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 한글문서 편집기 시스템이 다른 곳하고 공유해서 사용하려면 2002한글이 늦은 감이 있는데 이것을 왜 당초에 안 잡았습니까?

○위원장 박태완 호환이 잘 안 되어서 불편을 느꼈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잡아서 다른 곳 보다 미리 해야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비비로 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한 것이지만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박래환 위원 1-5페이지에 사회개발비에 포괄사업비 2,567만원 남은 것이 년도말에 예산 예측을 제대로 못해서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년도말은 언제입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면 다음 년도에 넘어가면 이월이.......

○박성민 위원 포괄사업비는 사업을 하다보면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 각 동에 작은 공사 가로등 설치공사, 하수구 청소하는 것 까지도 몇 백 만원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건설과나 시행부서에 물어 보면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2,500만원이면 그런 공사를 여러 군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면 년도말에 대부분 공사들이 집행되어서 제대로 진행 안 되고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급하게 하다보니 공사도 부실공사가 많이 되고, 겨울에 공사를 하면 얼어서 공사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초에 균형있게 공사를 진행해야지 년도말에 가서 공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2002년도에 재정자립도가 중구는 얼마입니까?

○박래환 위원 2003년도는 25.9%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인쇄물에 보면 21.2%되어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2002년도는 몇%입니까?

○박래환 위원 중구가 재정자립도가 점점 나빠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경영수익사업이나 재정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박래환 위원 우리 중구가 점점 더 재정자립도가 나빠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검토나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박래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영수익으로 인하여 골프장 라인 홀 규모 짓는다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결과가 없습니까?

○정사균 위원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중구 공무원들이 봉급이라도 제대로 받아 갈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연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작년도 결산검사 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 아닌 지적을 해 드렸는데 우리 포괄사업비를 책정할 때 어떤 그런 것을 두고 포괄사업비가 얼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7억2,000만원이면 어떤 기준으로 두고 7억2,000만원을 포괄사업비로 책정을 했습니까?

○정사균 위원 원래 예비비는 전체 예산에 몇 %이상 두게 되어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1%이상이죠.

○정사균 위원 그러면 포괄사업비를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2003년도 결산검사할 때 우리 위원들이 그런 지적을 했고 또 이번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해 놓았는데 포괄사업비는 우리 의회에 승인 받을 때 일단, 형태별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하는데 승인을 받고 나면 각 부서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확실히 명시를 해서 의회 승인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본 위원도 작년에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것을 차라리 동 포괄사업비로 내리면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산이 많아서 그렇지만 1억2,000만원이 내려갑니다.

차라리 동으로 더 분배를 많이 해 버리면 사업이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복산2동을 예를 들자면 지금 사업을 다하고 지금 돈이 없는데 이번 장마철 같은 경우에 하수구 뚜껑 때문에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찾아 봐도 예산이 없는데 그런 경우에 동 포괄사업비로 조금 더 책정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내년부터는 이런 포괄사업비를 책정할 당시에 물론 자치단체장도 필요할 때가 많지만 각 동에서 하는 그 사업이 결론적으로 구 전체를 하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그마한 그 규모가 나중에는 크게 일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사업비 입니다.

앞으로는 포괄사업비를 할 때는 구 전체로 봐서 포괄사업비로 많이 책정해 놓은 것 보다 동 포괄사업비로 분배를 많이 해 놓으면 사업하는데 더 적극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사균 위원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각 동에서 사업 추진할 것을 전부 취합하는데 그 때 좀 더 참고를 많이 해 주셔서 결론적으로 중구 14개 동이 함으로 인해서 구가 다 하는 것이니까 예산 책정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조금 전에 박래환 위원님, 정사균 위원님 말씀하신 재정자립도가 거론되고 하는데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박성민 위원 재정자립도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지방 재정을 나타내는 다른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자체세입이 지방세도 있고, 국세도 있는데 또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에서 내려오는 돈, 특히 광역시에 소속되어 있는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중구의 재정자립도가 25.몇%다 그래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 몇 위라고 해서 괜히 쓸데없이 우리 주민들 기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주로 나오느냐 하면 주로 예산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주민들 원하는 대로 행정을 펼칠 수 없다,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의회에서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없다고, 주로 재정자립도를 들먹이는데 실제 저는 재정자립도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서울에도 이런 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구는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예산 규모를 따질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비비 지출을 숯 못 어린이 익사사고, 소방도로 부당 이득금 패소, 검찰청 유치 제안 영상물, 전산장비 이런 것은 부득이 하게 사실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데 한글 문서편집기가 예비비에서 지출할 성격은 아닙니다.

