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담당 실·국·소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세부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지난번 직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징계 등으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직원 모두가 고민도 많았는데, 일단은 직원 모두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이고 특히나 중간에서 직접적인 직원 징계와 관련한 부서를 맡고 있다 보니까 실장님께서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슬기롭게 풀어 가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9페이지 시책발굴을 위한 구정연구 논문을 공모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오늘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죠.

○박성민 위원 우리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실에 대한 직접 게시판을 통해서 며칠 동안 저도 계속 열어 보고 있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관한 주민 불편이나 이런 것이 아주 폭주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있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오늘부터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나 연구논문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실효성에 대한 예측 이런 것도 자료를 내어 놓아서 장단점도 비교해 줘야 되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보실 필요는 없는지 한 가지 묻고 싶고, 두 번째 1-10페이지 재정운용 부분에 대해서 의회나 주민들에게 공개를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심지어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지금 다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사전 예산편성 설명회라고 해서 중요예산만 간단하게 적은 시간에 그것도 우리가 의회에서 의총을 하든지, 다른 행사가 있을 때 잠깐 들어 와서 그게 수 박 겉핥기식으로 통보하셨는데 이것을 올해부터는 충분히 시간을 잡아서 사전 설명회 자료도 따로 내어 주시고 해서 충분히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회를 통해서 조율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의회 업무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그래서 집행부 일방적인 편성을 완화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물론 재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일반 각 실·과나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편성 전액 조율과정에서 수치나 요구사항들도 같이 자료를 내어 보시고 해서 의논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감사부분입니다.

우리 자체감사가 종합감사나 부분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감사원이나 시종합 감사에 비교해 봤을 때 이례적인 솜방망이 감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중구의 전 직원들의 감사 실적을 봤을 때 그 정도 밖에 없다면 모범공무원으로서 다행인데, 요즘은 부조리나 불친절한 공무원은 거의 없다고 보아집니다.

직원분들의 수준으로 봤을 때 업무와 관련해서 불친절이나 부조리한 공무원은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이나 공무원으로서의 소양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전에 감사하고 짚어 나감으로 해서 우리 조직이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보화 추진 관련해서 주민 정보화 교육을 연간 2,500명 정도로 하셨는데 물론 단계별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급반·중급반·고급반·워드프로세스·일반검색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터넷 정보 검색대회도 하고, 홈페이지 작성이나 경진대회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국가가 IT와 관련한 인터넷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국가인 만큼 울산 중구 구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홍보도 하고 강사도 보강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중구는 타구하고 달라서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장소나 학원도 여의치 않을뿐더러, 그리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이런 것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정보화교육센터를 좀 확대해서 특히 옥교동사무소는 여유 공간이 많으니까 주민정보화 교육을 확대해서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비정규직하고 단체협약 체결 주관 부서는 어디입니까?

