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방향과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받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세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사회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4억원 계획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사가 되었는지...

○안석원 위원 재래시장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중구의 재래시장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개선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역전 아케이드 주변의 어시장이라든가 건어물 시장 주변이 너무 낙후되고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하는 사람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선이 불가능합니다.

그곳에 가보면 정말 이런 곳에서 건어물이나 생선을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곳에도 가셔셔 상인들과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우정시장 뒤에도 가보면 정말 낙후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재래시장은 환경개선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고, 옥교동에도 보면 소형백화점 등도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6곳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태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중구 관내 전수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역전시장 부분에는 건물을 크게 빌딩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깨끗하게 조립식으로 하든지 바닥도 새로 포장을 하고, 들어가 보면 발 딛기가 싫을 정도로 불결합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1-16페이지 농촌마을 버스주차장설치 성동부락과 내약마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접촉을 해 봤습니까?

○박홍규 위원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가 하면 성동마을버스 종점 주변에 현재 기준지가는 아주 낮고 이번에 성동마을 하천정비하는데 논이 21만7,000원으로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으로 하려는 부분과 특별히 다른 점이 없습니다. 해제 가능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똑같고 단지 마을 중심에 있다는 토지인데 지금 그 주인에 옆의 논을 평당 40만원에 팔았습니다. 작년 초에 팔았는데, 옆에 있는 땅을 감정해보면 옆에 것과 대비를 해보면 마을 중심에 있다하더라도 약25만원정도밖에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그 주인은 옆의 논은 40만원에 팔았는데 25만원으로 주차장하라고 내놓을 리도 없는데 그것이 지금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내약마을과 성동마을이 틀리는데 성동마을의 인근토지와 비교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성동마을이 해제 가능지역으로서 국립대 내지는 다른 시설이 들어간다고 보면 지금 감정을 해서 보상하는 것이 나중에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인근 토지는 21만7,000원이 나갔는데 40만원에 거래되었다고 해서 40만원으로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그것도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감안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농업용수 다운파출소에서 길촌마을 입구로 간다고 하는데 태화사 아래 골짜기에서 약2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풍암마을까지 물을 올리도록 해놨는데 지금 추가로 다운파출소에서 한다면 이 물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박홍규 위원 과장님 계획은 좋은 계획인데 지난번에 풍암마을에 물을 올릴 때 다운동에서 반대를 해서 다운서사 골짜기 물을 풍암으로 못 당겨올리고 태화사 앞의 물을 올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 쪽 주민들과 협의가 되었습니까?

○박홍규 위원 다운동 김지근 위원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몇 년 전에 상당한 논란이 되었고 결국은 척과천 물을 가져오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화사에서 물을 올리는데 설치를 해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작동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또, 물론 물은 필요하지만 꼭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박홍규 위원 풍암마을이나 길촌마을 같은 경우는 한발이 심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또 다시 다운동과 길촌, 풍암마을 주민들과 대립하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공개를 해야 됩니다.

○박홍규 위원 사용은 안하지만 다운동의 물을 남구에서 여천천으로 가져가려고 할 때도 그것도 다운동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박홍규 위원 과장님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슬기롭게 잘 해결이 되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다음 라셀배가 상당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 과장님 지금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이 내용은 잘 모르시죠?

○박홍규 위원 항암작용을 하는 제품인 라셀성분을 약제로 뿌려서 논농사에도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라셀성분이 함유된 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시약을 구입해서 시범포를 만들어서 벼에도 접목해보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이것이 금년에 추진이 됩니까?

○박홍규 위원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포로 해서, 배도 그렇게 항암작용을 하고 고품질로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데 벼도 그렇게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북구의 정자라는 골짜기에 벼시범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중구에서 라셀배를 만들어서 전국에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3～ 4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 두 곳에 시범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홍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브루셀라 병이 한 농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브루셀라의 예방 대책은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살처분한 농가에서 이번에 또 다시 발생을 했죠?

