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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80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5.02.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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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2월2일(수)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동) 소관

나. 문화공보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가. 자치행정과(동) 소관

나. 문화공보과 소관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박태완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가. 자치행정과(동) 소관

나. 문화공보과 소관

(10시35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자치행정과장 전우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과 훌륭하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직을 맡은 지 며칠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감히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단위시책별 세부시책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부족하나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위원장 박태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전우창 과장께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에 계실 때나 동에 계실 때 우리 시민들과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부분 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그런 결과로 중요한 직책을 맡으신 것 같은데 우리 구민들 특히 동사무소를 통한 자치행정이 좀더 하루 빨리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두 가지만 제 개인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으셔서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저의 의견을 검토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자치행정과 운영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치행정과 예산 확보 문제인데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는 방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를 권역별로 묶어서 중점 프로그램 부수적인 프로그램 두 세 개해서 전문화 시켜서 자치센터를 활성화하시겠다, 전문화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백화점식으로 이 동네 저 동네 다 하니까 질이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정되고 정해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설장비나 유지관리를 충분히 해 줘야 됩니다.

지정을 해 놓고도 장비가 없어서 못한다든지 지정만 해 주고 구청에서 가만히 손놓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어떤 때 보면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어떤 실·과 부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엄청나게 뛰어다니는 반면에 어떤 과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우리 의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예산 없으면 없어도 괜찮다는 쪽으로 충격적인 생각들을 제가 들은바가 있는데 각 14개 동사무소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만큼 자치행정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동 지원이나 자치센터 지원 여러 가지 지원에 만전을 기해서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충분히 확보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공익근무요원 복무 지도·단속은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차 지적을 하고 요즘은 다소 좋아진 것 같습니다.

구정에 신뢰성 확보, 우리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구정 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 정규직원분들은 수준이 갖추어져 있지만, 공익근무요원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구정의 명예가 실추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공익근무요원들은 따로 복장을 일률적으로 통일시켜서 직원들하고 시민들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구분될 수 있도록 가슴에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표시를 분명히 해서 저 사람들은 중구청 직원이 아니라는 것은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민부서에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은 일반정규직원들의 업무를 대신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교통단속이나 여러 가지 환경단속 이런 단속하는 요원들은 일반 시민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저희 직원인 줄 압니다.

그 사람들의 정신이나 사고가 다르고 하니까 오히려 행정이 구민들로부터 지적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수나 지도·단속이 제대로 안 갖추어 질 것 같으면 명확히 구분할 수밖에 없는데 복장이라도 명백히 구분해서 저 사람들이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3-3페이지 자치센터 권역별 운영 추진 이것은 장려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임자에게 인수 받을 때 동장이나 자치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그 관계는 제가.......

최현만 위원 동당 주 프로그램을 한 개 내지 두 세 개를 확실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지난 연말 광역시에서 자치센터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중구난방으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후속 조치로써 권역별로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국장하고 과장께서는 실천계획이 시행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또한 각 동을 보면 센터가 잘 하는 동도 있고, 못 하는 동도 있는데 그래서 시행착오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마다 자치센터운영에 관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내어 주시고 하셨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로운 운영 관계를 여러 각도로 중구난방식으로 하고 해서 권역별로 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내실 있게 권역별로 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내어 주시고 질책해 주시면 더욱더 발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민방위시설장비유지관리해서 현재 민방위 급수 시설 잘 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총 9개가 있는데 분기별로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도 하고 해서 비상시에 차질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민방위 급수시설에 관리비, 전기세 많이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민방위 시설에 대한 전기세, 관리비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최현만 위원 급수시설 8개에 전기세가 몇 십 만원 나오는 급수시설에 비해서 돈이 몇 만원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적은 것은 사용을 적게 하는 것인데 적게 시민들이 이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파악해서 적게 이용한다고 할 때는 수질이 안 좋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실태를 파악해서 구민에게 도움이 되게끔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조금 전에 박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공익근무요원의 친절 소양교육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 가장 가까이 있는 위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친절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과 우리 동사무소에서 하는 역할에 이중적인 모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가 한시기구에서 상설기구로 바뀌어 지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제는 관 주도로 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원래 취지 근본적인 어떤 이념에서는 완전히 바뀌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의 복지는 주민들이 지금 스스로 꾸려나가는 것에 대해서 관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쪽으로 바뀌어 지는 것 같은데 주민이 자체적으로 동을 운영하는 이런 패턴에서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보는데 이것은 정립되지 않으면 이중적인 폐허는 계속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정리가 필요할 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행정력의 부분도 강화해 나가고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간다고 하면 이중적인 폐허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문화공보과장 김영국입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담당 소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위원장 박태완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중부도서관에 교육청에서 지금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인력을 지원 받기 때문에.......

