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12월1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환경미화과 소관
나. 건설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7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헌신하고 계시는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민간위탁금이 2005년도보다 8억5,491만1,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가 2005년도 11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 단일화에 따라서 2006년도부터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부터 종량제 봉투를 시행 해오면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을 우리 관내 6개 대행업체에서 대행해서 지역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으로 운용비용을 그 동안 충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 11윌 1일부터 봉투 이원화에 따른 주민 불편이 많아서 봉투를 일원화함으로 해서 수집·운반 대행료도 1년 단위로 계약에 의해서 현금으로 지급함에 따라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업체에서 봉투판매 대금만 구비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선별장 종말 쓰레기 반입 수수료 1,67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유는, 2003년도 4월부터 재활용선별업무가 민간위탁 됨으로 해서 재활용 선별 후에 나오는 쓰레기가 무상으로 매립장에 반입이 됐습니다만, 2006년도부터 시의 방침에 따라서 톤당 1만2,500원으로 징수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약 1,330톤 정도 물량에 따른 1,600만원이 새로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약 750만원 증액된 사유는,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가 공동주택 수집·운반 수수료 위탁 징수체결에 따라서 공동주택에는 무료로 공급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도에 수거용기를 편성해서 구입을 했습니다만, 그 잔고가 2005년까지 이월이 되어서 편성을 안 했고, 올해는 잔고가 없기 때문에 새로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환경미화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환경미화과는 쓰레기와의 전쟁, 폐기물과의 전쟁,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표시도 안 나는 과인데, 정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감사 때도 안석원 위원님과 김지근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잘 운영된다는 판단은 못합니다.
○박성만 위원 혹시 장소 이동하면서 동사무소에 한 달씩, 열흘 씩 방치하는 그런 일은 없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한 달 동안 방치하는 그런 일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성만 위원 여기에 보면 유지관리비, 무인카메라 운영비 336만원씩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만 하면 충분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일반운영비에 전기요금은 한 시간에 500원으로 별도로 편성을 하고, 보수라든지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 정도만 하면 충분히...
○박성만 위원 지금 전기요금은 동으로 통해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환경미화과에서...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동에서 기간만 정해서 우리에게 올리면 우리가 계좌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혹시나 동에서 귀찮다고 안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무인카메라를 달아주면 처음에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해서 동 주민들이 전기세 같은 것을 받을 생각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지나가서 다른 곳에서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안주느냐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을 잘 해서, 동 직원들에게 확실히 챙겨서 하라고 이야기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새로 공문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무단방치 목재처리비라고 해서 1,100만원 있는데, 중구에는 파쇄기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파쇄기를 설치하려고 하면, 그것은 기계가 되다보니까 폐기물 처리 시설로 봐야 되기 때문에 중구에는 처리 할 수 있는 용도가 안 됩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지금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중구에도 파쇄기를 용량이 큰 것으로 하나 사서 전체적으로 부수면 목재가 안 되고 바로 쓰레기 내지는 퇴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그렇게 되면 좋은데...
○박성만 위원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구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중구에는 자연녹지라든지 공업지역에만 폐기물 처리시설이 가능한데, 그 부분은 설치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우리 중구에는 그런 용도가 없다고 하는...
○박성만 위원 설치 허가를 득하기보다도, 우선 주민들이 목재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정식적으로 방치를 하더라도 그것을 파쇄해서 퇴비를 만든다거나 쓰레기로 만들면 처리하기도 수월하고 주민들도 편리하다는 말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편리하기는 편리한데...
○박성만 위원 그런데 중구에는 여건이 안 되서 파쇄기 구입할 생각이 없다 그 말씀 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것은 설치 기준에...
○박성만 위원 아니, 설치 기준도 만들고 언젠가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구입을 해서...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구입을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남구 등에 땅을 빌려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전에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조금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목재를 내려온 것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해서 큰 목재는 많이 안 나옵니다. 조그마한 목재는 하이카로 싣고 가서 그것으로 부셔서 매립을 하든지 소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성만 위원 큰 문제점이 없어도 앞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중구도 파쇄기를 구입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해봤는데 계속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인사는 생략하고, 363페이지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포상금 1회에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불법폐기물은 불법투기를 하고 나면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거기에서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태료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그런데 담배꽁초는 5만원의 과태료를 받습니다만 1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건은 10만원 같으면 5만원, 20만원 같으면 10만원 그런 식으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전년도 대비 113만원이 감되었는데, 지금 이 금액으로 보상이 충분히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 과태료 포상금 자체는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은 극히 소수입니다.