우리도 의회에서 e메일로 하나 받으면 서로 연결이 안 되어서 불편 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어서 몇 년째 이어 왔는데 왜 이것을 충분히 예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예비비로 지출을 합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구강서원 예산 전용한 것이 있죠.

○박성민 위원 다른 의도가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법인이 선정이 안 되어서 했다는 것도 예산 집행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하고 계획할 수 있는 부분도 쉽게 얘기를 해서 전용을 한다든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봤을 때 큰 문제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예비비 지출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예비비 지출을 보면 우리 중구에 담당부서의 준비성이 미약했는지 여실히 증명할 수밖에 없는데 도시계획과에 법원 청사 유치 결정이 홍보물 제작인데 법원 유치하기 위해서 남구나 울주군 까지도 2003년도에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당해 년도 며칠 남겨 놓고 갑자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없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법원 유치에 대한 그런 것이 그 만큼 타 단체 보다 늦었다 라는 것입니다.

예비비에 지출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서 미리 계획적으로 잡아서 몇 년 전부터 홍보에 들어가서 만들어 져서 시뮬레이션해서 다른데 홍보가 되고 할 사항이 법원 유치 결정이 거의 임박한 시기에 급하게 만들어 져서 돈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직접 당사 과는 아니지만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써, 그리고 세입 총괄에 보면 과년도 수입 하나만 우선 보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하고 과년도수입을 보면 예산 현액하고 징수 결정액 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미수납액하고 차이가 어떻게 이 만큼 크게 납니까?

○위원장 박태완 총괄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각 과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납액도 예산으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의욕적인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고 또 환수에 대한 노력이 있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각 과별로 체납액 현황은 다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박태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기획감사실장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2006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참고해서 다음 해에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장)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위원장 박태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한 청사 주차장 바닥 덧씌우기 예산이 얼마죠.

○박성민 위원 바닥 덧씌우기에 5,300만원 들어갑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은 더 낡았죠.

비가 오니까 물이 고여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성민 위원 의회에서 부결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거나, 전체적으로 판단이 안 서서 부결한 부분도 있을 것 이고,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사유로 부결된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의회에서 부결한 것을 그냥 예산만 잡아서 올리기 보다는 사전에 부서장님이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시기가 이렇게 되었고, 그때는 이런 사유로 부결을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올릴 테니까, 심의를 해달라고고 사전에 얘기가 되고 올려야지, 보통 그런 것이 없이 부결된 것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변동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해서 올라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장난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전에 그런 사유를 과장이 설명도 하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다녀 보니까 청사 바닥이 낡아서 걸어 다니지 못할 지경에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화장실 보수가 급하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냄새가 나서 급하게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한번 부결한 것이 또 올라와서 어느 정도 삭감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평당 수리비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적정 수준으로 해서 예산 승인을 했는데 아직도 수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저도 다니면서 보니까, 이렇게 급하지도 않을 것을 왜 의회에 급하다고 졸라서 이렇게 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데요.

○박성민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박성민 위원 14평입니까?

○박성민 위원 평당 400만원 정도 되는데........

○박성민 위원 평당 600만원 들여서 수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어서 화장실 수리를 평당 600만원이나 들여서 대리석으로 감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을 부결해서 또 급하다고 올라와서 했는데, 지금 300몇 십 만원 들여서 수리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우겨서 급하게 한다고 했으면 수리를 하든지 해야지 예산만 받아 놓고 이대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설계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 설계인지 모르지만.......

