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사균 위원 정사균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질의에 앞서 어제 본위원은 멀리 있어서 소식만 들었는데 우리 공공기관 혁신도시유치 선정에 우리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이루어 낸 성과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노고에 취하를 드리면서 사업계획이 항시 차질없이, 선정만 됐다고 아니한 생각으로 있다가 항시 준비하고 사전에 우리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사업하는데 사업계획에 차질 없이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입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올해는 얼마정도 추정을 했습니까?

○정사균 위원 100% 추징금을 다 받았습니까?

○정사균 위원 나머지는 지금 독촉하고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그러면 세입을 잡은 것이 올해 수준과 비슷하네요?

○정사균 위원 다음 169페이지 일반수용비 보면 구정주요 시책 홍보 광고료해서 조금 전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우리 구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또 1,000만원과 171페이지 보면 대주민홍보활동과 이것은 같은 맥락 아닙니까, 대주민홍보활동 850만원은 어디에 쓰실 겁니까?

○정사균 위원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면, 이렇게 세세한 것은 같이 적으시지 왜 따로 분류를 시켜놓았습니까?

○정사균 위원 그럼 대주민홍보활동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정사균 위원 그러면 그게 결론적으로.......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구정 주요시책 홍보 광고료는 광고를 내는 거라고 하셨죠?

○정사균 위원 그 밑에 신문 공고료는 뭡니까?

○정사균 위원 그래서 1,200만원을 법정공고사항만 사용하네요?

○정사균 위원 다른 것 외에는 안 씁니까?

○정사균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정홍보영상물을 1999년도에 처음으로 제작했는데 전체 다 새로 제작을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정사균 위원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하라고 해 놨지만 본 위원도 예산서를 보고 조금 우려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서 보면 우리 구민운동장 조성사업에 전혀 지금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급기관으로부터 사업취소를 하라는 통보를 받고 계상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현재 자체적으로 안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구민운동장 조성하는데 전혀 지금 문제가 없네요?

○정사균 위원 사업추진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정사균 위원 확실하죠?

○정사균 위원 과장님 정도 되면 자기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상급부서에서 공고 내려온 것과 연계를 시켜서.......

○정사균 위원 지금 축구동호인들이라든지, 구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우리 구민들이 그런 점에 실망감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 행정력을 믿을 수 있게 과장께서 물론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지만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상급부서에 이런 지적 받는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걸 유념 하셔서 일에 만전을 다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82페이지에 우리 체조부 체육관은 어디서 사용합니까?

○정사균 위원 두 군데 입니까?

○정사균 위원 월 20만원씩 줍니까?

○박성민 위원 구민운동장 관련해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박성민 위원 현재 투입된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박성민 위원 무슨 항목입니까?

○박성민 위원 편입부지보상이 얼마입니까?

○박성민 위원 예산확보하고 있는 것은 12억원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럼 21억원 중에 7억원 쓰고 14억원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박성민 위원 14억원은 무슨 명목으로 남아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구민운동장 건립에 필요한.......

○박성민 위원 부지매입비입니까?

○박성민 위원 14억원이 남아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구민운동장 진행이 왜 늦어지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완공할 시기가 언제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런데 지금 입장으로 봤을 때 언제 완공되겠습니까?

○박성민 위원 전체가 얼마정도 지체됐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박성민 위원 원래 구민운동장 착공을 언제쯤으로 계산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2003년도 계산에 아직까지 움직인 것이 하나도 없는데 6개월 늦어졌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박성민 위원 2006년 완공해서, 지금 2005년인데도 꼼짝 안하고 있으면 왜 2003년도부터 그렇게 잡아서 야단법석을 떨었습니까, 그냥 2006년도 잡죠.

○박성민 위원 부지보상 감정이 지금 2년이 넘었는데도 부지보상감정 때문에 늦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박성민 위원 GB구역 도시계획이 5년마다 한 번씩 있죠?

