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7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차 본회의시 구청장께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손중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충분한 질의·토론 및 답변을 들었으나 필요시 관계 공무원을 본 위원회에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공익근무요원 복무에 대하여 질의코자 총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총무국장 출석 요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국장을 출석시키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60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조달단가해서 울산광역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보여주는데 유지보수 비율이 장비취득 가격의 연간 6.4% 적용하라고 광역시장이 산출내역 기준표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반구어린이집 안전진단 검사의뢰비 500만원 예산 요구되어 있는데 전액삭감이 되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을 출석 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예, 알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는 순서대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출석을 하셨는데 2006년도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장비 유지 보수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5개 구·군이 전부 예산심의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공문을 늦게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정사균 사업자가 삼성 SDS에서 하는 겁니까?

○박래환 위원 6.4%가 우리 예산하고 맞습니까?

○위원장 정사균 원래 장비보수 유지비가 8%짜리도 있고, 6.5%짜리도 있고.......

○위원장 정사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6.4%를 적용하라고 하면 갭이 있는 0.1%를.......

○위원장 정사균 지금 현재 2%정도는 삭감을 시켜도 상관이 없는데 15% 적용된 곳도 있고, 8% 적용된 곳도 있고 다 틀리는데.......

○위원장 정사균 예산지침서에 장비보수 유지하는데 8%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침이 잘 관리를 하는데 굳이 8%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 8% 이내에서 작성을 하라는 것인데 물론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했지만 8%까지는 적용을 해도 예산지침서 기준에 맞추어서 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정사균 지침인데 5%를 해도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 지침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지침서에 보면 8%가 최대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행자부에서 이렇게 늦게 내려 보내서, 그 다음에 신통합 재정관리 시스템 이것은 한양 컴테크.......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 삭감하면 유지가 안 됩니까?

○위원장 정사균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각 동에 공익요원 관리는 동에서 합니까?

○임인도 위원 후생복지는 어디에서 합니까?

○임인도 위원 신발, 옷 이런 것도 다.......

○임인도 위원 공익근무요원 근무복무 관리규정을 보니까 지급하는 자체를 사용하는 부서에서 옷도 해 주고 다 해야 됩니까?

○임인도 위원 총무과 공익요원이 몇 명 됩니까?

○임인도 위원 정문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에게 근무복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지금 청원경찰 말고 공익요원이 한 명이 있잖아요.

○위원장 정사균 공익요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 두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총무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교통행정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출석해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예산서 305페이지, 반구어린이집 안전진단 검사 용역비가 500만원 되어 있는데 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원래 반구어린이집은 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계획이 있었죠.

○박래환 위원 현 위치에서 새로 짓는 것으로........

○박래환 위원 그럼 공원용지라서 건물개축이나 신축은 법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박래환 위원 반구어린이집의 원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박래환 위원 전액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들이 매일 교육을 받고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건물이 위험하다고 하면 다른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래환 위원 안전진단 할 필요 없이 아직까지는 안전하다는 것입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검사 용역비는 예산에 왜?

○박래환 위원 그럼 진행사항을 봐 가면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임인도 위원 각 동사무소에 공익요원 복지문제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임인도 위원 공익요원들에 대한 복지 문제는 거기에서 올려야 되죠.

○임인도 위원 그러면 공익요원 후생복지에 대한 피복비, 신발 이런 것은 어디에서 올립니까?

이런 것을 한 번도 지급 안 했죠?

○임인도 위원 이런 것을 해당 과에서 해야 되는데 일체 그런 것이 없네요.

공익요원이 언제부터.......

○임인도 위원 공익요원이 4년 정도 되는데 이것이 일체 안 올라 왔고, 민원부서에 있는 공익요원들은 직원인지 공익요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임인도 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도 안 잡아 놓고.......

○임인도 위원 이 문제가 지금까지 안 되어 있잖아요.

몰라서 안 올렸습니까?