사진을 찍어 와서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지금 쓰파라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쓰파라치는 일반생활폐기물은 아니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만 사진을 찍어오기 때문에 1건당 1만원입니다. 전에는 5만원을 주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과태료와 같은 금액이 되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1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1만원을 주다보니 과태료의 단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올해도 약 140만원 정도, 이것만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일단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반영을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일반 주민이 무단투기 되는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진촬영이나 비디오 촬영을 해서 주면 저희들이 당사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해서 본인이 인정할 경우, 인정을 안 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적절하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성안 주민 중 몇 회에 걸쳐서 신고를 했는데도 포상금을 한번도 받은 예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냥 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식으로만 신고를 하면 지급을 못하고, 정확한 사람을 판단해서 신고를 해줘야 하는데 그냥 버린다, 버렸다 이것만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홍규 위원 지난번에 점주농원 가는 쪽에 많은 양의 가구포장제 등을 실어놓은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과태료 20만원 부과하고...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홍규 위원 그 많은 양을 거기에 버렸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버렸는데 20만원을 부과했다는 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이 여러 사람이 갔다 버리다 보니까...
○박홍규 위원 여러 사람이 아니고 가구점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무허가 업자라고 그 때 들었는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생활폐기물을 버렸을 경우에는 10만원을 부과하고, 차량으로 운반할 때에는 최고 20만원을...
○박홍규 위원 최고가 20만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다음에 또 걸리면 20만원씩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20만원 같으면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과태료 규정 자체는 환경부 규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건의도 했습니다만 환경부 내규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려면 사진을 찍어서 내방을 해야겠네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인적사항을 신고를 해 주시면 우리가 현지 조사도 하고 본인을 불러서 청문회도 하고...
○박홍규 위원 주민이 신고를 하면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해서 신고한 사람을 포상해야지, 주민이 신고하면서 사진 찍고 포상금 받으려고 자료를 전부 들고 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일단 버리고 간 것은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박홍규 위원 증명은 폐기물 속에서 명함이 나온다거나 우편물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신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그런 것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고하고도 포상금을 전혀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포상금은 안 챙겨 봤습니다만 제가 끝나고 나면 한 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포상금을 좀더 넉넉하게 준비해서 신고자에게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도 정확하게 맞는 것 같으면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 371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가정용)이 있는데, 가정용은 300만원을 구입해서 무상으로 뚜껑 없어진 것은 나눠줍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음식물 수거용기 자체가 뚜껑과 분리되다보니까 바람에 날려가고 자기가 분실을 안 하더라도 행정이 잘못해서 분실된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다보니 뚜껑 없는 것이 약 500개 정도 되어서 이 부분은 예산만 편성이 되면, 또,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무상으로 올해 한번 정도는 구입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플라스틱 뚜껑 가격이야 얼마 안 하겠지만 방법을 개선해서 뚜껑을 끈으로 묶는다든지 계량을 해야지, 가정 집 앞에 빈 통을 놔두면 도로에 굴러다닐 뿐더러 뚜껑이 날아가면 지나가는 차들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려면 개선을 필요로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심사숙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국의 제조업체가 약 10군데 되는데 고무로 된 재질 자체는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단가 문제라든지 또, 이 부분이 한번 공급을 해 주고 나면 주민들이 자주 구입하면 되는데 1～2년에 한번 정도 사다보니 타당성 문제도 있어서 고민스럽습니다.
○박홍규 위원 현재와 같은 재질이라도 만드는 공장에서 뚜껑 손잡이에 구멍을 하나 뚫어 끈으로 묶어만 놔도 바람이 불어도 뚜껑이 날아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은 내년 되면 시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조업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금정구청 한 곳만 뚜껑 있는 것을 사용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묶은 것이 아니고 연결을 시켜서 뚜껑이 고장 나면 전체가 다 못쓰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박홍규 위원 제조업체에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석원 위원 과장님, 356페이지입니다. 유공자 환경미화원들 산업시찰 가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두 번 가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어디에 갑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까지 예산 편성되고 나서부터는 계속 제주도에 가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30명 같으면 기존 선발을 해서 갑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환경미화원이 92명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에 선발은 하지 못하고 일단 순서대로, 퇴직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순번제로 올해 못가면 내년으로 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30명 가면 나머지 62명은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 시행한지 3년이 됐습니다. 내년도 되면 100% 정도 갔다 오는...
○안석원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가는 거네요.