○박성민 위원 현관 로비 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얼마입니까?

○박성민 위원 현관 로비가 월드컵 관련해서 조형물을 세워 놓아서 그렇지 그 조형물만 드러내면 대리석이나 이런 것은 아직 사용할 만하죠.

○박성민 위원 그 대리석이 아직까지 쓸만한데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대회의실 수리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결혼식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 예식장도 없어서 예식하면 남구로 가서 그 쪽으로 빠져 나가는 돈이 얼마인데 우리 구청에 저렇게 넓은 대회의실이 있으면서도 시설이 낡아서 주민들의 선호도가 낮고 잘 사용을 안 하려고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중구청에는 시설이 안 좋아서 못한다고 할 정도로 불만인데도 불구해서 대회의실 수리하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쓸데없는 로비 수리해서 하면 뭐합니까?

실용적으로 대회의실 수리해서 구민들이 좀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구민 1만명 이상이 왔다, 갔다할 수 있고 대회의실 수리해서 이용하면 우리 행정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안 하고 엉뚱한 것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성민 위원 우리 의회에서 어떤 제안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일단은 안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제안하면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려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박성민 위원 대회의실에 제가 몇 번이나 내려가서 보니까 위에 닥터가 공조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위에 닥터가 들어 있는데 요즘은 직접 냉난방을 다 하니까 닥터를 걷어 내면 청장을 위로 1m이상 올릴 수 있고 천장만 높이 하고 주위에 인테리어 하면 1억원만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제가 잘 아는 사람들 전문가들도 가서 보이고 했는데 그것은 수리 안하고 로비를 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성민 위원 직원들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박성민 위원 우리 중구가 다른 구처럼 백화점 식으로 따라 가서 될 것이 아니고 특별한 특산품이 없으면 그것을 굳이 진열해서 민원실에 갖다 놓았다가 또 로비에 갖다 놓았다가 이것이 애물단지가 되어서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은장도, 한지공예 그런 것인데 지금도 전시되어 있는데 로비도 대리석으로 잘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토요·일요일 예식이 보통 몇 번 합니까?

○박성민 위원 토요휴무제가 되면 더 많이 사용할 것이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1년에 몇 만 명이 우리 구청 대회의실을 찾습니다.

구민 몇 만 명 이용을 편리하게 해 주는 그 시설이 필요합니까, 당장 로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만큼 얘기를 해도 예산 1,000억원 정도 사용하면 돈 1억원을 못 만들서 대회의실 수리 못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 구청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의지가 없는 것이지 돈 1억원을 못 만들어서 주민들 몇 만 명이 사용하는 시설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박성민 위원 이왕하시는 거 지금 담장을 허물고 나니까 구청 이미지나 주변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죠.

○박성민 위원 그것도 담장허물자고 몇 번이나 떠들고 해서 담장을 허무는데 좀 발 빠르게 과감하게 채택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데,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쓸데없는 간섭이나 잔소리처럼 듣고, 자꾸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구청 담장을 허물고 난 뒤에 우리 주변에 분위기나 이런 것이 훨씬 좋아지고, 주민들도 우리 구청에 여러 가지 좋아졌는데 담장은 허물고 했는데 그 기둥이 지금 양쪽에 서 있는데 정말 권위적인 경비실은 변함없이 있고, 그 다음에 실외화장실 구청사 마당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화장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몇 번 얘기를 하니까 기능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주민들이 구청 마당에 와서 소변을 보고 그렇게 하면 구청이 더러워질까 싶어서 끝까지 철거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민들을 무시해도 그렇지 요즘 어느 구민들이 구청 마당에 와서 소변 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시청은 그 넓은 곳에 다 똥밭 되었겠네요.