○박성민 위원 언제입니까, 내년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그 심의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국제규격이 1만㎡이하 나옵니까, 국제규격 운동장이 가로·세로 몇 m입니까?

○박성민 위원 150㎝가 뭡니까?

○박성민 위원 45m부터 시작해서 90m까지요?

○박성민 위원 국제구장이 가로가 몇 m, 세로가 m입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 예산 21억원을 확보해 놓고 3년 동안 구민운동장, 축구장 만든다고 3년 동안이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제구장 축구장 가로, 세로가 몇 m인지도 모르고 지금 구청장 권한 내에 있는 1만㎡이하의 국제구장이 나온다고 큰소리치고 있으면서 가로, 세로 몇 m인지도 지금 과장이 모르고 계신단 말입니까?

○박성민 위원 국제규격에 맞게 가로 몇 m 세로 몇 m 설계됐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박성민 위원 라인 밖으로는 몇m 확보 해 놨습니까?

○박성민 위원 축구전문가들에 의하면 1만㎡가지고는 국제규격의 축구장을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계속 국제구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라고 합니까?

○박성민 위원 설계 언제 한 것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 설계가 잘못 되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라고 전문가들이 난린데, 그걸 가지고 축구 못한다고.......

○박성민 위원 축구장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1만㎡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라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라인 밖에서도 어느 정도 거리를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애당초 3,000평안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계한 부분이 작아서 도저히 게임을 할 수가 없답니다.

물론 큰 구장도 있고, 작은 구장도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국제구장의 규모에는 안 맞다는 이야기인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인조구장 하나, 마사구장 하나 성안동 골짜기에 최소한 두 개 정도의 구장이 있어야 몇 개 팀이 와서 축구 시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그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 정부합동감사에 의해서 지금 직원들 징계 내려 와 있는데 승인이 나게 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체육계장 징계 안 받습니까?

이의신청을 해 놨지만, 정부합동감사에서 이쪽에서 1만㎡, 저쪽에서 1만㎡ 그걸 가지고 연계를 한다 하는데 우리 의도를 벌써 다 읽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라. 목적이 똑같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GB구역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된다.” 해서 위반한 도시과장, 체육계장 다 징계 안 받았습니까? 그렇게 징계 받고 있는데도 지금 계속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일관하고 있는데요.

○박성민 위원 내년은 구민운동장 예산이 안 올라 왔으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십시오.

최소한 운동장 전체하려고 하는 게 “몇m, 몇m고 몇 평이다. 어떻게 되어 있다.” 정확하게 좀 나와 줘야하는데 아직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176페이지 문화원사업 활동비가 분권교부세 2,500만원, 구비 2,500만원이 나왔는데 문화원 활동비를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런데 올해는 5,000만원입니까?

○박성민 위원 달집태우기 외에 무엇을 합니까?

○박성민 위원 올해는 서덕출 창작 동요제가 따로 2,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박성민 위원 서덕출 창작 동요제는 밑에 2,000만원 따로 되어있고, 문화인물 기념사업에요.

○박성민 위원 문화원사업 활동비 5,000만원 중 달집태우기하고 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선진문화답사는 뭡니까?

○박성민 위원 울산중구문화원에 개인적으로 이런 말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중구문화원의 자체 재정이 튼튼한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달집태우기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 탐방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강변음악제하고 그 세 가지하는데 돈이 1억5,000만원 듭니까?

5,000만원 주면 1억원 자부담되게요.

○박성민 위원 인건비는 또 따로 주잖아요, 사무국장 인건비 따로 따로 다 나가는데.......

○박성민 위원 별도로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상근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실장이 국장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중구문화원에 실장도 있어야 되고, 국장도 있어야 되고 상근 직원이 두 명이나 있어야 됩니까?

○박성민 위원 냉정하게, 투명하게 판단하십시오.