그리고 385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청소도구가 별도로 있는데, 이 도구는 어디에 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환경미화원 청소도구는 여기에서 다 사줍니다.
저희들이 일괄 계상해서...
○안석원 위원 환경미화원 청소 도구가 따로 구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청결운동 청소도구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것은 동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한다든지, 지금 주2회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에서 대청소는 한다고 저희에게 협조를 많이 구합니다.
○안석원 위원 주로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종량제 봉투라든지 집게, 청소용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제가 볼 때에는 대빗자루 같은 것이 도로변에는 사실 안 쓸리고, 제가 한달 동안 청소를 해 봤는데 쓰레기 청소하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작은 빗자루가 사용이 용이하고 실제 편리하게 이용되는데 대빗자루는 청소가 잘 안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옛날에는 관에서 강제적으로 아무거나 사서 줬습니다만 요즘은 미화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합니다.
어떤 것이 좋은가, 나쁜가를 수렴해서 구입, 구매를 해 주기 때문에 요즘은 미화원들이 큰 불편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400만원 같으면 청소도구를 얼마나 구입하는지 모르지만 조금 많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청소용품 구입비는 매년 그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다고 판단이 안 되고, 또 이 부분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수리 계획을 하더라도, 저희 관내에는 여러 업체가 있기 때문에 비싼 곳은 저희들이 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가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작년도에 일반수용비 20%를 전체 통합해서 삭감했는데 올해 보니 청소 마대라든지 청소 도구 이런 것이 좀더 작년보다도 업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냐를 떠나서 물론, 방금 안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많다, 적다는 청소과에서 다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재질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지...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작년도 20%를 감한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아껴 썼습니다만, 일반수용비에 올해 신규로 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특근직원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약 700원 정도...
○임인도 위원 어떤 것요? 몇 페이지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잠시만요.
○임인도 위원 약 1,000만원 정도 업 되서 올라왔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 부분은 물가상승에 의해서 약간 올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인도 위원 특별히 지적하면 pp마대 같은 것도...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실제로 pp마대는 미화원에도 있고...
○임인도 위원 폐기물 불법투기 안내판 이것도 새로 들어 온 거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안내판하고 무단투기 상시적 이동게시대 이 부분도 신규로 들어 왔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금액이 업 되어서...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리고 신규도 몇 개 있고,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 다음, 방금 안석원 위원님 말씀대로 유공자 산업시찰을 제주도로 간다고 했죠?
몇 박 며칠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2박3일로 가고 있습니다. 2박3일에 한 사람당 30만원씩...
○임인도 위원 선진지 시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 선진지 시찰 자체는 여행사에 의뢰를 해서 제주도 같으면 주요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인도 위원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공무원들이나 여러분들이 또, 청소요원들도 금액을 더 지급해서 이왕 가는 것 깨끗한 외국 도시로, 물론 우리나라도 못 가본 곳이 많지만 선진외국, 예를 들어 일본, 동남아의 깨끗한 도시를 보고 오는 것이 어떻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번 11월에 15명 보냈습니다만, 3년 동안 있다가 이번에 동행을 했는데 그분들이 청소할 때에는 말씀도 안 하시고 보기에도 그랬는데 거기에 가니 사실은 저희보다도 더 좋아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도 한번 보내주면 안 되겠나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외국에 몇 번 감으로 해서 외국의 실제적인 청소문화, 또 우리나라의 청소문화, 그냥 관광목적도 좋고 어떤 입장이든 가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마음만 가져줘도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제가 건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고맙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364페이지의 무단방치 목재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 부분은 지금 소각시설에 용량이 많아서 목재 자체를 안 받는다고 해서 작년부터...
○임인도 위원 요즘 전부 안 받아주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일단 50㎝로 잘라 가면 받아줍니다.
큰 목재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임인도 위원 그것은 환경
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래서 일반 업체에 톤당 10만원씩 주고 있고 작년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큰 목재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전방지휘소에 가서 하이카로 부셔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감해졌습니다.
올해도 작년보다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임인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도시국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2006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입니다.