○위원장 박태완 그러면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을 하는데 비정규직은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위원장 박태완 구목, 구화, 구조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민의 노래는 대상에 넣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구민의 노래를 작사·작곡을 해서 우리 구에 기증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안 받아 들인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태완 타구에 구민의 노래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의 노래 선정은 정말 심도있게 결정해야 될 문제지만 내용이나 질이나 이런 것은 우수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되지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우리 중구에 사는 의미를 부여해 주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위원장 박태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2-16페이지 청사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청사 내에 갤러리를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각 동 자치센터별로 클럽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우리 청사를 드나들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우리 구민들 손수 제작한 그런 의미도 있고 자치센터의 활동을 통해서 결과물이라는 공감대에서 그 작품을 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작품으로서의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장기간에 걸쳐서 그것도 공공청사 현관에 우리 중구의 대표기관인 현관에 장기간에 걸쳐서 전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작품도 작품이지만 뒤에 합판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갤러리나 전시 공간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합판을 붙여서 해 놓았는데 안 하면 안 하든지 하면 제대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누구라도 우리 구청에 왔을 때 구청이 다르구나, 역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다르구나, 이런 사소한데서부터 구민들의 행정 신뢰가 쌓여 가는 것이고 행정이 우리 민간인들이 하는 것 보다 앞서 가는구나, 이런 믿음이 갈 수 있도록 거기에 철저히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우리 주민들의 작품 보다는 와서 구경이라도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작품을 전시해 주시고 사진동호회나 이런 부분은 다소 의미가 있지만 고정식이나 이동식 갤러리를 운영하실 때 안 하려면 안 하시든지, 하시려면 제대로 된 작품을 걸어서 구민들에게 구청 현관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화사업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2-18페이지 국제교류 결국에는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중국 장춘시 남관구에 정확한 자료를 우리 의회에 올려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무관으로 우리 의회 의원을 한 사람 정도 같이 파견을 해서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우리 의회에 와서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국제관계라는 것이 신중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어떤 자매도시를 하나 맺고 나면 번복하기는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울산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실무관을 파견하실 때 우리 의회 직원을 한 명 같이 파견해서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의회의 입장에서 본 것을 우리 의회에 와서 그 의원이 직접적인 보고서도 작성하고 해서 우리 의회에 충분히 보고하고 해서 우리 의회의 뜻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국장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울산광역시가 일반시일 때 창춘시하고 결연했는데 그런 관계로 지방 언론들도 그 쪽하고 교류를 하고, 교육청도 같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소속된 단체도 교류를 해서 저도 장춘시를 6번 정도 갔는데 남관구에 구장 오란 구장이라고 여자 분이신데 우리로 보면 기관장이신데 이 분하고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한 번 잘못 맺고 나면 그렇다고 해서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되었다고 해서 장춘시하고는 못 하겠다 우리는 길림성하고 해야 되겠다 이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 지금 중국에 성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자치구 단체에서 성하고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곳도 울산에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자기네들이 손해인데 자기네들이 상급단체인데 우리 여기 하급단체하고 맺고 있는 것도 근데 별문제는 없고 기왕 하는 것을 크게 보고 중구가 크게 된다고 봤을 때 크게 보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똑 같은 레벨에서 할 필요가 없고 장춘시는 인구는 600～700만 되지만 일반 시이기 때문에 광역시하고 안 맞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따로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자료를 받아서 대사관을 통해서 충분히 다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각 성이나 시의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앉아서 검토를 해 보고 최종적으로 몇 개 정도의 적합한 도시가 확정되면 거기를 우리가 가보는 것도 좋겠고 장춘시는 울산시와자매 결연을 한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도 교류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지가 오래 되었고 시에도 설득퐁씨라고 나와 있죠.

○박성민 위원 설득퐁씨를 저도 잘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장춘시는 여러 가지로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전혀 소개되지 않은 신흥 다른 도시도 좋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태완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본 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총무국장님하고 과장께서 연초에 인사나 업무계획 수립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2-14페이지 부실시공근절을 위해서 시공평가제를 시행해서 우수업체는 계약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부실업체는 계약에 제약하겠다는 좋은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부터 새로 시행하실 계획이죠.

○박래환 위원 평가표 작성에 보면 발주부서 감독이나 감사원을 준공시에 평가를 해서 우수업체, 부실업체 선정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제정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부실공사 방지 조례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방지 조례대로 집행부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죠.

○박래환 위원 각종 공사에 민간인이 감사관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평가하는데 발주부서에서만 평가하는 것 보다는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보면 동장님이 각종공사 준공 때 최종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동장이 확인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는 내용은 공사 자체보다는 공사로 인해서 도로나 가로수, 각종 공공시설에 피해가 있었는지, 최종적으로 복원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적으로 확인해서 동장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제도를 시행하는데 부실공사 방지 조례가 각종 공사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민간인 감사관 제도도 기왕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각종 업체에서 부실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감사관한테도 의견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래환 위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고생해서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만들었는데 제대로 시행이 되지도 않고, 민간감사관 제도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좋은 제도를 시행하면서 감사관 제도를 잘 활용해서 발주부서에서만 평가하는 것 보다는 동장하고, 민간 감사관도 평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 동에서 소방도로를 하고 있는데 도로하고 빌라하고의 길의 높이가 안 맞아서 민원이 있는데 그 동에 살고 있는 감사관이 있다면 그 분이 그 동의 실정을 가장 많이 알고 민원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감사관제도를 해서 그 사람을 선정해 놓았는데 그 사람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알았으면 처음부터 참여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해서 원래대로 공사가 순조롭게 될 텐데 시행하고 나서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는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총무국 중 자치행정과와 문화공보과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