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성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성만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박성만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박성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보조금 지원비율 및 범위 축소와 보조금 제한기간인 3년의 확대 필요 의견에 대하여 박성만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제안자 박성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6조1항의 보조금 부담률은 건설환경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25대75로 한다든가, 주민이 80%를 하고 구에서 20%를 보조해 준다든가, 주민들이 75%부담하고 구에서 25%를 부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건설환경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으며, 주택단지 당 2,000만원 역시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제한기간도 3년 이내인데 이것도 5년으로 연장을 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24만 구민 중에서 약 40% 정도가 다세대주택 내지는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어차피 이 길로 가야 될 것 같으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 아니면 의논을 하셔서 조정을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잘 알겠습니다.

박혁 건설도시국장님 또는 건축허가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지금 제가 제안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은 자기들이 다 해야 되고, 단지 공동주택의 도로나 하수구나 보안등 정도이지 건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주택 앞마당이나 방바닥까지 우리가 수리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로나 하수구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보조해 주자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이것을 하려고 하면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전부 한꺼번에 하면 돈이 그렇게 들지만 처음엔 추경에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제일 급한 것부터 몇 개 통과시키고 차차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하면, 예를 들어 그 쪽에서도 도로를 보수하기 위해서 약 1억원이 든다면 7,000만원을 준비해야 우리가 3,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그것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해 주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중구에 재정에 그렇게 큰 부담이 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근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되면 당장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구 재정으로 봤을 때 여기에 충당할 수 있는 여유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노후건물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신청을 할 거란 말입니다. 순서를 정한다고 하지만 순서의 기준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봐야 하고, 조례가 중요하지만 규칙도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관련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제가 봤을 때 조례를 만들면 유용하게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지원 금액을 20%, 80%하고, 지원 금액도 2,000만원을 맥시멈으로 잡고, 기간도 3년인데 5년으로 하자는 것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봐지거든요.

우리가 지원을 하려면 확실하게 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어야지 20%밖에 지원을 안 하면, 예를 들어 연초에 공동주택에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연초의 사업계획을 짜면 전부 신청이 올라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 맥시멈 같으면 1억원짜리 공사를 해야 2,000만원이 지원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공동주택 자치위원회에서는 어쨌든 2,000만원을 다 받기 위해서 1억원짜리 이상 공사를 만들어서 올라올 거란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10만원짜리 만들어 올리고 500만원짜리 올리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무조건 2,000만원을 맥시멈으로 만들어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2,000만원이 지원되고 1억원 짜리 공사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20% 지원해서 유명무실하게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문제가 되고, 관건은 결론적으로 돈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 30%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유명무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김지근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현 시대에 봤을 때도 이 조례가 당위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돈은 형편이 되면 조례를 바꾸어서 더 지원해 줄 수도 있고, 현 입장에서 어느 것이 맞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통주택관리령 제3조 공동주택관리 주체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복지시설의 유지 보수와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바뀌었죠?

제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전국 각 시·군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건축허가과에서는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신문에도 아파트 입주자들은 봉이냐 해서 그 당시 신문에도 크게 났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것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리고 하고 나서는 점차적으로 어떻게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것이냐, 우리 형편이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맞느냐 아니냐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인도 위원 고민을 하고 있네요?

그 대신에 각 지자체에서 재정자립도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고민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임인도 위원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네요?

○임인도 위원 2002년도에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고, 아마 이근모 계장님께서는 아실 텐데요.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을.

전국에서 5년 전부터 이것이 서서히 시작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3년이니 5년이니, 70%니 30%니 하는 이 부분은 우리 형편에 따라서 조율하면 되겠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고자, 또 우리가 주고자 하는 마음은 다 같은 마음입니다만, 5조2항을 보면 안전과 재해 문제가 상당히 포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한 곳을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태화동의 희마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개지를 굉장히 높이 절개해서 그 뒤에 시공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도 못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대지의 지형 형상변경에 의한 낙석사고라든지, 또 과거에 부실하게 시공을 해서 구조상의 문제, 이를 테면 강변에 있던 목화아파트 이런 부분도 법리적으로 보면 그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가 봐집니다.

