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된 의사일정과 같이 4월7일부터 4월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82회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지근 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2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의 건 등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철 의회운영위원회 김지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철 조용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4월8일부터 4월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앞으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한 후 4월14일 제2차 본회의 때 의결코자 합니다.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임된 오병한의원, 최현만의원, 박태완의원, 안석원의원, 박성만의원, 박홍규의원 이상 6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4월13일부터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5항 제8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81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 순서대로 박태완의원과 최현만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6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김영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영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지구 83만평 택지개발에 따른 재개발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 -

○김영길 의원 먼저 이 구정질문은 사실 작년 11월달 정례회 때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의회 분위기도 상당히 안 좋았고, 공무원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집행부 분위기도 상당히 안 좋아서 유보되었던 것을 해가 바뀌어서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배부된 구정질문서가 날짜가 틀리고 내용이 좀 달리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좀 양지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조용수 중구청장님 이하 500여 중구청 공무원 가족 여러분이 법조타운 유치를 위해 수많은 날을 지세워 가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하여 의원이라는 신분 이전에 24만 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어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당면 현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법조타운 유치전이 끝나자마자 울산시에서 발표한 우정지구 83만평 택지개발은 진정 중구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본 의원은 스스로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구의 특성상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택지 수요의 적정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계획성 개발을 고집하는 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함월산을 둘러싸고 있는 “우정택지개발사업지구” 83만평이 동시에 개발되면 아래쪽의 중구 주택 재개발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규모 신개발과 재개발이 인접지역에서 동시에 이뤄지게 된다면 과연 행정적인 측면에서 우정지구의 주택공급 시기를 재개발과 연계해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현재 성안지구의 2배에 이르는 우정지구 개발 계획은 구시가지 재개발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우리 구청은 어떠한 해법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지 중구청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구도심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마무리되고 재개발구역에 대한 집행부의 도시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오는 2007년께 재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재개발에 따른 이 지역 주민들의 타 구,군 전출에 따른 문제는 2007년과 2008년 신개발 되는 우정지구로 흡수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생각은 정작 사업을 추진할 토지공사의 입장과 주택 공급의 조절 등에서 보면 너무나도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토지공사가 우정지구에 계획하고 있는 인구는 유동 인구까지 포함하여 5만이 넘는 새로운 도시 하나가 독립적으로 들어서는 규모라고 합니다.

결국 거액의 개발이익을 기대하며 공공성을 우선하는 집행부와는 달리 수익성 위주의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대단위 택지가 한꺼번에 공급될 경우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는 주택재개발 지역에 인구가 몰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이럴 경우 구도심은 장기 방치되며 심각한 개발 후유증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11월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마무리 했고, 한국토지공사의 지구단위 계획수립과 울산시의 실시계획 승인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구는 한마디로 개발 열풍에 휩싸여 주민들 사이에 알 수 없는 반목과 갈등이 번지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용역을 당초에는 15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계획 용역이 끝나면 조합설립추진위 구성 등 빠르면 2006년 하반기에 재개발이 어느 정도 시작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주민이 사업 주체여서 완공하기까지는 타 자치단체 사례를 비추어 보더라도 택지개발사업보다 진행속도가 훨씬 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우정지구 신개발은 지역 전문가들의 참여 속에 중구지역 주택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익성 위주의 대규모 택지 개발은 장래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공공기관 등의 입지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2의 법조타운 유치 실패의 패배감을 가질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지방자치화 시대에 있어 주민여론을 감안한 정책이 최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우리구의 입장 표명을 유보한다면 실로 주민의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용수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을 먼저 위하는 마음에서 상급기관의 일방적인 지시를 말없이 준수하기 보다는 열린 마음과 실천하는 지성으로서 과거 울산의 중심구로서 명성을 지녔던 우리 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집행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철 김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길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철 조용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수 구청장으로부터 김영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김영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김영길의원 의석에서 - 예.)

김영길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의원 구청장님 답변이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현재 재개발 추진이 준비위하고 갈등을 느끼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재개발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장성경제논리에 입각해서 해야 한다.