○임인도 위원 이런 엄청난 문제를 지금 이러니까 동에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그렇고 사회복지요원인지, 공무원인지, 공익요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복장을 단정하게 해야지.......

○임인도 위원 지급을 해야 되는데 관리 규정에도 나와 있는데 뭐 보고 합니까?

○임인도 위원 이것을 참고로 해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과 의논해서 빨리 조치를 하고 관리를 할 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주민들이 보고 공익요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고 주민들이 마음 놓고 민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사회복지과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정문에 보면 공익요원이 한 명 있는데 예산이 없습니까?

○임인도 위원 재난관리과에서 해서 전부다 배치시켜 줍니까?

○임인도 위원 피복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임인도 위원 지금 각 과에서는 피복비가 올라 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피복비가 없는 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복장도 단정하게 입히고, 중구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임인도 위원 어떤 사람은 좋은 부서에 있어서 복장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없어서 못입고 어떤 사람은 입고 근무를 하는데 총무과에서 정문에 있는 공익요원은 모범적으로 복장을 깨끗하게 입혀서 정상적인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공익요원들 전체 교육을 어디에서 시킵니까?

○위원장 정사균 그러면 총무과에서 모든 인사나 규율 이런 것을 책임을 지는 부서니까 본 위원도 직접 눈으로 보고, 공익요원들 때문에 이미지가 나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속된 말로 가래도 아무 곳에나 뱉어 버리고, 신발도 질질 끌고 다니고, 엘리베이터 1층에서 70세 정도 된 노인이 서가 있는데도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만 타고 올라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민원인들이 봐서 저 사람도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감사 시에도 얘기를 했는데 교육시켜서 복장도 단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경비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타 구처럼 정복을 입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는 주민하고 싸움을 하는데 중구청이 떠나갈 정도로 공익요원이 그렇게 하고, 정문은 구청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리고 청원경찰 분도 정복을 입혀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치만 시켜 놓을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청원경찰을 친절한 사람으로 배치를 시키면 안 됩니까?

○위원장 정사균 총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5페이지 거주자 우선 주차제 관련해서 일반 수용비가 3,936만원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박성민 위원 1,360만원 섰는데 내년에는 3,936만원 쓰겠다는 것이죠.

638페이지 거주자 우선 주차제 비교 견학을 올해는 얼마 섰습니까?

○박성민 위원 639페이지 거주자 우선 주차제 대주민 홍보 활동비 올해는 얼마입니까?

○박성민 위원 올해 100만원, 내년도 100만원 똑같습니까?

○박성민 위원 640페이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위탁관리비 9,600만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박성민 위원 9,000만원인데 600만원 증액되었죠.

○박성민 위원 작년에는 무전기를 몇 대 구입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전반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 관련해서 인력이 많이 투입되었는데 인력에 따른 특근급식비, 급량비 여러 가지가 많이 업 되었죠.

○박성민 위원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시범 실시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제대로 실시를 안 하니까 민원이 줄었죠.

○박성민 위원 주차 선만 그어 놓고 지금 신청 안한 주차 면수가 많이 있죠.

주인 없는 주차 면수가 많이 있죠.

○박성민 위원 몇 달 단위로 신청합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범하는 주차 면수가 몇 %정도 됩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면 약30%는 주인 없는 주차면수네요.

지금 전체 몇 면하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면 한 달 수입이 얼마입니까?

○박성민 위원 내년도에 반영해 놓았습니까, 그 기준으로 반영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범실시는 본격 실시를 앞두고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해 보는 것이 시범실시의 개념인데 시범실시는 언제까지 하시려고 합니까?

○박성민 위원 내년의 수입금을 3억원 정도 잡아 놓고 전체 세출 예산을 잡은 것이 올해 수준으로 해서 계속 내년까지 시범실시 하겠다는 가정 하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세입이나 세출이 내년에도 계속 풀로 시범실시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생각은 다른데 있으면서 의회에서 말만 상반기 중에 시범실시 한다고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실제적인 다른 구상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관한 생각은 정리가 되어 있죠.