24만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설명)
○위원장 김영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세입예산, 세출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건설도시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건설과장 최창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건설과 검토보고서 3페이지 예산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4페이지 하수도복구비와 394페이지 도로복구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하수도복구비 사용용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 및 하수도의 파손이라든지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 도로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하수처리가 불량하다든지 하는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 및 보수비 성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건설과에서 직접 접수되는 민원을 처리한다든지 또는 동장이 건의사항이라든지 반상회 건의사항, 시 및 구의원님들한테 접수되는 민원, 또 건설과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긴급하수도보수비 3억원과 도로복구비를 합해서 약 6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 재정 형편상 두개 합해서 2억원밖에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연간 운영은 2억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시에 추가 확보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약사천정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구간은 남외동 번영로에서 반구동, 동천 합류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3,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올해까지 14억2,4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퇴적오니 준설하는데 1만6,000㎥ 정도, 오수관거 매설에 1.4㎞, 다음 하천유지용수 확보를 위해서 집수조 2개소, 송수관로 1.5㎞를 매설하는 계획이 있으며, 자연형 저수로 조성을 1.3㎞하도록 사업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공사를 발주해서 퇴적오니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 예산 6억1,300만원이 내시되어 통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6억1,300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6억1,300만원 중에 시에서 반을 부담하고 구에서 반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2006년도 1회 추경 시는 반드시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점 및 노상적치물 사후관리 민간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노점정비 업무를 추진하는데 불시 인력을 동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강제철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10월 같은 경우 문화행사 시에는 주야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의 건설과 가로정비팀 청원경찰이 12명이었는데 현재 5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가 되어서 현재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단속에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민간용역원을 사역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가로정비팀 직원들과 열심히 해서 모범적인 가로정비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38페이지 보안등 설치공사비 예산이 6,500만원되어 있는데, 각 동의 보안등 설치 민원요구에 이 예산으로 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보안등 예산은 최대한 많이 요구를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요구한 예산보다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처음부터 너무 적게 요구를 해서 또 삭감이 되어 버리고 하니까 너무 적은 예산이 되어 버리는데, 지금 성안의 경우 보안등 요구하는 곳이 지금 도시가 팽창해 가면서 엄청 많은데, 이 예산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사실상 이것뿐만 아니라 건설과 현재 도로, 하수구, 보안등, 가로등 유지 관리비, 시설비의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못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시에, 예산 부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반영하려고...
○박홍규 위원 추경에 많이 확보해서 민원은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4페이지 태화근린공원 진입도로 부분입니다.
이 예산이 두 번이나 부결되었는데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번에 질의를 했을 때 3억원의 예산으로는 공사가 마무리 안 된다고 했죠?
○건설과장 최창률 3억원으로 안 되는 부분은, 오수관 매설 이런 부분은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3억원으로 하면 부지매입과 포장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만약 부족하다든지 정확한 것은 감정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3억원 정도만 되면 입구부분의 도로는 안 되겠느냐, 만약에 사업비가 부족하면 박씨 제실 앞쪽의 담장부분은 확장을 안 하더라도...
○박홍규 위원 과장님 지난 번 당초예산 심의 시 본 위원이 ‘3억원의 예산으로 공사가 마무리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3억원은 부지매입비이고 앞으로 공사비가 2억원 내지 3억원 더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지금 와서 3억원으로 된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3억원으로 조금 부족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도로개설부분은 입구부분까지만 하고 박씨 제실 쪽의 담장 쪽이나 편입토지보상부분은 차후에 하더라도 당초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2005년도 당초예산 때 답변을 그렇게 했더라면 그때 통과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 때 당시에 3억원의 예산으로 부지매입을 하고 앞으로 공사비는 추가로 2억원을 더 편성해야 된다고 하니까 다른 동에는 이런 공사비가 거의 책정이 안 되었으면서 태화동에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때 앞으로 추가로 2억원이 더 든다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도로개설 차원에서 보면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로개설을 끝까지 다 안하고 입구부분까지만 하면 동부아파트 오수관 민원은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재해대책 비상근무 시간외 근무수당이 740여만원이 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앞 쪽에 따로 다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385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 있죠?
1억345만1,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고, 지금 또 394페이지 재해대책 비상근무 시간외수당은 뭡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이것도 구분을 지었는데 사실상 재해대책 비상근무라고 하면, 설해나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왔을 경우 전 직원에게 비상을 걸거나 아니면 일부 기상특보가 떨어지면 건설과 같은 경우 비상근무를 특별히 합니다.
○박홍규 위원 비상근무를 특별히 해도 앞에 책정되어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안 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별도로 고생하는 부분이라서 예산편성을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온 것이 아니고, 94페이지의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전년에 없었고 금년도에 신설된 부분인데...
