서동으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계획되어 있기는 하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하고 언제 시행될지도 잘 모르는 형편이고, 본 위원이 둘러보고 제안하는 안은, 그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예산을 들여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솜씨 없는 도면을 한 번 그려보았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홍규 위원 도시계획시설로 입안을 하여 꼭 이 도로가 확장이 되어서 2005년 경찰청이 개청되기 이전에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요즘 전국적으로 농지전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지전용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려야 빨리 끝나지 않겠나 싶어서 우회적으로 보다는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보면 불법전용을 왜 많이 하는가 하면, 92년도에 60평 이하는 버섯단지를 만들어서 농가에 지으면 이것은 전부 건축대장에 등재를 해줍니다.

우리 중구에 버섯단지가 있는지, 버섯을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이것을 챙겨보시고, 이런 데 의해서 상당히 불법전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지근 위원 과장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지금 도심 속의 공원이죠?

그 공원에 보시면, 공원이 조성된지 10여년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되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놀이시설이 아주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느껴지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요즘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는 시대적으로 봤을 때 많이 노후된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현재 젊은 세대는 다 맞벌이 세대입니다.

맞벌이 세대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유아원에 보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낮에는 놀이시설을 이용할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부부가 저녁쯤 되면 아이들과 같이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함께 이용할 수 그런 시설로 교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김지근 위원 공원사진을 보면, 모래가 많이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씨름하는 곳입니까?

무슨 용도인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김지근 위원 지금 모래를 보면 모래 넣은지 거의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돌보다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넘어지면 다칠 염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 놀이시설이 시대에 맞게 공원외곽은 어린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유아들이 탈 수 있는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지 롤러브레이드라든지 그런 것을 탈 수 있는 곳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모래 있고 한 곳은 조금 조정을 해서 저녁에 가족과 함께, 어린이와 함께 배드민턴도 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웃과 같이 족구도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로 바꾸어 주시면 어떻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도심 속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 있으면 거기에 배드민턴장이라든지, 하다 못해 족구장이라도 설치해놓으면, 요즘은 삭막한 시대인데 어떻게 보면 이웃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마련도 되고, 저녁되면 모임의 장소도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사실은 공원에 가보면, 지금 사진에는 한 사람 있는데 사실적으로 활용 용도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그것을 느끼시죠?

○김지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이면 제안이고, 부탁이면 부탁인데 현실에 맞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공원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7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중에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어제 과장님께 부탁드린 서류를 봤습니다만, 제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챙겨주시고,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자료를 위해서 밤을 세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우리 직원이나 과장님께서 내가 뭘 묻겠느냐 하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시지 않나 싶어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깔끔하게 서류를 챙겨주신데 대해서 재차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안 제시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 단속요원이 청경과 또 뭐 있죠?

○임인도 위원 그분들의 교육에 필요한 실적이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물론 실적도 있을 것이고 또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을 보는데...

○임인도 위원 그래서 단속에 대한 주민신뢰의 확보를 위해서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요령이라든가 유형별 주차위반차량의 단속 순서 등을 정한 단속업무의 매뉴얼 제도를 도입해서 실제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청경이나 공익요원 불법사례, 예를 들어서 다툼이 있어서 사건화 된 적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임인도 위원 유형으로 본다면 주로 어떤 겁니까?

○임인도 위원 주민을 위하고 아마도 단속을 한다면 그런 사례가 많을 텐데, 어쨌든 24만 구민을 위해서 주차 질서 어떤 업무에 임하게 됩니다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견딜 수 있는 넓은 아량을 한 번 더 숙지시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업무보고 2-39페이지 복산동 G·B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단계, 사업비가 9억7,697만4,000원이고 기 투자가 7억7,697만4,000원이 투자로 되고 2억원이 부족한데, 그런데 본 위원들이 1차 추경 때 3억원이 올라온 것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1차 130면 주차대수를 설치하는데 실 공사비가 1억5,000만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차 공사에 또 130면을 설치하는데 2억원이면 저희 위원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2억원을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과장님은 1억원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성만 위원 그래서 2차 추경에 1억원을 요구한다면 3억원 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모든 공사를 하면 설계를 하면 설계에 의한 공사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지 돈에 맞춰서 설계합니까?

돈이 2억원 뿐이면 1m만 예를 들어 3억원이면 2m 더 파내고 하는 그런 설계를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박성만 위원 지금 설계가 나왔습니까?

