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11월29일(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2.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06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손중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 중에서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 할 사항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학생모의의회 실시 방안 검토,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학생들의 의회 진행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모의의회를 의회 차원에서 추진해 볼만한 좋은 사항이다,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전문위원 손중익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사회단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자 이 발상은 안 맞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뺐어온다는 이런 내용이 되고, 학생들의 모의의회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전문위원 손중익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의회의 진행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모의의회를 의회 차원에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전문위원 손중익 사회단체에서 이 말은 빼고, 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회단체에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문구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사회단체는 사회단체 그대로 놔두고,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것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인데, 행정사무감사의 보고 사항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라고 보고를 해야 될 것인지, 특히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소소한 것은 뺐으면 좋겠는데요.
의정활동 사전통지를 해 달라 이런 것은 개별적인 사항들이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채택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무국 직원 보좌를 철저히 해 달라, 이런 것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굳이 이런 것을 채택해서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했다고 내놓을 겁니까?
○정사균 위원 이것이 일종의 건의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다시 시정할 것도 아니고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놔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님 이 작성을 누가 하죠?
○전문위원 손중익 홍정식 사무보조가 작성을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재를 하면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손중익 의회사무국 의사계에 근무하는 홍정식 씨가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보좌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정식 씨가 속기록을 참조해서 요약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면 제가 같이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지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이 같이 안 합니까? 같이 안 하고 홍정식 사무직원이 해 주는 그대로 해서...
○전문위원 손중익 내용을 같이 검토한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의회 예산 편성 시에 의회 의원들과 협의하라는 것도 빠지고 없는데,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도 없습니다.
의회살림을 사는데 의원님들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매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왜 뺐죠? 고의로 뺐습니까?
○전문위원 손중익 홍 주사가 정리를 해 와서 제가 미처 발견을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추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리고 의회 직원들 친절교육 관련도 빠지고 없는데요?
○사무국장 박승열 그것은 제일 뒷장에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끝부분에 나와 있는데 표기가 조금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정리를 해서 결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른 수정이나 추가 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내용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17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승열 사무국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손중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국장님, 시간외수당이 어떻게 해서 과마다 전 직원이 동일하게 전부 43시간입니까?
이것은 차라리 수당화 시켜주는 것이, 의회사무국만이라도 이것을 정기적으로 수당화 시켜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박승열 제가 여기에서 수당화 시키겠다 안 시키겠다 이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중앙 지침에 의해서...
○박태완 위원 지침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고, 시킬 수가 없느냐고요?
○의사담당 홍성춘 이것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름대로 지침을 마련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자체가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것은 기획실 심사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8페이지 직급보조비 480만원 삭감은 왜 되었습니까? 직원이 줄어듭니까?
○의사담당 홍성춘 이 관계는 4급 공무원인 저희 국장님이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로 바뀜으로 해서 국장님 몫이 감이 된 부분입니다.
○박태완 위원 국장님 목이 감이 되고...
○의사담당 홍성춘 예. 연봉제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급보조비가 연봉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연봉제가 아니었습니다. 국장님의 직급보조비가 빠진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리고 30페이지 국내여비부분입니다.
국내여비 편성을 왜 삭감했습니까?
삭감 이유를 설명해보십시오.
○사무국장 박승열 작년도 지침에 보면 국내여비 1일 단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해서 5만8,800원인데 ,실지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결과 보통 출장 가는 사람은 운임비를 반영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의회경비라 치고 집행부에서 웃돈을 올려놓았는데 실제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운임비를 빼고 난 5만3,000원을 올려놨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의원들을 왕성한 의정활동, 벤치마킹, 비교견학 등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데 단 1년 동안 일반의원 단 한 사람의 출장밖에 안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삭감되었습니다. 그 항은 삭감되더라도, 문제되는 그 부분은 바로 잡더라도 전체 부분을 제대로 넉넉하게 해놔야지 이것이 같은 목 아닙니까?
○사무국장 박승열 같은 목인데, 운임비...
○박태완 위원 같은 목인데 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승열 운임비 5,300원을 반영 안 시키니까 16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의원님들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삭감이 안 되어도 눈치가 보여서 실지로 개인 사비를 들여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국내여비를 이용을 안 했을 뿐이죠.
제대로 책정이 되어 있다면 이것을 활용을 안 했겠습니까? 활용했죠.
그런 점을 감안을 하시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삭감이 되었네요.
○사무국장 박승열 알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면서도 편성된 예산을 다 챙기지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26페이지 의정옴부즈만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정옴부즈만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사무국장 박승열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2년이면 지금 우리의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약 7개월 정도 남았죠?
○사무국장 박승열 그러면 참석수당 17명을 5회로 잡아놨는데, 2년 동안 5회 아닙니까?
○사무국장 박승열 2006년도 1년에 5회입니다.
○박홍규 위원 1년에 5회라도 지금 남은 기간은 얼마 안 되는데 5회로 다 편성을 해놨습니까?
○사무국장 박승열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박홍규 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의원 정수가 줄어들면 의정옴브즈만의 수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박승열 의원정수와 옴부즈만 수는, 내년 7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정수가 준다고 해서 옴브즈만 수를 줄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 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사담당 홍성춘 조례상에 동별로 1명씩, 직능별로 3명, 그래서 17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때 정정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예산편성을 보니까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증액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연수 참가 부담금도 원래 300만원인데 300만원 업 시키고, 해외연수도 1명 추가가 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사무국장 박승열 예.
○위원장 김지근 전산개발비가 1,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1,000만원을 가지고 전산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의사담당 홍성춘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구의회의 홈페이지가 전체 화면 구성이 중구의회 화면과 또 의원님들 개개인의 홈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4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 의원님들도 변동이 있고, 인사말이라든지 구성 자체가 다 개편이 됩니다. 현 체제하에서 의원님이 바뀌는 부분, 초기화면 등등해서 총괄적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 사업을 하는 것이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4대 의원이 개원되면 의원들에 따라서, 처음에 홈 페이지 개편할 때 업체와 업그레이드 다 해주도록 체결된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 홍성춘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계약을 해서...
○위원장 김지근 사후관리는 해 주잖아요.
○의사담당 홍성춘 사후관리는 되는데 화면과 전체의 개편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우리 중구의원 홈페이지를 보면 사실 다른 타 시·도보다 부실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라기보다도 카페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싸이월드라든지 개인 홈페이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홈페이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일반 구민들이 접속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너무 홈페이지가 빈약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게 되면 다른 자치단체와 벤치마킹을 해서 그 쪽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현실에 맞게 개편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박승열 예, 현실에 맞도록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종결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김지근박홍규안석원박태완박성민정사균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손중익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박승열 |
○기타참석자 | |
의사담당 | 홍성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