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예비 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건축허가과와 시설지원단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단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건축허가과장님, 우리 관내 1/4분기 건축허가 면적 같은 것은 안 나옵니까?

○이세걸 위원 실지로 우리 중구는 구시가지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내지는 상업지구의 용적률이 많은 곳에 재건축이 되고, 반구2동만 보더라도 3, 4곳에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고, 하나는 거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인근 주거지와 같이 있다보니까 민원 발생이 많습니다. 소음이라든지 분진, 그렇다고 합법적으로 내는 건축허가사항을 집행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우리 중구에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 가서 충분히 이야기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주거생활에 지장이 많은데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되겠죠. 특히 안전에 관해서.

보통 보면 자기 이해타산이 크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냉철한 입장에서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해야 중구의 세수가 증가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찾아오는 곳이 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그런 주문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단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추경 예산 안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일간 심사한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예산에 올라온 태화동 지하주차장 관계와 태화동 동부아파트 뒤편 도로의 현황 파악을 한번하고 와서 심도 있는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현장을 잠깐 갔다 올 것을 제안합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왔다고 해서 현장에 가보면 어느 장소 할 것 없이 다 급합니다. 급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의 현장방문은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에도 현장방문 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고, 추후에도 의회를 열어서 현장방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하필 지금 계수조정하는 이 때에 현장방문을 한다면 그 곳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주차장 후보지도 여러 곳인데 거기에 다 다녀와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소방도로도 가보면 어디 할 것 없이 다 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의 현장방문은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박홍규 위원님의 현장방문을 통해서 계수조정에 임하자는 안과, 박성만 위원님께서는 시기적으로 계수조정을 앞두고 현장방문을 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규 위원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화동 근린공원 부분은 장소 선정부터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여론과, 차 1대 주차하는데 드는 경비가 2,000만원이 넘어 간다는 부분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지금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 예산을 삭감한다면 삭감하는 의회의 명분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분명히 장소 선정이 잘못 되었다라든지 다시 다른 장소를 검토해보라든지 그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예산 삭감을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주차장 부분을 다시 검토해보라 하고 삭감하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나 그래서 현장방문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세걸 위원 제가 절충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두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 두 건은 뒤로 제쳐놓고, 이 부분은 나머지 부분의 계수조정을 하고 난 후 말미에 현장방문을 가든지 의논을 해서 하기로 하고, 지금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보면 다른 일을 못합니다.

오늘 저녁 늦더라도 위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는 것이 회의 진행에도 맞을뿐더러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세걸 위원님이 절충안을 내놨는데, 이 절충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것을 보니까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하고 절충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 안 설명서 99페이지 지역경제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 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 하실 부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4월 13일 수요일 11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소속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