○건설도시국장 박혁 이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385페이지에 있는 것은 근무시간 외에 2시간 초과 근무하는 수당이고 한달에 월43시간이고, 뒤에 있는 것은 야간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그 시간 이외에 추가로 24시간 근무할 때 나오는 시간을 봐서 비상근무로 본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죠.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약사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현장 확인 가셔서 보셨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박홍규 위원 하천정비는 어느 도시를 가서 보더라도 약사천에 잔토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 퇴적물 처리를 하고 있는 그 모양과는 다르다고 보는데, 약사천에 항상 물이 흐르는 것은 아니지만 집중호우 시에 많은 물이 내려가면 하천의 형태가 많이 변형될 수 있고, 지금 자연형으로 한다고 해서 구불구불하게 해놨는데 오히려 더 보기가 싫던데, 그 부분을 직선화하고 자연석으로 경계를 만들면 나중에 비가 많이 오더라도 유실되는 부분이 별로 없을 텐데 지금처럼 구불구불하게 해놓으니까 물이 굽이치는 곳마다 많은 양의 하천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때는 그 부분을 다 깍아버리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 이후에는 계속 그렇게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직선화하고 자연석으로 치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지금 저수로조성 사업은 사실상 사업내용에, 전에 물이 차고 동천 수위가 상승되어서 시설을 하거나 저수로를 조성해도 큰 효과가 없다는 그런 주민들의 여론도 있었고 관할 시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저수로에 석축을 조성하거나 그런 식으로는 조성할 계획이 없고, 단지 하상의 저수로는 물이 전면적으로 평평하게 흐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최대한 단면적으로 물을 적게 하면 냄새도 적게 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수로를 3～4m 이런 식으로 조금 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차후에 일부 물이 접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생식물을 심는다든지 조치만 하고, 거기에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이런 시설은 아직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공사가 마무리되려면 멀었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박홍규 위원 구불구불하게 해놓은 것과 바로 되어 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구불구불하게 해 놓은 것은 상당히 보기 싫던데...
○건설과장 최창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양이 크게 나쁘거나 또 직선으로 한다고 해서 모양이 좋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유실되거나 하는 우려도 있고, 거기는 구배가 급해서 유실 되는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아래 부분은 이미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위에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르게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양쪽을 똑 같이 3m면 3m로 일정하게 줄이 바르게...
○건설과장 최창률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도 많이 했는데 그것이 획일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요즘은 의도적으로 구불구불하게 하는 곳도 있고...
○박홍규 위원 설계 있습니까? 잔토처리는 설계에 의해서 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박홍규 위원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하천 중앙에 직선으로 하겠다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 구조물 설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변성은 있는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크게 문제가 없으면 지금 하고 있는 위쪽만이라도,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직선으로 해보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혁 거기에 설계용역을 하면서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개울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약사천이 건천입니다. 물이 안 내려오는데 동천에서 하루에 1만2,000톤을 펌핑을 해서 상류로 보내서 상류에서 또 아래로 자연 유화시키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과정에서 그냥 획일적인 것보다는 과거에 냇가에서 놀던 이런 것을 연상하기 위해서는 형태를 자연식으로 구불구불하게 만드는 것이 더 보기 좋다 하는 자문위원이나 여러분들의 의견이 나와서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설계 당시에 그렇게 했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보기가 안 좋으면 또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건설과장님 민원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약사천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인데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명색이 중구의 31억3,000만원의 돈이 드는 큰 사업인데, 설계 전에 왜 건설환경위원회와 의논 한번 안 했죠?
우리 건설환경위원회가 중구에 소속이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와 연계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중간에 보고도...
○박성만 위원 의원총회 때 시간에 쫓겨 가면서 5～10분간 설명하고, 그것을 보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공사 같으면 설계를 하기 전에 최소한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들을 모아 놓고 사업설명회 같은 것도 하고, 도면도 나오고 의견교환도 하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31억3,000만원 같으면 우리 중구의 큰 공사입니다. 아무리 국비가 많고 시비, 구비가 적지만, 이런 일에 대해서 명색이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들과 의논 한마디 없이, 건설환경위원회를 무엇으로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할...
○박성만 위원 됐습니다.
건설과에서 민원 때문에 계속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 때 안석원 위원님이 옥교동 굴착 관계 때문에 지적 한 것 있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박성만 위원 그리고 나서 어느 분이 한번 나가봤습니까? 지금 앉아 계시는 분 중에서 한번 나가보신 분 계십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박성만 위원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안석원 위원님이 지적하고 난 후에 지금도 계속 회기가 열리는 것 같으면 최소한 간부들 중 한 사람이 한번쯤 나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직원을 시켜서...