○박홍규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박홍규 위원 인근 농가에는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역시 농민후계자 답게 산업계 전반에 대해서, 농업계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세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최일식 과장님,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세걸 위원 지금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1회 20～30만원 정도 받는 그런 일자리를 가지고 추진이 잘 되었다고 대대적으로 국민 홍보에 들어가고 있는데, 중구 같은 지역에서 아직 직업을 못 얻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우선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접수 들어오는 것 가지고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각 동을 통해서 고용촉진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직업을 못 가지고,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세걸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작년에 2,300만원정도였고, 올해는 2,900만원인데 이것으로 사실상 교육비라고 할 것은 못 된다고 봅니다.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사업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약한 예산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경제가 어려울 때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는, 또 돈이 모자라는 것은 상위 정부나 이런 곳에 요청을 하는 것이 되어야 주민이 제대로 관을 믿고 생활을 영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언제부터 이 문제에 대해 고심을 했는데, 재래시장에 가면 생선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할복작업을 해서 버리는 생선찌꺼기 이런 것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세걸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부분이 하천을 많이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만으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환경위생, 건설 이렇게 해서 오염이 차단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세걸 위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시행이 되도록 본 위원은 바라는데 지금까지 그런 흔적이나 이런 것이 안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세걸 위원 다른 시장에는요?

○이세걸 위원 예산이 들어가면 의회에서 알 텐데요. 예산이 들어가야 그것이 정리가 될 텐데요. 예산에 대한 계획이 없는데요?

○이세걸 위원 말을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획이 있으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산을 요청한 바도 없고 하고자 하는 계획도 없었잖아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할복을 해서 나오는 그 찌꺼기가 태화강을 다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빨리 세워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에도 계획이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최일식 지역경제과장님 우선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중구의 지역경제가 살아가지 않겠느냐 기대를 해 봅니다.

과장님 최근에 중구에서 제일 큰 중앙시장이 매각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상인들의 피해 규모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아니면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피해 실태라든가 피해예상액 등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한라건설이나 대기업이 피해 본 것은 놔두고 우리 중구 상인들의 피해 예상액 등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한 점포당 그렇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래서 깊숙이 개입하지 못하고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울산 최대의 전통과 규모를 자랑하는 중앙시장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앞으로 지역경과장님께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셔서 상인들이 크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중구청 차원에서 슬기롭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성만 위원께서 중앙시장 관련해서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달라는데 대해서 ‘예’라고 말씀하시는데, 관에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김지근 위원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죠. 재산상 손해가 안 가도록 하라고 하니까 ‘예’라고 하시는데, 사유재산이고 경매로 넘어간 것인데 관에서도 재산세 등도 못받고 있잖습니까? 이번에 입찰을 받아서 넘어가서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관에서도 이제까지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셔야죠.

사유재산 입찰 본 것을 관에서 개인 재산을 관에서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못하죠.

○김지근 위원 입찰을 봤는데 원만하게 합의가 봐집니까? 어떤 합의를 봅니까?

개인 점포주들에게 재산상 해결을 해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합의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관에서는 그런 것을 개입할 사정이 못 된다고 봐집니다.

물론 상인들이 물리적인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데모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해결된 것인데.

○김지근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홍규 위원님께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운동 주민들과 어떻게 합의가 되었죠? 합의된 것이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합의 본 것 없죠?

○김지근 위원 속기록에 남는 것인데 합의 본 사항이 없는데도 과장님이 무책임하게 합의를 봤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용수개발을 하는데 왜 구태여 다운동 신정에서 가져가고, 지금 유곡 못이 있는데 유곡 못의 물을 가져가면 안 됩니까?

○김지근 위원 지금 농사 안 짓잖아요.

원래 유곡 못은 태화들 농사지을 때 해 놓은 것인데 지금은 태화들이 택지로 다 개발되어서 쓰지 않는 물인데, 그 물을 가져가면 돈을 얼마 안 들여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어렵게 둘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생각 안 해봤죠?