정사균 위원 교육청에서 인력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예산은 안 받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산은 없습니다.

근데 인력 자체가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사균 위원 인력을 교육청에서 보냈으면 운영하는 자체를 지원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매년마다 중부도서관에 관에서 부담을 하는데.......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중부도서관은 저희들이 책자구입비만 5,0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전체는 다.......

정사균 위원 책자 지원비도 교육청에서 지원받아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관계자하고 한 번 만나서 상의를 해 보세요.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저희들이 중부도서관은 연간 5,000만원 책자구입비 지원하는 것 밖에 없는데 울산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운영 인력이 전체적으로 중부도서관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 안 받고 하는데 일단 그 문제가 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중부도서관 운영하는 교육청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정사균 위원 교육청은 울산시 전체를 보지만 우리 중구 예산으로 볼 때 교육청은 어마한 예산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5,000만원 도서관에 지원한다는 것은 표시 하나 없이 할 수 있는데 우리 중구청으로 봐서는 5,000만원이 큰 예산입니다.

이것을 과장께서 올해는 지원이 갔으니까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교육청으로 다 넘기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테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 협의를 통해서 업무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문화공보과 소관하고는 다르지만 총무국장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정월 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에 보면 선관위에서 나와서 선관위 캠페인 홍보 기념물도 내어 놓고 한다고 하는데 내년에 4대 지방선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설날을 전후해서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정서나 그 동안의 관례가 설날이 되면 조그마한 떡이라고 해서 갔다 주고 또 주고받고 경로당이라도 방문하는 것이 우리 관례였는데 선거법이 개정되어서 그것도 못하게 하니까 우리 선출직은 여러 가지로 갑갑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다 알아야지 법으로 막아놓고 관례를 우리만 못하게 하니까 선관위에 협조를 구해서 각 동에 선출직은 일체 금품 제공할 수 없다 만약에 제공 했을 경우에는 선거법이 강화되었다는 문구를 각 동에다가 중요한 요지에 현수막을 붙여 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구민들이 그것을 보고 선거법이 바뀌어서 설날이라도 일체 여러 가지 인사치레가 없어 졌다는 것을 구민들 스스로 알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음이 없도록 어떤 사람들은 설날이나 명절에 전화라도 오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그게 부담인데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수 있도록 현수막을 붙여 달라고고 하면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단체장이나 의원님들이나 각 단체장이나 어제 조회하고 나서 선관위사무국장한테 전체적인 위범사례 관계 동장들하고 전부 교육을 했는데 일부 구청장님, 시장님께서도 일체 선물을 안 한다는 것을 공포를 하고 했는데 박성민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저희들 생각이 되고 그래서 동장님께 수시로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를 주민에게 홍보하라고 하고 경로당은 일체 안 간다고 하고, 동구에 이번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 관계는 선관위에서 해 주면 좋겠다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동구에 동구청장께서 경로당에 가셨다가 입건이 되고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명절에 경로당 조차 찾아가지 못하게 하면 우리는 그렇다고 하지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얼마나 서운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동네 어른도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서운하니까 선관위에 홍보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동장이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동 행정에 협조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일반 주민들이 문제입니다.

