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실·국·소장의 총괄설명과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 전입시켜서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해 놓았는데 10억원을 전입금으로 가져와서 그렇게 긴박하게 사용할 사업이 있었습니까?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다 검토를 해 보니까, 10억원 까지는 전입금으로 안 시켜도 되는데 소비성 예산도 많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의회에서 구민체육대회 없애라고 얘기를 하고 모이는 사람이 매일 같이 모이기 때문에 하지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특별회계 10억원까지 전입시켜 가면서 그런 소비성 예산을 낭비한다는 자체가본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사균 위원 지금 현재 전자에 설명도 있었지만 학교급식조례가 보류 상태에 있는데 지금 현재 의회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급하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6,700만원이면 우리 주민들의 민생 해결을 한 건이라도 할 수 있는 금액인 만큼 소방도로라도 낼 수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조금 전에 ‘조례가 통과되면 지급하겠다.’ 통과되고 나면 2차 추경도 있는데 그 때 충분히 편성해도 시기가 안 늦는데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시에서 시비를 준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50% 부담한다는 자체를 지난 번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예산을 내려 준다고 해서 거기에 뒤따라서 우리가 50% 편성해서 같이 해 준다는 것도 모순이 있고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 안을 보면 확실히 내 아들 우리 구민의 자식들인데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똑 바로 지원을 해 주든지 그 조례 내용을 보면 엉망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본위원은 차기에 의회가 구성되어서 이 문제를 다루겠지만 그때 충분히 하고 나서도 그런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는데 조급하게 편성을 했다는 것과 또한 35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어떤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4,600만원이나 감되었습니까?

○정사균 위원 출산휴가 대체인력을 하지마라는 뜻이네요?

○정사균 위원 상급기관에서 규정을 개정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최현만 위원 학교급식조례 제정해서 되면 급식비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다고 했는데 현재 실장님에게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예산은 시청이나 시의회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급식조례 해서 학교 관계를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우리 구청으로 어느 정도 이관이 되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주지 않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선심 적으로 급식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돈을 얼마 주니까 구청에서 돈을 얼마 보태어서 급식 여기에서 지원을 하라는 일방적인 상부기관의 나쁜 말로 표현하자면 횡포인데 이런 업무에 대해서 실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시범적이라고 하는데 식품지원비가 중구 전면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최현만 위원 앞으로 이것이 50% 한다고 하면 몇 십 억원이 됩니다.

열악한 우리 중구에 이런 사항을 상부기관에서 돈 6,700만원 줘 놓고 보태라고 하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수용해서 시행했을 때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이 업무를 신중하게 집행부에서 대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학교급식지원비는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고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학교급식은 아이들 문제지만 우리나라 지방정부간에 구분된 업무를 보면 교육 예산은 당연히 국비나 시에서 관장하기로 되어 있는데 구에 넘어와서 부담을 지운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업무분장을 분명하게 해 놓은 상태인데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급식비를 시범이지만 지원한다는 자체를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니까 실장께서는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37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5번 열었습니까?

○최현만 위원 38페이지, 39페이지에 보면 표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임차료 확산하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임차료하고 국비·구비가 있는데 이것은 시비는 왜 없습니까?

○최현만 위원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표에 나와 있습니까?

○최현만 위원 예산편성 지침서에서 국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가 반드시 할당되는데 이것은 시비를 받아 오려는 노력을 안 했습니까?

○박래환 위원 36페이지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2,21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현판 제작 및 정비되어 있는데 구정구호를 어떻게 정비할 계획입니까?

○박래환 위원 보건소, 동사무소 15개, 그 밑에 현수막이 48개소되어 있는데 광고 부착하는데 전부 다 한다는 것입니까?

○박래환 위원 현수막 사이즈가 얼마입니까?

20만원씩 합니까?

○박래환 위원 숫자를 많이 하면 염가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20만원이나 줘야 됩니까?

○박래환 위원 그 밑에 기타 200만원은 무엇입니까?

○박래환 위원 예산이 2,2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로운 구호로 바꾸어야 됩니까?