이것은 전체 형평에 맞춰주셔야지, 문화원이라고 해서 또 어느 단체라고 해서 형편이 무너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 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연일 예산심의 보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188페이지에 마을단위 체육시설물 설치가 5,000만원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체력단련시설 야외형 헬스기구 신규설치를 6군데 1억5,000만원, 보강을 10군데 1억원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마을단위 체육시설물 5,000만원은 어디에 무엇을 설치하는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여기 마을단위 체육시설물은 태화동 축구장.......

○박래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야외형 헬스기구를 6군데 1억5,000만원을 들여서 하시겠다는데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박래환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거에 추가로 무슨 설치를 하는 겁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보강 설치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박래환 위원 추가 항목을 더 늘린다는 겁니까?

○박래환 위원 여기 보면 ‘헬스기구를 주로 설치한다.’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태화강둔치, 그러니까 고수부지 정비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죠?

○박래환 위원 지금 원악정도 성안으로 옮겼고, 그래서 학성교 부근에 고수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청장님한테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체육 시설물로 여기에 헬스 이런 것이 아니고 족구장이나 축구장을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처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한 2～3년 전부터 그 고수부지에 축구장이나 족구장 같은 이런 시설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전임 공보과장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태화강변에는 유수에 지장있는 시설은 하면 안 된다.”라는 대답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원악정 부근이나 학성교 아래쪽은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남구 쪽은 지금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배구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다 있는데, 중구는 왜 그게 설치가 안 됩니까,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남구는 되는데 중구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래환 위원 그리고 남구에 지금 시설 해 놓은 그것은 남구 구비로 한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시설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요구를 시에 못하고 시설을 못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박래환 위원 시설이 지금 거의 완료됐습니다. 준공단계에 있어요.

○박래환 위원 아니, 당초에 그런 요구를 시에다 왜 안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시설을 요구했을 때 왜 시에 반영을 안 하고, 우리 구비로 안하고 시비로 그 시설을 할 수 있는데도 우리 중구에서는 공무원들이 태화강에 유수에 지장이 있어서 시설이 안 된다고만 자꾸 대답을 했는데 남구는 어떻게 시설이 되고, 중구는 안 되느냐 이겁니다.

○박래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청장님이 오셨을 때 “시에다 그런 체육시설물을 다시 한번 요구를 해 보고 시에서 못 해 주겠다고 하면 우리 구 예산으로라도 족구장이나 배구장이라든지 축구장 같은 것을 예산이 적게 드는 시설부터 해서 간단하게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시에 다 그런 요구를 했는지, 시에서 지금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인지, 시에 계획이 어떤지 그것도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지금 원악정하고 학성교 부근에는 그 위쪽은 축구장이 두 면이나 있는데 그 밑에는 체육시설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제가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을 때 전임 문화공보과장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태화강 고수부지에는 유수에 지장이 있어서 시설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남구에는 시비로 시설을 했는데 왜 중구는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시에 다시 요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에서 예산투입을 못 하겠다고 하면 구비로 그래도 축구장이나 족구장 같은 시설을 검토를 해 주시고, 추경에라도 예산반영을 해 주십시오.

○박래환 위원 남구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보세요.

남구는 체육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남구에는 야외에서 간단하게 체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되어 있고, 그것 외에도 남구하고 지금 뭐가 비교되느냐 하면 파고라도 남구는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 파고라, 의자, 그 다음에 꽃 단지 조성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 남구하고 중구하고 비교가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왜 남구는 시설을 잘 했는데, 중구는 이렇게 빈약하게 형편없이 했느냐” 하는 인터넷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왔어요.

○박래환 위원 태화강둔치 아래쪽에, 물론 여기.......

○박래환 위원 이쪽에는 체육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밑에는 체육시설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원악정 나가고 나서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으니까 체육시설을 좀 해 주도록 연구·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하는데, 왜 남구는 하는데 중구는 왜 안 합니까?

공무원들이 적극성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병한 위원 지금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오병한 위원 원악정은 왜 돈을 그만큼 들여서 옮겼습니까?

