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사균 위원 구정의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세수확보에 정말 고생 많습니다.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세입이 약 23억4,600만원이 줄어드는데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자율이 올랐으면 1차 추경 때 바로 정산을 해 주셔야지 그걸 놔뒀다가 이렇게 합쳐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사균 위원 제때 하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는 약 11억원이 증가됐는데 주된 원인이 뭡니까?

세외수입이 올해보다 2006년도가 약 11억3,497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관례를 보면 지방세과 과장이 뭐라고 할까요. 단체장의 공약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시키려고 그걸 한꺼번에 다 모아놓습니다.

그런 예가 여태까지 있었고 또 사실입니다.

그때 모 과장께서는 그걸 그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시다가 본 위원한테 상당한 질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2005년도에 지방세과 계시면서 하는 모습을 볼 때 ‘이제 바로 되어가고 있다고’ 본 위원이 조금 느낍니다.

이걸 자꾸 미루지 말고 제때 결산해 주시고, 어느 한 단체장의 공약사업에 한꺼번에 투입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실질적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동네에 조금만한 소방도로를 내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결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세입관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부금 징수 수입에 보면 등록세가 한 8,400만원 작년보다 감액이 되어 있고, 자동차세가 한 4,000만원정도 감액되어 있는데 등록세율은 몇 %에서 몇 % 인하됐습니까?

○박래환 위원 200페이지 교부금 수입에 작년보다 4,00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자동차세도 작년보다 감액되었는데 작년에 얼마입니까?

○박래환 위원 세율이 바뀌었다는 이 말입니까?

○최현만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사업소세가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공공기관이 설 것은 다 섰는데, 지금 금년에 우리 중구관내에 공공기관이 몇 건 더 추가로 설립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202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14억원이 늘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종합부동산세로 되기 전에 재산세가 얼마였습니까?

○박성민 위원 과거하던 제도로 하더라도 재산세 자체에 감소요인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 재산세가 우리 구세로 있다가 종합부동산세로 되면서 국세로 전환됐습니까?

○박성민 위원 국세로 전환되면서 거기에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돈이 얼마쯤 됩니까?

○박성민 위원 내려올 돈을 말씀하신 겁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목 시스템이 바뀌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감소되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박성민 위원 자체적으로 세목이 변경되면서 8억원이 감소됐고, 재산세, 과거 세목처럼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재산세 자체 감소분이 32억원이고, 그래서 40억원 분을 감소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런데 재산세를 종합부동산세로 해서 전환시킨 이유가 뭡니까?

○박성민 위원 지방세를 애당초 국세, 지방세 나눌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다 걷어가서 국가에서 공정하게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인구 비례 별로 다 같이 나누어 주면 되겠네요.

○박성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국세나 시세를 오히려 구세로 전환시키고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는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로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으면서 오히려 지방세수를 국세로 다 가져간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 우리 구만 하더라도 자체 재원이 그런 제도를 채택함으로 해서 자체 재원이 한 8억원 정도 이미 감소하고 있다고 방금 과장님이 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의를 중앙정부에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태완 8억원 감소됐다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재산세가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거둬서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을 정부에서 가져가서 그것은 보존을 해 준다 이런 이야기고.......

○박성민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 과거 시스템대로 했을 때 또 자연적으로 발생됐던 8억원 감소했던 부분은 전체 3,000억원 정도 남으면 얼마정도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박성민 위원 어쨌거나 지금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해 봤을 때 뭐 재정자립도는 별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계속 지방자치단체 간의 배분 기준을 삼는데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재원을 봤을 때 우리 울산 중구가 234개 지방자치단체보다 하위에 있지 않습니까?

○박성민 위원 정부의 취지대로 하면 지방단체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지방세를 국세로 가져가서 못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주고, 잘 사는 단체에 적게 준다는 이런 취지 같으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과거에 재산세를 93억원을 받은 것 같으면 이런 제도로 할 것 같으면 한 130억원이나 140억원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행자부에 하고자 하는 그것만 손을 놓고 쳐다봐야 될 문제가 아니고 행자부의 의도나 목적이 있으면 그 취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우리의 주장을 강력하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목적이나 취지를 우리는 사실 이렇게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충분히, 어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성민 위원 93억원 내다가, 정부 취지대로 하면 우리가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바닥인데 거기서 많이 가져오면 최소한 93억원보다 훨씬 더 많아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면밀히 하셔서 행자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우리 목소리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려오도록 가만히 손발 묶어놓고 앉아 계시지 말고요.

그 다음 209페이지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인데, 부동산평가위원님들은 언제 새롭게 위촉됐습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 몇 분입니까?

○박성민 위원 평가위원 명단을 한 번 보여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과거에는 많지 않았습니까?

