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과 함께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태화강 정화활동 선박임차료 집행 잔액이 있는데, 선박을 몇 대 정도 빌렸습니까?

○박성만 위원 몇 회입니까?

○박성만 위원 금년 몇 회에 얼마정도...

○박성만 위원 금년에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올 8월에 전국수영대회가 중구 태화동에서 열리는데, 지금 거기에 가보면 물이 태화강에서 돌아나가는 용금소 일원에 찌꺼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틀 내지 3일에 한번씩 갑니다.

그런데 그곳은 선박이 아니면 청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2회 했다가 금년도에 수영대회가 열리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2회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오늘 이후에라도 나가서 선박임차를 해서 청소를 해야 합니다. 거의 1주일에 한번씩 해야 합니다.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물론 시 차원에서도 하겠지만 특히 전국대회가 태화강 연금소 일원에서 열리는데 그곳은 중구 관할입니다. 특히 중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환경미화과와 건설과와 의논을 해서 청소를 철저히 해서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중구에서 다른 것은 내세울 것이 없지만 청소 하나는 정말 깨끗하게 해놨더라 하는 정도는 자랑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김지근 위원 지금 장마철이 되다보니 식중독이 전국적으로 감시를 하고 관심을 가져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환경위생과에서는 식당 같은 곳에 조사를 실시해서 중구만큼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중구 상권이 죽어서 장사도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치명적 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301-09 배출업소 단속 등 민간단속 미실시 되어 있는데 왜 미실시 했죠?

○김지근 위원 차량매연도 포함되죠?

○김지근 위원 작년에 매연단속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지근 위원 합동단속을 안 해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월된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60만원이었는데 왜 올해는 120만원으로 업 시켰죠?

○김지근 위원 조금 전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작년에는 민간이 필요 없고 관에서만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 했다고 방금 말씀하셨고...

○김지근 위원 올해는 왜 60만원을 120만원으로 업 시켰느냐고 하니까 작년에는 돈이 모자라서 안했다고 말씀하시네요.

○김지근 위원 그리고 201-01 일반운영비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으로 500만원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한 것입니까?

○김지근 위원 명정천에 가면 수초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작업한 것 있죠?

지금 그것 관리되고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작년에 폐수 같은 것을 정화해서 수생식물을 심어서 작년에 처음 했죠?

○김지근 위원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처음 일을 했으면 과연 이 일이 잘되고 있는지 앞으로 더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곳에 가보면 요즘은 자연 친화적으로 해야 하는데 폐타이어로 만들어놓고...

이번에는 비가 와서 괜찮은데 여기에 보면 모기 기생충이 끓고, 지금 이 사진을 봐도 물 썩은 것 보이죠? 이런 식으로 관리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해야죠.

태화동 주민들은 모기 때문에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식물 심는 것만 생각을 했지, 주위 환경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한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것 한번 보세요. 물이 썩어서 거품이 마구 일고 있잖아요. 이것은 실패작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좋은 생각은 맞습니다. 수생식물을 키우기 위한 것은 좋지만 수생식물을 키움으로서 주변 환경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보를 만드는데 폐타이어 주워 와서 플라스틱 파이프 하나 꼽아서, 이것도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인데 이것은 내가 봐도 너무한데, 과장님 생각에도 너무하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이 지역은 본 위원이 거의 하루에 한번 이상은 다닙니다. 늘 보아 왔고 주민들한테 지적도 많이 당했고, 문제가 있다고 사실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봤습니다. 모기 기생충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것은 문제 있으니까 다시 현장 확인해 보시고, 물론 하신다고 고생은 하셨는데 하다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고, 잘못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면서 지적을 안 하는 것도 문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 다시 가 보시고, 이런 것도 미관상 보기 안 좋으니까 수생식물이 어느 정도 컸으면 철거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미관상 보기 좋도록,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장마철에 위생과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3-1페이지 202-01과 203-03, 조금 이해가 안가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회계처리 부분에 계정과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임인도 위원 제가 볼 때는 미용축제 관련은 차라리 행사실비보상으로 들어가고 국내 여비는 국내여비대로 이렇게 묶었으면 좋겠던데 이것이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다음 3-2페이지 301-09 행사실비보상으로 해서 배출업소 단속, 합동 단속 이런 것은 차라리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이 계정과목이 맞다 싶은데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시고 이것은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김지근 위원님 질의하신 명정천 관계입니다. 이번에 ‘구청장에게 바라다’는 게시판에 글 올라온 것 봤습니까?