○박성만 위원 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돈이 2억원 든다 3억원 든다고는 장담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 과장님이 3억원 든다 면서요?

3억원 들여서 공사를 한다 하는데 설계를 3억원 어치만 합니까?

설계를 하다 보면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한다 하는 설계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돈이 2억5,000만원도 들 수 있고 2억원도 들 수 있고 3억5,000만원도 들 수 있는데 그럼 돈에 맞춰서 설계를 시킵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박성만 위원 설계가 나오면 설계에 맞추어서, 물론 과다하게 설계는 안 하겠지만 설계서가 나오면 설계에 맞춰서 돈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지, 돈부터 요구해 놓고 돈에 맞추어 설계를 하면, 예를 들어 돈 2억원 뿐이면 130면을 90면으로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합니까?

○박성만 위원 돈이 그러니까 7억7,697만4,000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130면을 조성하고 나머지 3억원을 확보해서 130면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성만 위원 추경이 확보된 2억원이고 2차 추경 1억원을 더 해 주면 130면을 더하겠다, 만약에 추경이 1억원이 확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성토를 조금 깍아서 공사를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박성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주민 한 사람과 보상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분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어제 주민이 억울하다고 구청장님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박성만 위원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억울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기 2억원이 확보되었으니까 설계에 의해서 열악한 중구 재정을 봤을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2억원만 해도 충분하게 공사가 될 것 같은데 또 1억원을 추경에 요구를 한다니까 그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공사를 잘 하십시오.

○최현만 위원 업무시간이 지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질의도 간단하게 하겠지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태화동사무소에 3년 정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명륜로에서 태화동사무소로 하여 태화도 선경아파트 앞까지 거리가 몇m 정도 됩니까?

○최현만 위원 그 거리가 1km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좌회전할 수 있는 곳이 있죠?

명륜로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선경아파트까지 좌회전할 수 있는 곳이 있죠?

○최현만 위원 그 선경아파트까지 좌회전할 수 있는 3곳에 거리가 1km되는데, 차량을 이용해서 태화시장에서 태화동사무소로 진입하려면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까?

○최현만 위원 그래서 태화동사무소로 진입하려면...

○최현만 위원 그것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방문하는 민원이 하루에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죠?

○최현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의 건의가 2002년 6월경에 동사무소 진입하는 주차선 변경승인 결정이 울산중부경찰서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8개월이 지나가도록 주차선 변경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최현만 위원 현재까지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기 전에 20m 이상 도로는 시청 소관이라고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주민들의 건의나 이것으로 봐서는 경찰청에서도 승인이 난 사항을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하지 않고 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업무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조속히 주차선을 조정변경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정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갈 때도 많이 겪었고 주민들의 건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8개월 전에 되었다는 것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속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업무보고서 2-33페이지 친절한 주정차 계도단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중앙시장신축, 번영로 앞입니다.

전에는 공영주차장이 있었는데 지금 번영교 개통으로 인해서 공영주차장이 폐지되었는데 지금 현재 중앙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공영주차장이 있을 때는 시장과 옥교 상가에 물품 상·하차를 위해서 일시적인 주정차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개통하고부터는 전혀 물품 상하차를 위해서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아주 과도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앙시장 주변에는 번영로 노상 앞에서 물품 상·하차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단속을 하면 어떻게 상·하차와 운반이 될 수 있는지 일정한 공간을 제공하고 단속을 하던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현재 중앙시장을 비롯한 옥교상가와 밀집되어 있는 모든 상가들이 현재 물품수송에 상·하차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간을 제공해 주고 단속을 해야되는데 공간도 정해 주지 않고 단속만 하면 주변에 있는 상가에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안석원 위원 그래서 중앙시장이나 옥교상가를 찾는 고객들의 주정차 공간도 필요하지만 그 상가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물품을 운반해야 되는데 그 장소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지금까지는 공영주차장 공간으로 해왔는데 그것이 폐지되니까, 주정차 단속 때문에 영업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렇다면 공간을 제공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일정한 공간을 제공하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주정차 시간이 몇 분입니까? 5분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역주민들의 얘기는 주정차시간도 안 지키고 과도하게 단속을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억울하게 단속을 당하니까 상인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공간을 제공하지 않은 상황을 참고 해 주셔서 주민들의 불평과 애로사항을 이해를 해 주셔서 적절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두 번째, 중구 상가 주변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차량이나 주변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조그마한 공간만 있으면 차를 주차해놓고 행방불명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집 앞에 대놓고 사람들이 통행을 못 할 정도로 해서 차주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때는 2, 3일씩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불편신고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데 이러한 무단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안석원 위원 응급환자라든가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문을 열고 사람이 통행해야되는데 차를 주차해놓고 연락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긴급하게 접수해서 연락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일반 주민들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파출소에도 하긴 합니다만 연락을 하면 또 어디로 연락을 하라 이렇게 되고, 접수는 어디에서 받으며,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야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석원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교통불편신고접수처를 용이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 주셔서 주민이 정말 긴급하여 어떤 때는 속이 탈 때가 많은데, 하루종일 차 때문에 아무 일도 못 보고 어디 연락할 때도 없고,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전화해서 차를 빼야 되는데 교통불편신고 접수처를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창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결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태화강고수부지 시설물현황에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죠?