○김지근 위원 지금 유곡 못에 물이 가득 차 있고 작년에도 물이 차서 빼고 했는데, 그런 주위를 살펴서 하면 서로 서로 문제 안 생기고 관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괜히 민원이 생기도록 하고 물도 안 나누어 먹는 동네라도 욕 하도록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관에 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명정 태화사 옆에 관정 묻어 놓은 것은 물이 안 나옵니까? 그것은 왜 사용을 안 합니까? 그것을 사용하면 되지 또 돈을 들여서 다운동 심정에서 가져가서 하는 것은 뭡니까?

이중 공사 아닙니까? 균특회계가 아무리 국가 돈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허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태화사 옆에 관정 묻어 놓은 것을 확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김지근 위원 재투자한 것에 대해 재투자가 안 되도록 처음부터 잘 했어야지 해놓고 몇 년이 안 되어서 재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시설지원단에 계실 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 공부를 열심히 하셨네요.

중요한 부분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막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공부도 하시고 직원 전체가 합심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선우시장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선우시장이 올 6월부터 10월까지 아케이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추진이 그대로 됩니까?

○임인도 위원 주변 상인들과 공청회 부분은 끝났습니까?

○임인도 위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임인도 위원 일부 반대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반대하는 것에 따라가는 입장은 못 되지만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직원들이 가서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좋은 점, 장점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설명 내지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간략하게 질의를 다 하신 것 같고,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도 바뀌었고 산업계장님도 바뀌어서 업무적으로 연관성과 연계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에 대해서 계장님들의 노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장님이 바뀌시더라도 담당 계와 관련된 것은 확실히 챙겨서 업무보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보고 중에 하나 돋보이는 것이 특수시책인데, 사실 이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특수시책이 돋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져서, 지난번에 재래시장 화재예방방화훈련을 할 때 유일하게 제가 참석을 했는데 초기진화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지적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훈련을 마치고 난 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런 판단을 하셔서 특수시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예산을 수반해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정말 중구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특수시책이 돈 들이지 아니하고 상인들과 행정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허용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업무처리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 금년도 당초예산안 심사한 속기록을 갖고 있는데, ‘요셉의 집에는 자금이 많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해서 신청을 안 하고, 수자타의 집 경우에는 3,000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요청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라고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옥교동 적십자에서 운영하던 노인무료급식소가 남구로 옮겨가죠?

○박홍규 위원 그럼 각종 단체의 후원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박홍규 위원 벌써 1월이 지나가고 2월도 거의 중순이 지나가는 실정인데 급식의 질이 상당히 떨어져서 일부 어떤 단체에서는 자기들이 특별히 부식을 준비해서 급식을 하는 날에는 급식인구가 상당히 늘어난다고 하는데, 하루 빨리 사회단체의 보조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현재 직원이 몇 명 모자라죠? 사회복지과 내에는 8급이 3명 모자라죠?

각 동마다 복지직이 몇 명 정도 모자랍니까?

○박성만 위원 6명이나 모자랍니까?

○박성만 위원 지금 수급자 몇 세대 당 사회복지직 1명이 근무를 합니까?

○박성만 위원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이 됩니까?

○박성만 위원 예, 약 100세대에서 120세대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직 1명이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정동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가 430세대입니다. 430세대에 사회복지직 근무자가 1명입니다. 평균 120세대에 1명이 있어야 되는데 440세대에 1명이라면 근무를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복지사회가 되겠습니까?

직원 충원 등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박성만 위원 작년에 1명 슬그머니 빼가더니 작년 말에 또 슬그머니 1명 전출시키고 1명이 남아서 430세대를 커버를 하니까 봉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근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정동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조건이 열악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복지사들을 빨리 충원시키도록 하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관계,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것을 추가로 넣어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관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독거노인 사랑의 우유공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꼭 우유를 주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정해져 있지는 않죠?

○김지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올 연말 다운동 같은 경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독거노인의 경우 식사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무엇을 제일 좋아하느냐 하면 김과 베지밀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베지밀을 좋아하시는가 하면, 한 끼 식사를 거를 때 베지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의 요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운동 60세대 정도는 베지밀을 주었는데, 그냥 주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의 취향이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베지밀 같은 것은 우리가 먹어도 끼니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주는 것보다도 노인들의 취향이 어떤 것인지 조사를 해서 줄 수 있도록, 베지밀이나 콩우유 같은 것으로, 가격 차이는 별로 안 나죠?