실외화장실 없으면 그런 것을 과감하게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혀 맞지도 않은 것을 옛날에 해 놓았다고 해서 그냥 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마디로 복지부동 아닙니까?

경비실 같은 경우에도 물론 기능적으로 기사 분들 대기실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별관에 하나해서 돌리고 해서 이왕 담장도 허문 김에 앞에 화장실은 철거하고 해서 돈 드는 일도 아니고 그렇게 환경을 만들면 될 것 같은데 로비 인테리어 하는 것이 얼마나 급한지 모르겠지만 엉뚱한 쪽으로만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한 대회의실이라도 하루 빨리 수리하시고 청사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왕 담장도 허물고 조경도 하고 했으니까 경비실, 화장실 같은 경우도 좀 하고 필요하면 청사 바닥도 덧씌우기 해서 깨끗하게 보완을 하고 해서 차후에 주차 관리문제도 의논을 해서 주변에 며칠 동안 차를 주차해서 민원 오는 사람도 차를 못 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논을 해서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주차장 이용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과장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2층 대회의실에 수익사업으로 한다고 할 때마다 자료가 올라옵니다.

현재 남구하고 중구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최현만 위원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있습니까?

○최현만 위원 금년에 의자를 바꾸어서 괜찮은데 첫째는 전기가 어둡습니다.

전기가 어두워서 사진 촬영을 했는데 신랑 신부가 여행을 갔다가 사진을 보니까 다른데 보다 어두워서 거기서 결혼한 것을 후회를 합니다.

이 말이 퍼져서 중구청에서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중구청을 찾는 사람이 적고, 본 위원이 결혼할 때 안내를 해서 주선을 해보니까 예식장을 가면 사회 석에 장갑을 준다든지 사회 보는데 진행표가 있는데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먼데서 오신 분이 구청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합니다.

그러면 구청 예식장을 하지 말든지,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든지 외부에서 오셔서 불만이 있을 때 제가 옆에서 볼 때 그랬는데 앞으로 하려고 하면 예식장은 주례 다 셋트로 하는데 구청에서 하면 결혼 당사자가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 번거로움 그래서 피치 못해서 예식이 없을 때는 여기에서 하지 자력으로 찾아오는 손님은 없다.

그래서 대회의실 같은 좋은 장소를 두고 활용 못하는 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현만 위원 각종 공사는 얼마까지 입찰을 봅니까?

○최현만 위원 각종 공사를 2건 내지 3건 있으면 건 별로 금액을 낮추어서 수의계약을 하죠.

○최현만 위원 학산이나 신진경로당이 공사수리비가 3,100만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2,980만원을 했다고 20만원 때문에 낮추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경로당을 2개 수리하는데 이것을 합하면 돈이 6,000만원이 넘는데 하나씩 해서 3000만원 이하 되도록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한다.

그러면 경로당 공사 2개 같으면 5,000만원이라도 입찰을 보면 아무래도 금액 절약이 안 되겠습니까?.

○최현만 위원 근본적으로 우리 중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같은 공사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입찰을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공사하는데 8,197만7,000원이 보증금되어 있는데 다운동 동사무소 신축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되었죠.

○정사균 위원 2004년12월31일 현재 보증금 반환을 안 해 준 곳이 몇 군데입니까?

○정사균 위원 돈 준다고 했는데 없는 모양이죠.

○정사균 위원 남외동 지구 주택 조성하는 곳은 아직까지 공사를 마무리 못했기 때문에 못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다운동 사무소 신축할 때 부도가 2번 났죠.

○정사균 위원 그러면 마지막 업체에서 보증금을 맡겨 놓은 것입니까?

○정사균 위원 그 업체가 지금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릅니까?

○정사균 위원 기간 연장이 몇 년째 되었습니까?

3, 4년 되었죠.

작년에도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장을 할 때 분명히 못 찾을 때는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어떤 조치를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넘어 왔다는 것은 조금 전에 검토보고 할 때 물론 과장께서 그렇게 하겠다 해 놓고 지나가면 끝이고 지금 그런 행정인데.......

