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30페이지 세입예산을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가 금년도 보다 3억1,200만원이나 감되는데 이렇게 많이 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밑이라고 해서 단속의 의지가 약해졌는지요?

○박홍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 높아져서 불법주정차가 그만큼 줄어 이렇게 과태료 수입이 줄어들었다면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 지는데, 앞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 보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은 열심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열심히 단속도 하고 계도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다음 648페이지 무단방치차량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거나 적발이 되면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무단방치차량이라고 하면 주인이 연락이 잘 안 된다든가 버려놓은 차량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cctv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박홍규 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의 설명이, 무인단속 cctv를 물은 것이 아니고 무단방치차량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며...

○박홍규 위원 프로그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있는데, 이 공익근무요원은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130명 안에 들어있는 인원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교통행정과에 근무를 하지만 재난관리과에 등록되어 있는 총 130명 중에 포함된 인원 맞죠?

○박홍규 위원 그런데 416페이지에 보면 피복비가 재난관리부서에서도 3만원씩 춘하춘추, 하복, 동복 이렇게 세벌 편성되어 있고, 또 교통행정과에도 춘, 하, 동복 이렇게 많은 피복비가 올려져있는데, 이중으로 계상된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그런데 공익요원은 130명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는 20명만 옷을 이중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물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재난관리과에 130명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과의 130명과 교통행정과의 20명은 별도입니까?

○박홍규 위원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 전체 숫자가 130명으로 알고 있는데 왜 별도입니까?

○박홍규 위원 특별회계예산이라고 그냥 이중으로 집행을 해도 됩니까?

○박홍규 위원 일반회계에서도 엄연히 130명에 대해 지출이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20명분을 또 다시 지출을 하니까...

○박홍규 위원 그 인원이 130명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별도라고 합니까?

○박홍규 위원 공익요원에 대한 자료를, 교통행정과와 재난안전관리과의 공익요원 명단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디지털카메라를 6대 더 구입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앞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20대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 수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또 다시 6대를 구입하는 것은 일부가 노후 되어서 폐기를 한다거나 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면 645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 메모리 구입을 20개 하겠다고 했는데, 디지털카메라 메모리는 소모품도 아니잖아요. 못쓰는 카메라에도 하나씩 다 구입을 합니까?

○박홍규 위원 보관은 하지만 메모리가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소모품이 아닌데 카메라 20대 중에 사용 못하는 것이 20대나 있다면서도 20개를 일괄 구입하는 것이 맞습니까?

메모리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박홍규 위원 가져온 것은 컴퓨터에 일괄해서 올리고 바로 또 쓰면 되는데, 오늘 쓴 것을 내일 또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컴퓨터에 다운시켜버리면 1분 안에 컴퓨터로 옮겨지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때 견인업체가 1개소에서 1개소 더 늘어났을 때, 중구에 1개소만 해도 충분한데 왜 2개소로 늘어났느냐고 하니까, 불법주차도 많이 하고 견인대상도 많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1개의 업체를 더 허가 해 주었다고 하셨는데, 오늘 내년도 예산 설명을 보니까 불법주정차 질서를 잘 지켰기 때문에 3억원을 감했다, 이것은 뭔가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누가 들어도 이야기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허가를 내줄 때는 불법주차도 많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나 더 내줬는데 막상 예산 편성할 때는 주민들이 질서를 잘 지키기 때문에 3억원을 감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도 자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도 좋고.

며칠 전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때도 몇몇 사람 불편하다고 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불법주차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업체를 하나 더 허가 내주었다고 했는데, 또 2006년도 과태료 수입은 구민들이 질서를 잘 지키기 때문에 3억원을 감했다, 이것은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수익을 3억원으로 해놨네요?

○박성만 위원 그리고 지출에 홍보비가 3,900만원, 견학비 120만원, 홍보비 100만원, 위탁관리비 9,600만원인데, 아직도 홍보를 3,900만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견학을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아직도 3,900만원을 들여서 홍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아직도 필요 있다는 말이죠?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을 이만큼 들여서 해봐야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안석원 위원 과장님 634페이지 용역비에, 공영주차장 위탁금 산정 용역비 2,500만원이 있는데 현재 주차장이 13곳 아닙니까?

○안석원 위원 앞으로 4개소가 더 추가 됩니까?

○안석원 위원 그런데 꼭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기존의 데이터와 직원들이 자체 표본조사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안석원 위원 그 동안 13개의 주차장은 위탁해서 실시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겠고, 나머지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주차 면수도 적은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직원이 나가서 며칠 동안 표본조사해서 산출하면 데이터가 거의 다 나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6페이지 교통관련 체납액납부 홍보현수막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수막으로 체납액이 홍보가 될지, 체납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고 납부 안 합니다.

오히려 체납자에게 전화로 통보를 한다든가 독촉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현수막 해봤자 주변 환경만 지저분해지고, 이런 것도 실효성 있게 홍보하고 독촉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석원 위원 일반 개인들한테는 통지서가 나갑니다. 통지서가 나가면 잘 내는 사람은 항상 잘 냅니다. 항상 체납하는 사람이 체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불필요하게 행정을 소모하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634페이지 공영주차장 주차면 도색이 있는데, 작년에도 주차면 도색 안 했습니까?