○박래환 위원 새로 제작하고 정비를 하더라도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관공서의 부기가 ‘기타’라고 해서 금액을 산정해 놓은 것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정확한 명목을 달아야지 기타라고 하는 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 국가와 국민들,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용어를 어느 문구에도 항상....... 우리나라에 가장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지속 가능한 연계성이 없다’라는 것인데 장관 바뀌면 정책 바뀌고, 사람 바뀌면 정책 바뀌고 일관된 것이 없이 사람 바뀌면 정책이 바뀌는데 우리 구청에는 구청장이 그대로 계속 이어져 가는데도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됩니다.

전 국민이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 때에 중구가 바뀌어 가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구호까지 다 바꾸고 현판 다 바꾸고 동사무소까지 다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데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변호사 소송 환경미화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태완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임금의 성격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면 무조건 지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국장께서는 기획감사실은 예산 편성에 통제 안 하십니까?

○오병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총무과는 잘해 놓았는데 현수막소·중·대 분류를 해서 표기를 해 놓았는데, 기획감사실을 보면 전부 큰 것으로 해야 되는지 기타 200만원 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같은 청에 있으면서 이렇게 다르게 표기를 해 놓았는데 나중에 보시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대·중·소 나누어서 표기를 해야지 참모회의 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민선구청장 2대 때 기념식수 했습니까?

○정사균 위원 기념식수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단체장으로서 처음 들어 와서 표적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그럼 2대 때 한 번 했으면 표적을 2, 3대로 한다든지 굳이 300만원을 들여가면서 나무를 심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것하고 현재 청사 안에 기관이 2개 들어 가 있죠.

○정사균 위원 의회는 대의기관의 장인데 기념식수 안 합니까?

○정사균 위원 민선구청장 취임도 좋지만 우리 구민의 대의기관의 장이 탄생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있고 기관이 다른데 의회는 보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부터가 결론적으로 모순점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예산편성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말로만 그렇고, 실제적으로 집행부에 올리면 그대로 100% 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같이 챙겨줄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구민들도 예를 들어서 의장 당선되어 서 취임한다고 하면 대회의실을 빌려서 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래야 의회에 대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서를 볼 때 그런 배려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예산 절약하는 것도 좋은데 당초예산 때 대회의실 옥상 방수공사로 인하여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때 5,000만원만 하면 충분히 될 것으로 보는데 왜 굳이 6,000만원으로 하느냐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예산전액을 다 편성해 준 기억이 나는데 이런 현재 중구 예산으로 봐서는 1,000만원도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이 크다고 봐야 되는데 예산 1,000만원을 절약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문가를 불러서 개략적인 공사대금을 알 수 있는데 꼭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업체에 주기보다도 사전에 충분히 그 예산에 맞추어서 하면 거기에 남는 예산을 다른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정사균 위원 입찰을 할 때 예산을 알뜰하게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다음부터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 총무과뿐만 아니고 건설과나 이런 곳도 마찬가지인데 사전에 전문가를 불러서 예산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전문가를 불러서 당초예산을 편성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데 충분히 투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DB 구축비가 저번에도 올라 왔는데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통합하는 것은 시기상으로나 민간인들이 거기에 앞서 가고 전자에 모든 것이 처리되고 있는 이 때에 관공서가 좀 앞서 나가서 해 줘야 된다고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 투자가 과감하게 되어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인사관리, 노무까지, 급여까지 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여기에 소모되는 인력이 상당이 많았을 텐데 이런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내어줘야 우리가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실제로 있어 져야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엄청나게 인력 예산절감도 많이 됩니다.

각 과의 차량관리도 이런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차량을 통합관리하면 엄청나게, 예산이 투자될 때는 투자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많은 이익이 올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급여를 본다든지 한다는 것은 인사에 대한 기밀만 개인이 못 열어 보도록 하고 급여 같은 경우에 자기 것은 자기가 열어 보도록 하면 일일이 개인에게 통보할 필요도 없고, 해외연수에 인적 교류가 있어도 어느 구에서 몇 번 갔다 왔는지 통합 관리가 되면 그대로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것은 발 빠르게 투자가 되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보면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71페이지 자원봉사자 보험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봉사단체 같으면 지방 자치행정과에 속하는 단체는 다 포함됩니까?