○박성민 위원 명단 한 번 보여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15명 중에 8명이 4회 회의를 개최하고, 50%는 또 뭡니까?

○박성민 위원 울산중구 부동산 평가위원님들이 당연직을 제외하고, 과거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없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왜 지적이 없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객관적으로 부동산을 평가할 수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평가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박성민 위원 211페이지에 세외수입관리 종합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600만원, 전년도 대비 지금 240만원이 올랐는데 이게 물가인상분 치고는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오르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지금 기획실 전산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오르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럼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단순한 물가인상분 부분들 때문에 204만원이 올랐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207페이지 정기분고지서 우편 송달료에 재산세, 주민세, 자산재산세, 면허세 거기 다 포함되지요?

○오병한 위원 등기로 보내는 것은 무엇을 보내는 것입니까?

○오병한 위원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고,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보냅니까?

○오병한 위원 212페이지 기타보상금 7,000만원 여기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이것은 우리 통장님들이 나눠주는 거죠?

○오병한 위원 교부수당인데 앞에 우편료는 뭐고, 이것은 뭡니까?

○오병한 위원 그러니까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또 뭡니까?

○오병한 위원 관외는 우편으로.......

○오병한 위원 면허세는 통장들이 안 줍니까?

○오병한 위원 면허세는 어떻게 합니까?

○오병한 위원 전체 다 그렇습니까?

○오병한 위원 그러면 통장들이.......

○오병한 위원 그럼 관외만 우편으로 가고 관내는 우리가 한다는 겁니까?

○최현만 위원 20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현재 우리 중구에는 체납 세액이 많은 세입자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전년도 보다는 1,825만6,000원이 감소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기분 고지서 우편송달료’ 라고 해서 여기도 한 330만원, 밑에 ‘압류 및 해지통지 등기우편 송달료’거기가 1,280만원정도 감소됐는데 문제는 압류 및 해지통지 등기우편 송달료가 전년도에는 9,000매를 발송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500매입니다.

이렇게 해도 압류 및 해지통지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전년도에는 지원이 안 됐습니까?

○최현만 위원 전년도에는 한 9,000매정도 발송했는데 2006년도 500매라고 했는데 매수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그 만큼 업무가 줄었습니까?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가 전년도에는 9,000매정도 발송을 해서 민원을 해결했는데 금년 예산서에는 500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하나가 잘못됐는데 전년도에 잘못됐거나 금년에 작게 산정한 것인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최현만 위원 부족분은.......

○최현만 위원 그래서 돈은 시에서 주는 돈으로 쓰면 되는데요. 그런데 업무량이 전년도는 9,000매정도 우리 중구 체납자에게 등기우편 발송을 하겠다 했고, 금년도에는 500매, 그래서 8,500매가 건이 줄었다 이렇게도 분석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실무부서에서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안해서 금년도에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212페이지에 자산구입비, 물품구입이 이 부분에 50%는 국비로 내려옵니까?

○위원장 박태완 과장님 우리 중앙농협과 우리 지역의 단위농협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 구금고가 중앙농협인 만큼 중앙농협에 설득을 해서 일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금고에 여유자금 공공예금 유치를 하면 수익이 적은데 또 금리가 계속 상승되는데 지금 하나의 이익을 많이 냈으면 하는 기술인데 60일까지 하면 4.5%이고, 61일되면 4.5%가 아니라 4.8%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하루, 이틀로 금리가 0.25%, 0.4% 차이 나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하고 협의를 하고 또한 입금시킬 때는 얼마 주겠다 했는데 그때는 금리를 전산출력을 해서 그 당시에 자료를 받아놓으세요.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몇 년 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자료를 다 받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있는 것과 금리가 틀려서 다시 요구를 했을 때도 역시 컴퓨터 출력물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오고 PC로 보내서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비슷하게 보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게 아니다. 정식으로 내무위원장에게 전산출력물로 공문을 발송해라.” 그렇게 해서 보니까 본 위원의 자료하고 같습니다.

금액이 몇 천 만원 차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여유자금을 운영해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금방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우리 지적기준점 설치비하고, 도로명판설치비, 건물번호판 신규제작이 지금 현재 우리 지적기준점 같은 것을 다 업체에서 공사를 하다가 파손시킨 것 있죠?

○정사균 위원 망실부분에 대해서 공사하는 업체에 부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그런 건이 몇 개 발견되어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세치하고.......

○정사균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은 본 위원이 항시 이야기하지만 그 전에는 그것을 무조건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다시 보수를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은 업체에 책임을 전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공사를 하면서 조심을 하고 하니까 그걸 철저히 가려서 업체에 부담을 시켜주시길 바라고, 226페이지에 새주소 행정도면 제작구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로 도면을 제작하겠다는 것입니까?