○오병한 위원 다른 체육시설은 해도?

○오병한 위원 원악정은 거기에 건물이 있었습니까?

○오병한 위원 그러면 그 건물만 철거하고 원악정도 거기에 두어도 될 것 아닙니까?

○오병한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건물을.......

○오병한 위원 그것도 설명을 해서 하실 생각은 안하시고 돈을 그만큼 들여서 옮겨놓고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남구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시에 교부금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물론 교부금은 정해져 있고 다른 예산이 줄어들었겠죠.

우리 중구의 체육시설을 보면 구비 투입을 많이 시킵니다.

우리 예산서에 쭉 보면 이것은 충분히 시비로서도 충당을 해야 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구 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과장께서 조금 전에 시에 요청을 두 번 하신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정사균 위원 두 번 했다고 하셨는데, 두 번한 근거자료가 있겠죠?

그냥 구두로써만 했습니까?

○정사균 위원 구두로 협의해서 무슨 이야기가 그때 되었습니까?

○정사균 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문서로 남겨두고 그렇게 하셔야지, 업무를 그렇게 소홀히 해서 시에서는, 정말 무슨 정확한 데이터를 들고 가도 예산을 줄지 안줄지 모르는데 구두로 해서 되겠습니까?

○정사균 위원 시에 올리신 공문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실무적 협의인데, 어떤 근거를 두고 정확한 문서화로 둘 수 있게끔 해 두셔야지, 솔직히 이야기해서 시에 협조를 우리가 10번 정도 협상했다는 것을 구두로 해서 됩니까, 차라리 문서로 한 번 남기는 것이 좋죠.

협의하실 때 속기합니까, 안하잖아요.

그래서 10번이고, 20번이고 구두로서 하는 것보다 한 번을 하더라도 협조공문 보내서 모든 근거자료를 남겨둬야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됩니다.

구두로서 10번이고, 20번이고 해 보면 뭐 합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태화강둔치에 이런 체육시설들은 얼마든지 시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한 번 찾아가 보고, 우리 과장님 태화강둔치에 체육시설 하신다고 시의원하고 전화라도 한 번 통화한 적 있습니까? “시비 확보해 주십시오.” 하면서 시의원들하고 전화통화 한 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과장님께서 시의원들하고 담당을 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써 “우리 구비가 열악하니까 시비협조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화라든지 개인적으로 만난 일이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과장께서는 인터넷 올라온 것 다 보고 계십니까?

○정사균 위원 문화공보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동안 그 과는 확실히 정확하게 다른 어느 타 부서보다도 “내가 월등하게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속된 말로 이야기해서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함으로 시의원들하고 통화도 한 번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진짜 우리 구민들은 이걸 바라고 있는데” 왜 우리 구 의원들은 지금 자꾸 말을 아끼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우리 중구에 주는 교부금이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하는데 한 10억원을 가져왔다. 그러면 다른 소방도로나 이런 것을 하면 그게 또 10억원이 줄어든 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구 의원들은 말을 아끼는 것은 내가 시교부금을 받아오면 다른 또 타 동에 영향이 있고 우리 중구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말을 함부로 못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과에 자기가 그만큼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태화강 둔치에는 앞으로 시비 확보하는데 과장께서 주력해 주십시오.

○최현만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태화강둔치 정비사업 준공이 언제입니까?

○최현만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최현만 위원 이것도 조성사업을 하면서 체육시설을 하는데 본 위원이 전년도 구정질의를 했습니다.

남구는 꽃밭이고, 중구는 풀밭이라고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이 태화강 정비조성 사업을 하면서 지금 체육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시설 설계할 때 우리 구청에서 어느 정도 조언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에서 시설 설계라 해서 준공단계에 들어왔는데 거기 보면 일방적인 체육시설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시설 설계 시에서 할 때 동참을 했습니까?