현수막을 동장하고 의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요지에 두 세 개정도를 상세히 적어서 선거법이 개정되어서 절대할 수 없다고 붙여주면 우리 선출직이 조금 주민들에게 쉬울 것이고 우리 구 차원에서도 청장께서 늘 얘기하는 기초질시확립인데 이것도 실제적인 기초질서 확립이 아닙니까, 선관위 예산이 없으면 우리 구 예산이라도 긴급 예산을 투입해서 각 동에다가 적극적으로 걸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선관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3·1독립만세 기념탑 부지도 일부 매입되었고 국비·시비 확보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조차 빠트린 이유가 무엇인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홍보 중구광장지 우리 의회에 한 면을 배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인쇄의 편집기술이나 칼라나 종이 질이나 이런 것이 타 구·군에서 발행하는 홍보지에 비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질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옛날은 이 정도 수준으로 되지만 요즘은 홍보물이 많아서 여러 가지 편집기술들이 발달해서 한 분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신문 형식인데 종이 질이 두꺼울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남구에서 발행하는 공업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질이 좋은데 제가 알아보니까 남구나 몇 군데는 지역의 모 신문사하고 해서 신문사에서 대신해서 편집해서 발행을 해 준다고 하니까 역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중구에 있는 인쇄소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일단은 질이 비슷하면 민간 인쇄소 민간 업자들에게 줄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 구민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구정의 홍보지인 만큼 필요하면 그런 소소한데 연연해하지 말고 신문사에 의뢰해서 제대로 해서 똑 같은 예산 범위 같으면 기왕이면 편집도 좋게 하고 질도 좋게 해서 이것을 받았을 때 읽을 의욕이 들도록 마음이 갈 수 있도록 홍보지를 내어 놓아야죠.

우리 중구청의 이미지 제고를 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같은 장에 이 정도의 예산이고 하면 질 못 높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결정이 나면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자실 문제인데 기자실이 필요합니다.

기자실이 앉아서 놀아라고 필요한 것이 아니고 브리핑 룸이라도 필요하고 기자들이 구청이나 의회에 출입해서 당연히 출입할 수 있는 취재에 어느 정도 최소한의 여건은 만들어 줘서 한다고 봅니다.

어느 선진국 조직에서 기자실을 강제로 폐지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막고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났고 기자실 폐쇄와 관련해서 물론 안 좋은 점이 있어서 기자실을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좀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간다고 봤을 때 기자들이 우리 가까이에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해야 되고 설사 그 사람들이 추측보도를 하고 우리 구정 방향과 상반된 보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렇다는 자료를 제대로 내어서 우리 구정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수록 그 사람을 가까이 해야지 멀리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자실 문제도 브리핑룸을 문화공보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중구청 출입기자들이 중부경찰서 기자실 거기에 다 있습니다.

경찰서에 무슨 보도자료가 그렇게 많이 나오겠습니까, 사건, 사고 밖에 더 있습니까?

경찰서에 기자들이 다 앉아 있을 정도로 우리 구청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여건도 안 좋지만 크지 않는 공간이라도 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 품 안에 안고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운동장 조성이 50억원의 돈을 확보해 놓고 있으면서 공사가 왜 늦어집니까?

그게 언제인데, 일반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축구장 만든다고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축구장 제대로 착공 한 번 안해 보고 축구장을 10년 뒤에 하느냐고 하는데 이왕 사업이 결정되면 빨리 서둘러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물은 반드시 지역 안배를 해야 됩니다.

종목별 형평도 맞추어야 되겠지만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각 동별로 너무 많이 만들어서 심지어는 중구청에서 배드민턴에 각별하게 취미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냐는 식으로 되는데, 지역 안배나 종목별로 형평을 잘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교육청에 여러 가지 사업 방향을 보면 각 초·중·고등학교에 다목적 교실을 옛날로 얘기하면 강당 전부를 다 신설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지역별 안배를 하는 차원에서 각 학교에 다목적 교육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도 협조를 해서 생활체육동호인들이 골고루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청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주민들 잘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상설무대공연이나 차없는거리 체험행사, 차없는거리 문화축제 잘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구 구시가지 중심부에 아케이드도 만들고, 아케이드가 이미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공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단지 시범단계가 지나고 우리가 어느 정도 한 두 번 시범삼아 해 봤으면 이제는 확실하게 밀고 갑시다.

