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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5.02.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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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2월1일(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10시38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의회사무국의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따라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사무국장 박인필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지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위원장 김지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사무국장님, 올해 의회운영위원회 전반에 관해서 예년보다 내실 있고 의원 상호간의 여러 가지 정보공유라든지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올해는 우리 의회가 어떤 해보다도 중요한 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주민들 가까이에서 의정활동을 직접 알린다든지 의정에 주민들을 참여시킨다든지 혹은 일반지역에 의정이 찾아간다든지 해서 과거처럼 구태의연하게 의회에만 앉아서 우리만 일을 처리하는 의회가 아니고 주민들과 더불어 해 나가는 방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의회사무국에서 보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례로 지금까지는 의회연수나 혹은 연찬이나 극기훈련 등 여러 가지가 단체로 전의원을 대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효율성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움직이다보니까 다양한 연찬이나 연수가 되지 못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전문지식이 요구되면 각 상임위별 활동을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상임위별로 활동에 맞는 전문연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유익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과거의 전체적인 연수보다는 상임별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타지역에 가서 연수기관에 의뢰해서 일괄연수를 했습니다만 그 연수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도움이 못되는, 단합대회식의 연수였지 전문연수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나 아니면 전문가 그룹의 행정전문가를 초청한다든지 정치전문가를 정말 실효성 있는 연수를 계획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연수를 통해서 각 상임위 별로 각 상임위의 전문지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출장이라든지 연수 등 다양한 활동을 의회사무국에서 보장을 해 주시고 적극 밀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세 사람 모아서라도 선진의회를 견학할 수 있고 타지역의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3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개인적으로 출장을 간다든지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것이 별로 없었잖아요. 다른 위원들도 안 가고 또 의회분위기가 그렇다보니까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다음 의회나 집행부에 기자실이 없다 보니까 중구청이나 중구의회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지난번 기자실을 없앨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 그 생각이나 환경들이 해소가 되었다 라면 사실은 중구의회의 의정활동이나 중구청의 행정홍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발전적이고 비전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에게 당연히 알려야 됩니다.

중구광장이나 의정소식지를 통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 언론을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의회나 중구청이 기자실조차 하나 갖추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와 상의를 해해서, 지금 문화공보과에 가면 옆에 의자 하나 놔두는 그런 정도로는 안 되고, 중부경찰서 같은 경우에도 기자실을 크게 두고 기자들이 거기에 앉아있는데 행정을 주도해가고 구민들의 삶의 질과 바로 직결되는 의정이나 행정에서 기자실 하나 없다 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기자실을 만들어서 구민들의 알 권리를 기자들이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 그렇지 못한다면 의회에서라도 스페이스를 잡아서 기자들이 오면 앉아서 쉬고 차라도 한잔 마시고 글이라도 타이핑해서 송고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실 수는 없는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왕 훈훈한 의회 만들기를 사무국에서 제시했으니까 하반기 되면 의원들 활동이 다들 바빠질 것 같으니까, 지난번 등산대회도 했습니다만 조만간에 상임위별로 족구대회를 한다든지 타 구와 시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현실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박성민 위원님께서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먼저 금년 한해가 어느 해 못지 않게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박성민 위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할 시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홍보예산이 약 1,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회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서 친근감 있는 의회만들기에 적극 앞장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부터 시행해오던 초등학생 모의의회도 지속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다양한 의원활동보장을 촉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위원님께서 필요한 때는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발전이나 연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기자실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기자실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3년 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전국적으로 기자실이 많이 폐쇄 되었는데 그 후 우리시의 경우 브리핑룸의 형태로 부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집행사항을 주민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도 홍보는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집행부가 더욱 절실한 사항이나 기관마다 기자실 운영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의 대책이라든가 우리 구 집행부의 생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상임위별 족구대회 등 체육행사는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가급적 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정사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회기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부터는 회기일정은 80일로 하되 그 80일을 가지고 전자의 조례에 보면 정례회는 35일 임시회는 45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부터 그 조례를 개정해서 탄력적으로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할 수 있게끔 조례개정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업무량이 많고 중구의 살림을 살아가는 1년 감사 기간도 말이 7일이지 실질적으로 감사하는 기간은 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5일 내에 1년의 업무를 전부 파악하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 정례회는 40일로 임시회도 40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총 회기 일수는 법령에서 정한 바와 같고 운영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정례회와 임시회 날짜의 상한선을 지정해놨던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조례만 개정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부연 설명해 올리자면 본청에도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심을 해서 다음 회기 중에는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저희 나름대로도 분석을 해서 업무량이 집중되는 하반기에 회기일수가 다소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성민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월이 되면 행정사무감사, 결산, 차기년도 당초예산, 어떤 때는 추경까지 해서 거의 한달 동안 계속 회기가 열리는데, 상임위 위원들이 주로 6~7분 계시는데 행정부서는 실과별로 돌아가면서 하루씩 하면 되지만 우리 의원들은 한 달 동안 꼼짝없이 앉아서 그 많은 업무를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 나가려다 보니까 사실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정사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일정을 재작년인가 행정사무감사를 12월에 안했지 않습니까? 7월에 했습니까?