○박홍규 위원 답변을 했습니까?

○박홍규 위원 주민들이 얼마나 모기떼에 시달리면 그렇게 험한 글을 올렸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물론 그래서 그렇게 되었지만 환경정비라든가 모기 같은 것은 도심 중의 도심인데 거기에서 모기가 많이 발생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겠죠.

그 다음 장현부락의 지하수 정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홍규 위원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 물을 먹도록 그냥 내버려달라고 하는 것인데, 불소 수치가 인체에 치명적일 만큼 높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고 거의 지도 점검 위주의 부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과 직결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생적인 측면이나 약수터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국체전을 앞두고 숙박업소라든지 여러 가지 지도 점검을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되고, 그래서 부서요원들의 일이 과중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만전을 기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과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청소행정을 맡아서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간선도로변이나 큰 도로변,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들의 작업의 성질상 악취와 비가 오게 되면 오물 등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혐오를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의무인데, 이것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담당과에 주문을 드리기를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날 아침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순회를 해서 어떤 사항들이 벌어지는가를 확인해 주기를 바라고, 이사철이 되어 이사를 많이 갑니다.

이사를 가면서 농이라든지 오래된 목재가구, 플라스틱 제품들을 그냥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동 직원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버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설아파트단지에는 쓰레기천국이 되어 버립니다. 앞으로 이것을 관리함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제약의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가 전부 15대죠?

작동상태는 어떻습니까?

○박홍규 위원 동에 1대씩 다 나가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설치도 동 직원들에게 교육이 다되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동에서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네요.

○박홍규 위원 사용하는데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이용은 잘되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기계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혹시 갖다 놓고 이용을 잘 안한다거나 하는 동이 있으면 큰 동으로 돌려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시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답이 없는 것이 청소인데, 청소과장님 부임하시고 난후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동 청소도 많이 하고 계시고 미화원들도 바쁜 시간을 쪼개어 오후에도 청소를 하고 계서서 성과가 많이 보이면 좋은데,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안 바뀌다 보니까 돌아서고 나면 또 버리고, 우리 관에서도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방법론을 봤을 때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봐야 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중구 전체를 보면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변화는 전혀 없기 때문에 관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든지 연구를 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이런 상황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선진지견학도 많이 가셔서 그런 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많이 보고 와서 해야 될 것 같고, 공동주택에는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음식물과 재활용, 일반쓰레기를 다 분리수거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것 다 민간위탁으로 넘어 갔죠?

○김지근 위원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으로 넘겨주고 난 뒤에 민간위탁을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민간위탁을 하고 난 후에 사후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아파트에 가보면 그곳의 주민들은 분리수거하는 자체를 몰라요. 마대에 음식물을 전부 같이 넣어서 쓰레기통에 같이 넣다 보니까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그 아파트는 분리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한 마대씩 들고 와서 그 아파트에 투기를 하는 겁니다.

민간위탁을 해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민간위탁 업체를 관리 안하고 있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김지근 위원 재활용이 아니고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단독주택에서는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고 있는데, 공동주택에서는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같이 섞어서 버립니다.

결론적으로 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민이 저에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김지근 위원 민간위탁 업체가 그것을 방관하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 업체가 자기들이 귀찮아서 가져가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 업체에서 바로 하는 것 같으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죠.

○김지근 위원 주민이 저에게 문의를 하더라고요.

○김지근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정확하게 못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분리수거는 1주일에 두 번하죠?