예산도 대대적으로 투입해서 중구하면 차없는거리에 문화 축제가 영남 어느 일대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축제는 울산 중구가 확실하게 한다는 정도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 아니고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차없는거리 일대에 청소년문화축제는 울산 중구에서 확실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태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000만원 들여서 하는 공부방 저도 지난번에 현장에도 몇 번 가봤고 의회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산을 1,000만원 들여서 운영하는 공부방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빨리 정책을 바꾸어서 이런 것을 차라리 다른데 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우선 여러 가지 문화공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 과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독립만세기념탑은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고사항에 빠졌고 필요하다면 사회복지과에 통보를 해서 내무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하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광장지 종이 질이 너무 좋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인근 구하고 비교를 했는데 인근 구는 신문사에 의뢰해서 제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따로 편집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광장지하고 남구에 공업탑하고 단순 비교를 해 봤는데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으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 한 단계 업 시키는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종이 질이 너무 좋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2월부터는 종이 질을 조금 낮추는 방안에서 종이 질을 조금 낮추면 5만원정도 예산 절감이 되는데 한 번 보고 버릴 종이 질이 너무 좋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2월부터 종이 질을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문사에 위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광역시 출범 당시에 모 신문사에 위탁을 해서 중구광장지를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신문사에서 중구광장지를 발행을 못하겠다고 해서 반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중구에서 계약이 되었고 그 신문사에서 다시 우리들에게 한 번 더 해 보고 싶다라는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브리핑 룸 존치 말씀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기자실이 있었는데 문화공보과 옆에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직장협의회가 태동되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관행을 버리자는 차원에서 직장협의회 자체적으로 기자실 폐쇄 운동이 중구를 포함해서 각 구·군에서 다 있었는데 강제적으로 폐쇄해서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행정벌 징계까지 다 받았습니다.

광역시에는 브리핑 룸이 있는데 박성민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하면 브리핑 룸에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여러 가지 시설 공간이 좁고 해서 검토 중에 있는 다른 울산광역시 구·군에는 브리핑 룸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북구도 있고, 동구도 있고 있습니다.

따로 안 하더라도 팩스, 컴퓨터, 책상이나 놓아 주면 그게 기자실이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민운동장 조성이 왜 늦는지 말씀이 계셨는데 구민운동장은 지역 특성상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 각종 행위 개발행위 제한상 특성이 많습니다.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시일이 많이 소요되었는데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는 데 보상 자체도 그린벨트 해제 심리 내지는 개발 심리로 인해서 보상금이 적정 수준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마는 그 보상금이 적다라고 밀고 당기는 상태에 있습니다.

업무추진은 시설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고 준공해서 구민들에게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이 너무 많으니까 종목 별로 안배를 하라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예산은 작년 1회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발주하지 못하고 올해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시설 쪽에 확충을 하려고 하면 지역별로 안배, 종목별로 안배를 해서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없는거리 문화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차없는거리 축제 행사는 작년에 시행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격려도 많이 받고 잘 한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그래서 분기 1회 개최하는 이벤트 행사에 의원님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도 가져 봤습니다마는 이 행사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통골목 시장까지 무대를 확충해서 실제로 차없는거리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전통골목 시장 쪽에는 사람들이 작습니다.

그 인구를 분산시키는 방법도 연구해 보고 영화관이 프리머스하고 메가박스 2개 오픈 되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으니까 그런 무대들을 활용해서 작은 문화공연도 하도록 하겠고 올해부터는 특색있게 가족음악회해서 가족들이 자기들의 악기를 가져오든지 해서 가족들 대향 노래자랑 해서 부를 수 있도록 테마있는 공연으로 활성화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차없는거리 문화축제 내지는 무대공연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화동 공부방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태화동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박성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올라 왔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때 대부분 위원들이 구민체육대회를 하면 각 단체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구민 참여가 저조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민체육대회 보다는 동민체육대회를 함으로 해서 각 동에 많은 동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구민체육대회보다 동민체육대회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예산도 구민체육대회 보다 동민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총무국장이나 문화공보과장께서 동민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예산 수립해 줄 용의가 없는지 올해 구민체육대회를 안 할 경우에는 동 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동민체육대회를 하는 동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작년 예산 올라 온 것을 보면 각 동에 지원금으로 500만원씩 지원해서 구민체육대회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각 동에 그 정도 수준의 동민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당초에 구민체육대회는 매년 개최해 온 던 것을 여러 가지 중구 예산 사정상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격년제로 하다가 작년 체육대회를 개최해 보니까 이것도 매년 개최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원님들하고 일부 지역주민들의 뜻이 있어서 다시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삭감되는데 근데 동민체육대회 개최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동 별로 동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동이 4개 동이 있고, 동민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예산을 주면 개최가 가능하냐고 동 별로 물어 봤습니다마는 물론 이것은 동장이나 사무장들의 의견이고 지역주민들 전체의, 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견을 물어 보니까 일단 예산을 주면 6개 동 정도는 개최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10개 동 정도는 개최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4개 동은 예산을 줘도 개최하는 방안이 어렵다는 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 별로 파악해 보니까 남구는 300만원을 동 별로 줘서 16개 동에 4,800만원 예산으로 동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북구는 50만원 줘서 동민체육대회를 하고 있고, 울주군은 300만원해서 동민체육대회를 하고 있고, 동구하고 중구만 없는데 여러 가지 동별 체육대회가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자칫하면 동 별로 체육대회를 하라고 예산을 내려주면 체육대회가 활성화되면 다행인데 자칫 동네잔치 식으로 해버리면 예산 낭비의 요인도 있지 않느냐하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방안 또는 기획실 예산 파트에 물어서 예산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예산 지원을 해 줘도 10개 동은 체육대회를 하고, 4개 동은 체육대회를 안 한다고 했는데 동사무소에 단순하게 물어 봐서는 주민들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주민들 의견이 어떤지 다시 파악해 주시고 예산 지원이 안 되더라도 금년에 구민체육대회를 안 하게 되면 몇 개 동은 자체 예산으로라도 체육대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원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동의 예산 지원하는 것이 구민체육대회 보다 예산 절감도 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추경 예산편성 전에 세밀히 검토해서 문화공보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문화공보과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이 동네체육대회를 하면 자칫 잘못하면 동네잔치 분위기 밖에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민체육대회가 동네잔치가 되어야죠.