○최현만 위원 예, 지금 우리 문화공보과는 체육시설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성사업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원래 도시건설과 사항으로 하면서 시 비를 엄청나게 투입해서 정비를 하면서 체육시설을 하는데 우리 중구는,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저 밑에는 학성교, 동천교 옆에 밑에는 큰물이 지면은 우수되면 침수되기 때문에 억새밭, 학성교 다리 있는데 연산홍, 꽃밭 만들고 이 위로는 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본 위원이 보고 “이것은 잘못됐다.” 시에 가서도 항의를 했는데 우리 중구청에서는, 지금 열악한 중구에서는 이때 시에서 할 때 “시설을 시비를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남구하고 비교하면 그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없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시설은 지금 늦지만 우리 체육시설 관계는 우리 문화공보과 소관이기 때문에 시에 점진사업도 조성계획이라든지 체육시설 설계를 보고 누락된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좀 챙겨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우리 동료위원 지적사항을 보면 태화강둔치에 체육시설은 너무나 집행부에서 파악이 미흡하다 그 당시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하면 구비로 투입해서 시설하는 거, 우리 구비가 조금 낭비가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구 구민들이 운동하러 남구 강 건너 갑니다.

운동하는 인원을 파악 해 달라고 하면 일주일 동안 넘어가는 인원수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성교 다리 넘는 선, 남구에 들어오는데 입구에 서서 체크하면 됩니다.

하루정도 저녁에 가서 보니까 거기도 한 수 십 명이 넘어옵니다.

학성교 다리 건너오는 것, 태화교 다리 건너가는 것, 울산교 다리 건너가는 것 3군데를 파악하면 운동하는 우리 구민들의 수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 구민들의 운동 크게는 건강하고 결집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연일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77페이지 상단에 구강서원 운영비에 구비 안 보탭니까?

○오병한 위원 구비 안 보태면 시에서 아무 말 안 합니까?

○오병한 위원 그냥 이렇게 있다가 추경 때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오병한 위원 작년에도 6,000만원이죠?

○오병한 위원 시비인데,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오병한 위원 인건비가 몇 사람 나갑니까?

○오병한 위원 거기도 사무국장이 또 있습니까?

○오병한 위원 사무국장 한 사람하고, 관리인 한 사람 하고 있습니까?

○오병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도 시에도 주네요?

○오병한 위원 보태서 주고 있습니까?

○오병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부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작년에는 8,000만원되어 있는데 도서관 관리를 교육청에서 안 합니까?

○오병한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8,000만원 들었는데 지금 돈 다 썼습니까?

○오병한 위원 과장님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오병한 위원 5,000만원 자료 구입하는데 다 썼습니까?

○오병한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여기 도서 구입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최현만 위원 191페이지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이 7건 있는데 학력비인정 하고 5건은 전년도와 같은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뒷면에 보면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청소년위원회운영 금년에 신규사업이죠?

○최현만 위원 신규사업인데,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최현만 위원 이게 현재 계획대로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최현만 위원 방과 후 학업지도 과외성격인데.......

○최현만 위원 지도 선생님은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최현만 위원 그러면 지도받을 학생은 대충 파악이 됐습니까?

○최현만 위원 그래서 예산이 한 1억원이 투입되는데 까딱 잘못하면 예산투입 비용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기울여 주시고,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된 것은 전년도에 사업을 보면 예산경상보조사업이 5건을 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이라는 이 사업도 내년도 사업도 조금 각별히 신경을 써 서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냉·난방기 구입할 때 정수물품 취득승인 받게 되어있죠?

○정사균 위원 승인 받았습니까?

○정사균 위원 11월30일 받았으면 부기작성을 언제 하셨습니까?

○정사균 위원 원래 정수물품승인은 취득승인을 받아야만 부기작성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사균 위원 승인이 날지 안 날지 어떻게 알고 부기작성을 합니까?

○정사균 위원 원칙은 정수물품승인을 받은 후에 부기작성하게 되어 있죠?

○정사균 위원 그렇죠?