작년에 도색했는데 올해 또 합니까?

○김지근 위원 주차장 1면하는데 얼마씩 듭니까?

○김지근 위원 640페이지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위탁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우선주차제 전산시스템 개발업체에 용역 주는 그 겁니까?

○김지근 위원 지금 우선주차제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용역이 필요합니까? 관리비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전면 시행했을 때 주는 돈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어떤 겁니까?

○김지근 위원 위탁관리비를 주었으면 그쪽에서 전체를 맡아서 해야지 왜 우리 직원들이 관련 됩니까?

○김지근 위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때 빨리 조회를 해 주어서 빼주는 그런 시스템 맞습니까?

○김지근 위원 제대로 하지도 않은데 용역해서 하면 뭐합니까?

인터넷에 보면 올라와있는 것 전체가 용역 관련, 시스템 관련해서 올라와 있는데....

○김지근 위원 645페이지 무전기 사용료는 뭡니까? 무전기사용료도 줍니까?

무전기는 우리가 사서 쓰는데, 전파사용료입니까? 뭡니까?

○김지근 위원 3만2,000원 10대 해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김지근 위원 무전기 임대해서 씁니까?

○김지근 위원 무전기통신요금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쓰는 일반무전기 통신요금 줍니까? 안 주잖아요.

동네 방범대에서 쓰는 무전기 같은 것은 통신료 줍니까? 안 주잖아요.

○위원장 김영길 김지근 위원 질의에 대해서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지근 위원 무전기 임대해서 쓰는 사용료입니까? 아니면 무전기 사용하는 전파료입니까? 뭡니까?

○김지근 위원 어떤 무전기인데 전파료를 줍니까?

○김지근 위원 확실히 알고 이야기해야지.

디지털카메라는 A/S가 몇 년까지 됩니까? 20대 있는 것을 다 못 쓴다고 하는데 A/S가 언제까지 됩니까? A/S 한번 해 봤습니까? 카메라 1대 사면 보통 몇 년 씁니까?

고장 나고 하는 것은 사용자 부주의 아닙니까?

카메라 사서 4년, 5년 되어도 아무 이상 없이 쓰는데 카메라 산지 몇 년 되지도 않아 교환하고 A/S도 안 된다는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들은 4년, 5년씩 되어도 아무 문제없이 쓸 수 있는데 이런 곳에 쓰는 카메라는 1년, 2년도 못쓰고 A/S도 안 되어 교환한다는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 디지털카메라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5년, 6년 써도 아무 문제없이 쓰지 않습니까?

○이세걸 위원 과장님과 계장님 공부 좀 해야겠습니다.

소모성이라든지 1년에 계속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세걸 위원 담당계장이 모르네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1년의 살림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공익요원과 청경, 그리고 일용도 쓰고 있습니까?

○이세걸 위원 그런데 원가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담당과장으로서 내 밑에 있는 사람, 저 한 사람이 1년에 얼마 쓴다고 판단한 것이 있습니까?

○이세걸 위원 좋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익요원 한 사람에게 연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원가 계산한 것이 있습니까?

○이세걸 위원 그냥 연도가 되면 올해는 윗도리를 어떤 것을 사주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5, 6년 지나면 산더미만큼 예산이 불어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밖에 안 보입니다.

사람을 데리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 사람에 대한 원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담당 과장이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산력입니다.

같은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유효 적절히 써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지금 보니까 공익요원 한 사람에게도 월 30만원이 넘게 치입니다. 피복비와 전부 다 해서.

이 마인드가 있을 때 원가를 줄일 수 있고 세금을 받아서 아끼면서 구민에게 효과적으로 편의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과년도 것이 88억원이고, 당해연도 것이 17억 얼마더라고요. 스티커 끓어서 못 받는 돈이. 그래서 못 받는 돈이 100억원 넘는다고 했잖아요.

100억원이 넘는다는 이 수는 우리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스티커만 끊어놓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다룰 때는 세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입도 생각해야 합니다.

저 같으면 세출보다는 세입에 대해서 더 많이 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장 정도 되면 정말 뭐든지 거울 보듯이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이 물으니까 그냥 우물쭈물 넘어 가는 이런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제 발령 받아 온 사람 같으면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꼭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박홍규 위원님이 보충자료를 챙기고 있는데 자료 챙길 때까지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이세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느꼈는데 교통행정과의 업무장악력이나 계장과 과장과의 유기적 관계에 문제가 많다는 판단이 듭니다.

현재 630페이지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체납과태료 관련해서 정말 받을 의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타를 많이 했는데, 사실 산출기초를 보면 수치 자체도 편의적으로 잡아놓고, 80억원이 넘는 돈을 다 받아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40%에서 10% 계산해서 4억3,000만원만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데, 이러면 행정사무감사 한 보람이 없잖아요.

국장님, 630페이지 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 왜 이렇게 잡죠?

