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를 실시한 사항이므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보고를 일괄 듣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지근입니다.

2005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감사결과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반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박홍규 의원, 안석원 의원, 박태완 의원, 박성민 의원, 정사균 의원 등 모두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2005년 11월 22일 10시부터 의회사무국의 예산집행 현황 및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결과 전반적으로 업무추진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감사결과보고서 7페이지 건의사항 10건을 건의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의회운영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박태완 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태완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태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과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 실시한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본 의원을 비롯한 정사균 의원, 박래환 의원, 오병한 의원, 최현만 의원, 박박성민 의원 6명으로 구성되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여 2004년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행정사무 집행사항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대하여 총 227건의 감사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 부분, 인력 및 조직의 효율적 운영 부분, 각종 제도개선 필요 부분에 대한 감사와 동사무소 현지 감사를 통해 행정 서비스 제공 실태 및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동정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보건소의 현지감사를 통해서는 구민건강증진 도모와 보건행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의 집행의 투명성 확보, 대민 봉사기관의 공직기강 확립 등 시정 요구사항 12건, 내실 있는 구정정책자문단 운영 촉구 등 처리 요구사항 25건, 예산 편성 시 신규사업 및 주요사안에 대한 근거, 과정, 적법성 판단 등과 의회의 의견 반영 등으로 건의사항 19건으로 세부 지적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내무위원회 박태완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이번 제88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본 의원을 비롯한 안석원 의원, 이세걸 의원, 임인도 의원, 박성만 의원, 박홍규 의원, 김지근 의원 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부서는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10개 과를 대상으로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해당 과로부터 209건의 감사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상권 활성화 시책, 노인일거리 창출 등 사회복지 행정 운영 실태, 재개발관련 사업 등 도시계획 분야, 청소차량관리 등 청소행정 운영실태, 배수장 운영실태 등 재난안전관리체제, 내 집 주차장 갖기 추진 등 교통행정분야, 오수 차단 등 환경오염예방 대책, 공영주차장 설치 외 각종 공사 추진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내 집 주차장 갖기 추진 업무는 현장조사를 통해 일부 목적 외 사용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고용촉진훈련 철저, 정화조 오수 누출 예방 철저, 양수기 보관 장소 재검토, 무인감시카메라 운영 철저 등 시정요구 16건과 아동급식지원 철저, 내구연한 초과 청소차량 교체, 자연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 주차장위반과태료 징수 철저 등 처리요구 82건, 그리고 경로당 비품 품목 변경,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버스 승강장 전자안내 표지판 증설 등 건의 8건을 합한 총 지적항목은 106건으로, 세부 지적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바로 잡을 때 실질적으로 주민 위주의 행정으로 평가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은 감사를 하면서 얻은 지식으로 향후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제3대 의회 구성 후 마지막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감시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건설환경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정해진 감사일정을 잘 활용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내실 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실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된 사항을 종합해 보면 시정요구사항 28건, 처리요구사항 107건, 건의사항 37건 등 총172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처리결과보고 건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다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사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24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사균입니다.

2005년도 11월 18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 21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박성민 의원, 안석원 의원, 박래환 의원, 임인도 의원, 김지근 의원 등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3.7% 증가한 935억 7,430만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94억4,026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1억3,403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부분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 부분은 5억1,445만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부분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 부분은 1억7,286만원을 삭감하여 총 세출예산 중 6억8,731만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의·확정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는 889억2,58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9억6,117만8,000원으로 총 928억8,698만8,000원입니다.

삭감된 6억8,731만8,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향후 24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2006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생활환경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2006년도 자금 운용액은 2억4,377만5,000원이며,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액 2억1,539만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원, 이자수입 838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중·고등학생 25명에게 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3,677만5,000원은 적립, 예치할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기금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2,00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수입과 지출 계획에 각각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2호,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한 기금으로서, 2006년도 조성목표액은 3억2,431만5,000원으로,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3억218만4,000원, 적립금 이자 2,213만1,000원으로서 지출 없이 전액을 적립, 예치할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기금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3호,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음식점 등 식품 위생 분야에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6년도 자금 운용액은 3억3,081만6,000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 2,363만8,000원, 이자수입 17만8,000원, 과징금 수입 1,000만원으로 지출계획은 위탁교육비로 200만원, 음식문화축제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000만원, 과징금 반환액 4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781만6,000원은 적립, 예치할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기금 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504호,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 및 재해 예방의 응급 복구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한 인명구조와 부상자 치료, 피해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한 기금으로, 2005년도 자금운용액은 6억9,260만5,000원이며, 주요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6억26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620만원, 이자수입 1,614만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수방 자재 수립, 복구장비 임차료 등 일반수용비로 1,230만원, 방재 및 재해시설물 보수비 등 시설비로 1억4,000만원, 변압기 등 자산취득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4억9,030만5,000원은 적립, 예치할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4개의 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사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태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태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태완입니다.

이번 제8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6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우정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원활한 차량의 진·출입을 도모하고, 향후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정동사무소 인접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과, 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 후 급격히 증가한 행정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노후화된 동사무소 이용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청사 신축을 위해 약사동사무소 인접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자치센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계획과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하여 가장 시급하고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우리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투자할 것을 당부하면서 본 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내무위원회 정사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8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영길 반갑습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이번 제88회 제2차 정례회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8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불량 건축물, 도로,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생활환경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설도시국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반영된 서동, 동동, 반구동 3개 지구에 대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 계획안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채택한 의견을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철 조용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4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 때 의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