○정사균 위원 5년 경과가 아니고, 정 불가피할 경우에는 일단 세입으로 잡아 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사균 위원 그게 지금 불가피한 사항인데 그러면 당연하게 세입으로 잡아야죠.

○정사균 위원 그런 중요한 사항을 빨리 추적해서, 정 불가피할 때는 세입으로 잡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2페이지 기본급 1,0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는데 공무원들 봉급 기본급이죠.

○정사균 위원 기본급인데 어째서 1,000만원이나 불용 처리할 수 있습니까?

기본급이 줄어들었습니까?

○정사균 위원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잡으면 그때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조금 늘어났으면 이해를 하는데 공무원 한 두명이 충원되었다든지 1,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수당이나 이런 것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기본급에서 1,0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기본급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왜 1,000만원이 남습니까?

2004년도에 전출자가 몇 명이고, 전입자가 몇 명입니까?

○정사균 위원 아니, 출산자는 당초예산 잡을 때........

○정사균 위원 출산자가 왜 예상이 안 됩니까?

○정사균 위원 그러면 2003년12월에 당초예산을 하는데 그러면 그 때 파악을 하면 6월까지 잡아도 그렇지 출산휴가를 가더라도 기본급에서 차이가 납니까?

○정사균 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출산휴가 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출산휴가를 가도 기본급은 차이가 없는데 정원과 현원 대비해서 이런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같은 7급이라도 전출 간 사람이 호봉 수가 12호봉이고 오는 사람은 6호봉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기본급이 차이가 나고 이런 금액을 다 합하다 보니까 1,000만원이 된다는 것이죠.

○박성민 위원 공개입찰하면 수의계약 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수의계약할 때 그 금액을 공개입찰 금액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산출 못 합니까?

○박성민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동이나 관련된 공사를 관심있게 보니까,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했다 라는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소규모 공사일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공사에 임하는 자세가 원리 원칙대로 하고 가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우리 구청에 등록된 업체나 관내 알만한 그런 업체들을 줬을 때, 소규모 공사들이 중간에 설계도대로만 될 수 없는 이런 경우에 인간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해 주기도 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 공개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을 했을 때 공사의 질은 훨씬 높아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업자들이 50군데, 100군데 있으면 그 형평을 분명하게 맞추어서 공개입찰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일 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들 공평하게 주라는 것인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을 공평하게만 줄 수만 있다 라면 예산을 공개입찰 수준에만 가까이 맞출 수 있다면 저는 일반 공개입찰 보다는 수의계약이 훨씬 낫다, 우리 지역의 업자를 지원하는 의미에서나 아니면 공사를 직접 해 보면 아는 사람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고, 추가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직접 감독부서에서 권유를 했을 때 좀 더 들어 주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낫다 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박성민 위원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는 사람이 과거 보다는 철저한 기준을 세워 놓고고 해야 됩니다.

어느 업체에 편중이 된다든지, 어느 업체의 봐주기 식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원 취지가 묵살이 되고 엉망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계약부서에서만 기준이 확고히 서져 있다면 전문 업체에 줘서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훨씬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담장 허물기는 구비는 투입 안 되고, 회사에서 해 준 그런 부분인데 할 때에 기둥을 왜 허물지 않은 사유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데 없애면 다 같이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이 50%나 되는데 연말에 가서 부랴부랴 사업은 해야 되고,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해서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고 중구는 다 꼬불쳐 놓았다가 12월에 가서 안 해도 될 공사를 억지로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공사가 12월에 집중되니까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동절기에 공사가 되어서 부실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에 너무 균형이 없고 무계획적으로 흘러간다는 지적을 구민들로부터 받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세워주시고, 불용액이 총무과에 작년 대비해서 증가 했는데 불용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예산 사장이 된다는 것인데 예산이 사장됨으로 해서 엄청난 손실이 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위원장 박태완 불용액이 늘어나면 안 되는 것인데 말로 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중구에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