○최현만 위원 단체가 몇 군데 됩니까?

○최현만 위원 53개 단체 다 보험이 해당됩니까?

○최현만 위원 돈이 480만원정도 되는데 이 돈으로 보험가입이 됩니까?

○최현만 위원 지금 국비가 480만원 지원되고, 구비가 480만원해서 전체가 960만원정도 됩니다.

○최현만 위원 1,000만원정도 되는데 사망되면 보상이 예를 들어서 2, 3억원이라고 하면 치료비가 나오면 단체 회원수가 몇 천명되는데 이 돈으로 보험이 원만하게 되는지 형식에 지나지 않는 보험료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현만 위원 타 구보다는 상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적은 돈이지만 보험이 천태만별이니까 보험 상품을 잘 고려해서 도움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동 예산에 보면 344페이지 성안 이동민원실에 전기 사용료가 당초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정사균 위원 처음에는 건물주가 모든 부분에 부담을 하려고 하다가 전기사용료가 부담이 가니까 구에서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건물을 무상으로 해 준 것 만 해도 고마운 것입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다운동 캐비닛 어디에 사용하려고 했습니까?

○정사균 위원 자치센터에는 사용을 안 하고........

○정사균 위원 구입을 했습니까?

○위원장 박태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다운동에 제품을 먼저 넣었습니다.

우리가 다운동 현장에 나갔을 때 왜 이것을 먼저 집어넣었느냐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미리 넣어 놓아서 동사무소가 깨끗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질책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정사균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입을 했네요?

○정사균 위원 500만원어치를 넣었네요.

누가 책임지고 넣었습니까?

○정사균 위원 이것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올려서 해야 되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만원 의결 안하면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개인 돈을 부담하든 그래야 되겠죠.

○정사균 위원 6년 전에 그 때 이런 일이 또 한 번 생겼습니다.

지금은 시청에 계시는데 예산 승인도 나기 전에 공사부터 시작해서 그 때 큰 곤혹을 치르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정말 어떤 생각으로 이 공사를 했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또한 여기에서 의회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단돈 5만원이라도 의회 승인이 나야 집행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우리 중구에 이런 일이 두 번째인데 6년 전에 한 번하고, 이번 이 경우하고 차기 4대 때 위원님들이 면밀히 살피고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분명히 고쳐져야 되고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통제를 하셔서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면 책임지고 책임 추궁을 과장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조사 하러 나갔을 때 리모델링 하면서 물건을 같이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따로 계상되어야 하는데 왜 같이 집어넣었느냐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71페이지 자원봉사 보험료가 4,800명분이라고 했는데 4,800명이 그 만큼 됩니까?

○박성민 위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1,200원씩 하면 8,000명이고, 1,500원정도 하더라도 6,000명에서 7,000명 정도 되는데 중구에 자원봉사하는 단체원이 7,000명에서 8000명이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국비가 일률적으로 480만원 내려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비를 480만원 부담해야 된다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어느 구민이 봐도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국비가 책정이 잘못되고 국비가 잘못 내려 왔으면 반납할 줄도 알아야지 국비가 48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비를 480만원 편성을 했다.

대략적으로 7,000명, 8,000명 정도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넣어 주겠다는 형평에 안 맞는 이런 발상은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일반 단체원도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에 사업을 조금씩 도와주고 옆에서 서포터해 주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라든지 몇몇 단체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7,000명, 8,000명이라는 이런 단체원도 없을뿐더러 지금 동에 보면 대체적으로 200명에서 300명, 14개 동하면 전체해도 3,000명도 안됩니다.

그런데 7,000명, 8,000명에 대한 보험료를 넣어 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각 단체도 각 동에 10몇 개씩 단체가 있지만 어떤 단체는 10년이 되어도 자원봉사를 안하는 단체도 많을뿐더러 자원봉사를 해도 회원들이 다 나온다고 볼 수 없고 나오지도 않고 자원봉사도 안 하는 단체원을 무조건 구비로 보험을 다 넣어 주겠다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의 액수를 떠나서 이런 정책은 일반 구민들에게 맞지 않는 예산 집행이라고 보아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위원 무엇을 비영리단체라는 합니까?