또 의원들이 발의 할 때 처음에 순수한 목적은 좋았습니다만 그 발의가 나중에 가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부분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아주 심도있게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문제를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기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방면을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는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하한선을 이야기해놨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규정의 효력도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6조 보조금의 지급, 지원을 해야 한다, 이것도 강제조항입니다. 안하면 안 되는, 안 되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먼저 이 조례가 상당히 논란을 빚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14명 전 의원님들의 공동 관심사이고, 결국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모든 의원들이 자기 동의 공동주택에 예산 확보해달라고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부 압력으로 의원들한테 돌아오고, 본 위원이 집행부를 걱정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집행부의 걱정이 아니라 실제 집행부에서도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에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도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이세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뜻을 모아서 좋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공동주택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법령이 제정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안석원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전국적인 추세가 공동주택에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실정으로는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제4조에 보면 20세대 이상, 5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 몇 건 정도 되는지...

○안석원 위원 그러면 해마다 가면 갈수록 단지가 늘어나겠네요?

○안석원 위원 그에 대한 예산이 3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면 우리 구 예산으로서는 실제 어렵겠죠? 매년하면 3억원에서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안석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확한 진단과 판단을 해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요는 많고 우리가 지원을 못해 주었을 때 그에 따FMS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더 보완을 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만 의원 과장님, 국장님, 현재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이면도로나 하수구 이런 것도 주민들이 수리해달라고 하면 100% 수리 해 줍니까?

안 되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죠?

○박성만 의원 그런데 왜 그렇게 돈 걱정을 하시죠?

조례 제정은 추세입니다. 앞으로 구민복지를 위한 추세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해야 되고, 울산광역시 5개 구·군중에서도 벌써 2 곳이 통과 되고 제가 알기로는 남구도 이번 주 안으로 이것을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미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박성만 의원 국장님, 그런데 우리가 100%를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계획에 의해서 수리를 8,000만원 준비했을 때 20%내지 30%를 보조해 주고, 지금 주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택 앞에 도로보수를 원하는 대로 일일이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원회가 다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순서에 의해서 구의 형편에 맞게 금액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무엇으로 한꺼번에 다 해 주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세가 그렇고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미루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성만 의원 조례가 제정되어야 예산을 확보하지 조례 없이 예산부터 먼저 확보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성만 의원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내년 1차 추경에,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약 3억원이라고 하면 3억원 확보하면 될 것 아닙니까?

○박성만 의원 그것은 여기에서 의논을 해서 고치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다세대면 다세대, 30%가 너무 과하고, 타구에 30%한다고 해서 우리 형편으로는 30% 다 못한다고 하면 조정을 하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박성만 의원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도로를 100% 우리가 다 수리 해 줍니다.

주민들이 20%이고, 10%도 안댑니까?

○박성만 의원 일반주택은 시비나, 국비, 구비로 100% 우리가 다 해 줍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서는 70%를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우리는 30%를 보조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100% 다 부담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성만 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 땅에 일반주민은 안 들어갑니까?

○위원장 김영길 박성만 의원님, 잠시만요. 국장님 잠시만요.

임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이것은 서로 흥분해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은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인 자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공공시설물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박성만 의원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개인 자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좀 곤란하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이나 아파트 주민이나 다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논리에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논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면서 분위기를 보면 이 안이 바로 통과되기를 원하는 분도 계시고, 몇 분의 위원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자는 분도 계십니다.

자료 검토 후 수요에 대비한 예산 확보 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세 분 정도 의사 개진 해 주신 것 같고, 또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논란이 되기보다는 잠시 정회를 한 후 원만한 합의처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향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부금으로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일정액을 적립을 해서 기금을 모아서 보상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과장님 지금은 어떻게 해 왔죠?

장기미집행 보상비 마무리를 어떻게 해 왔습니까?

○김지근 위원 타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많죠?

○김지근 위원 특별회계로 만들면 시비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김지근 위원 국가에서 국비가 내시된 것은 없잖아요?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10% 이상 적립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 국비를 앞으로 지원하겠다는 것만 내려온 것이지 어떻게 돈을 지원하겠다 이런 것은 없잖아요?

○김지근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얼마정도 발생합니까?

○김지근 위원 하긴 해야 국비를 받지, 이것을 안 하면 국비를 못 받으니까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놔야 만이 국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없는 재정이지만 어쩔 수 없이 조례를 만들긴 만들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12월 14일 10시부터는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