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여 구정 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일상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수행과정상 시행착오나 애로사항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모든 문제를 투명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건설도시국장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불편한 몸이지만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시기 위해 나와 주신 점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완쾌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건설과장님께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다 듣기 전에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비중이 구정업무 추진에 있어 그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급자를 배석시킨 후 업무보고를 듣기 위해 부구청장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구청장 출석요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신 부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부구청장님 고맙습니다.

먼저 감사함을 표하면서 오늘 부구청장님이 출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장님이 병가중이고 또 건설과 업무가 우리 중구청에서 아주 중대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상급자가 배석한 가운데서 과장님의 업무보고가 맞다고 판단해서 부구청장님을 참석시켰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던 것을 계속 이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보충자료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대장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재난은 어디에서 합니까?

○임인도 위원 예전에는 여기에서 했죠?

○임인도 위원 저는 치수계에서 하나 싶어서...

○박홍규 위원 명정천, 태화사 옆 횡단보도 관련 서류를 도면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명정천 다리입니다, 다리.

○김지근 위원 5-7페이지 재해대책기금 내역서와 업무보고 2-13, 이번에 피해로 인한 복구 집행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 준비되죠?

○김지근 위원 복구는 다 되었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이것이 응급복구비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아니, 업무보고 2-13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이것 응급복구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그럼 응급복구비도 집행내역 나와 있죠?

○김지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운·태화지구 택지 현황 있습니까?

택지 조성할 때 공사기간, 규모, 거주인구 파악한 택지현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것이 없으면 곤란한데...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이것이 있어야 오수 발생량을 추이한다든지 대형건물의 오수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곤란할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2001년부터 2002년 8월까지 국공유재산 중 무단점용 적발 건수 변상금 부과징수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건설과에서는 건축허가신고에 따라서 건축 착공부터 준공까지 도로점용사용료 부과징수내역을 주시고, 2002년도에 건설과에서 각종 배관공사를 하는데 부실해서 적발된 곳 있죠?

○최현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적발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감사진행 중에 추가로 자료요청 하실 분은 요청해 주십시오.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저희 상임위원회에 초선 위원이 저를 비롯해서 네 분 계십니다.

좀 엉뚱한 질의를 하실 수도 있고 사실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의있게, 행정업무를 가르쳐 준다는 입장에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5-2페이지 경제개발비 도로건설 401-01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현재 예산액이 14억1,500만원, 예산집행이 11억8,200만원, 잔액이 2억3,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최현만 위원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401-01, 30억9,200만원과 집행액이 30억8,800만원 이것도 집행내역이 맞습니까?

○최현만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인지 이월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지금 위의 보조사업이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작년 2001년 말에 결산추경에 확보했다 이거죠?

○최현만 위원 5-23페이지, 전년도 지적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에 관해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사용료 및 변상금을 잘 부과 징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재 변상금 사용료는 몇%를 부과해서, 몇% 징수했는지 그것 알고 계십니까?

○최현만 위원 변상금을 몇% 부과했다라기보다는...

○최현만 위원 변상금사용료...

○최현만 위원 현재 무단점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를 100% 다 했습니까?

○최현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과징수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경동도시가스나 상수도 관을 묻을 때 허가는 건설과에서 내주고 있죠?

○박성만 위원 그것은 공사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감독이 파견됩니까?

건수마다 감독이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 도로굴착하고 허가하고 상수도관을 묻는다든가 도시가스관을 묻을 때 감독이 나갈 것 아닙니까?

감독이 있죠?

○박성만 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되메우기 할 때 보면 경동도시가스에서 관을 묻었을 때와 상수도관을 묻었을 때 되메우기 방법이 확연하게 틀리거든요. 공사하는데 가보면.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같은 중구청 건설과에서 발주를 하는데 되메우기 방법이 틀립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무슨 관이든 묻고 모래를 채우고 위험표시를 하고 또 다지고 며칠 있다가 또 다지고 해서 포장을 새로 하는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데 보면 상수도 관 공사하는데 가보면 그날 되메우기를 해서 바로 시멘트를 치더라고요.

그 다음 도시가스는 시멘트 포장을 안 하고 며칠 있다가 다시 다지고 바로 아스콘을 하던데, 같은 건설과에서 발주를 하는데 되메우기 방법이 어떻게 해서 틀립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과장님 그렇게 길게 하지말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박성만 위원 도로를 팠다가 되메우면 무조건 몇 년 있으면 침하가 됩니다. 사진에 보다시피.

처음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약 3년만 지나면 무조건 꺼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감독 소홀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보통 업체에서 공사를 하면 물론 자기들도 남기기 위해서 하겠지만 우리가 감독만 철저히 해서 되메우기 하면 몇 년이 지나도 이렇게 안 꺼질텐데, 지금 중구의 도로가 파이고 다시 되메운 것을 보면 주로 몇 년 지나면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안전사고, 차량사고 이런데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자가 안 생기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신간선도로가 원래 계획은 2004년도 준공인데 지금 2006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만큼 사업비 확보나 이런데 대해서는 애로 사항이 없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사업비 관계가 더 늘어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박성만 위원 2004년도에 준공되어야 될 사업비가 2006년까지 가도 보상비나 이런 것은 아무 관계가 없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2004년도에 준공할 것을 2년간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2년 동안 그만큼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추가 공사비 확보라든가 보상비 확보를 충분하게 생각을 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을 좀 생각해야 될 겁니다.

○박성만 위원 그래도 항상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강서원 부실공사에 대해서 신문에 많이 난 것을 봤죠?

○박성만 위원 신문에 나고 난 후에 과장님 혹시 가 봤습니까?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구강서 원 발주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문화공보과에서 발주를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문화공보과에서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 문화재가 있는 것 같으면 문화공보과에서 하지만 그 21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것이 전부 토목 내지는 건축입니다.

건설과에서 기술자들이 건설을 해서 관리는 문화공보과에서 하더라도,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기술도 없는 분들이 관리 감독을 하다보니까 부실공사가 생긴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만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책임감리를 줘도 감독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 얘기가 안 되는 것이, 기술직이 아닌 사람이, 건설과에 토목계도 있잖습니까?

그 구강서원공사가 보면 주로 토목하고 건축입니다.

○박성만 위원 전기같은 부수적인 것은 놔두고 토목하고 건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감독을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부실이 되고 신문에 나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과장님이 한 번도 안 가보셨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물론 소관이 틀린다지만 제가 볼 때는 처음 발주를 건설과에서 해야됩니다.

건설과에서 해야되고 책임감리가 있다지만 건설과 직원이 가서 감독도 하고, 그 아까운 21억 들여서 지금 재시공하고 있죠?

그것도 아직 안 가봤죠?

○박성만 위원 아니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건설과에서 지어서 문화공보과에 넘겨줘야 됩니다.

○박성만 위원 기술자 1명 없는 부서에서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물론 다른 과에서도 공사를 많이 하는데...

○박성만 위원 책임감리가 있다고 해도 그럴 지경이 되도록 중구청에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에.

○박성만 위원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구강서원 짓는데 있어 건설과에 기술자문 요청도 없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럼 책임감리제가 있다고 해서 건설과나 감독이 손놓고 그냥 가만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건설과에는 없는데 지금 문화공보과에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거기서도 건설과에 기술요청이나 그런 것도 한번도 없었습니까?

○박성만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실시공이 되고 신문에 나고 결과적으로 중구청 공무원이 잘못된 것처럼 비춰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과와 관계없이 건설, 토목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던데요?

○박성만 위원 부구청장님 어떻습니까?

신경을 써야 되는게 안 맞습니까?

○박성만 위원 예,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반갑습니다, 다운동 의원 김지근입니다.

회의 시작한지 오래되었는데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동도시가스가 도로굴착을 하는데 도로점사용료 받습니까?

○김지근 위원 어떤 방법으로 받습니까?

○김지근 위원 원래는 1.2m아닙니까, 그렇죠?

○김지근 위원 그러면 점용료를 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김지근 위원 세외수입에 씁니까?

○김지근 위원 주민들이 불편한데 주민 쪽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경동이란 도시가스는 울산은 한 곳밖에 없어서 어떻게 보면 독점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횡포가 굉장히 심하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도시가스에 연락을 하면 경동도시가스 아니면 신청할 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점용이라든지 도로공사 할 때 차량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보니까 주민들의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자기들 생각 쪽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발주 방법을 개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사진을 하나 찍어 왔는데 사진을 줄테니까 이것을 보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는 도시가스공사 하는 중이고 이 공사하는 반경의 옆집이 침하가 되었습니다.

민원이 걸린 사항이니까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인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은 아무 관계가 없는 집입니다.

○김지근 위원 아니,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 관련해서 어떤 계약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안 그랬다고...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굴착하는 토목은 능력있는 건설회사에서 맡아서 하고, 배관 자체는 경동도시가스에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하셔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김지근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방금 사진봤죠? 사진을 보면 경동도시가스에서 도로굴착을 해서 침하가 되었는데도 민원이 걸린 이유가 뭔가 하면, 그 건설업체에서 돈을 70만원 내 놓으래요. 자기들이 일해 준다고.

자기들이 해놓고 집주인한테 돈 내 놓으라는 그것은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이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건설과에서 관리 감독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업주한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경동도시가스 가보면,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도로가 엉망진창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파서.

심심하면 파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하는 것 같으면 덧씌우기도, 전체 6m도로 같으면 6m도로 전체를 덧씌우기 하면 깨끗하게 될 수가 있는데 1.2m 파면 1.2m 그것은 자기들이 10㎝ 이상 안 까는 겁니다. 그것만 하고 말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구석구석 파지고 도로가 엉망진창이고 침하가 되고, 침하된 자리는 예를 들어 1.2m 파다 보면 다른 구역도 침하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까지 공사를 해줘야 원칙인데 그 외 지역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안도 세워 주시고요.

○위원장 김영길 점심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를 잠시중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실적 자료를 상세하게, 감사자료에 나온 내용보다, 그러니까 10월까지, 단속 실적은 매일매일 작성을 하죠?

○위원장 김영길 그 단속실적 자료를 요청하고, 청원경찰 임금대장을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삼호교 근무일지 지금 도착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제가 구정질의 했을 때 보충답변 나온 과장님께서 총 5회에 걸쳐서 시정요구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교통지도과와.

그와 관련한 보낸 공문, 받은 답변, 그 5가지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꼭 제출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51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은 감사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피곤한 것으로 판단되고, 물론 집행부도 이 감사에 대비해서 준비하느라 상당히 피곤한 것으로 믿습니다.

나른하고 오후에 졸음이 오더라도 예의를 갖추고 다들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태화동 명정천 도로 횡단암거 공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사를 해놓은 것을 보면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인데 농로도 될 수 있고 보행자들 건너 다니는 보도도 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 다리를 똑바로 고쳐서 해도 시원찮을 텐데, 똑바로 되어있는 것을 크랭크 코스 형태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박홍규 위원 동에서 이렇게 직각으로 놔달라고 건의를 했습니까?

○박홍규 위원 예산을 남겨가면서 이렇게 쓸모없는 다리를 만들었는데, 동에서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라도 체육시설을 해 달라라고 한 분을 증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동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무슨 동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 당시 태화동 동장님이 우창구 동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영길 다운, 태화 경계지역인데,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태화동 원유곡 주민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증인요청을 다운동 동장으로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다운동장님 증인출석 요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조치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5-31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현재 신간선도로 지장물 철거공사에 예산액이 1억2,560만원입니다.

계약금보다 2,500만원이 더 많은 1억5,000만원인데 예산보다 계약금이 더 많이 계약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부족되는 사업비는 무슨 돈으로 지출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설계변경이라도 예산은 올려서 회계처리를 해야 안 됩니까?

○최현만 위원 그런데 예산액에 금액이 플러스 안 되었죠?

○최현만 위원 말씀이 맞는데 회계처리 부기상에 예산액보다도 집행금액이 많은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자료 5-85페이지 가정오수관 연결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44개 사업명이 있는데 시공업체가 없습니다.

그 시공업체 현황을 먼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정오수관 공사는 공사발주를 어떻게 합니까?

44개 사업명으로 이렇게 월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사업발주를 어떻게 수의계약합니까, 공개입찰을 합니까?

○안석원 위원 공개입찰을 합니까?

전 사업체가?

○안석원 위원 그리고 보면 설계액과의 계약금액이 있는데 설계액은 사업 예상금액입니까?

○안석원 위원 설계액은 사업예산금액이라고 봐도 됩니까?

○안석원 위원 계약금은 공사금액입니까?

