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는 세제 변경에 따른 지방세 감소 등 세입 조정과 맞물려 기정 세출예산의 삭감 및 조정액이 대부분임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과 함께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사회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이것은 농협이나 다른 곳에서 지급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주었다는 얘기죠?

○임인도 위원 담당계장님께서는 현장을 다니면서 체크를 해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주민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1:1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설명을 안 들으면 돈 6,400만원을 그냥 보낸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1페이지 폐 영농자재 수거 인부임과 112페이지 폐비닐교환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폐영농 자재와 폐비닐은 틀린다는 말이죠?

○박성만 위원 폐비닐과 폐영농 자재가 519만5,000원 정도이면 중구에 몇% 정도 회수가 되죠? 이 돈 가지고 다 회수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운동이나 성남동이나 약사동 같은 경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태화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 돈 같으면 몇% 정도 회수됩니까, 100% 회수됩니까?

○박성만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동입니까?

○박성만 위원 80% 정도 회수가 된다는 말이죠?

○박성만 위원 회수할 때 동마다 조금씩 놔두고 할 것이 아니고 태화들이면 태화들, 다운동이면 다운동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동네라도 확실하게 치울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 치우다가 20% 놔두고, 저기 치우다가 10% 놔두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 동네를 하더라도 확실히 치워서 주민들로부터 깨끗하게 잘 치웠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폐영농자재 수거 인부임이 있는데 519만6,000원을 계획 잡았을 때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을 들어보면 대충 80% 수거하겠다, 사전에 충분한 계획도 없고 사전 조사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현장조사를 어느 정도해서 정확하게 폐비닐 규모가 몇 톤 정도 되겠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인부 몇 명이 필요하고 며칠을 일해야 되겠다 하면 정확한 임금이 책정되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구체적인 계획 없이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계획 없죠?

○김지근 위원 1개 동 한사람 해서 되겠습니까?

다운동 쪽에는 농사짓는 곳이 많이 있는데 한명 붙여서...

○김지근 위원 과장님 이것을 편성할 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현장파악을 한 것은 없죠?

○김지근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편성을 해야지, 물론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태화들에 가보면 폐비닐 관련 쓰레기더미가 엄청나게 많은데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112페이지에 보면 대설피해농가 보조금 지원 639만7,000원 잡혀있는데 대설피해농가 총 피해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지근 위원 한 농가네요? 어느 동네인지는 모릅니까?

○김지근 위원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다운동 어디입니까?

○김지근 위원 무슨 피해입니까?

○김지근 위원 6,300만원인데 600만원 주어서 됩니까?

○김지근 위원 국비는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김지근 위원 원래 몇% 지원하라는 것은 없죠?

○김지근 위원 피해농가가 많으면 똑같이 지원됩니까?

○안석원 위원 과장님, 105페이지 세입에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은 현재 남외동 택지개발에 따른 교부금입니까?

○안석원 위원 남외동은 택지개발이 완공되었습니까?

○안석원 위원 파악을 해서 마무리사업을 잘 해야 민원이 안 생깁니다.

농지조성비는 완납되었으니까 일이 잘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끝까지 일이 잘 마무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재해피해에 대한 연도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폭설과 폭우에 대한 연도별 피해금액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세걸 위원 우리가 구정 살림을 규모 있게 제대로 잘 살려고 하면 그 데이터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예산도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농작물에 대한 피해, 건설과에는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피해 등등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확실한 데이터를 준비해야 예산편성 내지는 재해보상에 관한 부분이 제대로 설정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구역전 아케이드는 전에 바닥을 콘크리트로 포장으로 그냥 한다고 했죠?

○이세걸 위원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은 상부구조물에 비하여 미관상 좋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까?

○이세걸 위원 특별교부금이 당초예산보다 4억원이 늘어났는데 그 요인은 바닥을 균일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이세걸 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에 있어 구비와 시비가 들쭉 날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를 테면 폐비닐교환사업이 508만원인데 시비가 162만6,000원, 구비가 345만4,000원, 그냥 숫자를 맞추기 위한 것이네요?

○이세걸 위원 시와 구에서 정해진 행정지침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세걸 위원 그것이 명료해야지 보건소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냥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구비는 많게 했다가 적게 했다가, 이것은 예산기법 상 맞지 않잖아요.

○이세걸 위원 나중에 예산편성 지침 등으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폐비닐교환사업비 50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중구에서 각 종묘상이나 농협을 통해서나가는 비닐양이 나옵니까? 공급된 비닐 양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럼 이렇게 폐비닐을 교환해 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예산 508만원을 가지고 폐비닐을 전부 모아놓고 교환을 해달라고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추가로 농민들이 비닐을 많이 모아놓았을 때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느 동네는 해 주고 어느 동네는 안 해 주고 이렇게 할 겁니까?

