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제17조에 보면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러면 아예 현금이라는 말을 빼고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해야지...

○김지근 위원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인 것은 왜 그렇죠?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민신고포상제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주민들은 신고하는 것이 거의 없고 전문꾼들이 신고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불법행위가 줄어들지도 않는 상황인데 포상금 가격을 낮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문꾼들이 하든 누가 하든 신고가 활성화되어야 만이 당사자들이 조심할 수 있는데, 지금 전문꾼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런 사람이 활성화 되어서 한 달에 한 집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가게마다 가면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행위는 나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점에 있어서는 나쁘다고 볼 수 없거든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주민들도 많이 참여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전문꾼들이 설친다고 해서 포상금을 낮춘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딘가 모르게 문제점이 있고, 집행부에서도 불법쓰레기 근절하는데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인도 위원 제18조에 ‘월평균’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해가 쉽게 ‘한달평균’으로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임인도 위원 똑같은 이야기지만 ‘한달평균’이라는 말이 접할 때 이해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박홍규 위원 제17조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상품권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상품권이라면 농협상품권이라든가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박홍규 위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주로 지급하는 것도 지역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박홍규 위원 재래시장에서라도 빨리 상품권이 발행되도록 독려를 해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2004년도 지급 포상금이 총 얼마 되죠?

○위원장 김영길 실효가 전혀 없네요.

○안석원 위원 현재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촉진 부분에 대해 중구에서도 파파라치 신고가 많이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분들이 주민을 대신해서 신고를 해 주니까 불법투기를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있네요?

○안석원 위원 이렇게 되면 전문신고 꾼이 신고를 더 많이 해야 수입이 증가 되겠네요?

○안석원 위원 주민의식이 바뀔 때까지는 이러한 것도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김지근 위원 올해 예산 얼마입니까?

○김지근 위원 360만원 예산 편성해놓고 매월 평균 50만원하면 1년에 600만원인데, 1인당 50만원 주는 것은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두 달 동안 35만원이면 그것만 해도 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세걸 위원 참 우리가 한심한 시대를 산다고 봅니다.

남을 고발해서 거기에 보상을 주고, 이런 부분이 우리사회가 그만큼 때가 묻었다고 보는데, 우리 관에서 한개 동을 샘플링하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을 샘플링하든지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그냥 보상금을 주고 행정 하겠다, 이것은 죄인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행정 집행하는 부서에서 어느 동이면 어느 동,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한달이면 한달,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는가 알아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을 이끌어나가야지 보상주고 이렇게 하면 사회의 민심마저도 어렵게 됩니다.

관은 리더하고 이끌어 나가고 계도시키고 이런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저도 우리 동에서 전문 고발 꾼을 본적 있는데 아주 악랄한 방법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판단해서, 시민정신에서 고발하는 것 하고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없애려면 우리 관이 앞서서 계도하고 지도하고 단속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18조 ‘월평균’이라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임인도 위원님...

○임인도 위원 매월이라고 하든지...

○임인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사회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