○안석원 위원 연결공사 현황을 보면, 설계액과 공사금액이 이렇게 같은 금액이 4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또 5-87페이지에 보면 반구동 543-9번지 외 64개소는 설계액보다 사업비가 50만원이나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전 공사가 입찰로 한다고 했는데 입찰을 했는데 어떻게 설계액보다 사업비가 더 많습니까?

○안석원 위원 과장님께서는 전 공사를 전부 입찰로 한다고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3,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고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한다 그런 뜻입니까?

○안석원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3,000만원 미만도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석원 위원 보니까 월별로 계속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도 같이 묶어서 입찰계약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설계액과 사업비가 공개입찰을 했는데 어떻게 금액이 1원까지 맞게 입찰이 되었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안석원 위원 5-86페이지 하단에 가정오수 62개소도 4,385만4,000원인데 계약금액도 4,385만4,000원이거든요.

이것도 입찰을 했는데 이렇게 1원까지 딱 떨어지게 입찰이 되었는지?

○안석원 위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5-87페이지도 보면 가정오수관 연결공사 실시설계용역도 공개입찰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설계액과 사업비가 똑 같이 금액이 동일한지, 그리고 제일 아래에 보면 반구동 543-9번지는 설계액과 사업비 중 사업비가 더 많습니다.

공개입찰을 했는데 어떻게 사업비가 더 많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좀 이해 할 수가 없거든요.

○안석원 위원 공개입찰을 안 했습니까?

○안석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설계액이 6,509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사업비가 6,558만9,000원입니다. 지금 약 50만원 정도 사업비가 더 많다는 말입니다.

입찰을 했다면 경쟁입찰을 했을 텐데 왜 설계액보다 이렇게 입찰이 많은지?

○안석원 위원 여기에는 설계변경 표시도 없고, 이러한 사항도 뭔가 잘못되었지 않나 싶은데...

○안석원 위원 그러면 설계액과 사업비가 동일한 건이 현재 4건이나 있는데, 4건은 어떻게 입찰을 봤는데 설계액과 사업비가 동일하게 딱 맞아떨어지게, 업자에게 정보를 줬습니까?

○안석원 위원 이 4건이 설계액과 계약금액이 같습니다.

분명히 3,000만원 이상 사업비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사감독 문제인데,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오수관 연결공사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오수관 공사에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제가 현장을 많이, 우리지역에 공사할 때는 많이 둘러보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오수관 연결 시에는 분명히 우리 구의 관계자가 와서 확인을 하고 되묻기를 해야되는데 전혀 확인도 안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만약에 그 연결공사가 잘못되어 오수관 누설이 된다면 이 공사가 필요 있겠습니까?

조금 전 업무보고에 태화강물을 앞당겨서 살리기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 업자에게 맡겨놓고 연결할 때 연결이 잘못되었을 때, 또 연결할 때 구배가 맞지 않고 제가 구배 안 맞는 것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업자들은 자기가 사업을 하면 편리한 위주로, 구배도 잘 맞지 않고 그러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럼 관계기관에서 업자가 마무리해서 연결하는 부분을 확인해서 되묻기를 한다든가 복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감독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현재 이 공사하고 난 뒤에 배수가 잘 안 된다든가 공사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침하되고 공사 주변의 도로가 상당히 균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상태가 오수관 공사로 인해서 불량한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안석원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그 설명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가정오수관 공사를 하면서 연결을 하고 마무리할 때는 담당 건설과에서 직원이 연결부분이 잘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을 하고, 또 공사과정에서 보면 구배가 안 맞다든가 연결이 잘못되었다던가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되묻기를 하고 위에 아스콘 포장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확인도 없이 공사를 하고 있고, 또 공사 이후에 가정오수 배수가 잘 안 된다든가, 그 외에 도로가 침하되어서 웅덩이처럼 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차가 통행했을 때 물이 튀고 도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하면서 주변의 도로가 상당히 균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면 가정오수관 공사를 하고 난 주변의 도로가 상당히 불량하고 침하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배수가 잘 안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연결할 때 담당자가 와서 오수관 확인을 하고 되묻기를 하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결을 할 때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을 제가 지역에서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가 많은 남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확인을 해서 원만한, 정상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연결이 잘못 된 곳이 누수가 되었을 때,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오수가 태화강으로 흘러갔을 때 강물이 깨끗하게 살려질지 의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현재 공사 과정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잘못된 오수관 공사 후에 도로부분이 균열되고, 침하되고, 물이 고여서 통행이 불편을 주는 그런 사항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석원 위원 신고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현재 공사가 마무리된 지역을, 우리중구에 마무리된 전 지역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전면적으로 잘못된 불량한 도로라든가 균열된 도로, 침하된 도로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재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 3억원 이하 공사 낙찰률이 몇%죠?

○박성만 위원 3,000만원 이상 입찰을 하면 3억원 미만은 낙찰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5-39페이지도 그렇고, 41페이지도 그렇고, 예를 들면 39페이지 반구사거리 어린이집 하수암거 준설공사의 설계액이 1억원이고, 공사금액도 1억원입니다.

입찰을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질 수 있습니까?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에도 보면 옥교동 275-9번지도 설계액이 4,700만원인데 계약금액도 4,700만원입니다.

이건 숫자가 잘못된 겁니까, 실지 이렇게 공사가 된 겁니까?

이런 것을 지금 찾아보니까 1, 2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설계액하고 계약금액이 같은 것이 1, 2건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안 되면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던가...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해도 되겠죠?

○위원장 김영길 예, 계장님 하십시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서, 지금 예산이 1억원 되어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1억원 어치만 했다는 그런 말입니까?

예를 들어 낙찰률은 8,700만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약 1,300만원 남아 있는데 그것을 설계변경을 1,300만원 어치 더 해서 그렇게 해서 금액이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한 설명을 해야지, 아니면 전부 이상하게 생각 한다고요.

○박성만 위원 1원짜리도 맞게 떨어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그만큼 일을 더 시켰단 말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입찰을 볼 때 입찰금액이 있을 것이고 입찰예정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몇%를 하고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해서 봉투를 요즘 15개 만듭니다.

○위원장 김영길 잠깐만요, 과장님 마이크를 바짝 당겨서 지금 모니터 하시는 분이 전혀 과장님의 답변이 안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기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하니까 마이크 거리를 확실히 유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3%...

○박홍규 위원 조금 전 안석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태화강 살리기 차원에서 열악한 재정에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가정오수관 연결공사를 하고 있는데 75%가 시행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공사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역시 중요합니다.

일부 지역에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우수관로에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은 일반가정에서 오수를 우수관에 흘려 보낸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공사인 만큼 철저히 오수관에 연결이 되어야 될 것이고, 공사현장 관리 감독하는 요원들한테도 교육을 통해서 일반가정 마당이나 손쉽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수돗가에 있는 그런 물들이라도 오수관로로 일일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대책으로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75% 공사가 완료된 지역에 가서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되더라도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물을 흘려 본다든가 해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 태화강물이 맑아질 것이지, 지금 상태로는 비가 오지도 않는데 우수관에 물에 흘러내린다는 것은 가정오물이 전부 그리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많은 인력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앞으로 공사라든가 준공처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관리 감독을 해서 모든 오물이 다 같이 모여서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데 지금까지 75%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홍규 위원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위의 시멘트 포장이 다 완료되고 난 이후에 그 잘못을 지적해서 그것을 재공사를 한다면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제가 건축허가과에도 지난번에 한번 지적 한 바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배관부분의 사진을 다 받아서 사진을 가지고라도 검토를 하던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마무리되는 시점에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해 주던지 앞으로 그런 점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오수관 연결은 몇%되었습니까?

○김지근 위원 단독주택은요?

○김지근 위원 따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김지근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하신 말씀 잘 들었는데요, 현재 보면 단독주택에도 오수관 연결이 잘못된 곳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사진을 하나 찍어 왔는데 이 정도의 물 같으면 70년대, 한참 공업도시 그 정도의 오수 양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사진 보이시죠?

○김지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으면 75%가 내가 봤을 때는 공사가 안 되었다고 봐야되거든요.

한 지역으로 봤을 때만, 전체로 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다운·태화동 지구는 구획정리가 아주 잘되어서 오수관 공사가 아주 잘된 곳이거든요.

하수관로만 묻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수관로가 집에 시커먼 파이프가 따로 되어 있어서 아주 잘된 곳이라고 보는데도 보면 가정 폐수가 이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축허가를 해주고 난 뒤에 금방 하시는 말씀은, 완공 후에 검사를 해 보고 잘못되면 완공검사를 안 내주겠다, 도둑 맞기 전에 울타리를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고 최초 기초공사를 하면 배수관부터 먼저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최초로 하는 것이 오수관 공사인데 그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구에서 나가서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을 때 2차 공사가 들어가야만 이 새로운 돈이 안 들어가지, 준공검사 다 해서 집 다 지어놓고 난 뒤에 준공검사 시에 가서 잘못되면 공사를 다시 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저도 집을 몇 채 지어 봤지만 구태여 와서 이런 검사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정말 열과 성의를 가지고, 태화강을 살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공검사 맡으러온 공무원을 내가 못 봤어요. 그냥 겉 핥기식으로 하고 간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사진 가져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 오수관 공사가 우수관에 연결된 것 보이죠?

확인 안 됩니까?

그 관로는 우수관이고, 밑에 파이프 보이죠?

○김지근 위원 그건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관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그런 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태화강물이 맑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준공검사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똑바로 안 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허가사항은 건축과인데 지금 그런 공사를 했으면 지금부터는 어디서 해야됩니까? 건설과에서 고쳐야 되죠?

○김지근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한 공사가 저렇게 완공검사가 되었다, 어쨌든 간에 완공검사가 되었다는 것은 구청에서 허가를 내줬기 완공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구청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검사를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그러면 저 공사는 누가 할 겁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건축과나 건설과나 같이 해서 행정을 펼쳐야 만이 저런 현상이 안 일어나지 하는데 니과 따로 내과 따로 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앞으로는 건축과나 건설과나 해서 저런 일이 안 일어나겠죠?

○김지근 위원 앞으로 일어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확실합니까?

○김지근 위원 예, 본 위원이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김지근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김지근 위원님, 특히 박홍규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부분, 가정오수관 연결공사는 어차피 제가 건설과 감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이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과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인식을 과장님 입장하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왜 그런 판단을 하느냐 하면, 어차피 95년부터 2005년까지 공사비 233억원 정도 들여서, 매년 20억원 정도를 예산 편성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의 개념이 우리 것이 아니다 라는 이런 개념보다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우리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결국은 태화강을 살린다는 목적에서 이 공사를 시행했지만, 결국은 이것이 전혀 재원을 투자한 만큼의 효과는 없다고 결론이 나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과 방향을 우리 위원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덧붙여 묻고 싶은 것은,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우리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인식을 위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주배관에 연결할 때 확인 누가 합니까, 신축일 때.

○위원장 김영길 신축이 아닌 경우는요?

○위원장 김영길 그럼 신축일 때의 사항은 나중에 건축허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정천 얘기가 왜 나올 수밖에 없느냐 하면, 다운·태화지구는 택지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CCTV로 조사를 하고 하지만 일단은 신뢰감은 갖습니다. 잘 안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그 외에, 택지 외의 건물들 지금 구에서 관리 감독하는 그 부분이 미심쩍고, 또 신축했을 때 그 관계가 미심쩍은 측면에서 묻겠습니다.

우수관에 하수 누수율을 그 동안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저만큼 냄새가 나고 전혀 엉터리고 지금 사진을 찍을 정도로 눈으로 확연히 드러나는데, 그 동안 건설과에서 파악한 것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감사 길어집니다.

짧게 얘기한다면, 우수관에 하수 누수율을 그 동안 파악한 것이 있느냐,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수종말처리장에 물 들어오는 양을 정해서 여기서 산출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하면 추상적이라서 안 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안 했죠 그 동안?

○위원장 김영길 파악한 것 없죠?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이전에 공사할 때 사진으로 다 철 해놨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사진으로 철해질 정도 같으면 일단 그 공사에 신뢰감을 가져야 되네요.

○위원장 김영길 사진을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일단 우리 구청에서 20억 이상 매년 들이는 공사에 대해 파악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부구청장님 인식을 좀 해 주시고, 그러면 파악한 것이 없으면 보수할 것도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습니까?

보수한 것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만큼 돈을 들여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썩은 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악된 것도 없고, 보수한 것도 없다 이런 측면, 실무계장으로서 답변 좀 부탁합시다.

○위원장 김영길 저는 100% 공사된 지역을 묻습니다.

