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대체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따른 검토의견을 위원님들께서 대신하셔서 질의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성 기획실장님 의안번호 제519호 울산광역시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신·구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제3항 위원은 울산광역시중구 (이하 “구”라 한다) 국장 및 실·과장급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지방재정계획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새로 개정하려는 부분은 “위원은 울산광역시중구 국장 및 실·과장급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시민단체대표, 지방재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바꾸려고 하고 있죠.

○박성민 위원 근데 구체적으로 시민단체대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민단체를 어떻게 대표하는지 이것도 사실은 명료하지가 못하고 지방재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는 지방재정 계획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대표로도 충분히 표기할 수 있고, 또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굳이 어렵게 오히려 너무 한정지어서 조례를 개정했을 때 실제적인 위촉할 때는 더 어려움이 예상되고 힘이 들기 때문에 3조3항은 지금 기존의 구조문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대표”로 총칭하면 거기 안에 시민단체대표나 대학교수나 민간전문가를 전부 다 포함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표준안이 이렇게 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렇게 정도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것은 충분히 있죠.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 건에 대해서는 3조를 현행과 같이 하되, 지방재정계획 분야를 지방재정 분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조를 그대로 현행대로 하되, 지방재정계획 분야를 지방재정 분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안설명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해당 조례 내용이 변경없이 조문의 이동으로 인한 자구만 수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게 정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조례안 2조제1항 관련 지방제정법 시행령 조문이 이동되었으므로 조항의 영제21조조1항이 영제26조1항으로 자구 수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2조제1항의 영제21조1항을 영제26조1항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의회에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지금까지 구청장이 임용하던 사항을 의회사무국장이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박래환 위원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은 임용 절차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박래환 위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박래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별정직이든, 기능직이든 간에 임용할 때 보면 요즘 취업난이 있으니까, 경쟁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의회에서도 유능하고 적합한 인물이 임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임용 절차를 원칙대로 하고 유능한 인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임용 절차에 대한 자료를 하나씩 주세요.

별정직이나 기능직이 어떤 절차로 임용되는지를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의회에 사용될 인원인데 의회에 임명권을 준다 라는 것인데 의회사무처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사무과장이 한다 라고 하면 사무에 총책이 처장이 될 수도 있고 사무국장이 될 수도 있고, 과장이 될 수 있는데 이 분이 임용권자가 된다 라고 하면 의장의 결재를 재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의 재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얘기하면 의장의 입김도 들 수 있고, 집행부의 입김도 될 수 있다 라고 하면 독립성에 완전 독립이라고 할 수 없는 인사권에 대한 독립이라고 볼 수 없는데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 라는 것이죠.

상위법 83조2항에 이렇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인데 개정이 되면서 근데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많은 논란을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인사의 독립을 확실하게 명쾌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해 놓았을 경우에 사무국에서 의회에 생각하고 상반되는 의견으로 임명할 수 있는 조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성민 위원 기능직은 어느 분이죠.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만, 제명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를 띄어쓰기에 맞게 하는 것이 맞죠.

○위원장 박태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명을 법령 띄어쓰기 표준에 맞도록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다음은 총무과의 조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전체적인 523호, 524호에 대한 검토의견과 답변을 다 같이 들었습니다.

이제 사안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행자부 표준안에 맞추어서 한 사항이라서 이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지금 주민감시관 제도가 있죠.

○위원장 박태완 거기하고 역할은 비슷한 역할인데 수당지급은 틀려지죠.

○위원장 박태완 이게 이원화 되면서 하는 역할은 비슷하고 수당은 다르고 7만원하고, 10만원이죠.

○위원장 박태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위원장 박태완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도 확대시키고 구민감시관제도를 여기에서 흡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없애는.......

○위원장 박태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굳이 이 조례를 시급히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