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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83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05.05.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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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5월24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의 건


심사된안건

1. 현장방문활동의 건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의 건

(10시41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현장방문활동은 하절기 태풍 등으로 집중호우 시 풍수해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실태 문제점 등을 점검하여 효율적인 재난방지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금일과 내일 양일간 옥교배수장 동헌 아파트 등 9개소에 대하여 현장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세부 현장활동 실시 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임인도 위원 내일 일정에 대해서는 안나와 있죠?

○위원장 김영길 나와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회기 중에 병원과 대형사우나 시설의 위생이나 오·폐수 관계, 적출물 쓰레기, X-ray현상 관계에 대해 적어도 2년에 한번 정도는 짚어줘야 되는데 2대 때는 저희가 다녔었는데, 시간이 없으면 한두 군데라도 지정해서 나가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임인도 위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석원 위원 병원 같은 곳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사우나 같은 곳은 우리가 가도 되는 곳인지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쓰레기 관계, 오·폐수 관계, 위생 점검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임인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번 5월 회기 중에는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6월 회기 현장방문 때 날짜를 잡아서 방문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인도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전문위원님, 일반 사우나업소도 의회에서 현장방문이 가능한지...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깊이 있게 연구를 하지 못해서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어떤 자격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의회의 기능에 행정사무감사나 조사권이 있는데, 감사나 조사권을 가지고 할 것인지 법적 근거가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차원에서 가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는 명확하게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세걸 위원 위생문제는 의원의 신분 이전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발하고 바로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민주 시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법률적으로 어떻게 가느냐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고, 건설환경이니까 환경 분야에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자는 부분이지 어떤 업체를 표적으로 해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임인도 위원이 말씀하신 그 문제는 의원으로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일정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전 박성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 사전에 법률적인 문제, 오·폐수, 지하수 문제 등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임인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오·폐수나 위생 점검에 대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찰을 나가봐야 되겠다는 제안은 현재 현장활동 실시계획 전에 계획서를 올렸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임인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임시회 때 이것을 꼭 현장방문 실시 계획에 포함시켜서 현장방문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인도 위원 물론 체계적으로 하고 예방차원에서 좋은 말씀입니다만 사실 이런 입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건강을 위해서는 항상 태만해 있던 것을 우리가 하루 이틀 전에 이야기해서 갑자기 한번씩 나가보는 것도 경종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겠나 싶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6월로 미루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현장방문활동의 영역을 위생 점검이나 폐수관리 쪽으로도 해야 되겠다는 임인도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6월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현장 활동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내일 일정이 잡혀있습니다만 하나 추가를 했으면 합니다.

성안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벚꽃나무를 많은 예산을 들여 심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둘러보고, 백양사 뒤편에 절개지가 무너져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현장방문 했으면 좋겠다 싶어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길 박홍규 위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홍규 위원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방문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현장방문활동관계로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7인)
김영길박성만안석원이세걸임인도박홍규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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