태화, 명정 거의 100%되어 있잖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만약 예를 들어서, 태화다운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 오수 분리공사에 의문점을 갖고, 환경단체 등에서 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대책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다하면 뭐합니까,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 이 실정이, 현재 100%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위원장 김영길 아니 명정천, 다운·태화지구는 100% 된 것으로 보면 안 됩니까?

○위원장 김영길 지금 거기에서 공사를 해서 위로 올라오는 중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 맞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대형아파트로 인해서 오수문제가 불거졌다고 봐도 됩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계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에, 과장님, 지금 이렇게 있는 공사가 뭐냐하면 70% 공정한 상태에서 30%도 중요하지만 현재 해놓은 공사가 엉터리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문을 제시한다면 어떤 대안은 갖고 계셔야죠.

○위원장 김영길 추상적인 것 말고...

○위원장 김영길 만약에 확인은 못한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분명히 누가 져야 안 되겠습니까?

차후에 CCTV를 해서 택지조성한 쪽에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관리 감독하고 저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확인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상태로 간다면 누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부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 선에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위원장 김영길 심해영 과장님, 이 문제는 두고두고 불거질 문제입니다.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불거질 문제니까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고, 결국 구에서는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구에서 다 짊어져야 될 짐입니다.

그 짐을, 지금 관장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추상적으로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확립을 해서 추후 책임에 대한,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한번 나가 본 적 있습니까?

한번이란 말이 조금 신뢰를 안하고 묻는 얘기인데 몇 번 정도 나가 봤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 사진 찍어놓은 것 있죠?

○위원장 김영길 그 서류 있는 대로 가져와 보십시오. 어떻게 찍었는지 확인 한번 해 봅시다.

○위원장 김영길 감사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사무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과장님이 마이크에서 굉장히 떨어져서 말씀을 하셔서 안 들린다고 합니다.

제발 마이크를 당겨서 잘 들릴 수 있도록, 좀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약 2년 전 서울에서 장마철에 가로등에 누전되어 사람이 몇 사람 죽어서 서울시에서 보상해 준 것 알죠?

○박성만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에는 가로등에 누전차단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주분전함에만 누전차단기를 설치했지 폴대 하나하나마다는 누전차단기 설치를 안 했죠?

○박성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분점함에서 가로등 하나가 연결된 것이 보통 몇 십 개씩 연결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가로등은 또 안전기가 따르기 때문에 누전이 잘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안전기 하나만 누전되어도 그쪽 회로는 전부 불을 못 켜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떻게 보수를 하느냐하면 임시로 누전차단기를 안 거치고 연결도 많이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가로등 개수가 약 2,500개인데 가로등 등주 하나하나마다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하나만 누전되면 그 한 등만 불이 꺼지지 전체 선로의 불은 꺼지지 않거든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만 위원 그것도 예산문제입니까?

○박성만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문제 때문에 회로에 누전차단기 하나를 붙이지 말고 각 등주 하나마다 누전차단기를 하나씩 붙이면 안전하고, 또 전기가 하나만 나갔을 때 전체회로에 불이 안 오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것을 연구를 해서 앞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현재 중구에 보면 작년까지 보안등 수리를 동에서 관리를 했고 취급을 했죠?

○박성만 위원 그런데 금년부터 중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주군이나 남구처럼 다시 동에 환원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동에서 관리할 때는 고장이 나면 하루에서 3일 정도 걸리면 고쳐주는데 구에서 아무래도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하나 고장났다고 해서 하나 때문에 못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라야 3일이고 늦으면 1주일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구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울주군이나 남구처럼 다시 동으로 환원시켜서, 동으로 가면 아무래도 규모가 소규모니까, 또 동네사람과 동장이 자주 부딪히니까 고장나면 즉각즉각 수리가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보안등이 있다는 것은 주민들 안전이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어 건의를 드려봅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다른 구에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남구나 울주군은 각 동이나 면에서 직접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빠른 시일 안에 수리가 되거든요.

그 외에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영길 명정천 다리 설계변경사유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를 한 우창구 동장이 현재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교육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이 불가하므로 증인출석 요구한 박홍규 위원이 철회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박홍규 위원 예,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 실무를 맡아보셨던 동장님이 교육을 가셔서 뭐라고 동장님한테 질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사 최종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우창구 동장님이 똑바로 되어 있던 다리를 어렵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했을 때 그것을 결정한 결정권자는 어느 분입니까?

○박홍규 위원 건설과장 전결입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면 전임과장님이 전결을 했다고 봤을 때, 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홍규 위원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되었고, 동장님이 동민들하고 얼마나 협의를 해서 결정을 내린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리를 어떻게 사람이 제대로 다니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ㄱ’자 다리를 놓는 그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상식에 어긋나는 공사를 이렇게 허가해 준 중구청 건설과장님 실력이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박홍규 위원 옆에 공한지가 있어서 체육시설을 요구하면 다른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체육시설을 해야지 어떻게 엉터리 다리를 놔두고 그 예산을 줄여서 그것을 가지고 체육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 도로가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기약 없는 공사를 생각해서 다리를 이렇게 놨다는 것이 설명이 됩니까?

○박홍규 위원 꼭 이 공사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어떤 공사라도 장래를 생각하셔서 공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잠시 하겠습니다.

어차피 설계, 발주, 감리, 준공검사는 건설과에서 하잖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래서 건설과에서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도로와 연계해서 다리가 얼마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 다리를 볼 때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고 우리 중구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굉장히 갖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지금 과장님은 안 계셨다지만, 토목계장님은 계속 승계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발주, 감리, 준공검사까지 계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다 하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장 김영길 그럼 그 당시에 이 직무를 수행한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안 계시네요?

○위원장 김영길 이것은 현재 사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중구청 건설과를 감사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고, 저는 생각없이 그 지역에 살다보니까 왜 다리가 이렇게 놔졌는가에 대해서 의아심을 굉장히 가졌는데 결국 제가 위원이 되어서 중구청이 들어오니까 이 사연을 얘기를 들은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이것은 어처구니없고, 쉽게 말해서 건설과에 기술직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어떻게 이런 형태의 다리를 놨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공무원이 설사 그렇게 하라 손치더라도 그것을 시공한 회사가 정말 엉터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공무원과 그것을 시공하는 회사가 공동책임을 져야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다리공사에 대해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변형을 좀 해서 지역민들한테 지탄이 될 수 있는 이 다리를 보수할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잘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건설과에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사항이 전개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술직 공무원 왜 있습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토목계가 있고 치수계가 있고 거기에 또 전문성이 있는 과장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자체가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감사에 지적 안 되고 간다는 자체도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병영1동에 보면 옛날 경남은행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병영성당이라 해서 도로에 병영성당 간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병영약국이라는 약국 간판을 또 하나 달아놨습니다.

간판을 거기에 달아야 될 자리도 아니고, 또 성당간판이 거기 있어서 될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계에서 한번 찾아서 철거요청을 하던지 그렇게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정말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인데, 하수 뚜껑과 우수 뚜껑 등 뚜껑이 많이 있는데 중앙분리대 페인트칠을 하면서 중앙에 칠을 다 똑같이 해놓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안에 공사를 하고 난 뒤 뚜껑을 닫을 때 줄을 그은 그 대로 맞추어서 하면 보기가 좋은데 이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 버리니까 페인트칠한 선이 오합지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5-97페이지 지하수 점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하수를 파고 폐공 상태는 어떻습니까?

폐공 안 된 것 있습니까, 다 되었습니까?

○김지근 위원 폐공처리 방법에 있어서, 케이싱 제거 되메움이라는데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지하 파이프 말하죠?

○김지근 위원 박아놓은 파이프를 제거하고 흙을 되메움 하는 거죠?

○김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사진을 보여줄 테니까 보시고 이 폐공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그게 처리된 겁니까?

○김지근 위원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처리된다고 했죠, 관내에 없었다고 하셨죠?

○김지근 위원 그 관이 무슨 관인가 하면, 중구 관내 상수도 뚫고 난 뒤 폐공된 자리인데 개인이 뚫은 것도 아니고 수도 담당하는 다운동 관내에 보면, 다운동에 보면 지하수를 뚫어서 식수로 하지 않습니까?

그 지하수를 뚫고 폐공된 자리인데요.

○김지근 위원 뚫은지가 10년이 다 되었는데 사용하려고 놔둔다고 해서는 말이 안 되죠.

○김지근 위원 아니, 사진에 보시면 그것이 지하수로 해서 쓸려고 놔놓은 건지 아니면 폐공인지 구분이 안 됩니까?

쓰려고 놔뒀는데 위에 그렇게 아무렇게나 방치를 해놓겠습니까? 오물이 들어가서 오염이 되고 하는데...

위에 뚜껑과 밑에 용접부위 한군데 밖에 에 안 해서 먼지나 오물이 다 들어가는데...

○김지근 위원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관에서 한 일을 그런 식으로 방치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개인이 한 일 같으면 우리 담당과에서 그것을 얼마나 단속을 할 수 있는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김지근 위원 태화지구 상수도...

○김지근 위원 예.

○김지근 위원 태화지구는 따로 배수장이 있어서 지하수를 뚫어서 소독처리를 해서 가정으로 보내어, 태화동에 그렇게 해서 식수를 하고 있거든요. 다운동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김지근 위원 다운동 배수장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상수도본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것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김지근 위원 간이상수도가 아니고, 다운동에서 지하수를 뚫어서 다운동 관내에서 배수처리를 해서 소독해서 가정으로 보내고, 다운동 주민들은 엄연히 수도세를 내고 정당하게 물을 먹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김지근 위원 그러니까 다운동은 지하수를 뚫어서...

○김지근 위원 초등학교 뒤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운동 전체 관내에 심정이 7개 정도 있는데 그 물을 다 뽑아 와서 배수장에 집합을 시켜서 거기에서 소독을 해서 가정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 심정은 최초로 할 때 90년도, 다운·태화지구 구획정리하고 난 뒤에 뚫어 놓은 심정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물을 어디에서 먹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내에서 한 그런 작업인데도 폐공을 안 시키고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100% 폐공되었다고 하는데 개인이 뚫은 지하수는 얼마나 폐공되었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김지근 위원 개인이 폐공 했을 때 어떤 벌금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폐공하면 벌금을 내야지 왜 벌금 안 냅니까?

답변이 좀 이상한데요?

계장님, 폐공 안 하면 벌금 없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폐공문제를 김지근 위원님이 제기를 했는데, 그럼 경미시설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경미시설 현황은 안 나와있네요?

○위원장 김영길 일반가정이나 소규모공장에서 자기가 필요로 해서 지하수를 개발했다, 그럼 그것은 어떤 현황에 들어가야 됩니까?

○위원장 김영길 지하수 현황에 들어가야 됩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당연히 폐공을 안 한다면 벌칙조항이 있어야죠. 안 그러면 누가 말 듣습니까?

폐공하면 돈 드는데 돈 들여서 폐공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계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른다면, 이 자료에 폐공에 대한 현황을 갖고 올 필요가 없잖습니까?

당연히 범칙금이 있을 겁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그것이 없다면 얘기가 안 되죠?

○위원장 김영길 그럼 현재 지하수시설물로 된 현황을 지금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경미시설을 물었습니다.

경미시설 물었을 때 감사자료에 안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있다고 했잖습니까? 제가 봤을 땐 여기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하수법에 보면 경미시설이라고 해서 신고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구청에는 아직 안 하는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여기에 나온 사항이 경미시설까지 다 포함한 개수란 말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정말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 수치 갖고는 어림없는데요?

지하수관리 현황에 보면 이 수치 자체가 지금 몇 백 개 되지 않는데, 이게 몇 개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중구 관내에 지하수 판 것이 210개밖에 안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경미시설까지 포함해서요?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지하수사용료 받죠?

○위원장 김영길 그럼 지하수사용료는 어디에서 징수합니까?

○위원장 김영길 이전에 구청에서 사용료 부과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 쪽으로 넘어 갔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확실합니까?

○위원장 김영길 이전에는 구청에서 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 당시 현황으로 보면 지금 210개라는 이 수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 지금 바로 가셔서 상수도본부에, 지금 중구에 부과되고 있는 지하수가 몇 개인지 확인해서 연락 주세요. 절대로 안 맞습니다.

그 자료 올 동안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자료 5-68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하천부지 사용료 부과징수내역에 보면 2001년도에 7건이고 2002년도에는 6건입니다.

그런데 통신관로에 보면 다운동 933-30번지에 면적은 146.4㎡입니다.