새주소 부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도 생각할 때 그게 꼭 필요한데, 지금 남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우 푸르지오 라든지 엄청 들어서고, 약사동에 들어온 삼성 래미안 중에 부여된 주소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더라고요.

○정사균 위원 그 부분을 지금 전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5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정사균 위원 자꾸 바뀌면 빨리빨리 수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지도를 펼쳐보면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221페이지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운영이 1,682만6,000원인데 전년 대비 몇 % 증액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아니, 꼭 %로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작년에 13,36만1,000원이었죠?

○박성민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1식으로 작년에 똑같이 했는데, 올해 지침에 의해서 증감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1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대비 너무 많이 올랐고, 일반수용비에 인증기, 주민등록증·초본발급, 무인민원 발급용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냉·온수기 유지관리, 수족관, 화분, 전광판 유지관리비로 꽤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도 됩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데 화분이나 냉·온수기 이런 것은 관리를 안 해도 됩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것을 작년에는 관리했습니까,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엔 안 해도 됩니까?

○박성민 위원 어느 총액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올해에 총액예산운영비 따로 있었고 이것도 따로 다 있었어요.

○박성민 위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박성민 위원 따로 다 되어 있는데요?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따로 지금 총액예산 운영 1식으로 해서 따로 있고 일반수용비에 고유경비 내에 수족관 관리, 화분임대, 전광판되어 있고,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제대로 과장하고 계장하고 공부도 안 해 왔습니까?

○박성민 위원 이것은 제대로 숙지를 안 하고 있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박성민 위원 총액예산운영에요?

○박성민 위원 포함되어 있다고요?

○박성민 위원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박성민 위원 총액예산운영이 1,682만6,000원에 대한 예산근거를 한 번 가져와 보십시오.

냉·온수기하고 수족관, 화분 다 관리하고 있죠?

○박성민 위원 223페이지 피복비, 작년에는 1일당 15만원, 20만원했는데 올해는 지금 10만원씩 해서 피복비가 됩니까?

○박성민 위원 작년에는 추·동복이고........

○박성민 위원 한 해 별로 추·동복 한 번, 하복 한 번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 민원실 안내 유니폼하고 관계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유니폼 입고 계십니까?

○박성민 위원 있기는 다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지급은 다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저는 민원실을 자주 가는데 입고 계시는 분 별로 못 봤는데요?

○박성민 위원 무슨 색깔입니까?

○박성민 위원 짙은 회색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한 두 분 입고 다니는 분들을 봤지만 제대로 입고 다니는 사람 없던데요. 그러니까 한 두 분 입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는 유니폼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보면 압니다. ‘저게 유니폼이구나.’ 하는 걸 아는데, 일반인들은 그게 유니폼인지, 사복인지 직원들이 그만큼 있는데 한 두 분 입고 있어서는 유니폼의 취지와 안 맞더라고요.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입으려고 하면 입든지, 안 입으려면 아예 안 입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아니면 앞에 대민창구에 계시는 분들은 일괄적으로 다 같이 유니폼을 입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회가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복산2동에 나가보니까, 복산2동사무소의 분위기가 우리 민원실보다, 제가 좀 비약적인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본청 민원실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거기에는 각 대민업무 보는 창구에 아가씨 앞에 사진, 이름까지 걸어놓고 친절실명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딱 내놓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책임지겠다’하는 식으로 그게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또 직원들의 자세라든지 옷차림새 그 다음에 민원실 전체 분위기가 일반 동사무소는 그렇게 대민행정서비스 한 번 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구청의 민원지적과는 유니폼도 다 지급하는데도 일괄적으로 입지 않고 그렇게 있다 라면 그것은 문제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아예 유니폼을 구입하지 말든지, 아니면 구입하려면 좀 화사한 것으로 하셔서 때 안 탄다고 이런 색을 입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에 대민업무보시는 분들은 좀 화사하게 유니폼을 입고 친절한 우리 구청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224페이지에 ‘청사민원안내도우미 실비보상금’ 작년에 이게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전문가들을 해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그렇게 저희들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그 제도를 가지고 안내도우미 사업을 실시하려고........,

지난번에 그렇게 삭감했던 예산인데도 이걸 또 올렸습니까?

○박성민 위원 의회가 그렇게 할 일 없는 곳입니까?