○위원장 김영길 거기에 불법으로 되어 국토관리청에서 계속 철거하라는 공문이 계속 오고 있죠?

○위원장 김영길 그 시설물 중에 주리원백화점 주차장이 올 연말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럼 재계약하실 생각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시설물현황에는 교통행정과라고 되어 있네요?

○위원장 김영길 잘못된 겁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철거하라고 공문 내려온 시설물에 교통행정과에 몇 개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버스승강장도 하나 있는데 혹시 모르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혹시 철거명령 받은 내용 없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불법시설물이라고 국토관리청에서 철거하라는 내용이 있을텐데요? 있죠?

○위원장 김영길 그 내용 있으면 서류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제가 몇 달 전에 우정사거리 신호등에 대해서, 태화동 방향에서 우정동쪽으로 좌회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긴급하게 해달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건설국장님이 ‘그 관계는 광역시 교통기획과에서 우리 구청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 모양인데, 그러나 광역시에서 하는 일이라도 우리 중구에 있는 사항이고, 우리 중구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최대한 의견을 존중해서 국장이하 과장,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7월입니다.

지금 석 달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떤 노력을 했으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 회신이 언제 온 겁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데 지금 큰 대로변에 옆에 아파트가 300세대나 1,000세대가 들어서면 신호등을 설치합니까, 안 합니까?

보통주민의 진정에 의하면 1,000세대 이상 좌회전을 하면 신호등 설치를 해 주죠?

○박성만 위원 국도변이라도 예를 들어 1,000세대 아파트가 서면 교통신호 하나를 설치해 주죠?

그것 하나 설치해 주면, 국도변에 차가 얼마나 막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인구 3만 이상이 사는 우정동과 태화동 일부 주민들은 불편은 생각하지도 않고 광역시에서 마음대로 한 것을, 그럼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무엇을 노력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 공문 한 장 왔다고 끝나면 우정동이나 태화동 일부 주민들 불편은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구청 방면으로 오는 곳은 비보호 아닙니까?

비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주민들 책임 아닙니까?

그런 것은 생각 안하고 어떻게 광역시에서 주장한 그것만 갖고 노력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시설은 시 교통기획과에서 한다면서요?

시에서 설치를 하는데 3, 4만 주민의 불편이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강력하게 건의도 안 해 보고,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장님이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을 기만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노력을 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시에 공문 보낸 것과 발송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감사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들이 아직 안 왔으므로 잠시 동안만, 참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드시고 빠른 시간 내에 속개할 수 있도록, 식사는 아닙니다만 참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드시는 것으로 하고 다시 감사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8시44분 감사중지)

(19시25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요즘 전국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관계거든요.

골목길주차를 해서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가 소방차가 못 지나간다든가 이런 문제가 제일 시급한데, 서울이나 대도시로 가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범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던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십니까?

○임인도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알고 계십니까?

○임인도 위원 그것을 우리지역에 접목시켜서 연구할만한 과제는 안 됩니까?

○임인도 위원 잠깐만요. 그것을 하게 되면 어려운 사항은 어떤 겁니까?

○임인도 위원 장점은 없습니까?