사용료가 2001년도와 20002년도에 보면 똑같은 면적인데 어떻게 2002년도에는 적은지...

○안석원 위원 5-68페이지 2001년도 하천부지 사용료 부과 징수내역인데, 그 내역에 보면 통신관로 구분이고 위치는 다운동 933-30입니다.

면적이 146.4㎡인데 2001년도와 2002년도를 비교해 보면 같은 면적인데 사용료가 2002년도는 왜 이렇게 적은지...

○안석원 위원 그리고 5-68페이지에 보면 하천부지 사용 건수가 2001년도에는 7건, 2002년도는 6건, 그래서 합계 13건입니다.

그런데 현재 5-109페이지에 보면 하천부지 사용료가 47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석원 위원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정확히 해야지...

○안석원 위원 자료가 정확하지도 않고 2001년도, 2002년도 금액도 다 틀리고, 자료가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자료가 전혀 안 맞습니다.

그리고 5-49페이지에 보시면 미불용지 소송현황 실태가 8건 있는데 2건은 확정되어 구청에서 패소했죠?

○안석원 위원 그 다음 6건은 현재 소송계류 중인 것 맞습니까?

○안석원 위원 그것도 패소했죠?

○안석원 위원 보통 소송한 주민들이 주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인데, 도로를 내면서 미불보상으로 인한 소송입니까?

○안석원 위원 그 아래에 보면 전과 답이 있는데 이 2건도 도로 편입된 부분입니까?

○안석원 위원 소송은 현재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담당부서에서 담당직원이 직접 소송을 합니까, 변호인 선임합니까?

○안석원 위원 변호인 선임을 해서 수임료도 주고 있죠?

○안석원 위원 그런데 현재 지역주민들이 도로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미불보상해서 소송한 것 아닙니까?

억울하게 자기 도로나 전답이 편입되어서 보상을 아마 수없이 요구하다 안 되니까 법적으로 소송하는 것 아닙니까?

○안석원 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구에서 변호인을 선임해서 수임료를 줘 가면서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당연히 사용료를 주고 도로토지를 매입해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도로는 현재 개설되었으니까.

보상을 안 주고 도로 낸 것 아닙니까?

○안석원 위원 그러면 반환 소송한 소유자가 우리 구로 하여금 과다하게 보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소송을 한 그런 사항들입니까?

○안석원 위원 현재 현황을 보면 8건 중에 3건도 소유자가 승소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억울하게 자기 땅이 편입되어서 그 동안 사용료나 부당이득금을 반환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변호인을 선임해서 수입료를 줘가면서 대항한다고 하면 주민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과 재산적인 피해를 주는데, 가급적이면 반환소송자와 우리 구가 서로 조율해서, 합의해서 법적으로 하지 않도록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한두 번 요청을 안 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소송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해서 소송자나 우리 구가 다 같이 법정비용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소송자와 우리 구가 서로 협의해서 그 보상을 판단해서 줄 것은 주고 또 사용료도 우리가 요구하면 필요한 만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 국내여비 202-01입니다.

사실 여비라는 것은 직원의 복리후생비성격의 항목인 줄 압니다. 알지만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잘 집행되고 있는지, 또 불만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환경위생과에서 봤을 때 관외여비가 2001년도에 대단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관외여비를 관내여비로 전용을 했는데 2002년도 예산에 터무니없이 또 많이 올려놨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너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여기에 보면 지금 건설과도 예산이 2001년도 2002년도 비교평가를 해 보면, 관외여비가 700만원 정도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1년도 관내여비 관련한 출장명령부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도 집행된 관외여비 집행내역을 알 수 있는 출장명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오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5-35페이지입니다.

태화지구 오수관로 보수공사(비굴착)부분입니다.

이것이 1억6,700만원이고 계약금액도 1억6,700만원, 그 다음 5-51페이지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태화지구 오수관로 보수공사 변경 전 변경 후 금액이 1억6,700만원입니다.

입찰금액이 플러스 마이너스 3%라고 했는데 설계변경 프로테이지를 보면 13.6% 금액을 상승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태화지구 오수관로 이것은 설계금액이 1억6,670만원이고, 계약금액은 1억6,700만원입니다.

이 세 가지의 자료를 볼 때는 역시 금액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동일하게 나올 수 있는지, 오전에도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만 첫째는 금액이 안 맞고, 과장님께서 감사자료를 만든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앞뒤가 맞지 않은 자료 제출에 성의가 없다고 생각되고, 또 한 가지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5-101페이지에 보면 공사(사업비 1억 이상)수의계약입니다.

여기에 보면 단위가 1,000원인데,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는 110억 공사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단위가 잘못되었죠?

○최현만 위원 이 자료를 보면, 과장님 사무감사 준비로 고생을 했습니다만 숫자나 여러 가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해 주시고 현재 이 자료만 봐도 전체가 의심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1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하천부지 사용허가 기간이 현재 몇 년입니까?

○최현만 위원 그런데 제일 아래 김영삼씨는 계약기간이 4년 되어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허가기간을 최고 5년까지 해 주네요? 그리고 사용료는 매년 받네요?

○최현만 위원 여기에 보면 전부 사용기간을 1년 해 줬는데 김영삼 씨는 4년을 했다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5년이라는 것은 조례가 있습니까?

○최현만 위원 그 조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장기간 하천부지에 임대를 하는데 묘목이나 유실수를 심어서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복산2동사무소를 잘 지어 놨는데 동사무소 앞에 인도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박홍규 위원 그런데 뭘 묻고자 하느냐 하면, 복산2동사무소 앞에 입간판을 크게 만들어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 입간판 넓이가 규격이 5,000㎝×2,390㎝인데 이렇게 크게 인도에 설치를 해놓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합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과에 등록도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허가없이 크게 설치해서 주민들 보행에 상당히 지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사진상으로 볼 때 간판이 주민들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할거라 생각되는데 간판을 축소를 하던지 위치를 옮기던지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금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감사가 자꾸 늦어지는데.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지금 삼성래미안 2차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침 6시쯤에 항상 지나다닙니다만, 거기에 공사한다고 아침에 대형덤프트럭 수십 대가 왕래하면서 도로에 흙, 먼지, 물 이렇게 해서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을 지적해서 타이어를 철저히 씻고, 먼지라든가 이런 것은 동의 민원인들이 몇 번이나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철저히 감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약사초등학교 쪽 그 도로는 삼성래미안 도로가 아니고 지금은 시로 되어 있죠?

○임인도 위원 그런데 지금 전부 공사한다고 통행을 못 하도록 잠궈놨던데 확인 해 봤습니까?

○임인도 위원 약사초등학교와 학성여자고등학교 뒤쪽 도로는 우리 소방도로 아닙니까?

○임인도 위원 지금 나 있는 것이 변경된다는 그 말입니까?

○임인도 위원 일단 감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김지근 위원 조금 전에 계약금액의 3%까지는 그냥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추가 발주를 내서 계약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김지근 위원 공사금액이 오버되었을 때, 조금 전에 질의했을 때 공사금액이 1,600만원인데 입찰금액이 1,570만원 되어야 되는데 30만원 정도는, 3% 정도는 자체에서 해결해서 바로 공사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집행잔액이 없으면요?

○김지근 위원 그러면 5-101페이지에 보면, 명정초등학교 일원 외 4개 도로보수공사, 또 아래 내려가면 내약사, 반구1동, 우정동, 다운동, 성혜마을 진입공사, 복산1동, 학산동 이렇게 9개 공사가 수의계약인데, 계약금액과 집행내역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계약금액이 공사금액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그 금액과 집행내역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집행내역은 5-33페이지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집행현황에 보면, 다운동 명륜로 보도정비공사 계약 금액이 1,614만8,000원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이상 집행내역에 보면 계약금액이 2,974만8,000원 되어 있단 말입니다.

9가지가 다 틀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폐기물처리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공사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김지근 위원 보도정비 하는데...

○김지근 위원 보도블럭 공사 하는데 관급자재 나갑니까?

관급자재가 나가고 그렇지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김지근 위원 다른 공사가 같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김지근 위원 9개만 차이가 나고 뒤의 나머지 준설공사, 학성동 관로공사, 도로복구공사 이것도 전부 폐자재 수급이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공사들은 가격 차이가 하나도 안 나거든요. 계약금액과 집행금액이.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나 차이가 안 나는 것이, 다른 공사에도 보면 3,000만원 이상 공사도 많이 있고, 그래도 차이가 안 나는데, 1,300만원 공사가 2,600만원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 내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내약사 진입로 외 6개 도로공사 했는데 건설회사가 왜 다르죠?

상호종합건설과 현도종합건설하고 왜 차이가 납니까?

집행내역에는 현도종합건설로 나오고 여기는 상호종합건설로 되어 있거든요?

○김지근 위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확인하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주택가에 3m도로 포장 하수설치를 해 주고 있죠?

○최현만 위원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집행현황에 보면 3m도로에도 포장을 해 주고 하수구 설치를 해 주고 있죠?

○최현만 위원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 하수구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 관내에 사도가 아닌 국도보다는 주택가에 구획정리를 해서 도로를 내 주고 안에 집을 짓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는 현재 포장이 안 되고 보도블럭 일부를 깔고 하수구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중구 관내에 조사를 하니까 학성동만 해도 몇 십 건 되고, 반구동에 가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왜 이것이 내 땅도 아니고 이미 구획정리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사도도 아니고 시로 기부체납한 이 도로를 포장도 안 해 주고 하수구도 안 해 주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 때문에 파이프를 파서 묻는데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과장님, 다른 업무도 바쁘지만 이런 도로에 포장이나 하수구 계획을 세워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최현만 위원 현재 과장님 말씀처럼 옥교동과 여관 골목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현재 구획정리지구, 또한 옛날 도시계획이 안된 도로 이런 데는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주민들의 애환을 달래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지난 52회 임시회 시에 김영길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구정질문 했을 때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 내용을 읽어 볼 테니까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호우 및 태풍에 대비하여 지역 방재계획을 수립, 재해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태풍 및 집중호우 등 만약에 닥칠 자연재해에 대비 즉시 동원할 수 있는 14개 지역단위 316명의 수방단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응급복구 시 동원될 중장비 17대를 지정·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임인도 위원 인원도 맞고 중장비도 맞습니까?

○임인도 위원 확실하죠?

○임인도 위원 그러면 이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각 동에 인원이 다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우리 구청에는 없죠?

○임인도 위원 틀림없습니까?

○임인도 위원 그러면 그때 건설과에서 이 자료를 구청장님한테 드렸네요?

○임인도 위원 언제 며칠 현재입니까? 이 인원이.

○임인도 위원 본 위원이 구청장한테 묻고 싶은데, 이 인원이 안 맞습니다. 엉터리 보고한거에요. 과장님도 지금 답변했지만 엉터리로 한거에요.

본 위원이 각 동에 팩스를 다 받은 겁니다.

청장님한테 보고할 때 이런식으로 하면 안 되죠.

○임인도 위원 인원이 틀립니다.

이런식으로 과장님이 청장님한테 엉터리 보고를 하도록 해서 우리 위원이 구정질문 하는데 자료를 아시고 정확하게 뽑아주셔야지.

○임인도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2002년 8월 31일 현재라 해서 동사무소에서 팩스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임인도 위원 그것이 무슨 책이라고요?

○임인도 위원 그것이 몇 년도 겁니까?

○임인도 위원 올해거든 작년도거든 이것은 제가 8월 31일부로 받은 겁니다.

어느 것이 확실합니까?

○임인도 위원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임인도 위원 그것은 8월까지는 명단이 바뀔 수도 있잖습니까?

○임인도 위원 그것은 그쪽에서 행정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저는 오늘 팩스를 받았다니까요.

○임인도 위원 그러니까 엉터리 보고를 해서, 우리 관내에 316명의 수방단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각 동에 받다보니까 인원이 완전히 틀립니다.

○임인도 위원 그럼 뭘 믿습니까?

○임인도 위원 그것은 연초에 받아서 책 만든 것 아닙니까? 책 만든지가 언제입니까?

○임인도 위원 책 나온지가 언제입니까?

○임인도 위원 그럼 구청장은 언제 답변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9월 10일입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정확하게 다시 받아 보고 체크를 해서 인원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지, 이것은 엉터리 보고에요.

○임인도 위원 어떻게 동에서 온 것을 인정을 안 한다면 뭘 보고 이야기합니까?

○임인도 위원 여러 번 하든 안 하든 동에서 지금 팩스를 받았잖습니까? 이상하시네, 왜 엉터리 보고합니까?