○위원장 김영길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만큼 위원들이 질타를 했는데 그렇다면 목표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목표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계속 이월시켜서 100억원 넘고, 조금 있으면 200억원 되겠네요?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그 만큼 질타를 하고 체납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징수를 하라고 했는데, 산출기초 세입에 얼마 잡아놨습니까?

4억3,000만원 받겠다고 하면 이야기가 됩니까?

국장님이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담당계장님, 잠시 마이크 앞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렇죠? 계장님, 지금 현재 체납액을 포기한 느낌이 드는데 담당계장님으로서, 지난번에 모범 사례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 주차위반이 줄어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체납액이 80억원, 100억원 되는데 목표액을 이렇게 적게 잡은 것은 산출기초가 너무나 터무니없고 포기한 느낌이 든다는 이런 질책에서 계장님이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 향후 세입을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 징수를 할 의지가 있다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포기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위원장 김영길 2004년도에는 7억원, 8억원 했다면서요?

그런데 이 수치가, 체납액은 자꾸 높여져가고 징수목표는 자꾸 낮추어 가면 안 되죠.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여기에 매달리는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 6명은 뭐합니까?

○위원장 김영길 6명이 있으면 체납액징수 목표액이 높아져야지 왜 자꾸 낮아집니까?

교통행정과는 체납액이 100억원 가까이 된다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6명의 계원이 있고 일을 한다면 현실성 있게 해야지 의지가 없잖아요. 산출기초를 보면 포기한 느낌이 들잖아요.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 대해 10%정도는 받아야 하는 의지를 가져야죠. 10%면 얼마입니까? 8억원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4억3,000만원을 하겠다고 세입으로 잡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래서 여기에 와서 예산심사를 받겠다고 앉아 있습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이 10%는 뭡니까?

그러면 총액에 대비해서 43억원 같으면 40%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40% 수준에서 또 10%밖에 안 받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올해 체납은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길 잠깐만요. 과장님, 체납액은 다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위원장 김영길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받아집니까?

○위원장 김영길 우리가 권한 안에서 일하려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6명의 계원이 있다면 뭔가 받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포기하려는 느낌이 들잖아요.

○위원장 김영길 최소한 예산을 심의하려면 세입을 받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지, 4억3,000만원으로 잡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의회의 시각에는 체납액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심의 할 때 하는 이야기니까 깊이 새겨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에서 계속 질의하는 내용들은 어차피 삭감을 각오해야 될 것 같은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위탁관리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지금 9,600만원 올라왔는데, 800만원×12개월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사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의회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고 또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약속한 것까지는 관리가 되어야 되고, 지금 위탁회사와 계약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죠?

○위원장 김영길 그래서 1년을 계약하는 금액이 9,600만원이라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의회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제대로 기억을 못하겠는데, 언제까지 시범실시를 하고 확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은 몇 월을 기준으로 두기로 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교통행정과의 공익요원 피복비가 20명으로 올라와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교통행정과의 공익요원이 30명입니다. 30명인데 현재 복무중단 된 사람 1명, 행불 1명, 구속 1명 이렇게 3명을 제외한...

○박홍규 위원 과장님, 교통질서 계도하는 요원이 20명이고 주차 관리하는 인원이 9명 있으면, 주차관리를 하고 교통계도를 하는 요원들은 일반 청내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들 보다 근무조건이, 여름에는 더운데 나가서 근무를 해야 하고 겨울에는 추위에 떨면서 근무하는 그런 근무환경을 생각한다면 옷도 여러 벌 지급해 주어야 되겠지만, 지금 이것을 보면 일반 공익요원들은 1년에 3만원짜리로 세 벌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예산이라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마구 쓰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는 춘·추복비 11만5,000원이고, 하복비 10만원, 동복비 12만원으로 이것도 하복은 두 벌, 외투도 별도로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같은 공익요원들 간의 형평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박홍규 위원 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하더라도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본다면 민방위 업무에 속해 있는 130명은 일인당 3만원 짜리 세 벌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특별회계 예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영길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 계장님이 교육을 가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지 못했고 지금 와 계시는데, 이 예산이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과는 예산 심의할 것이 별로 없으니까, 또 국장님이 요청하셨으니까 제가 무시하기는 그렇고, 계장님 준비한 것이 있으면 잠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혹시 위원님들, 계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임인도 위원 그 부분 말고, 지금 시설비 쪽에 공터주차장조성사업이 있네요?

공터 주차장 3,000만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임인도 위원 앞으로 한번 해 보겠다, 있으면 해보겠다, 없으면 안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81페이지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금년도에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전년도에 없었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래도 예산은 편성해야 합니까? 만에 하나 있을 것을 대비해서?

재건축예비평가위원회는 앞으로 재건축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입니까?

○박홍규 위원 작년도입니까, 금년도입니까?

○박홍규 위원 2005년도요?

○박홍규 위원 2004년도요?

○박홍규 위원 내년에는 두 번 되어 있는데, 두 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왜 묻는가 하면, 위원회가 여러 개로 많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위원회를 열지 않으면서 예산만 편성 해놓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시설지원단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우리 위원회 전 부서에 대한 2006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