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461호, 의안번호 제462호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시기를 맞추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까지 하고 기상 이상현상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오늘 매스컴을 보면 강원도에는 때 아닌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이 잘 된다고 보는데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여기에 인원이 본위원이 입법예고해 놓은 것을 봤는데 5급 1명, 6급 5명, 7급 2명, 8급 6명, 9급 2명이 늘어나는데 이 인원들이 승진을 하게 되면 시나 타 구에서는 승진자에 대해서 우리 구로 옵니까?

○정사균 위원 그러면 승진을 우리 구 자체에서 합니까?

○정사균 위원 기술직은 6급 이상은 시에서 통합 관리하고, 7급 이하는 자치단체에서 승진을 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입법예고할 때 물론 복수직으로 해 놓은 것은 좋은데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를 가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입법예고는 복수직으로 해놓았지만 여기에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복수직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기술직을 승진 시킬 수 있습니까?

○오병한 위원 6급 승진요인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 다 똑같습니까?

○오병한 위원 복수직으로 해 놓으면 우리 자체에서 진급이 안 됩니까?

○오병한 위원 7급에서 6급 진급되는 것을 굳이 시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오병한 위원 그게 모순이 있네요.

여기에서 결국 진급이 안 되고 시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정사균 위원 위원님들께서 다 동감을 하시는 모영인데 기술직들이 인사 때만 되면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더구나 사회복지 업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복지정책은 자꾸 강화되어 가고 이런 분들이 인사 때마다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참고적으로 기초단체장이 시와 인사협약을 할 때 고쳐 줄 것은 고쳐 주고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입법예고 해 놓은 것을 보고 복수직을 해 놓았을 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기술직을 복수직으로 입법예고를 해 놓으면 단수직으로 해 놓으면 시에서 승진시켜서 오니까 우리 구에서 입법예고를 해 놓고 기술직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켜 주려고 그러는 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네요.

○박성민 위원 이번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시설지원과를 시설지원단으로 주 골자가 그것인데 여기에 재난안전관리과는 자치행정과에 있는 민방위과나 다른 부서를 조금 조금씩 모아서 재난안전관리과로 만들고, 시설지원과는 “과”자 하고 “단”자만 바뀌는 것이고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실제적으로 늘어나는 정원은 몇 명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면 나머지 12명 중에 9명은 재난안전관리과 만들면서 다른 과에 일부 담당을 조정하면서 필요한 인원이네요?

○박성민 위원 과거에 우리가 정원 조례할 때 우리가 몇 차에 걸쳐서 했습니까?

이번이 세 번째죠.

○박성민 위원 첫 번째 정원을 우리가 얼마만큼 해 주면 안 하겠다 해서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필히 해야 되겠다 해서 했고, 또 이번에도 어쩔 수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실장께서 잘 판단을 하셨겠지만 지금 교통행정과에 2명 늘린다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시범 실시를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폐단이나 시행착오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정원만 자꾸 늘려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조만간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정원을 늘려가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약사동에 인원이 늘어나서 직원을 한 사람 더 늘립니까?

7명에서 8명으로 늘립니까?

○박성민 위원 인구가 1만에서 2만 되면.......

○박성민 위원 동사무소 직원들은 동사무소의 행정 수요에 따라서 8명할 수도 있고 9명할 수도 있고 저소득층이 많으면 사회복지사를 더 늘리고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지역구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병영1동은 정원이 몇 명입니까?

○박성민 위원 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8명 근무하다가 한 사람이 직위 해제되고 해서 7명입니다.

인구는 2만500명입니다.

저소득층이 우리 중구 관내에 우정동하고 병영1동이 제일 많이 있는데 직원 7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난 2년～3년 동안에 정원외 1명 넣어 놓았다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유가 있어서 성안동 재활용센터에 배정해서 정원이 1명 부족해서 숫자상으로는 그 때도 9명인데 실제 근무는 8명이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제 지역구 동 문제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형평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2만500명에 관리해야 될 임대아파트 888세대가 있어서 거기는 거의 집 없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지금 행정 수혜를 봐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명이 넘는 동네에 7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하셔서 형평에 맞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성민 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 뿐만 아니고 직원들의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구가 재정이 열악하고 재정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의 해외연수 문제나 직원들의 에너지를 축적해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제도, 단합대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다른 기초단체보다 더 많이 소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연수 관계만 해도 남구와 비슷한 수준에서 하고 있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문제나 혜택문제를 되도록이면 어렵지만 좀 더 많이 배정하려고 노력해 오고 있는 실정인데 수만 늘려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의 소양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축적해서 정말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서 저비용 고효율을 가져 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지 지금 사람 수만 옛날하고 업무는 자꾸 변해 가는데 요즘 전산이 잘 되어 있어서 옛날이 2명이 하던 업무를 요즘은 1명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고 있는데도 과거의 조직하고 비교해서 사람 수만 가지고 배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는지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고 예산 규모가 비슷한 동구는 정원이 460명 수준인데 우리는 530명을 넘어서고 있고 540명 정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를 짚어야 될 부분들은 정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원외인력이 울산시내 5개 구·군 어느 단체 보다 정원외인력이 제일 많죠.