○임인도 위원 그럼 같은 공무원인 동장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습니까?

○임인도 위원 과장님 업무가 수시로 바뀌면 인원도 바뀔 수 있잖습니까?

○임인도 위원 보고를 하고 안 하고는 그것은 업무협조고, 본 위원이 받아보니까 인원이 틀리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 믿겠다면 뭘 믿느냐는 얘기에요.

○임인도 위원 정말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지, 그때 재해가 나고 문제가 일어나면 각 동에 인원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해서, 물론 과장님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밑의 직원들도 이 정도의 문제는 체크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지, 이것을 체크 안하고 지금도 안 맞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동장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임인도 위원 과장님, 줄이고 안 줄이고 그걸 얘기합니까? 인원 보고를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지.

○임인도 위원 한 번 봅시다. 각 동의 자료를 한 번 봅시다

○위원장 김영길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제가 봐서는 방재인원에 대한 수치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인원이 동원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중요한데 혹시 과장님, 동원된 내용 알고 있습니까? 8월 11일 호우와 8월 30일 루사가 왔을 때 방수단이 동원된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빨리 답변 안 됩니까, 수방단 활동내역...

그런데 과장님, 저희들이 동사무소 현장방문해서 수해 입은 지역, 태화동, 다운동, 병영1동, 반구1동 방문했을 때 수방단 동원되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수해 입은 지역에는 그것이 없는데 지금 재해대책종합상황실에는 그것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제가 물은 것은, 수방단 수치가 틀린다고 하니까, 수치가 문제가 아니고 수방단이 동원이 되어서, 제가 봤을 때 수치는 관계없습니다.

그것도 물론 엉터리로 보고하면 안 되겠지만, 문제는 그 수방단이 두 달의 재해시스템이 돌아갈 때 동원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위원장 김영길 안 했죠? 그럼 됐습니다.

답변 짧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수방단 동원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재해대책시스템에서 준비단계에 뭐가 있냐고 물으니까 수방단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준비만 하면 뭐합니까? 동원해도 동원이 안 되는 사람을.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불러도 안 나오는 사람들 조직해 놓으면 뭐 하느냐, 결국은 동의 방범대라든지 실질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유기적인 체제로 만들어놔야 되지 않느냐, 동장체계에서 하든지 아니면 재해대책종합상황실 체계 안에서 하든지,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데 대해서 질책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수방단 동원을 만약에 한다면 누가 합니까?

○위원장 김영길 제가 조사한 해 본 것에 의하면 동장이 할 수도 있지만 총책임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수방단이 조직되어 재해에 대비했다고 하는데 동원된 적은 한번도 없죠?

○위원장 김영길 그게 문제 아닙니까?

숫자를 뭐하러 따집니까?

○위원장 김영길 짧게 합시다.

수방단 언제 동원합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태화동에 수방단 동원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수방단 말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왔을 때는 둑이 무너져서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생각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둑이 무너질 확률이 있을 때, 쉽게 말해서 홍수경보가 발령되면 당연히 수방단 동원명령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너지고 동원하면 뭐합니까? 대비를 해야죠.

○위원장 김영길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건설과 앞에 재난재해종합상황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죠?

○위원장 김영길 간략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운영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잠시만요.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어져 있죠?

3단계에 과장님이 조치해야 될 사항이 뭡니까? 조치사항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길 예상되는 경우라고 되어있죠?

○위원장 김영길 그럼 잠시요.

태풍경보 때 3단계 때 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호우경보일 때.

○위원장 김영길 2단계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8월 11일이 호우주의보입니까, 호우경보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저한테 아침에 주의보라고 하셨죠?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은 경보가 아니고 주의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직원들한테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제가 호우경보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호우경보는 발생한 적 없고 호우주의보 그 상태에서 끝났다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납니까?

○위원장 김영길 제가 아침에 찾아간 것 기억납니까? 12일쯤 되겠죠.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저하고 만나서, 왜 경보발생 사이렌이 안 울리냐고 하니까 경보가 아니기 때문에 안 울렸다는 말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경보를 주의보라 했잖습니까? 저한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분명히 태화동 일대에 간선도로가 다 침수되어 차도 못 다니고 사람도 못 다녔습니다.

그러면 제방이 없는 입장에서 본다면, 또 울산 내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상태인데 과장님은 경보가 발생했는지, 주의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제가 왜 사이렌 안 울리느냐, 차 견인조치를 왜 안 했느냐, 그것도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해야 되는지 업무 협의를 못해서 서로 감정도 안 좋고 그랬었다면서요.

○위원장 김영길 그때 제가 우리 동네 주민하고 같이 갔거든요. 저는 지금부터 아무소리 안 할께요.

지금 바로 전화해서 그날 과장님하고 대화했던 사람을 제가 출석시킬까요?

부구청장님, 저는 뭐가 중요하냐 하면, 재난재해대책종합상황실에 책임자로 있는 분이 그날 상황이 호우경보인지 호우주의보인지를 모르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억장이 무너져서 대화 안 하고 나와 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전화를 해서 후배를 부른다면, 내용은 모르거든요. 과장님과 대화한 내용의 증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싶은 데,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아니면 제가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8월 10일에 비가 왔는지 11일인지 모르지만 비 온 다음날 제가 갔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아니죠.

저는 지난 시간에 모래도 제대로 안 온 것에 대해서 질타했고, 왜 빨리 안 왔느냐, 왜 차가 1m 침수되도록 조치를 하나도 못 했느냐, 여러 가지 따졌을 때, 호우경보가 발표되면 사이렌이라도 울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그날은 호우경보 아닙니다, 호우주의보입니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시점이라는 얘기하면 안 되죠.

그날 비가 오고 다 끝난 사항에서 저하고 만났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아니, 과장님 왜 저녁에 물이 찹니까? 그 당시에는 아침이에요. 아침.

○위원장 김영길 그때 만조시간이 몇 시인 줄 아십니까? 물이 찬 시간이 9시40분 경이기 때문에 물이 찬 시간이 9시50분 이후로 10시경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만약에 착각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래서 제가 억장이 무너져서 나왔잖습니까?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 부분은, 부구청장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그 당시에 재해시스템의 책임자로서 홍수경보냐 주의보냐 이 사안을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인을 채택하겠습니다.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 모래요청에 대해서 심해영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 와서 보충질문까지 했는데 답변이 너무나 방어적으로 하고 있다, 그냥 우리가 모래수배가 잘 안 되어서 내부적으로 준비가 소홀해서 그랬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면 끝날 것을 어떻게 설명하셨냐 하면, 강물이 불어나는 상황과 기상인터넷의 기상상황을 봐 가면서 추가로 비가 계속 올 것 같으면 모래를 빨리 지원해야 되고, 구름 사진을 볼 때 비가 그치거나 또는 추가로 비가 올 가능성이 없거나 강물이 불어난 속도가 점차 줄어든다든지 이런 이유로 모래를 늦추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강물이 불어난 상황, 이 시간에 과장님 어디 계셨습니까?

강물이 불어난 상황에 과장님은 어디서 어떻게 체크를 하셨습니까?

사무실에 계셨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저는 어디 있었다고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시청으로 인터넷을 보낸 내용을 하나 읽어 봐드릴까요?

과장님, 이것 급박한 상황입니다.

‘용건만 간략하게 올립니다. 저는 울산 중구 태화동 110번지 한라궁전상가에 소재 중인 새울산서적 운영자입니다.

현재 내리고 있는 비로 인해 강물이 상가까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입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사무소, 중구청, 울산시청 재해대책본부직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군요. 오늘 06시부터 전화로 모래주머니둑 쌓기 위해 구청에 수 차례 요청해 보았지만 이 시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아래 당부의 말씀이라고 해서 ‘현재는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지만 기상청의 말씀은 아직도 많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모래 둑이라도 쌓아서 개인의 재산이지만 피해가 덜 발생하도록 긴급조치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로 배수가 잘 안 되어 상가 내에 물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은 재해라고 보지만 위의 이 주소지 반경에는 태화강 둑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 와도 범람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과 관련직원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고 강둑을 빨리 쌓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까지, 차후에 둑까지 빨리 쌓아달라는 내용을 인터넷에 띄워 보낸 것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06시에 모래요청을, 수 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수 차례 요청을 해도 상황일지 자체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모래 몇 시에 왔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것은 기억나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6시에 요청했는데 4시간 20분 동안 이 주민은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물이 거의 들어올 정도로 찰랑찰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항을 현장에서 경험하는 사람하고 재해본부에 앉아서 구름사진 보는 사람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 단계에서 재해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되죠.

둑이 터지면 겉잡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지.

그런데 과장님 그 답변이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방어적으로 밖에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잘못 얘기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모래가 수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과장님 그날 답변에는 직원이 잘못 알고 답변했다 했는데 그 직원 부를까요?

○위원장 김영길 모래수배가 안 되어서 늦은 것 두 번 다 인정했습니다. 직원은.

그런데 과장님, 지금도 직원이 저한테 잘못 얘기한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걸 왜 인정 안 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됐습니다, 과장님.

두 번째는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재해대책본부가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 그 당시에는 북부지방에서 비가 계속 내려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남부지방으로 집중호우가 북부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항상 기상에서는 어떻게 보도했냐 하면 집중호우에 대비하라, 계속 대비하라고 한 것이 일주일 정도 흘렀습니다.

그런데 재난재해대책종합상황실이 돌아가고 있는데 언제 필요할지 모를 모래 하나 수배 안 해놓고 거기에 동원될 차량 하나 유기적인 체제로 하나 안 갖춰놓은 상황에서, 그런 것이 근무시간에 일어나겠습니까? 재해라는 것은 항상 근무를 하지 않는 새벽에 일어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0명 집에 안 보내고 대기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만 대기시켜 놓고 복구할 장비 동원할 내용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면 그것 굉장히 잘못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질책을 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상에 구름 가는 것 보고, 주민이 이렇게 불신을 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왜 지연되었다고 얘기 안 합니까?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다른 얘기할 것 없습니다. 표현이 있잖습니까?

물이 지금 넘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상가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시간이 06시입니다. 06시에 모래요청 했는데 10시 20분에 와놓고 할 얘기가 그렇게 많으면 안 되죠.

그냥 인정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 현장조사를 해서 우리가 투입을 하겠다, 전화로 할게 아니라...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재해대책본부에 상황일지 비치 안 된 사항에 대해서, 기록을 안 남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상황일지는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위원장 김영길 잠깐만요, 재난재해종합상황실에 상황일지가 없다는 것이 어떻게 설득력이 있고 이해가 됩니까?

○위원장 김영길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상황일지 작성하는 직원들 좀 불러주세요.

○위원장 김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수방단원이 각 동에 잘되었다고 생각하시죠?

○박성만 위원 잠깐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수방단을 동원한다면 과장님 볼 때는 몇% 정도 동원이 되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실지로 지금 본인들이 수방단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동원되려고 노력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될 겁니다. 각 동에 지시를 해서요.

실지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50%가 동원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20%도 동원되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방단원인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숫자만 300명 아니라 500명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 동에 10명이라도 실지 동원될 수 있는 인원을, 봉사정신을 갖고 있고 이런 분들로 교체를 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본인이 정말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동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박성만 위원 그렇죠. 이러면 안 됩니다.

본인이 수방단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한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5-62페이지, 2002년도 우리 관내 보안등 설치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리비말고 보안등 신규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 예산 남은 것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관내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것이, 보안등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김지근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네요?

○김지근 위원 그럼 2003년도에는 예산을 증액을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리고 현재 다른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에는 자전거 주차대 같은 것이 다 설치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 관내에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무한 상태인데 자전거 주차대도 없고, 그림과 같이 무분별하게 주차하다보니까 안전사고라든지 도로환경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다른 초등학교도 물론 설치해야 되지만 다른 관내 초등학교에 가보면 자전거 주차대가 없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가로수에도 묶어 놓고 하는 경우를 과장님께서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관내와 똑같이, 재정은 어렵지만 자전거주차대를 설치해서 또, 자전거 타는 것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보안등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71등이 접수되어 있다고 하는데 북정동에만 해도 80여 등이 신청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지근 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성안동 일원에서 보안등을 달아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외곽도로도 그렇고 상가에 불을 끄고 나면 암흑천지입니다.

우범지역이기 때문에도 더더욱 보안등이 빨리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남아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2차 추경에 라도 신청을 해서 빨리 성안지역에 보안등이 설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홍규 위원 연내에 빨리 추진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앞전에 수방대원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조사되어 있는 것이 조금 전 책자 그겁니까?

○임인도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한 번 봅시다.