○박홍규 위원 하우스를 많이 하는 동네 같은 경우는 폐비닐이 많이 나올 것이고, 양에 따라서 적정하게 분배가 되어야 할 텐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폐비닐 몇㎏를 가져왔을 때 얼마를 교환해 주겠다든지 그런 계획도 없죠?

○박홍규 위원 분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주민들로부터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폐비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폐비닐이라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중구 전체의 폐비닐을 다 수거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영길 영농에 사용하는 폐비닐은 지역경제과에서 다 수거해서 전량 재활용을 하든 수거업체에 보내든 지역경제과에서 다 해야 되네요?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영농사업이든 무엇이든 폐비닐은 수익자부담원칙이라든지 본인 스스로 치우다가 안 되었을 때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이런 성격이 되어야지 그것을 전량 다 채워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재 질의와 답변을 보면 폐비닐은 전부 우리가 치워야 된다는 쪽으로 가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봐지는데요.

○위원장 김영길 폐비닐 교환 사업비 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 다 치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위원장 김영길 이것은 보조성격으로서 보조금인데, 이것은 우리가 전량 다 치운다는 개념으로 질의·답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렇게 답변이 되어야지, 지금 보면 농사짓고 남은 폐자재 폐비닐은 지역경제과에서 다 치워야 된다는 쪽으로 질의·답변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개입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입을 해서...

그러니까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태화강둔치나 다운동 일대에 폐비닐을 제대로 수거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화차원에서 치우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폐비닐 교환 사업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죠?

○이세걸 위원 농촌에 가면 수거를 합니다. 가을에 농작물을 수거를 하고 농촌에서 태우는 것도 있고, 환경정비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묘사 떡 나누듯이 주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연년이 있었습니다. 환경정비차원에서, 농촌에 그냥 마구 굴러다니니까 토양오염도 되고 해서 연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런데 이 돈이 전체를 다 치우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 전체로 봐서 교부금을 줄 때는 예산 범위 안에서 각 구·군별로 나누어서 우리 구 나름대로 편성한 것이죠?

○위원장 김영길 그럼 폐비닐을 재활용 차원에서 수거를 하느냐, 아니면 폐기처분하는 쪽으로 수거를 하느냐 그것은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분명히 한국재생공사라는 곳에 연결을 해주어 그런 쪽으로 지도 계몽하는 쪽으로 가야지 무조건 비용을 들여서 치운다는 개념으로 정립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한국자원공사라는 곳이 폐비닐 수거를 하고 있고, 농민이 연락을 한다든지 그 업체와 연결이 안 되어서 무단방치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는 그것을 연결해 주는 쪽으로 많은 지도계몽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비용이 부담되는 측면보다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신청을 했죠?

○임인도 위원 대상자를 조사했을 때 연령이 미달되어서 안 되는 것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신청했습니까?

대상자는 나와 있다손 치더라도 연령 미달이 되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임인도 위원 건강상태는 둘째 문제이고 연령이 안 맞으면 신청을 안 했어야 되는데 신청을 한 입장이고...

○임인도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 만9세인데 신청을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직원들이 체크를 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동거부부 무료합동결혼식 이런 문제, 방금 이야기했던 달팽이관 수술 이런 문제도 직원들이 발굴을 해가면서 주민들한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발굴을 못해서 혜택을 못주고 있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이런 것은 내실 있게 교육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140페이지 제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 400만원을 전액 반납했는데 왜 행사를 안 하고 반납했습니까?

○박성만 위원 올해 안하고 반납한 겁니까? 올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죠?

○박성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인의 날 경로잔치 하라고 각 동에 돈을 내려 보내주는 것 있죠? 그것이 풍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성만 위원 각 동에는 노인의 날이 되면 무조건 기념행사를 합니다. 구청장님도 오시고 동장님도 오시고 각 사회단체 유지 분들이 오셔서 다 찬조를 해야 될 판인데 왜 아까운 돈 400만원을 반납합니까?

○박성만 위원 경로잔치 하라고 평균 얼마 정도 내려 보냅니까?

○박성만 위원 노인의 날 행사를 꼭 구에서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각 동별로 하는 것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동에 경로잔치 하라고 내려 주는 돈이 평균 얼마입니까?

○박성만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평균 380만원 가지고 경로잔치가 안 됩니다. 그것은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에 계시는 분들 호주머니를, 보통 경로잔치하면 6～800만원 듭니다. 돈 모자라는 것 뻔히 알면서 각동에 지원해 주면 노인 한분이라도 더 혜택이 갈 텐데 이것을 반납해 버리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만 위원 예, 금액을 더 증액시켜서 편성하세요.

