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13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중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 때 구청장께서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손중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충분한 질의·토론 및 답변을 들었으나,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본 위원회에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교통행정과 소관 임시주차장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7억원이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교통행정과장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입장)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설명이 요구된다고 해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시켰습니다.

박래환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7억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시비가 얼마이고, 구비가 얼마이고, 공영주차장의 위치가 어디이며,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건설환경위원회에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안 했습니까?

위원님들이 납득이 잘 안 되었습니까?

○박래환 위원 예산편성하기 전에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계획 단계에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위원들에게 미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설명 드려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줘야 합니다.

예산 편성해 놓고 설명을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청장님께도 늘 얘기하는 부분이 신규사업이나 중요한 사업은 미리 의회하고 협의를 거치고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나서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한다든지 공영재산 취득 승인 등을 받는 것이 순서이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항상 보면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업을 계획하면 계획 단계에서 미리 의회에 설명하고 예산 요구하기 전에 예산을 시비보조라든지, 구비는 어떻게 조달하겠다든지 그런 예산에 대한 설명도 미리해서 납득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볼때 삭감된 이유가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래환 위원 예산 편성되기 전에 시에서 교부금이 확정되어 있었죠.

○박래환 위원 편성할 때 되더라도 교부금이 확정되었으면 의회에 미리 설명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순서가 맞고 그것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죠.

항상 예산 편성해 놓고 예산 승인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삭감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신규사업이나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은 미리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숙지하셔서 차후에 이런 사업이 많이 발생할 건데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올라와서 보고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그때그때 참고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번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입니까?

○박성민 위원 내년도에 몇 개입니까?

○박성민 위원 이번 3차 결산추경에 특별회계로 예산 편성된 공영주차장이 복산동·반구동 2개입니까?

○박성민 위원 반구동은 어디입니까?

○박성민 위원 거기에 일반 유료주차장 있죠.

○박성민 위원 몇 평입니까?

○박성민 위원 총 예산이 얼마죠.

○박성민 위원 몇 대나 댈 수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주변에 시장도 있고 해서 효과는 많다고 봅니다.

주차료는 얼마나 받을 겁니까?

○박성민 위원 주차 요금은 우리 의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고 협의를 거쳐서 주차 요금은 책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주변에 일반 유료주차장도 있고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관에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비를 너무 싸게 덤핑으로 하게 되면 일반주차장 시장 자체가 다 무너집니다.

시내는 공영주차장, 개구리 주차장 때문에 결국에는 유료주차장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을 관에서 다 떠맡아야 되는 결과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자분담원칙에 의해서 자동차를 가지고 나오면 자동차를 주차하는 요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부산이나 서울의 대도시를 비교해 보면 아직도 울산의 유료주차비는 턱 없이 저렴한데 거기에 다가 공영주차장까지 들어가서 너무 저렴하게 해서 시장 균형을 깨버리면 안 됩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주차비용은 그 사람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래서 대중교통이나 여러 가지가 발달되면 결국에는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조금 비싸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비용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일반 유료주차장과의 관계, 주차요금을 너무 턱 없이 덤핑으로 하지 말고 적정성을 책정해서 시민 의식이 결국에는 우리 중구같은 경우 자동차를 가지고 다녀도 거의 값싸게 공짜로 주차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에 맞는 주차비는 내어서야 된다는 의식을 홍보해야 되고 물론 도로 사정이나 도시기반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주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주차요금은 적정선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명심해 주시고 우리 의회하고 주차요금 책정에 대해서 협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리고 복산동 공영주차장은 총 16억원 중에서 시비 8억원, 구비 8억원입니다.

구비가 8억원이나 투입한다는 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박성민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박성민 위원 물론 동료 위원님들 지역구이고 해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지방자치가 되면서 각 위원들 간에 자기 동, 자기 지역구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구의 큰 틀에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공영주차장 문제는 자칫하면 시장을 완전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트리고 나면 우리 구 예산 전부를 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다 만들어 줘야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데 전체 중구의 균형발전·형평성·우선투자를 잘 고려하셔서 제대로 맞추어서 부득이 하게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는 자제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부득이 하게 조성을 하더라도 주차료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현실을 감안해서 다른 유료주차장 사업자와 감안해서 주차요금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입장)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외 연수관계 기정예산대로 다시 원 위치시켰는데 그러면 거기에 뒤 따르는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사균 이 예산을 왜 의장단에 협의를 합니까?

○위원장 정사균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첫째 안 간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 대신에 안 간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자치센터를 벤치마킹을 하는데 가려는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 하기시에 가면 자치센터가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일본을 다녀 옮으로 해서 우리 중구의 자치센터가 잘하고 있지만 시행 시기가 엄청 차이가 나고.......우리 중구에도 자치센터 생긴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위원장 정사균 중구가 시범적으로 해서 6년 정도 되었는데 일본하고 비교는 못 하지만 지금 현재 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 가까운 일본이 잘 되어 있으니까 단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물론 국장님 말씀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나 1년의 자기의 주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본인이 안 가겠다고 하면 ‘나는 안 가니까 예산 불용처리를 해 달라’는 이상,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자치센터에 관심을 가지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과 협의를 해서 두 서 너 명 가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올해 30일 넘기면 안 되니까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