○박성민 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려면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에 확인해 보세요.

남외동 1003-10번지 거주자 우선 주차제 때 질서가 안 잡혀서 옛날하고 똑 같습니다.

먼저 주차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제 차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해서 특단의 소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선을 그어 놓아도 차를 주차하는데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고 다만 거주자 우선 주차제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면 구민들입니다.

타 지에서 우리 구를 방문한 객지인 들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 구간이라고 붙여 놓아서 거기에 못 대고 결국에는 텅텅 비어 있는데도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가정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 같은 사람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해서 굉장히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을 따라 주는 주민들이 거기에 못 대고 엉뚱한 곳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 면수가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주차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무절제한 질서라든지, 법이나, 정책이 실시가 되면 모든 구민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질서를 지켜서 따라주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고, 지켜주지 않는 사람은 제재를 주고 해야 되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한다고 해서 지금 와서는 제대로 되는 것이 없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이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 있다보니까 주민들만 혼동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지키자고 하고, 안 지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안 지기키는 사람에 대해서 확실한 제재를 못하고 있잖아요.

현실이 그렇죠.

○박성민 위원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하겠다고 여기에 유인물비 작년보다 증액시켜서 제대로 되지 않는 탓이 예산이 부족해서 아니면 우리 구민들의 수준이 낮아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는데 이 자리에는 저는 내무위에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어서 과장님을 모셨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 지금이라도 이것이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후퇴해야 합니다.

정책입안자들이 체면 생각해서 ‘자기 정책이 잘못되었다’ 그것 만회하려고 계속 끌고 갑니까?

구민들을 위해서 빨리 결정을 하고 지금이라도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우리 중구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예산도 하고, 준비도 했지만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더라, 이것은 중구의 정책으로 더 이상 끌고 가서는 안 되겠다.

깨끗하게 포기할 줄 아는 용단을 내려주는 것이 책임자들 입니다.

계속 이대로 유야무야 끌고 가서는 안 되고, 리더로서의 확실한 소신을 보여 주시고 정책할 때 마다 100%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깨끗하게 실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빨리해 주시고 예산문제는 우리 위원회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테니까 내년도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예산을 더 증액해서 현수막 붙이고 유인물 더 하겠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 예산을 교통행정과에서 잡았습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잡았습니까?

○박성민 위원 과장도 거주자 우선 주차제 때문에 고달프시죠.

○박성민 위원 당장 실무 과장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정책으로 결정되어서 하기는 해야 되고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렇지는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은 없죠.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우정동 노래교실 운영 예산 요구했는데 노래교실 운영하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안석원 위원 중구에 노래교실 운영하는 자치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타 구에는 별로 민원이 없는데 우정동만 민원이 많습니까?

○안석원 위원 공식적으로 진정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태화동사무소 방수공사 상태가 어떻습니까?

○안석원 위원 태화동사무소를 언제 지었습니까?

○안석원 위원 그렇게 오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까?

○박성민 위원 각 동에 노래교실이나 풍물패 자치센터 프로그램 때문에 민원이 다 있을수 있죠.

○박성민 위원 그것을 동장님이 설득도하고 이해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박성민 위원 복산2동이나 근래에 지은 동사무소는 방음시설이나 문틀 간에 이음새 부분이나 이중창이나 방음벽 이런 것이 될 수 있지만 그 이외에 우리 중구에 방음이 제대로 안 된 것이 태반이죠.

○박성민 위원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정동에 해 주면 다 해줘야 됩니다.

○박성민 위원 민원이 백번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서에서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형평에 맞추어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민원 제기한다고 해 줍니까?

○박성민 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동의 민원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우정동은 해 주더라’하면 가만히 있던 동도 다 들고 일어 날 것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잡아서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추경이나 동에 전수 조사를 해서 방음 안 되어 있는 부분 똑 같이 해 줘야지 민원 제기한다고 해서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 정사균 회의를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총무국,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동,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오늘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내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1시에 제3차 회의를 해서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