그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따로 빼고, 연말에 하는 결산이나 당초예산을 묶어서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는 없는지, 우리가 너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난해에 사무국 직원들께서 의정활동에 있어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상당히 중요한 해라고 보고, 또 중구의회의 대외적인 위상 제고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중구의회를 보는 타의회의 시각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우리중구의 비전과 발전상을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의원들이 화합하는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서 예를 들면 중구의회의 초청으로 해서 중구에 있는 애니원고등학교 아니면 교육연수원 등을 가서, 의원들이 연수를 가면 꼭 감사기법이라든가 예산심의기법 등을 주로 하는데 그것보다 굉장히 관심사가 높은 스피치방법이라든가, 특히 중구의회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4분 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에 따른 스피치의 기법 등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차피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한다고 하면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되는 격인데, 타 구·군 의원들도 초청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사무국 주관으로 의정을 소개할 수 있는 구민초청 의정 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개개인은 선거법에 의해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주관으로 각동에 10명 정도 초청해서 의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활동했던 부분들, 개개인의 활동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했던 역할 등을 주지시켜 주고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구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는 수 십 개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을 위한 위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옴부즈맨 제도 등을 도입해서 의정활동의 홍보대사로서 활동을 하고 또는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제가 옴부즈맨제도라는 조례제정안을 제출해놓았습니다.

차기회의에는 이런 부분도 보완해서 제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원연수 계획 수립 시에 스피치 등의 과목이 설정될 수 있도록 연수기관과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국장님 그 동안 의회사무국 직원이 의회운영을 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비교견학을 상당히 활발하게 잘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비교견학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말씀드리기가 무엇합니다만 의회 내부의 분위기 때문에 비교견학이 상당히 위축되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번 후반기에는 특색 있게 잘 된 의회, 전문화된 의회의 정보를 많이 수집하셔서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박성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전체 의원들의 비교견학도 필요하겠지만 소수별로, 상임위원회별로 필요에 따라서 비교견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수를 항상 멀리 가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 교수를 초청해서 시간적인 낭비나 경비를 줄여서 연수를 할 수 것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방금 말씀하신 비교견학 활성화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현안사항이 생기면 위원장님과 전문위원이 협의해서 언제라도 위원회 결의에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재원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수를 멀리 가는 것보다는 가까운데서 교수를 초청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시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우리와 비교해 극기 훈련이 없습니다.

연수의 경우 상반기, 보통 5월경에 교수를 초청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 자체만 독립적으로 연수를 하는 것은 인원문제나 비용문제를 고려해 볼 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 보이는데 그 대안으로서 광역시가 의원연수를 계획할 때 우리가 참여하는 방안 등도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자체적으로 교수를 초빙하면 예산이 얼마정도입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각 교수의 자질에 따라서 상당히 등급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이름 있는 분을 초청해 오려면 공식적인 수당지급 이외에 교통비 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안석원 위원 상당한 금액이 얼마죠? 자체적으로 도저히 힘듭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힘든다기 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안석원 위원 후반기에는 위원들이 지역 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아니면 시 단위로 효율적인 연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 어느 한 구에서 교육을 한다, 라면 그곳과 협의를 해서 공동부담형식이 될 수 있고,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교육은 많아지고, 한마디로 저비용 고효율을 꾀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하면, 솔직히 우리 의원들은 외곽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의회에서 중구의회를 평하는 것은 자기 기준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우리 구민들이 들었을 때 받아들이는 영향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커뮤니케이션 해감으로써 유대와 이해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결국 그것이 좋은 모습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15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선임은 위원 여러분들의 구두추천에 따라 호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추천으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그 동안 의정활동을 정말 성실하게 잘하시는 박홍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홍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홍규 위원께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홍규 위원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반갑습니다.

저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김지근 위원장님을 도와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고맙습니다.

참고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석배정은 지금까지 관례대로 부위원장 맞은편을 기준으로 연장자순으로 의석을 배정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안석원박홍규박태완박성민김지근정사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박인필
○기타참석자
의사담당주사 홍성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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