○박성민 위원 새마을이나 이런 것이 다 비영리단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따로 빼고 비영리법인단체가 5만 명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박성민 위원 그 자료를 함 봅시다.

○박성민 위원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서 1만 명, 한국국제봉사기구에서 1만2,000명이나 회원이 있다는 말입니까?

○박성민 위원 이 단체가 천명도 없습니다.

이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등록 자체가 문제가 있네요.

한국국제봉사기구에서 1만2,000명, 자원봉사센터에서 1만 명, 울산광역시산악연맹에서 중구에 5,000명, 한국주부교실 중구에 1,200명 있다는 말씀입니까?

생명의 숲 585명, 제가 지금 생명의 숲에 지도위원을 하고 있는데 전체 다해도 585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중구에 단체원이 많습니까?

생명의 숲은 전체 회원들은 얼마 되지 않고, 울산시 전체에 1년에 2,000원씩 회비를 내어주는 후원자가 500명 정도 됩니다.

중구에 585명 있다는 것은 이 자체가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박성민 위원 중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5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박성민 위원 저도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131명 중구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무조건 예산만 승인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맞는 근거를 제시해야죠.

5만 명이 비영리단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구에 5만 명이 있다는 것이 23만 구민 중에 5만 명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체도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시 단위 단체가 중구에 주소를 두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박성민 위원 과장께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둘러 대지 마시고 울산광역시 최연주 회장이 맡고 있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생명의 숲이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생명의 숲이 주소가 다 남구에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구에서 봉사활동을 7,000명, 8,000명하고는 있다는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맞는 말이고, 비영리회원이 5만 명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7,000명, 8,000명을 골라내는 작업도 방대하고 그 기준이 모호해서 오히려 주민들 간에 회원 간에 위화감만 조성되고, 그 7,000명, 8,000명을 어떻게 선별할 것이고 또 선별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도 봉사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줘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까?

○박성민 위원 무슨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시비는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게 예산편성 지침에 맞습니까?

○박성민 위원 괄호해서 내려오니까 구비 50% 해서 그것이 말썽이 생기는 것이 싫어서 편성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시를 통해서 내려왔으면 시비는 왜 포함 안 시킵니까?

그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박성민 위원 일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려와서 자기네들 주관적인 생각으로 내려오면 우리 구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이것은 우리구하고 안 맞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시비는 왜 안 붙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 이해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따라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위원 구청에서 하는 자원봉사에 동원되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구청에 동원되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자원 봉사하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까지 동원되지도 않는데 보험료 1,200원 넣어 준다고 해서 동원되지도 않고 지금까지 동원된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도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자원 봉사한 적도 없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10개 단체 미만 아닙니까?

한 개 단체에 200명씩 잡고 10개 단체면 2,000명인데 그 단체원 100%를 넣어 줬을 때 2,000명인데 실제적으로 그 단체원 100%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새마을에서 한다하더라도 한 동에 20명, 30명 다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고철 수집을 한다. 꽃길 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 20명, 30명 다 안 나옵니다.

한 동에서 기껏 4, 5명 나온다고 하면 그 사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대회를 한다고 하면 그 축구대회 출전선수 명단을 받아서 그 당일에 한해서 축구선수에 한해서 보험을 넣어 준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7,000명, 8,000명 1년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꽃길을 조성한다. 그러면 각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해 달라 몇 명이 할 거냐, 그러면 이번에 100명이 나온다, 200명 나온다고 하면 그 명단을 받아서 자원 봉사하는 동안에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넣어 주는 것은 타당하고도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속개)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비 반납은 반납을 하게 되면 이자까지 계산을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오병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가져 내려온 돈 이자 발생분 입니까?

○최현만 위원 문화공보과장으로 언제 오셨죠.

○최현만 위원 88페이지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올라 왔는데 예산 범위는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개최는 10월에 보고를 했는데 이것을 작년을 동별 체육대회를 한다고 예산을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전년도는 주지도 않고, 당초예산에 올라 왔습니까?

○최현만 위원 당초예산에서 삭감될 때는 왜 삭감되었습니까?