○임인도 위원 아니, 우리는 우리지만, 돈만 거두어들여 우리가 득 보자는 것보다는 주민들도 같이 득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임인도 위원 실제로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의도는,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공청회를 거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해 본 사실이라든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다른데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냐 해서 지레 겁을 먹고는 액션을 안 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시범적으로 한번정도 연구를 해서 좋은 아이템으로 얼마든지 대안 제시를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찾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갤러리존 앞에, 다시 말해서 코리아나호텔 옆쪽에 전에 택시승강장 있던 자리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 자리에 보면 옛날에 택시승강장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도 보면 러시아워 시간에도 택시들이 거기에 간혹 주차를 많이 해서 손님을 기다리는 실정인데 그 부분 때문에 강변도로가 상당히 지체가 많이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러시아워 시간에 한시적으로라도 단속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부분에 푯말이라도 하나 크게 세워서 택시들은, 택시승강장은 100m 전방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주정차를 아예 못하도록 계도하는 차원에서 안내푯말이라도 하나 설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리고 불법주차차량 견인한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 아주 값싼 차들이나 트럭, 갤로퍼, 소나타 이런 중형이하 차들만 전부 견인이 되었고, 그랜저가 견인된 것은 1페이지에 1대도 없을 정도는 거의 비싼 차들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싼 차만 견인해 가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혀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불법주차 벌과금이 4만원인데 그것은 교통법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울산시 조례에 있는 겁니까?

○박홍규 위원 견인을 안 하니까 아예 단속될 각오를 하고도 그런 차들은 주차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보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2500㏄ 이상 차를 견인하지 말고 견인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8만원쯤 해서 단속하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고급차들이 불법주차를 더 많이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시내 시계탑사거리 주위에도 가보면 뻔뻔스럽게 고급차들이 불법주차를 하고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본 위원은 단속권이 있다면 내려가서 즉시 단속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늘 가지게 되는데, 이런 차들에 대해서는 곱으로라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요구했던 불법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보면 건설과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현황을 보니까 교통과라고 되어 있어서 교통과에 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태화강고수부지 시설물 현황들을 보면 현재 공영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대백화점에서 불법시설물로 지정되고 있는 현대백화점 간판이라든지 요금징수대 처럼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물론 특정 백화점에게도 임대해 줄 수는 있지만, 이것을 교통과에서 관리는 하지 않지만 교통과 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공영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으면, 왜 그러냐 하면 12월 13일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하면 2년이거든요.

그래서 계약할 시점에, 어차피 국토관리청에서 불법시설물이라고 철거명령을 내리는 이런 시점에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지역상권을 위해서, 울산시민을 위하고 중구민을 위해서라도 특정 백화점에 이것을 재임대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기 시설되어 있는 것이라면 공영화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회의에 들어가시면 꼭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나온 대안이라고 설명을 하시고 꼭 관철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늦은 시간 동안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액이라 하고 7-15페이지에 체납액이 7만6,240건이고 체납액이 32억8,500만원 있는데 체납액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아래 보면 전 직원 책임징수 할당제 추진되어 있거든요.

전직원 책임징수할당제 추진 방법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현재 구청에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김지근 위원 현재 계장님도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책임징수할당제라는 것은 강제성이 요구되는 일이므로 철회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철회할 용의는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직원 책임징수에 대해서 철회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왜 어렵습니까?

○김지근 위원 할당제라는 것이 뭡니까?

한 사람에게 얼마씩 해서 책임대로 징수하라는 말이잖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럼 할당을 해서 직원이 할당대로 다 못 채웠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벌칙을 부과하겠습니까?

인사고가에도 포함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과의 전직원이든 간에 방법을 바꿔야 되지, 책임할당제라는 것은 본 위원이 봐도 전혀 안 맞는 것이거든요.

지금 직장협의회까지 구성되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위원이 봤을 때는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현재 불법주정차단속요원이 48이고, 공익요원이 34명, 단속요원이 14명이죠?

○김지근 위원 현장 단속을 하다 보면 지금 공익요원이나 단속요원은 차량단속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안전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속요원들 안전사고 난 일이 없습니까?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난 일은 1건도 없습니까?

○김지근 위원 안전교육은 결론적으로 안하고 계시네요?

○김지근 위원 안전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단속요원들은 차량단속을 하면 차 다니는 길로 다녀야 되고 길에는 차가 달리고 있는 길에도 서서 있는 것을 자주 보는데 항상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안전사고 관련해서 안전교육을 원칙에 입각해서 교재를 만들어서는 안 시키고 있죠?

○김지근 위원 그러니까 교재는 없고 말로만 교육을 하네요.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김지근 위원 과장님은 안전교육 어디서 받습니까?