○임인도 위원 지금 없습니까?

○임인도 위원 내가 오늘 이것을 받아서 8월 31일 현재로 해서 받았는데 이것을 인정 안 하신다니까...

○임인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임인도 위원 부구청장님이 보셨을 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죠?

○임인도 위원 중요한 것은 구청장님께서 우리 위원이 구정질문 했을 때 답변한 자료입니다.

답변할 때 정확한 숫자나 정확한 대안을 제시해서 바른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엉터리 답변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때 8월10일, 8월 31일 비가 왔는데 그 시점에서 실제 인원에 대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3월, 4월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보고했다는 것은 엄격히 잘못된 겁니다.

○임인도 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래도 중구청장님이 보고를 하시고 답변을 하는데 이렇게 엉터리 보고를 하고 엉터리 답변이 된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철저히 고쳐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작년 12월25일 눈이 갑자기 많이 왔습니다.

그때 일요일인데 눈이 상당히 많이 왔는데, 그 당시에도 제설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곳곳에 차 사고가 나서 우리 구에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많이 봤는데 앞으로 제설장비라든가 제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나고 준비를 해야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전부 대안제시를 해서 시급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기 전에 재해나 이런 대책에 대해서 관에서 신경을 써서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고, 올해도 눈이 온다면 또 속수무책이네요.

○임인도 위원 8월 10일에 큰 비가 오고 30일에 비가 왔을 때 그 모래주머니 준비를 못해서 주민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가 많았는데 이것도 곳곳에 놔두고 필요할 때는 바로 뿌릴 수 있도록, 재래식이지만 곳곳에, 특히 중구청 뒤에 보면 언덕길 여기는 그때 차도 못 다녔습니다. 약사천 있는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대비해서 어려움이 없게끔,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배수장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통상 배수장을 설치할 때 토출구, 물이 나가는 쪽, 둑 높이를 10m로 봤을 때 토출구는 높이를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로 둡니까?

○임인도 위원 둑에서 봤을 때 몇m 내려가야 됩니까?

○임인도 위원 산전배수장에 보니까 토출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밑에서 3.5m 정도의 토출구가 되어 있던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8월 10일 비가 왔고, 올해는 큰비가 유난히 많이 왔는데 토출구 높이가 낮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손해가 많습니다.

전력소모 많이 되죠, 기계 무리한 작동을 하다보면 기계가 마모될 것이고, 그래서 충분히 높이더라도 괜찮을 자리인데 왜 이런 식으로 낮춰놨을까 그런 생각을 묻는 거에요.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기 때문에.

○임인도 위원 여유가 많이 있던데 조금만 물이 불어도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펌핑해서 뽑아내면 오히려 압에 의해서 물도 많이 안 나올뿐더러 무리한 기계만 자꾸 돌려야 되고 전기소모만 시키는거죠.

결국은 그것이 마모되면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주민의 세금이 엉뚱한 대로 소모되는 것이고...

○임인도 위원 모르신다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산전배수장 다시 짓죠?

계획 있는 거 모릅니까?

○임인도 위원 지금 설계가 되어있습니까? 위치선정과 설계되어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그럼 정확한 건 언제 이야기 해 줄 겁니까?

○임인도 위원 감사 때 미리 머리에 넣어 놔야죠.

○임인도 위원 뭘 아신단 말입니까?

지금 이야기 해 줘야죠.

○임인도 위원 지금 답변 안 되네요?

○임인도 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 배수장이 6개소인데 거기에 원동기가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다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거기에 원동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임인도 위원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임인도 위원 원동기가 없기 때문에 원동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임인도 위원 없는데도 있잖습니까?

○임인도 위원 그럼 전동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럼 다 떠내려갑니까?

○임인도 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데 대해서만 답변해 주면 빨리 끝날 수 있잖습니까?

○임인도 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번에 비가 왔을 때 경기도 지방에 폭우가 왔을 때 변압기가 벼락을 맞아서 전기가 완전히 나갔습니다. 그래서 큰 재해를 입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 다음 앞으로 산전배수장을 지을 때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리를 확보하시고 넓게 해서 원동기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다음 물 가두리 자체가 작으니까 계속 펌프를 돌려야 됩니다.

그런 지역에는 땅값도, 가두리를 크게 하고, 깊이 하고, 높이 하면 비의 양이 틀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안 쓰더라고요.

가두리가 작아서 계속 물을 퍼야 되고 전력소모가 많이 되잖습니까?

○임인도 위원 물 가두리를 앞으로 크게 확보를 해서, 땅을 넓혀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음, 수문도 외수문과 내수문이 있잖습니까?

외수문에는 보면 녹슨 철로 해놨습니다. 병영에는.

이런 것도 앞으로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스테인레스로 해서, 강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페인트칠하고 계속 그럴 것이 아니라 오래갈 수 있는 스테인레스로 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렇지 않으면 내수문같이 주문을 해서 문을 맞춰서 다시 넣는다든가, 녹이 안 슬고 페인트칠 안 해도 되는 것, 이해가시죠?

○위원장 김영길 민간인이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제가 전화를 잠시 했습니다.

박두진 씨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저는 왜 이것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재해시스템의 어떤 책임자가 주의보인지 경보인지의 인식을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출석)

○위원장 김영길 이렇게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참고인, 잠시 자기 소개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먼저 말씀드리는데, 8월10일도 태풍경보고, 루사 때는 호우경보입니까, 주의보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래서 저는 상황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경보발령 한 다음날 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제 얘기가 충돌에 일어난 사항이니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전에 전화해서 어떻다 어떻다 할 시간적 여유없이 전화해서 그냥 오너라 하고 끝입니다. 내용 모르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박두진 씨, 우리 태화동의 수해로 인해서 중구청 재해대책본부에 온 적 있죠?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공개로 할까요, 비공개로 할까요?

제 개인 생각은 공개로 해야됩니다.

우리 참고인이 허락하신다면...

○박성만 위원 참고인이 원하면 참고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이왕 참고인으로 부른 사항 같으면...

○위원장 김영길 공개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그것이 8월10일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루사가 아니고 집중호우 내리는 날...

○위원장 김영길 그 당시에 심해영 과장하고 저하고 대화 나눈 것 중에, 태풍주의보, 태풍경보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아시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자, 과장님 그날 분명히 경보가 아니고 주의보다라고 확인까지 하셨고 뒤에 있는 직원들한테까지 물었습니다.

뒤로 돌아보면서 직원들한테 ‘어제 호우경보 아니잖아, 호우주의보잖아’ 이렇게 확인까지 했다는 사실을 직원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을 가졌느냐 하면 차를 견인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했는지 좀 밝혀 주십시오. 차를 견인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차를 당연히 견인해야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했습니까?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세요.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그날 제가 듣기로는 저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은, 호우주의보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차이에서 제가 더 이상 대화 안 하고나와 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재해대책본부의 책임자로 있는 분이 주의보인지 경보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그 부분은 조치사항자체가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래라는 얘기는, 늘 하는 얘기지만 후진국형 방재시스템의 한 가지인데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재해대책본부, 또 수해가 와서 호우경보가 오고 태풍이 왔을 때 이 재해대책시스템에 너무나 형식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제가 본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실망했던 부분이고, 물론 업무가 막중하고 힘은 드시겠지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토요일이면 8월 10일인 것으로...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저한테 주의보라 했단 말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 사항만 얘기합시다.

○위원장 김영길 헷갈렸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11일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제가 분명히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 의회를 경시한다 이렇게 했을 때,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아니, 요청한 자료 줬다 했잖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준 것으로 안다는 것은, 책임을 묻는다면 준 것으로 판단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럼 저는 나가서...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저는 나가서 자료요청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자료를 줬다는 식으로 얘기해 버린다면 그럼 제가 거짓말 한 사람이 되잖습니까?

그것 중요한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은 이런 스타일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한번 합의도 봤잖습니까? 제발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날 10일인지 11일인지 비 오고 난 뒤에 동네 사람하고 같이 들어갔을 때, 제가 그러면 경보사항을 갖고 얘기하겠습니까, 주의보사항을 갖고 얘기하겠습니까, 과장님?

저도 명색이 중구의회의 건설환경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 나눈 중에서 호우주의보를 갖고 얘기했겠습니까, 경보를 갖고 얘기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제가 피해액을 얘기했잖습니까?

왜 모래 늦게 왔느냐, 왜 제때, 오후경보가 발효하면 차를 대피시킬 수 있도록 사이렌 경보를 울린다든지 파출소에 유기적인 관계를 해서 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답변을 뭐라고 했냐하면, 호우경보가 아니고 호우주의보이기 때문에 방송을 안 했다 했단 말입니다. 저한테.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제가 지금 마을 주민을 불러와서 참고인 자격으로 와서 얘기하게끔 하고, 제가 그럼 엉터리로 과장님을 궁지에 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그러면 삼호교에 사이렌 울리는 것 있죠, 그것 누가 시설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것은 언제 울립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이번에 울렸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태화강 홍수경보 때 울렸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둑 터지면 누가 제일 손해봅니까?

○위원장 김영길 지금 중구 상권 살리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강릉처럼 비 내리면 상권 살리기가 아니라 물바다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은 분명히 시설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하지는 않지만.

시설을 해놓고도 홍수경보가 울려도 사이렌 안 울리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본 사실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렇죠.

○위원장 김영길 저는 그럼 헷갈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홍수경보하고 호우경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가미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불고기단지에 제방으로 되어 있는 도로 있죠.

그것이 얼마 정도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는 것보다 태화강 상류지역, 가지산 지역에서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그때 몇㎜가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래서 물이 넘은 겁니다. 우리 쪽에서 많이 내려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영길 보고도 경보시스템에 대해서 가동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데, 주의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참 할 일 없는 일을 지금 한 것 같은데 그럼 이것으로 접고, 참고인은 바쁜 일정에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대단히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강원도 800m 이상 왔죠.

300, 400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삼호교에 버스가 지나다니는지 이제 확실히 아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것도 처음에 업무파악형태로 보면 모르고 계셨던 사항으로 저는 기억되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담당직원이 지금 없는 모양인데, 재해대책본부에 상황접수대장일지 관련된데 대해서 해서 질의하기 전에 직원 좀 불러주세요.

과장님 상황일지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합법한 절차로 인한 상황일지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합법적으로, 쉽게 말해서 상황일지라고, 상식선에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일지를 비치하고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제작 언제 했습니까?

(참고인 출석)

○위원장 김영길 그 말씀하시기 전에 담당 계장님과 직원은 나오셔서 선서를 좀 해 주십시오.

먼저 피감사기관 재해담당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치수담당주사 정길상, 직원 유시창 동시선서)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이미 선서라는 것은, 어차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공정하게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먼저 계장님에게 묻겠습니다.

8월 10일 태풍루사 두 차례 있을 때 집중호우에 따른 상황접수에 관련된 상황일지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정리해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시창 씨, 저하고 언제 만났죠?

두 차례 만났죠? 수해가 일어난 바로...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저하고 몇 번 만났습니까? 건설과에서.

○위원장 김영길 그 당시 대화했던 내용하고 복사해 달라는 내용 기억하시죠?

○위원장 김영길 뭘 복사했습니까? 제가.

제가 복사하기 위해서 뭘 달라 했잖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제가 상황일지 달라고 했죠?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렇죠?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 정해진 양식에 의해서 결재받고 있다 했죠? 금방.

바로 얘기하세요. 증거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날짜별로.

○위원장 김영길 금방 답변이 맞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유시창 씨한테 달라고 하니까 그 자체가 없었습니까?

유시창 씨 답변한 내용하고 계장이 답변한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자,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유시창 씨 답변해 주세요.

제가 처음에 8월 10일 재해대책상황접수 및 처리부라는 형식을, 이걸 갖고 왔습니다.

타이틀 제목은 제가 달았습니다. 맞죠? 확인이 되죠?

위에 타이틀 아무 것도 없었죠?

○위원장 김영길 아니 여기, 그럼 있다 치자, 이 양식 맞죠?

○위원장 김영길 그날 제가 했던 말 기억납니까?

○위원장 김영길 아무리 바쁘더라도 일목요연하게 적어서 소급으로 적어서, 나중에 정리해서 상황일지 정도는 갖춰놔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했을 때, 유시창 씨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일지 없는 부분 때문에 나무랐죠? 기억납니까?

○위원장 김영길 부구청장님, 일지가 없기 때문에 나무랐습니다. 제가.

체계적으로 된 일지, 결재 받는 일지가 없기 때문에 나무랐다는 사실에 대해서 없다고 했죠, 분명히?