○정사균 위원 정수물품승인이 11월30일날 떨어졌네요?

○정사균 위원 국장님 이번에 우리 정수물품승인 받는 곳이 세 군데 입니까?

○정사균 위원 총괄하는 국장님으로써 정수물품 승인을 해 준 다음에 모든 것을 부기작성 예산이고 뭐든 간에 할 수 있게끔 체계가 되어야 됩니다.

국장께서는 실무자들한테 사전에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지난번 다운동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수물품 승인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사 넣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사실은 이런 것은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몰라서 안 하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몰라서 안하지 알고 일부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상급기관에 또 감사 시에 지적받지 말고 사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최현만 위원 180페이지 401-01 시설비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복원비가 12억1,10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1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655페이지 계속사업비에는 2006년도에 시비가 12억1,10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5억1,900만원입니다.

그러면 돈이 안 맞는데 차액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인데, 4억1,900만원 부족된 예산편성을 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4억1,900만원을 맞추겠다 하고 부기상 숫자가 안 맞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최현만 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이게 문제 아닙니까?

○최현만 위원 그래서 현재 이런 예산심의에 부기상 금액이 기록 된데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정사균 위원 동료위원님이 물론 지적은 잘 하셨지만 이런 걸 보고 결론적으로, 그것은 국장님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이고, 3월달이고, 4월달이고, 5월달이고 1회 추경을 하면 ‘추경하면 안 주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래서 우리 위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바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전 위원을 상대로 하기 어려우면 우리 내무위원이라도 최소한 과장님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복원 시비가 13억원이 내려오는데, 실제 우리 구비는 당초예산을 편성하려니까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부탁을 드리면서, 일단 당초예산에 구비를 1억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정사균 위원 구비가 5억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사균 위원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하고 상의를 사전에 해야 됩니다.

5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게 각 항목마다 다 설명하려면 어렵다.” 합니까?

이런 큰 대목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3월에 추경에 안 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업하다가 포기 할 겁니까?

○정사균 위원 1회 추경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에 안주면 어떻게 할 거에요, 사업하다 포기할 겁니까?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 200만원이나 300만원이나 들어가는 것은 쉽게 하지만 우리 구비를 지금 약 6억원 정도 줘야 되는데, 맞죠?

○정사균 위원 중요한 사업인 줄 모르고 그렇습니까?

지금 예산 편성하는 문제에서 우리 구비가 무려 5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우리 전 위원을 상대로 하기 어려우면 내무위원이라도 “사실 이런 시비가 12억원이 지금 내려와 있는데,” 물론 중요한 사업인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걸 예산편성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서 매끄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까?

○정사균 위원 추가 확보가 아니고 뭐 이해를 하신다니까 다행스러운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전자가 자꾸 되풀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우리 구로 봐서는 5억원이면 큰 돈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닌 말로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되게끔 해 주면 이런 회의상이라도 매끄럽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정사균 위원 최소한 위원장님한테라도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들이 구민운동장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1만㎡이하는 구청장 승인 하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국제규격까지도 나와 진다, 그런데 거기에 트랙도 놓고, 스탠드도 하고, 또 그 위에 보조구장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GB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GB 관리계획 승인이 내년에 나와지면 우리 사업은 그대로 원래의 기본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나눠서 원래의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관리계획 승인 받으면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둔치 체육시설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태완 그리고 청소년선도지원 활동비를 동사무소를 거쳐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대부분이 정산할 때 아시지만 그런 부분에 이건 방범대에서 대신하는 게 한 80%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실제로 동네는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무슨 활동을 하는지, 안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잘 하는 동은 잘 하겠지만요.

정수물품은 원래 예산 1개월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고, 정수물품 중에 여기 보면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청소년문화의집에 냉·난방기는 되어 있는데 컴퓨터 5대는 대체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박태완 예, 그런 지적부분에는 좀더 유의해 주시고 철저히 행정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은 10시부터 총무국 중 지방세과 및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