그만큼 지적하고, 다시 다른 제도를 만들라고 했는데도 “또 올렸습니까?” 하니까 “예, 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사균 위원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에 피복비,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서를 처음에 볼 때 그냥 동료위원께서 그걸 부기 작성할 때 세밀하게 해 놨으면 그런 질의가 없었을 텐데 피복비해서 괄호해서 하복이라고 괄호를 해 주면 작년에 유니폼을 15만원 줬는데 올해는 10만원해 놨단 말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 봐도 “이상하다, 그러면 올해는 15만원하고 내년에는 또 10만원하고” 괄호해서 하복이라고 했으면 이런 질의가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부기작성 시부터 그런 세밀함을,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서를 볼 때 한 눈에 착착 예산 들어오게끔 그렇게 해 놓으면 참 좋을 텐데, 아까 남자직원들을 유니폼을 50%정도 입고 근무한다고 말씀하셨죠?

○정사균 위원 지금 18명하고 7명하고, 우리 남자직원 7명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사균 위원 그럼 남자직원들은 차라리 전부 다 양복으로 입고, 여직원들만 100% 입고 있으니까 여직원들 유니폼을 맞춰주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남자직원들 50% 입는다면 뭐 하려고 이걸 돈 들여 가지고 옷을 맞춥니까?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금방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 답변에 남자직원들 한 50% 정도입고, 여직원들은 100%입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굳이 남자직원들 입기 뭐하고 하면 차라리 예산편성에 아예 안하셔야죠.

참고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227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검증수수료가 작년보다 많이 올랐는데 특별히 인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아니, 1월1윌 기준 상정지가와 검증수수료는 작년에 얼마입니까?

당초예산이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351만3,000원 되어 있는데 올해 950만원인데 맞습니까?

○박래환 위원 1월1일 1일 기준 검증수수료 말입니다.

○박래환 위원 아니, 그건 전체가 그렇고 1월1일 기준이 있고, 7월1일 기준이.......

○박래환 위원 올해가 950만원이고 작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박래환 위원 그런데 그게 아까 3만8,000원이 4만원 되었다고 그랬는데 왜 400만원씩 올라갔습니까?

○박래환 위원 아니, 분필이 얼마나 늘었는데요?

이게 거의 한 80% 배 가까이 올랐는데, 전체 토지가 한 80% 분할이 됐어요.

○박래환 위원 검증을 작년에는 1/3만 하고 올해는 2/3로 배로 한다 이 말입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더 올라야죠. 단가가 올랐잖아요?

단가가 3만8,000원에서 4만원 됐으니까 배로 하면 작년보다 배가 넘어야죠. 그런데 이것은 배도 안 되네요.

지금 1/3, 2/3 하는 그 기준 계산이 안 맞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정사균 위원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정사균 위원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2005년도하고 2006년 당초예산하고.......

○박래환 위원 단가가 필지당 3만8,000원에서 4만원으로 올랐으면 필지당 2,000원 올랐네요.

지금 자료 못 찾으면 계산근거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 주십시오.

○최현만 위원 필지가 줄었습니까?

○최현만 위원 늘어났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네요.

○박래환 위원 그러면 그것도 왜 검정을 2005년도는 1/3하고, 2006년 2/3하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찾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 “과연 이 예산을 승인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원지적과가 내년도 예산을 운용하겠다는 예산에 대한 숙지를 제대로 안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당초예산 예상질문 및 답변사항’이라고 해서 총액예산에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이 이야기인데, 이 문제는 지금 총액예산 운영,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6,82만6,000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박성민 위원 밑에 답변 내용 중에는 ‘일반수용비에 대하여서 이렇게 배분 기준을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일반수용비에 정수기, 음료수, 수족관 관리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된 예산안에 보면 총액예산은 따로 있고, 일반수용비 572만원 따로 있습니다.

올해 예산서에 보면 수족관 관리나 화분임대나 냉·온수기 유지 관리비는 총액예산 운영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수용비, 그러니까 고유경비에 따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이 내용인데, 지금 이 예상질문 답변서에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넣어서 지금 답변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예산서에는 따로 따로 해 놓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기획실로 올린 거죠?

○박성민 위원 민원지적과에서 예산편성을 주무계장이 합니까?

○박성민 위원 주무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주무계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화분이나 수족관이나 냉·온수기 관리비가 작년에 일반수용비에 있었는데 올해는 총액예산에 포함시켜 놨다 이런 이야기죠?

○박성민 위원 그런 이야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총액예산 운용이 작년에 복사기, 정수기 144만원, 올해 수족관 관리 515만원 그 다음에 화분은 아직 없네요.

화분이 월 12만원 같으면 화분임대가 똑같이 144만원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만 따로 넣어도 총액예산제가 올해 증액된 부분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저쪽 일반수용비에 있는 것을 총액예산운용계획에 따로 포함시켜도 이게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액예산운영비가 올해보다 내년도에 이렇게 증액한 사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정수기하고 냉·온수기하고 화분하고 수족관하고 이게 작년에 일반수용비에 들어있던 것을 총액운영 이쪽으로 따로 포함시켜서 여기 넣었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숙지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