○위원장 김영길 바로 얘기하세요.

다른 증거 있습니다. 위증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결재는 안 받는다고 했죠?

○위원장 김영길 그렇죠? 그럼 그것 외에 또 다른 것 있습니까? 준비하는 것.

유시창 씨, 그것 외에 재해대책 관련된 상황일지 있습니까? 그 외에는 없잖습니까? 맞죠?

○위원장 김영길 아니, 그날 말이에요. 그날. 그 외에는 없죠?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지금 유시창 씨가 거짓말을 하는데, 제가 태풍 루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갔을 때 이것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

내가 갈 때는 없었고..., 이것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내가 갔을 때 있었습니까?

수해피해응급복구작업추진일지 이것 언제 만들었습니까?

아니, 계장님 얘기하지 마세요.

벌써 계장님은 지금 답변이 안 맞잖아요.

바른대로 얘기하세요.

○위원장 김영길 여보세요, 제 눈 보세요 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상황일지가 없느냐 이 간단한 것을 갖고 정확한 것은 모르겠다 그런 엉터리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사실대로 나 하고 만났을 때, 내가 확인 해 본 내용을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내가 확인하지 않고 추이하는 내용이 아니고 태풍만 일어나면 내가 가서 확인한 내용을 지금 거짓말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과장님, 잠깐 앉아 계세요.

아니, 유시창 씨 이리 보세요.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양식 누가 만들었어요?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언제 말씀 있었어요? 바른대로 얘기하세요.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앉으세요.

부구청장님, 제가 그래도 중구의 건설환경위원장입니다.

제가 가서 확인해서 없기 때문에 구정질문 할 때, 상황일지 자체도 없는 곳이 무슨 재해대책본부냐고 질타한 내용을 갖고 다시 이것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정해버리면 끝날 것을 공무원들 다 들어오게 해서, 이건 서로 창피잖습니까?

내가 갔을 때 추진일지 이런 것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 유시창 씨 만나서 거기에 관련된 서류 달라고 하니까 이것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갖고 와보세요.

○위원장 김영길 이날 날짜 한번 펴보세요. 이겁니까?

이건 매일 적는 거에요?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내가 이것을 복사를 안 할리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저도 판단을 잘못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김영길 제가 잠시 말씀드릴께요.

아마 유시창 씨가 거짓말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봤을 때 방재당직일지라는 것을 그 당시에 했을 때, 이 결재는 그날 바로 받은 것 맞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여기 내용을 보면 별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애타게, 이날 장비가 동원된 것은 태화동밖에 없습니까?

여기에 내용을 보면, 과장님 여기에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치한 내용이 없습니다.

태화동 외에 장비가 동원된 내용은 아무 것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적은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복사를 안하고,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아마 내가 이것을 복사한 것으로 아는데...

○위원장 김영길 갖고 오세요.

그래서 현재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겁니다. 아마.

자 여기서 대답하세요.

이것 언제 만들었습니까?

바른대로 얘기하세요, 이것 언제 만들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갖고 오세요.

○위원장 김영길 앉으세요. 제가 설명할께요.

이것이 뭐가 잘못되었냐하면, 재해대책상황접수처리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그날 이루어진 내용들이 사실 없거든요.

그럼 재해대책상황접수처리부 이것은 결재사항은 아니죠? 결재사항이라는 것은 결국은...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말씀 잘 했습니다.

이거 어디다 적습니까?

이 내용을 어디에다 정리합니까?

○위원장 김영길 이것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이것 언제 만들었어요?

마이크로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영길 수해피해 응급복구 작업추진일지.

이 내용을 여기다 옮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방재일지에 내용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방재일지 기록 뭐 있습니까? 읽어드릴까요?

그냥 과장님 이러지 마시고 상황일지를 체계적으로 재해대책본부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일지를 제대로 만들어서 정말 관행적으로 해오는 엉터리 이것 하지 말고 정말급박한 상황을 다 적어서 이런 사항은 이렇게 조치했고 이런 내용은 이렇게 했다는, 행정이란게 뭡니까? 민원접수대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없으면 나중에 우리가 조치 못해 주어서 재산피해 입어 소송 걸면 뭘로 답변할거에요? 답변할게 없잖아요.

그것을 제가 질타하고 묻는 내용에서, 이거 관행적으로 아무 것도 아닌 적은 이것을 하나의 근거자료로 제시한다면 우리 중구청의 재해시스템 이것 완전 엉터리 아닙니까?

그리고 좋은 예로 얘기할께요.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군에 갔다 왔느냐고.

상황대책본부가 있다면 대책본부에 맞는 서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자기가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옛날에는 있었는지를 모르겠지만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옛날 과장님이 없애라 했다는 비슷한 이런 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체계화된 일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의 내용을 불러드릴께요.

방재당직일지 내용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급박한 날, 설명해 드릴께요.

10일 홍수경보입니다.

‘재해대책강화 및 비상근무실시, 조치사항 재해예방 대책 강화, 21시...’ 내용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재해대책인계, 비상근무조치 등 전 실·

과·동해서 90명, 특기사항 중구청장 재해대책상황근무실시’ 금액 10만원 적어놓고, 돈을 줬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민간인의 재해대책비상근무, 위문 통닭, 음료수 등’ 이것은 아마 우리 의회에서 갔을 겁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제가 가고 난 뒤에 이것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질책하고, 뭐라 하고 이런 사람이기보다는 뭔가 기획파트로서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냥 인정해 버리고 잘못되었고, 위원장이 오고부터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렇다고 하면 끝날 것을 자꾸 시간을 끌 필요 없잖습니까?

여기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통닭 먹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뭐 있습니까?

민간인 와서 통닭, 음료수, 중구청장 와서 돈 10만원 준 것, 그런데 문제는 정말 현장에서 다급한 사람, 인터넷에 6시부터 띄운 것, 40명, 50명 근무하면 뭐 합니까?

아무 것도 아닌데.

그 흔한 모래 하나 수배가 안 되어서, 중구 관내에 모래골재장 제일 많습니다.

장비 하나 연결 안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데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후에는 정말 형식 선에서 끝나지 말고 날밤 세우지 마시고, 정말 재해대책이 일어났을 때 실질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체계로 돌아가야 안 되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상입니다.

감사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5분 감사중지)

(18시43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전용하는 것이 일반상식에 통용되는 편법이라고는 하나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용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에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5-1에 보면 202-01 타 과에는 거의 다 제로(0)로 되어 있는데 4,000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000원이 남았다고 생각해도 좋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4,000원이 남은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국내여비에 보면 관외가 220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관외여비가 441만원입니다.

이것을 2001년도에는 계별로 하지 않고 일괄로 계산했는데 2002년도에는 2001년도와 달리 계별로 표기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산해 보면 7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남구나 북구에 비해서, 타구에 비해서 별난 사람이고 인색한 사람으로 비춰지는데, 그런데 과장님 관외여비가 뭡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길 뭐하는데 씁니까?

○위원장 김영길 관외여비는 업무의 어떤 추진을 위해서 자료수집이나 회의, 교육참석 등에 쓰는 것이죠? .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어떤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하면, 물론 목과 목간의 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투명해야죠. 정직해야 되고.

항목을 정해놓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저희 의원들이나 저나 인색해서 복리후생적인 측면을 삭감하려는 뜻이 아니고 산출기초에 보는 대로, 원칙대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가능한 대로 목에 맞게 쓰고, 그렇게 노력해 보고, 안 맞으면 분기별로 원인분석해서 1차, 2차 추경 때 정당하게 올려서 정당하게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외여비라는 것은 결국은 업무적으로 필요해서 회의가고 교육가고 자료 수집하러 가야되는데 이 돈을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하면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관외여비를 총 900만원 잡아놓고 지금 쓴 것은 112만8,980원 썼습니다. 이것 이해 갑니까?

900만원 책정해놓고, 물론 지금 10월이지만,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800만원이라는 돈을.... 간략하게 합시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과장님 제 생각은 말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하고 그것도 1차, 2차 추경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원칙이 안 지켜지면 이것 뭐하러 합니까? 저는 원칙주의에 입각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침에 의거하면 공개성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모든 예산은 국민이 알기 쉽게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는 원칙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200만원 해도 돈이 남아서 85만원밖에 안 쓴 관외여비를 2002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렇게 900만원 이상 늘려 잡아서, 지금 집행한 것은 100만원도 아닌 8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줄줄이 늘려놓는다면 그거 어디 쓰려고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관외여비가 부족해서관내여비로 썼습니까?

그럼 애초에 그렇게 하려고 작정하고 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왜 씁니까?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2001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국내여비4,000원 남았는데 남았다고 생각해도 좋으냐고 서두에 물었잖습니까?

이쪽에서 차라리 설명을 다하면 편하잖아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늘린 줄 아십니까? 700만원을 더 업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4,000원이라는 의미가 제로(0)의 의미로 비교한다면 남았다고 판단해도 좋으냐고 물으니까 남았다는 판단을 해도 좋다고 하셨잖습니까?

계장님 뒤에서 안 들었습니까?

4,000원의 의미는 남았다고 생각해도 좋습니까 하니까 그렇다고 하셨잖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래서 결국 모자라서 관외여비를 이렇게 늘려 잡아서 관내 쪽으로 유용하겠다고 생각하시는 자체는 정말 안 맞습니다. 정당하게 하셔야죠.

왜 국내여비 협의해서 정당하게 못 올립니까?

여비 없으면 결국은 중구만 손해잖습니까? 일 볼 때 일 못보고, 가야 될 때 못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아끼려는 사람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지금 800만원쯤 남았네요. 이 돈 다 어떻게 씁니까?

어디에 놔뒀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800만원을요?

○위원장 김영길 오늘 며칠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올해가 얼마 남았습니까?

800만원을 놔두고 지금 와서 쓰겠다 이 말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일 안 했네요?

직원들 세미나 보내고 자료수집하고 교육하러 가야 되는데, 제주도에 재해시스템 보러 갈 기회도 있었는데 전혀 그런 기회를 안 줬네요?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이돈을 집행 안 했잖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8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8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죠. 뭣 때문에 얘기합니까?

정당하게, 투명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것을 과장님은 후생복리측면에서 꼭 필요한 재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명하게 해야된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 중에서 관내여비로 올릴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원칙이 중요합니다.

원칙이 중요하고 목간의 전용근거도 필히 있어야 되고, 예산을 편성할 때 2002년에 근거해서 2003년에는 꼭 편성하라는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구삼호교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현재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그 건의한 서류는 위원장님 한테드렸죠?

○위원장 김영길 예.

○김지근 위원 현재 근무는 서고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근무인원은 몇 명입니까?

○김지근 위원 또 과적차량단속 다른데는 어디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북부순환도로 쪽에도 근무서고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이동단속하면 중구 관내만 할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그럼 그쪽에도 단속일지는 있겠네요? 2명이 근무 섭니까?

○김지근 위원 그 단속 근무일지도 있습니까? 그것 좀 볼 수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런데 근무를 서는지 안 서는지 단속관리는 누가 합니까?

○위원장 김영길 새벽 2시입니까, 낮 2시입니까?

○김지근 위원 아침에 출근은 바로 그쪽으로 하죠? 9시에 출근은 거기로 해서 이동단속을 다른데 가더라도 가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북부순환도로에 보면 단속할 수 있는 집을 지어 놨지 않습니까?

아침에 거기로 출근하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근무일지를 보면 다 알겠네요?

○김지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항상 그쪽을 다니는데, 그 때 구삼호교 때문에 그만큼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근무를 똑 바로 서는 것을 본 일이 별로 없거든요.

평상시 오후에 가다 보면, 여기에 사진도 찍어 왔는데 항상 문을 잠궈 놓고 사람이 없습니다.

단속한다는 푯말은 앞에 내놓고, 단속을 안 할 때는 푯말을 안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나무로 만든 푯말 있잖습니까?

그것을 항상 내놓고 난 뒤에 사람은 없어요. 그럼 다른데 갈 때는 그것을 가져가야 되는데...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사람만 넣어 놓고 무용지물로, 능력도 안 오르는 그런 사람들 건설과에 근무하는 것보다도, 건설과는 주민 민원도 굉장히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정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직원들이 같이 근무하면서 그런 요구라도 들어줘야지, 사실은 청원경찰 이 사람들, 자기들은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관리가 잘되어서 해야지, 일단 서류를 갖고 왔으니까 서류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위치별 현황 및 단속조치실적이라고 5-84페이지에 실적표가 있는데, 이동단속을 2,036회 검찰을 했고 적발을 77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적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중구관내에도 많이 다니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형식적으로 단속을 한 것인지 단속실적을 엉터리로 2,038대를 해놓고 겨우 적발은 75대밖에 못 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단속시에 단속책임자는 누가 입회를 합니까 아니면 청경들로만 이루어집니까?