재개발의 주최는 철두철미하게 주민이 주최가 되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재개발을 하는 것이 전국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울산중구는 관이 주도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이 부분은 두고두고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구청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마스트플랜을 짜서 구획지정을 해서 재개발을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재개발이라는 것은 신개발과 달리 신개발처럼 시장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

재개발은 어차피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 형태에서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해야 되는 이런 형편의 개발은 이상적인 형태, 유토피아 적인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산이나 서울지역은 거의 다가 100% 가까이 주민제한 방식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구획지정을 해서 재개발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울산 중구만 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지정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짜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대립이 되어서 준비 조합추진위를 승인 절차를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앞으로 진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10년 걸린다, 20년 걸린다는 이런 시각의 접근보다 행정은 결국은 주민이 원하는 주민의 제안방식에 의한 주민이 주최가 되는 것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모아 주어야지 주민이 주최가 되는 재개발에 관이 주도하는 형태로 개입이 되었을 때 그것은 앞으로 영원히 재개발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의 문제를 전국에 재개발하는 사항과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부산지역이나 서울지역은 철두철미하게 주민 제안방식에 의해서 주민이 주최가 되어서 재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동료 선배 의원님들도 그렇게 인지를 해 주시고 청장님께 여쭈고 싶은 것은 하나의 정책적인 것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연성을 갖고 중구 미래에 달린 문제라면 처음에 정책 방향을 지금쯤은 원활하게 주민제한 방식에 의해서 주민이 주최가 되는 사업 쪽으로 방향을 틀 용의는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의회에 예산 승인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채무부담승인이라는 것인데 이것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울산중구에서만 택한 방법입니다.

정비계획은 수립해야 되고 돈은 없고 하다보니 외상으로 주민들과의 약속했던 부분, 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주장했던 그 부분을 다 관철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채무부담승인이라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채무부담승인을 의회에 올라오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만 채무부담 승인으로 인해서 또 파생되는 문제점은 상당히 많다.

그 내용으로 본다면 만약에 채무부담 승인 하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우리 지금 현재 도심재개발은 빼 놓더라도 주택재개발 9군데가 사실은 정비구역안에 건축제한에 또 해당됨으로 재산권 침해가 두고두고 일어날 수 있다.

복산동이나 북정동은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우정동이나 저런 쪽에 재개발에 대해서 주민이 전혀 주최가 되지 아니하고 재개발에 의지 없는 부분들은 재산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구청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재개발이라는 것은 주민이 주최가 되어서 주민제한방식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수립 후에 구역지정을 한 후에 재개발한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다 일어난 사항이다.

그래서 그렇게 가더라도 재개발은 10년 걸릴 수도 있고, 2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이 주도해서 없는 예산을 투입해서 관이 개입되었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철 김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혁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철 박 혁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김영길 의원께서는 추가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김영길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임인도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임인도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그럼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의원 의석에서 - 김영길 의원께서 두 번의 질문을 하셨고 집행부에서도 두 번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핵심이 나온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음 추가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으면 합니다.)

방금 임인도 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으로 갈음하자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의회 회의규칙 37조에 의하면 발언 횟수를 2회에 한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면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질문·답변이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듣다보면 사실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이제 방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보다는 단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이 구정질문의 질을 높이고 의원이 좀 요구하는 집행부에 확실한 답을 얻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중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지만 재개발은 어차피 사업승인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재개발이 그렇게 마스트플랜이 된 완벽한 그림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재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개발을 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느냐 하면 완벽한 계획 속에서는 재개발 자체는 의미가 없다.

사업성 없는 재개발은 그림의 떡이다.

그림의 떡인 재개발을 왜 합니까, 사업의 주최가 주민의 재산인데 그림의 떡이 된다면 결국은 사업 자체가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갈음을 하고 재개발은 타이밍과 수익성이 나야만 된다는 사업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성에 그거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주민제한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관이 주도하는 것은 앞으로 영원히 부담을 많이 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철 김영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