잔치가 되고 동 화합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야죠.

그러면 구민체육대회하면 꼭 체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니잖아요.

그날 먹고, 매년마다 참석하는 인원 90%는 그 인원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동민체육대회를 하자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구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되, 동민체육대회를 하면 선수발굴도 할 수 있고 참석 안하는 동민들도 참석하면 그 다음 해에 구민체육대회에 가면 그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구민체육대회에 더 많이 참석할 수 있고, 얼굴 모르는 사람도 서로 알 수 있고 옛날에 구 쥬리원 백화점 앞에서 싸움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같은 복산2동에 같이 사는 주민이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를 하면 매년 참석하는 단체요원들이고 동민체육대회를 하면 체육인들 숨은 인재 발굴할 수도 있고 동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을 불러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4개 동이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배정해 놓으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줄 때 동민체육대회를 하지 않는 동은 반드시 반납을 해 줘야죠.

이것도 일종의 사업성인데 사업을 안 하는데 동에 예산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것을 다시 환수 시켜서 예비비로 남기면 되는 것이죠.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개 동중에 10개 동은 찬성하고 4개 동은 찬성을 안 한다고 하시는데 그 4개 동 중에 우리 동은 포함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민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효과적으로는 정사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런 쪽에 찬성한다는 의사표시를 좀 하고 싶고 같은 동 주민이라고 해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싸움을 안 하겠습니까?

같은 동이라도 싸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4명 있는 조직에서도 늘 싸움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 보다 더 장점이 많겠죠.

100%할 수는 없지만 장점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체육대회 하는 예산을 동에 나누어서 지역별로 하자는 얘기인데 지역별로 하면 청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도 나가서 같이 하면 오히려 넓게 하는 것 보다는 작게 하면 훨씬 더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다수의 의원이 아니라 전 의원님들이 동별 체육대회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다른 대회로 변경해서 한다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인식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박성민 위원님이 당부하신 선거에 관련한 현수막 붙이는 것은 각 단체장님하고 각 단체회원, 그 다음에 경로당 회장, 총무님께도 서한문 발송을 의원님하고 동장한테만 발송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대해서 발송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절 때나 이럴 때에 실질적으로 받아 봐야 될 분들이 받아야 봐야 되는 것이지 당사자들한테 주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철 문화원장님이 문화원을 기증하겠다는 그런 공식적인 메시지는 아직 없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어제 문화원 정기총회 때 문화원이 좁다 문화원을 확충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게 좀 와전되어서 보도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100%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러면 그게 사실이 아니고 해프닝에 끝난다면 저번에 말씀드린 중부도서관 문화의집 그 부분을 개보수해서 문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문화원장님에게도 말씀드렸고 옥교동사무소에 이전 방안이 없는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시일 내에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총무국 중 지방세과·민원지적과·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태완정사균박래환오병한최현만박성민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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