○박홍규 위원 금품이 오고 갔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단속에서는 과징금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데는 금품도 오고 갈 수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박홍규 위원 금품을 주고받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로파손의 주범은 과적차량입니다.

과적차량들이 늘 많이 통행하는 장소, 대형공사장 주위나 대형차량들이 주로 통행하는 곳에 이동을 해가면서 정말로 제대로 된 단속을 해서,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14개월 동안 단속적발 건수가 75대라는 것은, 이건 단속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아끼려면 철저한 단속을 해서 과적을 하고 다니지 않도록 교육도 해 주시고, 철저한 단속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수방대책에 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폭설시에 재설장비 확보현황을 보니까 제설장비가, 덤프차 2대, 모래 15㎥, 염화칼슘 1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날 눈이 왔을 때 중구청 뒤쪽 북부순환도로나 시내 전체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주간선도로를 먼저 개통을 시키려고 하면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뿌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대형굴삭기가 나와서 제설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 보고하신 대로 차량 앞에 부착해서 800여 만원이 소요되는 장비를 구입한다는데 그 장비 하나로 중구를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것 하나로 안 되면 굴삭기를 최소한 각 동마다 하나씩은 굴삭기 주인과 유대를 해서 미리 계약이라도 해놓고 눈이 많이 왔을 때, 최소한 한 동에 한 대씩이라도 나와서 제설작업을 하게 되면 원활한 교통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싶어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이것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중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주들하고 각 동마다 동장 책임 하에 하던지 유대를 가지게 되면 재해시에 하루 정도씩은 나와서 충분하게 봉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박홍규 위원 10년만에 오던지 5년만에 오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그런 것을 한번 겪었으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을 택해서라도 준비를 할 수는 없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수방자재보유현황에 보면, 복구장비현황에 덤프 9대, 굴삭기 8대, 굴삭기는 태화종합중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사용 안 했을 때는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 김영길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9시15분 감사중지)

(19시43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이하 심해영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상당히 늦은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질의할 내용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작할 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선의원이 있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필요 이상으로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해 주시고 조금 지루한 감은 있지만, 그러나 주민의 대표로 온 이상 여기에 대해서 주민 입장에서 궁금하면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을 양지 해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감사 시간을 조금 간략하게 묻고 답변하는 것으로 해서 빨리 종결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오늘 밤늦게까지 부구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3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사항 중 과속방지턱 및 과속방지 가상턱 설치에 있어 과속방지턱을 가상방지 턱으로 시정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방지턱 시정보다도 현재 설치된 방지턱의 설치기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방지턱 설치 기준 나와 있죠?

○최현만 위원 제한속도 30㎞에 길이 3.6m, 높이 10㎝인데, 설치거리에 있어 6m, 8m, 10m 도로는 몇m 간격으로 방지턱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거리 제한 없습니까?

○최현만 위원 현재 설치된 기준에 의거, 현재 중구에 방지턱이 설치된 것이 전부 기준 내에 설치되었다고 보십니까?

○최현만 위원 그리고 우리 중구에 방지턱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235개에, 본 위원이 볼 때는 100몇 군데를 했습니다.

현재 방지턱이 천차만별입니다.

높이가 3㎝～1㎝로 천태만상인데, 앞으로 무허가 설치한 것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시간이 나면 조사도 해 보고, 앞으로 설치 할 경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민들이 높게 해 달라 한다고 높게 하지 말고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되, 현재 타 시·군에서 오신 운전자들이 보고 짜증을 안 내도록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시정이 되겠죠?

○최현만 위원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서는 업자 내지 주변에 방지턱이 생길 때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5-93페이지 지하수관리 현황, 조금 전에 과장님이 처벌규정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계장님이 자료를 주셨을 겁니다. 한번 봐주세요.

그 정도는 숙지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경미시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죠?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저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공무원을 2, 30년 하신 분들하고 업무적으로 부딪히면 전 할 얘기 없습니다.

단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중구 관내에 지하수가 220개밖에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얼핏 봐도 여기 세차장 하나도 없잖습니까?

다세대, 다가구 공동으로 지하수 파놓은 것 하나도 현황에 안 나와 있잖습니까?

그러면 결국 경미시설은 여기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본 것인데, 과장님은 다 들어 있다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항상 저희들은 그렇게 업무적으로 잘 알 수는 없지만 상식선에서 접근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논쟁을 불러일으킨 부분도 상식선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달리 우리 위원님들 준비한 것이 있으면 제가 질의를 마친 뒤에 질의해 주시고, 청원경찰 조직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지만, 근무태도에 대해서 는 지적한 적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이 조직관리를 못하고 있냐하는 것은, 과장님도 한번 가보니까 근무 서는 두 분이 근무지 이탈을 하고 안 계셔서 이번에 징계를 준 것 같은데 맞습니까?

2002년도에 징계사유 한 번 있네요? 8월에. 그 내용으로 징계를 줬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이 두 분은 무엇 때문에 8월에 징계를 받았습니까?

사유 모릅니까? 시 감사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시에서 징계를 줬습니까? 내용은 뭡니까?

○위원장 김영길 어디에서 적발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부구청장님, 우리가 벌써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2002년도 1차 추경 때, 그때 날짜가 며칠입니까?

7월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미 근무태도가 상식선 밖에서 하고 있다, 근무 서는 사람 없다,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결국은 의원들이 앞서 간다는 얘기잖습니까?

시 감사에 걸려서 징계를 당했다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건설과에서 징계 준 사항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인원은 제일 많이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 인원이 24명입니다. 추후조정은 있겠지만. 현재 인원 24명 맞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중구청 관내 청원경찰 조직 인원 38명 중 24명인 대다수를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년도부터 청경이 중구청에 조직되었습니까?

꽤 오래 되었을텐데요?

○위원장 김영길 96년도인데, 청경의 근무지 태도라든지 근무지 이탈 이것은 단속실적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건설과에서 문책 한 번 안 주었다는 내용, 그리고 1차 추경 때 김지근 위원이 지적을 해서 근무 안 선다고 얘기했는데도 한번도, 확인은 했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징계를 준 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느냐 하면 단속실적에 보면, 이동식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검문소 단속실적을 보면 2001년도 1/4분기에 한 건도 없습니다.

2/4분기 10건 있습니다. 3/4분기 1건, 4/4분기 2건, 2002년도 와서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삼호교에 검문소 필요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짧게 합시다. 자꾸 길어지면 구정질문 한 내용, 1차 추경 때 한 내용 또 들추어냅니다.

거기에 보면 과장님의 검문소라든지 청경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을 지적하면 또 장시간 걸립니다.

24명이라는 청원경찰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관리실태에 대해서 소신있는, 솔직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과장님과 같이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삼호검문소에 문제가 제기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현장방문 한 것 기억나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이것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 청원경찰 근무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주간에는 제가 보니까 청원경찰 1명 있죠? 2명이 있습니까, 주간에도?

○위원장 김영길 7명이 근무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그럼 그 당시도 한 사람 어디 가고 없었네요? 한 사람밖에 없었잖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다 같이 갔는데...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근무 인원이 두 명 있어야 되는데 1명밖에 없었는데 확인도 안 했다는 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답변을 이렇게 관행적으로 하면 감사 안 끝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과장님, 도대체 검문소 운영에 거의 2억원 가까운 인건비가 쏟아 부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신다면 우리가 뭘 믿습니까?

처음 1차 추경 때 버스 안 지나간다 말씀하신 그 생각하면 억장 무너지고, 또 그 현장 갔을 때 근무자가 1명밖에 없었는데, 2명 서야 되는지 1명 서야 되는지, 2명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다가 계장님 답변에 의해서 또 이렇게 수정이 되었는데, 근무위치가 어디냐고 제가 물었을 때 과장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근무자의 근무위치.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그 당시에 과장님이 저한테 어떻게 설명하셨냐 하면, 근무위치는 앉아서 오는 것은 눈으로 보고 여기서 오는 것은 후사경 보고 앉아서 근무한다고 저한테 설명했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또 안 짚었습니다. 정말 근무를 이렇게 서느냐고만 했습니다.

단지, 옆에 콘테이너에서 공익요원 몇 명이 나왔습니까? 잠자다 나온 공익요원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6명이 잠자다 나왔는데 그 이후로 과장님이 질책 한 번 안 했네요?

○위원장 김영길 저는 두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태화강 둔치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전체 공무원들.

4대대 인원들 동원하고 태화강 둔치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위원장 김영길 왜 답변 안 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정말 모르십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왜 다녔습니까?

수해 피해상황을 위해서 다닌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지금 감사태도를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제가 묻는, 과장님도 어느 수준이 되니까 수준에 맞추어서 질문을 하면 당연히 답이, 그 당시에는 수해복구 하기 위해서 인원이 동원되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강 둔치에 쓰레기 치우고 할 때 아닙니까?

그런 시기에 검문소 갔는데 근무서는 사람 정 위치에 있지 않고 앉아 있었고, 과장님은 근무서는 방법이 앉아서 근무한다고 설명을 했었고 우리 위원들한테.

그래서 옆에 콘테이너 여니까 6명이 튀어나오는데 2명 눈 비비고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느낀 점 없습니까?

제가 공익요원 하나를 불러서 근무위치가 어디냐고 하니까 밖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상식 아닙니까? 저는 항상 상식적으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도 6명의 공익요원에 대해서 한 번도 질책한 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단속 많이 하셨는데 검문소 7명 운영해서 인건비 1억8,000만원 투자해서 단속이 3, 4개월 동안 1건도 안 되고, 1건 되고 10건 되고 하는 것이 단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본 위원장이 시청에 가고 김재열 위원 찾아가고 의장 찾아가고, 정말 우리 구 재정상황으로는 청경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정말 안 맞다, 이거 제가 해결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물론 공문 띄우고 했다 하지만, 제가 자랑하려는 내용이 아니고, 저의 시각과 과장님 시각 자체가 너무나 판이하다는 이 상황 속에서 제가 흥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과장님께 질의를 던졌는데 과장님은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시지만, 그날 갔을 때의 상황도 우리 위원들한테 근무위치도 앉아서 근무한다고 하고 저쪽에서 오는 건 후사경 보고 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자체도 잘못되었고, 그 당시에 근무일지 안 적은 것, 늘 근무일지 기재한다지만 3일째 기재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청원경찰한테 무슨 징계를 줬다든지 질타한 적 있습니까?

결국은 여기에 보면 2002년 8월에 시청에서 징계줬잖습니까? 그분들은 왜 줬을 까요?

정작 우리가 관리해야 될 관리부서에서는 근무 전반을 엉터리로 서는 그 사람들한테 징계 한번 안 줬다는 내용 아닙니까?

밤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과장님, 시청에서는 왜 징계줬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구청에서 징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청원경찰에 대해서, 근무태만, 근무지이탈 이 경우에 누가 징계 줍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건설과에서는 전혀 속수무책이네요?

○위원장 김영길 저는 상식선에서 문제 접근합니다.

과장님이 이 사람이 근무를 못 서게 되면, 징계 주고 싶으면 상신하면 됩니다. 안 맞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기관에서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영길 부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부구청장님 답변에 보면 과장님에 징계를 상신하면 징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해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사용 적발 건수와 변상금 부과징수 자료, 도로점사용료 부과징수내역 자료, 세 번째, 각종 배관 등 공사 부실 된 것 적발한 자료 요구를 오전에 했는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니 이 사항의 업무는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먼저 구삼호교에 관해서 건설위원장님이 구정질의 한 후에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세운 대책이나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근무형태나 그런 것 말고 지금 다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에서 그냥 예산만 세워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불필요한 업무는 빨리 정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위원장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하천관리담당자는 누구로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서 중에.

중구에 속해 있는 하천관리담당부서는 어디로 봐야됩니까?

○위원장 김영길 건설과죠?

○위원장 김영길 과장으로서 하천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짧게 합시다. 10시 넘깁니다.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상식선에서 묻습니다.

건설과가 치수계가 주관하고 있는 태화강에 대해서, 치수계 측면에서, 건설과 측면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관리가 안 되고 있느냐...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철거 계획 잡혀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태화강 고수부지에 불법시설물 있죠?

그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그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이 공보과면 공보과,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제출 지금 부탁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14분 감사중지)

(20시21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직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미흡한 것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내일 10시에 다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20시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