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5년8월9일(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8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군·자치구 의원 정당 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제8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8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군·자치구 의원 정당 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김지근의원외 4인)
(11시06분 개의)
○의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승열 사무국장 박승열입니다.
이번 제8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에 의거 김지근 의원외 4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05년8월4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군·자치구 의원 정당 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 의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8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 이후에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21일부터 7월22일까지 2일 동안은 분당 신도시 등 택지 개발사업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7월26일에는 강원도 오지 마을 어린이 초청 환영식에 의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7월28일에는 병영시장 아케이드 준공식에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을 하셨으며, 8월4일에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비 선거법 설명회에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8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8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8월9일 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85회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제8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0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제8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84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 순서대로 오병한의원과 박성만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군·자치구 의원 정당 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김지근의원외 4인)
(11시11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3항 시·군·자치구 의원 정당 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지근 입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시·군·자치구 의원 정당 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지난 6월3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개정하였으며, 개정한 주요 골자를 보면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기초의원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 도입 등으로써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뽑아버린 국회의 폭거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를 도입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은 국민적 공론과 합의 없이 지난 15년의 지방자치 역사를 일순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엎어 버렸습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꽃을 피우려면 지방의회가 중앙정치권에 예속되어서는 결코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악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은 기초의원 마저 중앙정치권의 정당 이름으로 줄 세우기를 하고, 돈 많은 재력가들만의 공천 싸움으로 전락시켜, 건전하고 참신한 신진 정치인의 진출을 가로막는 악법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당공천을 전제로 한 중선거구제 실시는 힘 있는 정당끼리 나눠먹기를 하겠다는 속셈으로 이는 지방의 현실을 무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음모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라 생각합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특히,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은 지방자치 본질의 취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함에도 국회는, 이해 당사자는 물론 각계ㆍ각층의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기 위해 본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철 의회운영위원회 김지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세걸 부의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지근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세걸 시·군·자치구 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참 조】
·시·군·자치구 의원 정당 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이세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군·자치구 의원 정당 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김지근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고, 이세걸 부의장께서 낭독한 결의문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의결된 시·군·자치 구 의원 정당 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서는 본 결의문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의원 (14인) |
| 박영철이세걸김지근박태완김영길안석원오병한 |
| 박래환임인도최현만박성만박홍규박성민정사균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박억렬 |
| 전문위원 | 손중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