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건강증진팀에 도서구입비 200만원은 어떤 도서를 구입합니까?

○박성민 위원 그럼 구입해서 나누어 줍니까, 아니면 비치를 합니까?

○박성민 위원 어디에 비치를 합니까?

○박성민 위원 일반 서점에서 판매하는 도서입니까?

○박성민 위원 200만원 책정 했다가 100만원으로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성민 위원 간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주변의 주민들에게 물어봐도 대다수의 주민들이 보건소에 이미지 간판을 하나 달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게 쓸데없는 예산이나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가 하필이면 중부경찰서하고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경찰서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다 보니까, 보건소에 간판도 제대로 붙어져 있지 않고, 보건소가 과거에 효문·양정·염포가 다 우리 중구일 때 거기가 중심지 쯤 된다고 잡았는데 북구가 분동되면서 그게 우리 중구의 제일 끝자락에 붙어서, 오늘 동천강 제방겸용도로 개통식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도로 만들고, 다리 놓는다고 해서 굉장히 삭막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정말 많은 일을 그동안에 주민들을 위해서 했는데 그렇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이미지를 좀 따뜻하게 가지자는데 있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오병한 위원 244페이지 건강증진 교육 자료 제작 및 구입이 앞에서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감소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오병한 위원 그러면 앞에 것은 줄이지 말아야죠.

○오병한 위원 238페이지 정화조 내 모기유충 조사 관계 인부임은 조사하는 데만 이렇게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오병한 위원 50인 이상이 2,144개소라고 했는데 조사는 전체 다 된 것입니까?

○오병한 위원 좋은 사업을 실시를 하셨는데 모기 잡는 것은 수월하죠.

○오병한 위원 이렇게 해도 옛날에는 집에서 나가는 하수구 물들이 다 찬물이 나가서 하수구가 거의 다 얼었는데 지금은 물을 전부 따뜻한 한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모기들이 잘 안 죽는데, 여름만 방역할 것이 아니고 계획을 더 넓힐 생각은 없으신지요.

○오병한 위원 방역을 하는 이유는 모기가 많으니까 방역을 하는 것인데 지금은 모기가 사철 있으니까 그렇게 방역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오병한 위원 종전에는 여름에만 모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구 온난화 관계도 있어서 모기가 사철 있는데 여름 지나고 가을에 모기가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방역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박성민 위원 모기가 얼마나 삽니까?

○박성민 위원 보통 모기는 며칠 삽니까?

○오병한 위원 모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방역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당초 예산에 동의 방역을 며칠간 계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까?

○정사균 위원 그러면 지금 방역이 끝났는데 지금 보건과장께서는 다운동에 살고 계시는데 다운동에 모기 없습니까?

○정사균 위원 지금 모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조금 전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편성을 못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당초 예산에 소모성행사 1회용 행사로 하고 그만 두는 행사만 가지고도 충분히 주민의 1년간 방역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예산 편성할 때 지난번에 편성을 해 놓고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다 보니까 지급을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다른 과도 이번에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선거법 개정에 따라 쓰지 못한 돈을 반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1회용행사용이라서 우리 주민의 인기성 위주의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의 애로사항 이런 것을 처리해야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그런 애로사항을 풀어 줄 수 있는 행정을 하셔야지 1년치 한다고 해서 우리 중구가 아무리 예산이 없지만 방역 1년 동안 못할 그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아무리 중구가 열악한 예산이지만 방역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1회용 행사 소모성 행사를 줄이고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이런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12월 당초 예산 편성하실 때, 과장님도 행정적으로 앞서 가는 행정을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우리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계속 접촉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이것은 과장님 보다 우리 위원들이 앞서 갈 겁니다.

주민들하고 계속 만나고 대화하고 조금 전에 박성민 위원께서 말씀하시듯이 보건소 간판 하라는 것도 결론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그런 것을 해 놓았으면 좋지 않느냐 이것을 대변해 주는 그런 역할인데 예산이 없어서 예산부서에서 조정할 때 삭감을 시키니, 어떠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소모성 행사는 과감하게 줄이고 앞으로 주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저녁에 모기한테 물려서 일어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보건소에서 어느 타 구·군보다 중구보건소가 앞서 가는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더 더욱 우리 주민과 밀착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살펴서 더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간판 만드는데 돈이 1,50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간판 제작을 설계해 봤습니까?

○최현만 위원 1년 전부터 얘기를 했으면 2개를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면 우선에 시범적으로 한 개라도 하면 한 개하는데 750만원인데 금년에 하나라도 해 보고 시행착오를 거쳐보고 두 번째 할 때는 개선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될 텐데 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닙니까?

○최현만 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다른 업무는 예방 접종 돈이다, 이런 것은 당장 피부에 와 닿으니까 있어야 되고, 간판은 벽에 붙이는 것이니까 보건소는 시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찾아오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홍보시대니까 돈 1,000원 들여서 5,000원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239페이지 차량선박비가 당초 730만원인데 430만원으로 300만원 감액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당초예산을 정확한 계산 없이 고무줄 예산을 해 놓았네요?

○박래환 위원 255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하는 예산을 과장님이 약 값이 당초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4,000원 그대로 해서 예산이 4,000만원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그렇더라도 당초에 과다 편성되었어요.

전체적으로 보건소 예산을 당초에 할 때 정밀한 검토 없이 고무줄 예산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예산을 잘 아시지만 중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긴축예산을 하니까 20%, 30% 여유가 생기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예산을 정확히 예측해서 반납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중부경찰서에 볼 일을 보러 갈 일이 있어서 거기에 볼 일을 보고 보건소를 방문하려고 양복을 벗고 차에 잠바를 입고 보건소를 방문을 해서 앉아 계시는 분에게 제가 물어 보니까, 요즘에 와서 보건소가 많이 친절해 졌다는 얘기를 두 어 차례 듣고 나왔는데 거기에 만족하시지 마시고 계속 친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간판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보건소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에서 긴축 예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타이트하게 갈 수 있다 라는 것이 각 부서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한 예산을 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가 상당히 많이 친절해 지고 있다 라는데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있다는데 감사를 드리고 지금 세출 예산 중에 세 가지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것을 보면 거의가 치과에 관련된 것인데 불소양치소모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태완 4개 학교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태완 세 가지 증액 예산 중에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증가 합니까?

○위원장 박태완 우리 예산을 정밀하게 활용하면 충분히 오늘 처음 감액 편성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 보건소가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있는 두 가지 양측 면에서 고무적인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건소 질의·답변을 거치면서 보건소에 지적한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3일간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23페이지, 기획감사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서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가운데에서도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월11일 화요일 11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소속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