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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87회 제1차 본회의(2005.10.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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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5년10월4일(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제8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제8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지근의원외 2인 발의)

3.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제8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승열 사무국장 박승열입니다.

이번 제8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이후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김지근의원외 4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05년9월2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 등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었고, 9월28일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20일에는 구강서원 추기재향에, 9월24일에는 울산종합운동장 준공식 및 체전 자원봉사자 발대식에, 9월26일에는 중구 시장상인 연합회 창립총회 및 현판식에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9월27일부터 30일까지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비하여 의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1일에는 젊음의 거리 아케이드 준공식에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을 하셨으며, 10월2일에는 제8회 시민생활체육대회 선수단을 방문 격려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8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9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4일부터 10월1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87회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지근의원외 2인 발의)

(11시12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지근 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7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심사의 건 및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철 의회운영위원회 김지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14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중구청장 조용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는 세계적으로 기상이변과 지진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은 저번 태풍 나비의 간접 영향으로 다소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태풍 나비로 인해 재해시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원님 모두가 보여 주신 헌신적인 참여와 그 동안의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은 아주 좋은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구가 친절도에 있어서 우리 중구청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평상시에 지도를 잘해 주신 덕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을지연습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종합운동장 준공식을 맞이해서 시민들에게 행복을 맘껏 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신 울산시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울산종합 보조구장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달리기가 힘들 정도로 트랙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좋은 선물을 주신 우리 울산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우리 젊음의 거리 아케이드 준공식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동참을 해서 우리 중구에 있는 가장 성대하고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자된 그런 사업을 준공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이 애써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행사도 아주 잘 되었고 구민들도 많이 동참을 해서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은 아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달이고, 우리 상권이 아케이드로 인해서 호전 기미를 보이는 측면에서는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상권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주민들 행복 지수를 높여 주는데 좋은 우리 구의 시책사업이고 우리 의원님도 늘 함께 고민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시민생활 체육대회에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동참을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만 우리 예산 지원이 적다는 그런 질타성 발언을 우리 선수들을 통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렵지만, 그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

우리 선수들 사기를 위해서 지원 폭을 확대 했으면 싶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고민하면서 많이 도와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아무튼 태풍 나비로 인해서 시급성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은 조기에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시와 협의를 해서 마련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래환 전 의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서면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해 부분은 어떻게 하든 빈도수에 관계없이 예산을 집중 투자를 하더라도 재해부분은 막아야 되겠다는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방자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지방세는 저율로 과세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고율로 과세하는 세제를 도입함에 따라 지방세 목표액 중 40억원 정도가 감소될 전망입니다.

정부에서는 감소되는 지방세에 대하여 연말까지 특별교부세 법령을 개정하여 교부할 예정이므로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는 당초 계획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예산 운용의 양면을 고려하여 지방세를 조정하였으며,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정액분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 편성 방향은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 부분 및 사업비 집행 잔액과 예비비 일부를 가용재원으로 하여 법정 부담경비 필수 경비 부족분 조례 개정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 수수료, 노인 교통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긴급도로 복구비 등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46억9,500만원이 증액된 945억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5,600만원이 감액된 64억700만원으로서 총예산 규모는 45억3,900만원이 증액된 1,009억3,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지방세 수입 중 재산세가 1억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종합토지세는 감액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연말 교부세가 지원될 예정이므로 당초 계획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9,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은 특별교부금 30억2,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31억원으로 총 61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46억9,500만원이 증액된 94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는 10억1,600만원으로 감액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불요예산 3억3,400만원을 삭감하고, 의원 회의수당 1,600만원, 부산지방공무원 교육원 부담금 1,700만원 등 7건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노인 교통비 등 확정 및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 60건을 반영하여 27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삼일 접속도로 개설사업비 4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1억2,400만원 그 밖에 사회복지 분야 등 개별사업의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라 가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은 18건에 35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구 역전시장 아케이드 설치 4억원 등 9개 사업에 3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수 구비사업으로는 긴급도로 복구비 7,000만원 등 5건에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회 추경 예산 보다 6억3,600만원이 감액된 4억7,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국·시비 반환금 등 4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3억1,200만원을 감액하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설치비 시비보조금 5,000만원, 무인 CCTV 설치 사업 시비 보조금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 8억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설치비 5,000만원, 무인 단속 CCTV 설치 사업 1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밖에 특별회계는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일시적인 세수 부족분에 대한 세입조정과 의존재원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법정 경비 부족분 등 필수 경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철 조용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추경 예산안은 10월5일부터 10월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앞으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한 후 10월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24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임된 오병환 의원, 이세걸 의원, 박태완 의원, 박성만 의원, 최현만 의원, 박홍규 의원 이상 6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10월11일부터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8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6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5항 제8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86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 순서대로 이세걸의원과 김지근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영철이세걸김지근박태완김영길안석원오병한
박래환임인도최현만박성만박홍규박성민정사균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이수석
총무국장 박인필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건설도시국장 박혁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총무과장 김종렬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지방세과장 이경욱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건설과장 최창률
시설지원과장 최일식
도시과장 이기영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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