○김지근 위원 다운동 같은 경우는 수요일, 목요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화요일, 금요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만이 분리수거가 되는데 수요일 목요일 하다보니까 한번하고 한번은 안 가져가요. 그러다보니까 주민은 수요일, 목요일 하는 줄 알고 수요일 저녁에 내놓거든요. 그렇게 되면 1주일 동안 안 가져갑니다.

○김지근 위원 민간위탁을 주고 난 후에 사후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도 민간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를 모아놓으면 수거차가 와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포터에다가 한 가득 쓰레기를 싣고 와서 강가에다 그냥 산더미 같이 하차를 시켜놓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겹치면 물이 흘러내려 냄새가 나고 엉망진창이고 길에다가 그냥 마구 쌓아놓는 겁니다.

원래 쓰레기수거는 수거차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포터에 싣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도 관에서 사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5톤 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으면 트럭을 대기시켜놓고 작은 차가 거두어 와서 수거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길에다 산더미같이 쌓아놨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 놨는데 오늘 안 가져왔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 것도 사후관리를 잘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나면 직원들 관리 안 됩니다.

○김지근 위원 1차 관리를 하면 될 것을 우리는 3차 관리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녁 12시 되어서 나가보면 포터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줄줄 흐르고, 가정에서 돈 주고 산 음식물쓰레기통도 스티커 붙여놓고도 아무 곳에다 던져놓고 가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김지근 위원 집행부에서도 민간위탁을 주었지만 밤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작업하고 있는 것도 한번씩 감시를 해서 지도하고 개선해 나가야지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위의 어떠한 지시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도 민간업체에 시정을 시켜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주택에서는 마대에 한가득 채워서 아파트에 버리러 가는 겁니다.

○김지근 위원 해도 끝이 없는 일인데, 이왕 하시는 것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환경미화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은 누구보다 알고 있고 끝이 없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더더욱 무더운 여름에 주민들 신고도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한 두어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 대행업체가 바뀌었죠?

○박성만 위원 1월에 대흥상사에서 부성으로 바뀌었죠?

그 바뀐 배경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대흥이 안 되고 부성을 재계약한 지에 대해서...

○박성만 위원 울산에는 2개 업체 뿐인데도 협회가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부성으로 넘어간 것은 좋은데 대웅에 약 5,000만원 계약을 했고 부성에는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그 차액이 2,000만원인데 대웅에 계약보증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대웅과 5,000만원에 계약을 했었고 대웅에서 계약을 하고 어떠한 이유로 포기를 하고 부성에 7,000만원을 다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중구민들의 공금 2,000만원이 날아가게 생겼지 않습니까?

2,0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박성만 위원 대웅과 먼저 계약을 할 때 계약 보증서를 받아놨을 것 아닙니까? 그 돈을 환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겁니다.

○박성만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대웅에 계약보증서를 10% 끊어왔을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 다음 대웅에 계약할 때 보증업체는 없었습니까? 계약금만 갖고 계약을 했습니까? 혹시나 공사처럼 보증업체가 있습니까, 보증업체는 없었습니까?

○박성만 위원 보증업체 없이 계약보증금만 10% 받고 계약을 했는데 대웅에서 결과적으로 포기를 했기 때문 계약보증서에 대한 500만원만 환수를 하고 부성과 7,000만원에 재계약을 했단 말이네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한 위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용기에 스티커 부착률이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성만 위원 반상회 등 교육을 많이 시키다보니까 갈수록 퍼센트가 높아가는 것은 맞죠?

○박성만 위원 그 부분에 있어 고생을 많이 하시는 데 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스티커 판매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럼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저는 반성회에 참석을 한번 해 보니까 스티커가 떨어져서 못 붙이고 있다는 얘기를 몇 번들은 것 같아서 혹시나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드려봅니다.

이왕 부성에 계약을 했으니까 한 번 더 부탁을 하는데 일반폐기물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건설과 등 3개 과에 대하여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