○박성만 위원 직원을 시켜서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오늘 출근을 하면서 그쪽으로 둘러와 보니까, 도로공사 안내판은 현재 공사도 하지 않는 곳에 세워놓고, 현재 공사하고 있는 곳에는 차가 입구부터 못 들어오도록 공사안내표지판을 세워야 되는데 차가 한참 진입하고 나니까 거기에서부터 차를 못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몇 십m씩 후진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공사설계를 할 때 안전요원은 배치한다고 되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돈이 없어서 그런 안전요원을 못 세울 경우에는 최소한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한다, 기간은 어떻고 발주처는 어디다, 라는 도로공사안내표지판을 앞뒤로 세워놓으면 차들이 미리 알고 둘러갈 것입니다.
명색이 제가 도로굴착심의위원이지만 우리한테 허가받을 때는 항상 한 차선은 비워둔다고 해놓고는 도로굴착은 허가 받았다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하는 것이 완전히 자기 땅입니다. 감독도 제대로 안 하고, 며칠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해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옥교동 부분은 시에서 노후 된 오수관로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충분히 시의 담당자를 시켜서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런 조치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하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안 되고 있으면 제가 오늘 직접 나가보겠습니다. 나가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민원불편이 없도록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최소한 공사가 진행 중인 것 같으면 한번쯤은 나가봐야 됩니다. 한번쯤 나가서 보고, 시에서 공사를 할망정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가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지적을 안 당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도 고생하시는 줄은 알기 때문에 오늘 안 가려다가 혹시나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역시나 지적된 것이 하나도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짜증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이것은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감사와 혼동되기 때문에 감사의 연장선상보다는 그런 업무는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따로 한번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박홍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31억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용역설계를 했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이세걸 위원 용역설계는 자연친화적인 입장에서 수렴해서 한 겁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그래서 환경부까지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이세걸 위원 업자는 입찰로 선정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공개입찰입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공정이 몇%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발주분은 30%되었습니다.
○이세걸 위원 공정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총 공정이 14억원 정도니까 20% 정도 되었습니다.
○이세걸 위원 20% 같으면 앞으로 구조물은 일절 없습니까?
지금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구조물이 들어 있는 부분이, 차집관로 매설하는 것...
○이세걸 위원 그것을 다음 기회에 우리 위원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보여 주고, 조금 전에 박성만 위원님이 도로점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반구2동과 약사동 사이의 복개천에도 보면 도로를 다 파헤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둘러서 가야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한번 봐 주시고, 그 다음 예초기 칼날이 100만원 정도 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일제를 사보니까 1개에 6,000원하더라고요. 180개나 되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시 우리가 검토할 겁니다.
그리고 무전기파워텔폰 이것은 뭡니까? 이번에 처음 자산취득이 된 모양인데.
노점상 정리할 때 연락 취하는 그런 용도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이세걸 위원 그러면 지금은 없앴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지금까지는 개인휴대폰으로 했는데 청경들의 불만도 좀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상 교통 파트에는 단속을 하면서 그런 것이 원활한데...
○이세걸 위원 그러면 지휘본부와 현장에서 지시하는 사람과...
○건설과장 최창률 그렇게 공동 통화도 될 수 있고, 각자 따로 나가 있으면 전화를 하면서 어디로 오라고 하면 올 수도 있고, 아무래도 편리한 모양입니다.
○이세걸 위원 이상입니다.
○안석원 위원 393페이지 도로 맨홀파손 배상금 이것도 금년에 소액재판에서 종결된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아닙니다. 앞으로...
○안석원 위원 사후에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안석원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평소에 도로나 맨홀의 관리 점검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보거든요. 왜냐 하면 배상금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 예방 차원에서도 심각한 도로파손이나 맨홀 파손 같은 경우는 점검을 해서 보수,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안 하고 사후에 소송을 해서 배상금을 물고 정비를 하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런 것은 예방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한 두 번씩 점검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공감합니다.
시설물이라든지 위험한 것은 사고가 안 나도록 예방 차원에서 점검하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인명피해도 있고 통행에 불편도 주고 여러 가지로 손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두 번씩 전체적으로 불량한 지역을 파악해서 정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관리과와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김영길박성만안석원이세걸임인도박홍규김지근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박억렬 |
| ○출석공무원 | |
| 경제사회국장 | 유병태 |
| 건설도시국장 | 박혁 |
| 환경미화과장 | 이강배 |
| 건설과장 | 최창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