○김지근 위원 여론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비품구입비와 기능보강사업 4,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지원 되는 겁니까?

작년에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중구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는데, 이 비품도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제까지 지원이 들어간 쪽으로 우선 지원이 되어야 안되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조사가 다 되어 있죠? 예산 편성하기 전에 동으로 지침에 내려가서 동에서 전수조사를 다 해서 올렸죠? 올려서 예산이 책정되었죠?

○김지근 위원 공동주택경로당이 처음 지정이 되어서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특히 다운동 동아아파트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이 개소식을 했기 때문에 운동기구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석원 위원 과장님, 그 동안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2-1페이지 차상위 가정에 지원을 강화한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현재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의 공동명의라든가 자녀들 간의 불화, 실제 재산상의 평가는 높이 되어 있지만 수익성도 없고 실제는 평가절하 되어서 재산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세대가 많습니다.

그 쪽에도 노인세대가 있어서 자활기반 제공 및 자활사업 참여, 이러한 것들은 노인들에 대한 자활기반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가정의 차상위 계층, 이러한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세대조사가 되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노인 차상위 계층 수급자들이 자격은 되지 않으면서 실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들은 노동력도 없고, 계획에 보면 지원을 강화한다, 여러 가지 보조할 수 있는 사항들이 실제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음으로 해서 주변의 주민에게 부담감을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기초수급자와 같은 동등한 보호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앞으로 차상위 계층도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안석원 위원 그런 어두운 곳에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노인여가시설 환경개선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에 어떤 시설을 하고 있는지...

○안석원 위원 중구에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은데 경로당 주로 비품 등을 넣어 주고 난방기 등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사실 경로당에서 화투놀이나 하고 장기나 두고 이런 것이 여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는 노인들이 복지 차원에서 주로 건강 관련해서 건강센터 역할을 하고 주로 운동기구라든가 치료기, 안마기, 마사지기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자기 건강을 회복하고 예방하는 그렇게 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그런 정책으로 가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경로당의 노인정책이 안이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제가 옥교동 경로당 2층에 건강센터를 1년간 운영 해 봤습니다.

당초에는 잘 몰라서 인원이 적었습니다만 운동기구라든가 치료기가 있으니까 1년 사이에 250명이 등록이 되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센터에는 주로 전위치료기, 마사기기, 안마기, 발마사지기, 주로 노인 분들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구들을 설치함으로 해서 이용률이 많고, 경로당에는 등록된 인원은 4-50명 정도인데 실제 경로당에 와서 여가생활을 보내는 사람은 하루에 1～20명도 안 됩니다.

이곳은 하루 이용하는 인원이 6～70명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관리비라든지 운영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노인들이 회비를 내어서 전기료라든가 기타 이용료를 내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책을 개선한다고 하면 실제 많이 이용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곳에 관리비라든지 운영비가 쓰여 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석원 위원 앞으로 경로당도 관리라든가 운영이 바뀌어야 되겠다, 노인들이 그냥 앉아서 무의미하게 화투놀이하고 싸우고 그런 것 보다는 노인들이 움직이면서 건강관리하고, 치료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외에도 각종 에어로빅이라든가 스포츠댄스, 마사지, 요가 이런 것들을 해서 노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면서 즐겁게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노인정책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현실에 맞게 노인정책도 계획이 수립되고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중구에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큰 규모의 복지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동단위의 경로당이 그런 소규모 시설로 전환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들이 아무런 할 일 없이 앉아있는 것이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고, 건강 회복을 위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동단위에서 소규모 복지시설로 바뀌어 가는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2-1페이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일제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 때인지 업무보고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차상위 계층을 전수조사하기에는 시스템상 문제가 많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차상위 계층이라고 파악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영길 따로 모아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또 허용석 과장님께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본인 스스로가 차상위 계층을 조사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원인은 현재 사회복지사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행정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기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언제 오셨죠? 지금 두 번째 업무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두 번째인 것 같으면 맞습니다. 업무보고 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힘든 겨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복지정책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차상위 계층이 안정망 속에 들어있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것이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었고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위원님들도 많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만큼은 확실히 해서 국가 정책이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상임위원장으로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전수조사만큼은 확실히 해서 실태파악 정도는 하고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단 말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동별로 나와 있죠? 그러면 차상위 계층에 대한 것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남동 몇 명, 태화동 몇 명 이렇게 파악이 되어있어야죠.

