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월10일부터 1월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89회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지근 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각종 조례안 심사의 건 등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철 의회운영위원회 김지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3항 제8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88회 정례회에 이어 지역구 순서대로 박래환의원과 정사균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최현만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최현만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 보호구역 축소 및 현상변경허가 규제완화에 대한 질문 -

○최현만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최현만 의원입니다.

24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용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질문은 문화재 보호법으로 인한 구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하오니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울산병영성은 1987년7월18일부로 사적 320호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울산왜성은 1963년1월21일부로 사적 제9호로 지정되어오다가 울산광역시 승격당시인 1997년 10월30일부로 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7호로 지정되었으므로 이 두개의 성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는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23조의2에 의거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울산왜성 경우 반경 200m이내는 학성동 가구거리에서 반구사거리를 거쳐 중앙여고 인근까지 구역이 포함되므로 면적이 0.54km2에 세대수가 1,627세대 3,987명이 거주하고 있고, 울산병영성의 경우 반경 200m는 남쪽으로는 병영시장 인근에서 북쪽으로는 병영2동사무소까지 동쪽으로는 동천강 제방까지 광범위한 구역이 포함되어 면적이 0.75km2에 세대수가 4,837세대에 1만4,678명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이 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할 시는 건물의 최고 높이를 15m 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성곽주변 주거지역에는 지상2층, 건물높이를 6.5m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병영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이한 형태의 건물의 신축·개축·증축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관계법을 따르자면 집수리도 할 수 없는 형편이 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이 두 해당지역에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의 3에 의거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 영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 문화재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하므로 절차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건축주들의 피해가 막심하고, 건축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이 문화재와 조화가 되지 않는 건축물은 허가가 되지 않으므로 이 구역 내 주민들은 자기 토지를 가지고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이 지역은 교통 요충지로서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가지고 있는 구시가지의 중심축으로서 성장의 가능성을 무한히 가지고 있음에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각종 규제로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더 낙후되어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들어 구시가지의 일원에서는 재개발의 붐이 일어나고 있어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토지가격이 평당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만은 문화재보호법에 묶여서 재개발지역에도 포함되지 않아 10년째 평당 100만원 정도로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되어 도심속의 공동화 현상이 지속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시가지내에는 상권도 살려야하고 재개발도 해야 되는 등 풀어야할 많은 과제가 있을 줄로 사료됩니다마는 쇠퇴하여 가는 병영성 주변과 학성공원 주변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면서 질의의 요점을 정리하자면,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견해로써는 문화재 지표조사나 시굴·발굴에 있어 모든 비용과 기간 연장 등 열악한 중구에 각종 건축물 시공, 도로개설,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에 있어 지하 매설된 문화재 시굴·발굴에 의거 관급 공사도 중단되며, 시공자 재정부담으로 구민재산 피해는 물론 문화재가 나오면 국가에 가져가고, 발굴업체의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되며 지난 충의사 진입도로 개설 때 문화재 발굴에 의거 폭 6m에서 8m 길이 276m 3년 공사는 문화재 관리 방법이 비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되며, 각종 관련된 법과 규정의 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가 앞서 열거한 것처럼 중구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보호구역을 축소하든지 현상변경허가 대상범위를 축소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2의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구역지정이 재산권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되어있고, 동 조 제2항에는 보호역의 지정에 관한 적정성 여부의 검토는 지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이를 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청장님께서는 구민의 재산권 행사를 함에 있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보호구역 재검토 시에는 보호구역의 축소 또는 문화재로부터 반경200m이내는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 범위를 축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의향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철 최현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만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철 조용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수 구청장으로부터 최현만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최현만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최현만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