○최현만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삭감될 때는 체육대회에 돈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는 동네별로 하면 효과적 이다.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목이 또 부기까지 결정된 사항은 예산 주면 변동 없이 그대로 집행을 하겠네요?

○최현만 위원 이 예산으로 동네별로 체육대회를 할 수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구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데 해 마다 하는 것을 전례를 보면 주로 각 동네 단체원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단체원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번부터는 일반 구민들도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경기 종목이나 경기진행을 그런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똑 같은 방법으로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장소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박래환 위원 해마다 하다 보면 늘 나오는 단체원들 잔치가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단체원들도 구민이지만 항상 그 사람들 잔치가 되니까 일반 구민들은 불평이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끼리만 잔치를 하느냐 불평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민체육대회도 구민 화합하는 차원에서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구청공무원들의 인건비 성격인 수당까지 긴축재정으로 삭감해 가면서 구민체육대회를 작년 당초예산에 삭감하고 삭감한 사유 집행부와 의회간의 신뢰성도 무너트려 가면서 이것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 전에도 동별로 요구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삭감된 것을 다시 올려놓았다는 것은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신뢰성을 먼저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입 예산 중에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복원 사업비에 4,400만원 내년에 4억4,000만원을 4억원으로 올리면서 4,000만원을 내년에 다시 올린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답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지방세과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감액된 것이 이번에 보전 안 되었습니까?

○위원장 박태완 지방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104페이지 주차수당은 무슨 말입니까?

○최현만 위원 순세계잉여금 20여억원을 반납하는데 금년에 살림을 더 살아보고 반납을 하지 금년에 세수를 판단할 때 좀 더 반납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금년도 세수하고 지출액에 대해서 빼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세입을 작년에 교부받은 돈이 43억원인데 이것을 안 받고 30억1,200만원 받아서 12억원을 적게 받았는데 그러면 적게 받아서 잉여금을 22억5,900만원을 잉여금에서 없어지는데 금년도에 수입에 세수를 더 확보하면 잉여금을 더 보전할 수 있지 않나하는 그런 뜻입니다.

○최현만 위원 지금 체납세나 우리가 세금을 거두어야 될 돈을 못 거두기 때문에 교부금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인데 금년까지 더해 보고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1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111페이지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태료 1억2,000만원인데 한 건입니까?

○최현만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세입으로 잡아서 차질이 안 생깁니까?

○최현만 위원 재판하고 관계없는 수입이 맞죠.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세입 예산을 보면 암 관리 사업에 현재 암 환자에게도 의료보험이 치료비나 수술비 혜택 보는 것이 50%이상 의료보험 혜택이 되죠.

○최현만 위원 항상 보건소는 생활이 힘든 사람을 지원해 주는데 기금에서 이렇게 삭감을 해서 1년 살림살이하는데 여기에 있는 비용을 삭감함으로서 다른데 비용 지출액은 지장이 없습니까?

○최현만 위원 전년도에 비교해서 무난하다고 하는데 병은 갈수록 많고 돈이 없으면 짜증이 나고 불친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과장께서 직접 일선에서 일을 안 하시는데 밑에 직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구민들이 불편한 점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고 특히 환자가 몸이 불편해서 큰 병원에 못가고 보건소에 갔을 때 거기에서 조그마한 냉대를 받았다고 하면 그런 슬픈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요즘 모기가 철이 이상해서 그런지 모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약품이라든지 해서 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은요?

○박성민 위원 집중적으로 모기가 어디에 날아다닐지 모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방역을 해 주고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중에 대민활동비는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박성민 위원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긴급한 예산이나 당초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불요불급분이라든지 아니면 국·시비 관계 이런데 주로 추경을 하는데 대민활동비 45만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넣었습니까?

○위원장 박태완 계장님 맞습니까?

○위원장 박태완 인플루엔자 당초 예산 때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태완 신체검사용 자동 혈압계 보건소에 가면 팔 넣으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태완 이런 것은 고장 나서 구입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무슨 규정에 의해서 재어야 할 일이 아니라도 구민들이 언제든지 보건소에 오는 분들이 잴 수 있도록 두 군데 층별로 한다든지 구비를 해 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가 아니라도 해 놓은데 확보를 많이 해 놓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25페이지, 기획감사실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 해당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