○김지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9페이지 결식아동급식지원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의 결식아동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김지근 위원 인원 파악은 어떻게 하죠?

○김지근 위원 확인을 합니까?

○김지근 위원 1식 가격이 얼마죠?

○김지근 위원 올 여름에 올렸죠? 도시락 사건 이후부터 500원 올라서 3,000원이죠?

○김지근 위원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현금 지원 합니까?

○김지근 위원 학교 갔을 때는 학교에서 주고 나머지는 식권으로 주고, 도시락배달사업은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학생들을 보면 학교에서는 밥을 먹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신문보도 상 보면 휴일이나 일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는 학생들이 밥을 잘 안 먹는다고 합니다.

식당에 가서 식권을 주고 하면 자기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굶다시피 한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식권 보내주면 끝인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타 구·군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그냥 무관심하게 넘길 것이 아니고 담당하시는 분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서 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 점심을 굶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꼭 식권을 줘야한다는 법이 나와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돈으로 주면 어떻게 됩니까?

○김지근 위원 여름에 결식아동 지정식당 데이터를 봤는데, 식당 자체가 어린이들이 가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는 반면, 김밥 집 같은 곳은 배달도 가능한데 돈 3,000원 가지고 가서 먹을 수 없는 식당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갈비집 같은 곳.

그런 것을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합니까? 그냥 추천받아서 정합니까?

○김지근 위원 그러면 550명에게 식권 550매를 주었을 것 아닙니까? 식당에서 식권을 받았으면 구에 식대비를 청구할 것 아닙니까?

올 여름에 식당에서 현금 청구된 것이 얼마 청구되었습니까? 정확하게 청구되었습니까? 아니죠?

○김지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이 밥을 먹어서 식권 들어오는 것이 아닌 것도 있다고 봐지는데, 신문지상에 그렇게 나올 정도 같으면 예외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관심하지 마시고 언론에 그렇게 떠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도 수고스럽지만 면밀히 파악해서 어린아이들이 일요일 되면 세끼 다 굶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이 많이 모자라죠?

○김지근 위원 자존심도 상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타 구·군을 보니까 급식관을 정해서 휴일인 경우에는 배달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3,000원 정도 하지만 시중에서 사먹는 것보다 더 좋은 식단으로 지원할 수 있고, 또 월마트 이런 곳에서도 학생들 지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정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예를 들자면 직원들이 먹는 음식을 제공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곳을 정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식권 내주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많이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을 증액한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실제 타 부서에는 삭감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사회복지과의 복지정책에는 증액이 계속 되어도 부족한 상태겠지만 다른 과에 비해서는 증액이 많이 된 것으로 올라와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계획 이런 예산은 많이 편성이 되었고, 중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5개 구·군에서 가장 많다 보니까 이 돈도 많은 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사회 안정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지원책이 차상위계계층에 대한 편성내역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차상위 계층이 더 문제거든요. 지원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지원책을 간과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주요편성내역에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책, 이런 것은 추경에 거의 없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빠졌죠?

○위원장 김영길 중앙정부 예산에서 보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굉장히 많은 돈이 지방정부로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중구에는 편성 내역에 이 부분은 빠져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영길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전수조사는 명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아직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제가 알기는 차상위 계층 전수조사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전주조사가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태화강 고수부지에 화장실 청소비가 따로나왔네요?

○임인도 위원 평소에도 화장실 청소를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임인도 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청소용역비라고 해서 이것은 엄밀히 보면 환경미화과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체전 중이라도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왜 우리 구에서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도 점검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했죠?

○이세걸 위원 지금 이 요인들이 그것과 관계되는 것이죠?

○이세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사하고 룰을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어느 정도의 득이 됩니까?

○이세걸 위원 그런데 위탁을 주게 되면 사실상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관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구가 부담을 느끼면서도 소기의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분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운전원 관내 여비를 750만원 삭감하였는데, 2004년도 당초예산에도 1,8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2005년도에도 1,500만원 편성되었다가 반 정도 삭감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5개 구·군 비교 했을 때 특이하게 중구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5개 구·군 보조를 맞추어서...

○위원장 김영길 확실합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5개 구·군 비교 했을 때 중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5개 구·군과 비교해서 이런 복지 정책은 필요하다, 한달에 1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인해서 사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항상 증액을 요청했고 타 구에 비해서 청소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급여가 적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때 예산안을 심의하려니까 부담인데 그러나 오후에 대기하는 것보다는 얼마 되지 아니 하는 분량으로 오후에 하기는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강행을 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월 7일 금요일은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3개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