○김지근 위원 교육을 시키려면 안전교육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안전교육 담당자가 되려면 상부에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담당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이라고 아무나 안전교육 시킬 수 있는 겁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정확한 교재도 없고, 안전교육도 그냥 조심하라고만 시키고 원칙에 의해서 안전교육을 안 시키고 있네요?

○김지근 위원 상식적으로 해서는 말이 안되죠.

안전교육 안 받고 안전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예를 들어 교재를 만들어서 안전교육을 시키고 개인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사인을 받고 한 달에 월 1시간이면 1시간, 특별한 시간을 짜서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는 원칙에 맞는 안전수칙 교재를 만들어서 월1시간이상교육을 실시해야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앞으로는 교육 시킬 수 있겠죠?

○김지근 위원 꼭 안전교육을 시키고 다음에 본 위원이 분명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이 아주 중요한데, 사고라는 것은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어야 하고 교육도 항상 되어 만전을 기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15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입니다.

과장님, 현재 체납징수에 대한 특단의 방법을 강구한 계획이 있습니까?

○최현만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잘하고 계시는데 타 지역과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최현만 위원 타 지역 비교분석 자료가 없으면 전국에서 과태료 체납세 징수 우수 시·구·군은 알고 있습니까?

○최현만 위원 현재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타 시·군·구과 비교도 해보고 과연 우리가 하는 업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주차시설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최현만 위원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태화강 둔치 공영주차장 추가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림을 보시면 시영아파트 내에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척과천 하류인 지방국토관리청도 아니고 척과천 하류에 잠수형 주차시설을 하여, 다운아파트는 영세민들이 살고 있어서 주차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주차장 확보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면 없는 사람 도와주는 셈치고 그쪽에 주차시설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분명히 잠수용 주차장을 설치해달라고...

○김지근 위원 민원제기는 절대 없을 겁니다.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사무감사자료 7-13페이지특수시책입니다.

주정차단속 구민 1일 현장체험으로 아주 좋은 업무를 특수시책으로 선정해서 감사합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년 동안 참여한 인원입니까?

○최현만 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했네요.

그러면 150명이 참여해서 양심스티커 부착을 130매를 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1,300매 아닙니까?

○최현만 위원 현장체험은 몇 시간 합니까?

○최현만 위원 이 좋은 특수시책을 하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타이틀에 비해서는 너무 일을 한 것이 적은 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시책을 좀더 활성화해서구민들에게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이런 현장체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좀더 확대해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사진을 드렸는데 이것이 무슨 사진인가 하면 병영 구경남은행 앞에 옛날 버스정류장입니까?

버스정류장에 약국간판 뒤에 버스 푯말 이 있죠?

○임인도 위원 예. 안 보입니까?

그것이 버스승강장 표지판이거든요. 맞죠?

담당자가 한 번 봐주세요.

○임인도 위원 이곳이 옛날 버스승강장이 있는 자리죠?

○임인도 위원 그리고 이것이 보행자를 위한 간판입니까?

○임인도 위원 이것이 주로 버스승강장에 옆에 다 붙어 있던데요?

○임인도 위원 저는 이것이 교통표지판인가 싶어서...

○임인도 위원 제가 착각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7-10페이지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집행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차선 도색 2건을 제외하고, 5건은 (주)천상기업에 공사 발주를 다 했습니다.

7개 중에 5개를 했는데, 왜 한 사람에게 공사 발주를 다 했는가 의심이 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7-10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버스승강장설치 1개소가 계약금이 1,139만6,000원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는 버스승강장설치 및 이설공사라 해서 승강장 설치 2개소, 이설 1개소, 이것은 3개를 했는데 2,324만3,000원입니다.

또 그 위에 보면 2001년도 하반기 버스승강장설치 해서 버스승강장설치 3개소에 2,464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봐서는 아무래도 승강장이 대리석이나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겠지만 제일 하단에 있는 것 1개소가 1,100만원이고, 거의 보면 금액이 뭔가 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의 두 번째 것과 제일 끝에, 2,400만원짜리와 1,100만원짜리 이것에 대한 공사계약 자료가 있으면 가져다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최현만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주시고, 자료가 오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모든 돈에 대한 집행계약은 일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최현만 위원 견적서보다는 승강장 설치 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죠?

여기에는 무엇을 설치했고, 여기에는 무엇을 해서, 3개소에 2,400만원이고 1개소에 1,100만원입니다.

○최현만 위원 설계도 있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여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