○박성민 위원 과거에 박영철 의장님께서 정원외인력이 많다고 구정질문을 해서 정원외인력을 감소 축소시켜야 된다고 본회의장에 구청장님이 나와서 그것을 인정을 하고 단계적으로 정원외인력을 축소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박성민 위원 동구 정원 450명하고, 우리 중구 정원하고 8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성민 위원 남구도 정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남구는 정원이 700명 정도 됩니까?

○박성민 위원 남구는 인구가 35만 명이면 700명 정도 되어야죠.

실장께서는 그런 논리로 보시면 동구가 우리 보다 10만정도 작아서 70명에서 80명이 차이 난다고 하면 남구는 600명이 넘어야죠.

인구도 그렇고, 면적도 남구가 우리 중구보다 얼마나 더 큽니까?

○박성민 위원 그런 형평을 기준으로 해서 중구는 또 조건이 열악한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셨지만 거주자 우선 주차제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필요한인원인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어제 동구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정원을 전체적으로 부결을 시켜서 지금 이야기도 있는데.......

○박래환 위원 12명 증원 요청해 오셨는데 지금 현재 정원이 531명인데 현원은 몇 명입니까?

○박래환 위원 결원 20명은 왜 빨리 충원이 안 됩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면 지금 부족한 인원 20명을 충원하면 증원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지금 현 정원에서도 20명이 결원되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충원을 받고 운영을 하면 증원을 더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재정이 어려운 형평에 연간 5억2,000만원이라는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 가면서 증원을 해야 되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래환 위원 지난번에 표준정원제 시행되고 나서 두 번이나 정원을 늘릴 때도 똑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1차 때도 그랬고, 2차 때도 그랬고 이 요구 인원만 늘려 주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충자료 기구 개편안 8페이지에 보면 각 부서별로 정원 12명 늘어나는 내역이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박성민 위원이 교통행정과 거주자 우선 주차제 인원도 얘기를 했지만 자치행정과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직영 운영하는데 한 사람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자원봉사센터 이것은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자원봉사센터 직영 운영은 내무위원회에서 작년에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직영으로 운영합니까?

○박래환 위원 지금 현정원에서 부족한 20명을 빨리 충원하시고 정원을 12명을 연간 5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늘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제가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조례 개정이 세 차례나 있었는데 그 정원조례가 있고 난 이후에 이제까지 그 정원조례대로 인원 보충이 실시되지 않는 부분이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 결원이 20명 되어 졌는데 자꾸 늘려 졌을 때에 보충 시켜줄 수 있는 의지는 어디까지 있는지 이것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병영1동에는 2만 명이 넘는데 조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대민 업무를 해야 되는 이런 일선기관에 인원을 전체적으로 조례대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동을 재조정을 해서 검토를 다시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한 것 같고 이 표에 의하면 자치행정과에 민간협력담당 한명을 신설함으로서 한 개 과가 존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7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과가 민간협력에 한 명이 없어지면 과의 형성이 안 되는 것인데.......

○위원장 박태완 1담당 밖에 안 남으면 과 형성이 안 되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한 개 과를 존치하기 위해서 민간협력이 있는데 반면에 일부 과에는 엄청나게 비대해 지고 있는데 기구 개편이 저희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결정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토의가 필요함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토의 결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앞서 공무원 노조업무 추진을 위한 증원은 아직까지 노동조합이 정식적으로 설립되지 않아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범 실시와 관련한 증원은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2조 본문 중 ‘총원 531명을 543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중 516명은 528명으로 한다’ 라는 규정은 제2조 본문 중 ‘총원 531명을 539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중 516명을 524명’으로 수정하여 부결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려고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61호는 원안대로, 의안번호 제462호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구에서 2004년도에 수당이 얼마 나갔습니까?

○박성민 위원 저희들도 가끔씩 여러 가지 행사에 참석을 해 봅니다마는 타구에서 오신 분들에 한해서 지급을 하죠.

○위원장 박태완 수당지급에 변경 사유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바뀌어 졌죠.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현장 활동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각자 해당 지역구에서 현장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주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