작년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기 했던 것이 1년이 지나서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한 번 더 시스템 상에 문제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조사만큼은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작년과 똑같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조사를 하면 조사 내용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왜 과장님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셨습니까?

왜 차상위 계층 조사 자체가 중요하느냐 하면, 현재 차상위 계층파악된 것이 가구수로 305세대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기초수급대상자가 몇 세대죠?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 국장님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기초수급대상자가 그 정도로 많은데 차상위 계층은 그보다 더 많아야죠. 그것이 당연하죠.

중산층과 기초수급대상자 사이에 있는 계층인데, 그보다 훨씬 많아야 되는데 305명을 차상위 계층으로 조사했다고 하면 안 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각 복지단체에서나 사회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물품을 동별로 나누어 줬죠?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웃기는 것이 그것이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줄 데가 없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작년도 업무보고에도 분명히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정부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다 못해 모금회를 통해서 사회복지재단에서 온 물건이라도 차상위 계층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줄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상위 계층을 조사하라는 이유는 그런 구호품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스템은 갖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305세대 조사했다고 말도 안 되는 업무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 아래에 보면 차상위 계층 일제조사를 한다 연2회...

이것을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일제조사 연 2회를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 김영길 120%라는 수치의 개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20%정도라고 봐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기초생활대상자가 몇 세대라고 했죠?

○이세걸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물품 줄 곳이 없어서 창고에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이세걸 위원 아니 지금 그냥 슬쩍 넘길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물품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세걸 위원 우리 위원장이 지금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이세걸 위원 그 얘기를 분명히 걸러나가야 되고, 기본조사가 잘못되어 인정할 것 인정을 하고,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남아있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 남아 있는지 그것은 문제가 되겠는데요? 줄 데가 없어서 남아 있다는 것은.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물건이 오면 줄 데가 없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남아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내려 준 물건도 있지만 각 동별로 사회단체에서 JC나 라이온스나 로터리 이런 곳에서도 물품이 전달됩니다. 그 물건들이 사실 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건이 15일 이상 동사무소에 방치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말 라면 한 끼도 못 먹은 집도 많은데, 그 조사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뻔하게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통장들을 통해서 조사한다든지,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수조사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있습니까?

인원이 없어서 못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그렇게 하니까 12월에 전달한 물품들이 15일 이상 줄 곳이 없어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전시적 행정이고 탁상행정의 표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차상위 계층 일제조사를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지금 저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사회복지과 직원이 나가서 동별로 전수조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차상위 계층 일제조사하라고 연 2회가 나와 있는데, 연 2회 조사를 5월, 10월에 하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담당 계장님, 발언대에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계층 일제조사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위원장 김영길 예, 잘 알겠습니다.

깊이가 없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항상 행정적으로 문서로 받아보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결국 형식적인 것이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 차상위 계층 일제조사를 한다고 이해를 했다면 분명히 이 이해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장님이 계획을 갖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명확한 답이 나와야 될 것이고, 또 제가 느끼는 점은 동사무소에 각종 구호품이 왔는데 어떻게 줄 곳이 없어서 갈팡질팡하고 10일 이상 물건이 쌓여있느냐는 말입니다.

태화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우리가 신문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고 피부로도 느끼는 부분들 아닙니까?

연탄을 떼지 못하는 집도 있고 라면 한 끼도 못 먹는 집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이런 조사 정도는 동에 전문 복지사가 있다면 최소한 동의 실태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조사는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제도적인 모순에 의해서 기초수급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사회적인 구호의 손길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층을 찾아서 이 구호품이라도 적시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정도는 갖추자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이해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사회국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경제사회국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건설도시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