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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83회 제1차 본회의(2005.05.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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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5년5월23일(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04 회계연도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4. 울산광역시중구 거주자 우선 주차제 관련 조사(특별) 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울산광역시중구 거주자 우선 주차제 관련 조사(특별) 위원회 구성의 건

6. 제8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제8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안석원의원외 2인 발의)

3. 2004 회계연도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울산광역시중구 거주자 우선 주차제 관련 조사(특별) 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태완의원외 4인 발의)

5. 제8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1분 개의)

○의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8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21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된 의사일정과 같이 5월23일부터 5월2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83회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안석원의원외 2인 발의)

(11시23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지근 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3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울산광역시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의 건 등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철 의회운영위원회 김지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 회계연도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5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울산광역시중구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의장 추천자 2명과 구청장 추천자 1명 등 모두 3명으로 선임코자 하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중구의회 안석원 의원과 김동필 공인회계사, 배성은 공인회계사입니다.

위촉기간은 2005년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 거주자 우선 주차제 관련 조사(특별) 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태완의원외 4인 발의)

(11시28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거주자 우선 주차제 관련 조사(특별) 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2005년도 5월17일 박태완 의원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태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거주자 우선주차제 행정사무조사 발의 대표의원 박태완입니다.

2005년2월1일부터 중구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차질서 확립차원에서 언젠가는 우리 구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데는 동료 의원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여론을 외면하고 밀어붙이기식의 시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중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시범실시 단계부터 주민 다수의 불만이 있어, 우리 의회에서는 수차 실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ㆍ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주민의식이 성숙되기도 전에 오히려 금년 8월1일부터 확대 실시하기로 계획되어 있어 우리 의회에서는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주민여론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 의회차원에서 사전에 민원발생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ㆍ개선토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사의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철 박태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박태완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성만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행정사무 조사는 집행부가 우리 의회의 의결을 충분히 존중하고 의회의 뜻을 따르겠다는 안이 나왔으며, 일단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보류코자 제안 합니다.)

방금 박성만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거주자 우선주차제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제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박성만 의원이 제안한 거주자 우선 주차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심의 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성만 의원이 동의한 보류동의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8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31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5항 제8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82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 순서대로 박래환 의원과 정사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사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비회기 중에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이나 의장님 활동이 전혀 없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어서 차질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었지만 사무국장께서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사무국장 박인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안석원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으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먼저 각종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17일 박성민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결의안이 의원발의 접수되었으며, 4월29일에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고, 5월13일에는 울산광역시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5월21일에는 박래환 의원으로부터 동천제방 겸용도로 개설시기 및 시공방법 등에 대한 서면 구정 질문서와 안석원 의원으로부터 태화강 둔치 정비방안 등에 대한 서면 구정 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15일 충의사 춘향대제에 4월16일에는 약사동 청정미나리 축제 행사에, 4월20일에는 2005년 울산광역시 기능경기대회 개막식과 제2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4월21일에는 울산광역시가 주관하는 2005년 국가재난대응 실제훈련에, 4월27일에는 울산광역시와 울산상공회의소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기업사랑 선포 기념행사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5월4일에는 중구 정책자문위원회 간담회에 의장님과 부의장 등 5명의 의원께서 참석하셨으며, 5월6일에는 울산광역시 구·군의장 협의회 간담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5월11일부터 13일까지는 국회사무처가 주관하는 지방의원 연수에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여하셨으며, 5월17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83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5월19일에는 2005년도 울산산업 박람회 중구 홍보관에, 5월22일에는 제5회 중구민건강달리기 대회와 주민자율방범대 중구협의회 체육대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영철이세걸김지근박태완김영길안석원오병한
박래환임인도최현만박성만박홍규박성민정사균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이수석
총무국장 정도영
건설도시국장 박혁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총무과장 김종렬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지방세과장 이경욱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건설과장 최창률
시설지원과장 최일식
도시과장 이기영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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