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방세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다른 부서는 돈을 쓰는 입장인데 우리 지방세과는 돈을 벌어 들여서 분배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특수시책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1,000만원 이상인 자가 우리 중구에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사균 위원 인원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부산 남구에서인가 본 위원이 한 번 봤는데 납세자 우대해서 차량 좌측에 성실납세필증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것을 볼 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차 주인이 깨끗하게 보이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 필증도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고, 과장께서 특수시책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보는데 특수시책을 해 놓으면 얼마나 이행을 할 것인지 여태까지 업무보고시 마다 타 과마다 다 특수시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여태까지 지켜본 결과 50%도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특수시책은 거창하게 내어 놓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우리중구에는 고액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가끔씩 지방세과 직원들이 현장에서 뛰는 모습을 보면서 추운 날씨에도 그렇게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도 있었고 고생 많이 하신다고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지방세과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중구가 재원이 부족한 이유는 당연히 활발한 산업이 없고, 주민들의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세금이 적을뿐더러 사실은 징수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과장에서 직원들도 힘들고 구민들도 힘들고 한데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은 당연히 정해져 있는데 우리 목표는 달성을 하되 어려운 구민들에게 좀더 부담 없이, 좀더 친절하게, 좀더 짜증 안 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잘 설득을 해 가면서 세금을 거두어 들여야지 어려운 구민들에게 오늘 사업업무 추진 계획에도 보니까 강력추진 이런 것이 있는데 지방세 체납액 정리 강력추진 이런 것이 있는데 물론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지만 반드시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체납자들은 주로 사정이 어려운 분들인데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으로 대처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지방세과 실무 현장 업무에 같이 현장체험도 나가 보고 했는데 한계가 있지만 일반기업에서 자기네들의 고객이나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경영기법이나 마인드를 봤을 때 우리 공직자들은 아직도 고압적이고 그런 기술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울산의 5개 구·군중에 우리 중구 지방세과가 먼저 그런 기술을 배우고 그런 쪽으로 다양한 시책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구민들에게 잘 설득해 가면서 불만이없도록 해서 방법을 잘해 주시고 그런 맥락으로 보면 번호판 영치원들이나 현장에 세금이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나가는 분들에 한해서 화사한 복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명찰을 제대로 달아서 우리의 친절한 이미지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도입해서 복장을 깨끗하게 해서 겨울에는 좀 따뜻하면서도 주민들로부터 거부감 없는 그런 복장을 해서 나가서 명찰도 달고 제대로 해서 불편함 없이하고 우리 구정은 분명하게 수행을 하는 가운데서도 구분들에게 부담 없이할 수 있도록 복장방법, 그 다음에 말하는 기법 또 미소로 응대하는 방법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서 이 쪽 현장에 투입되는 직원들은 고질체납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 우리 구민들이니까 친절하게 말해 주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 주시고 제가 지방세과에 가끔씩 전화해 보면 직원들이 불친절합니다.

그런 쪽으로 단순하게 업무를 물어 보면 아우 딱딱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는 멀었다는 것이 최소한 호텔에 전화를 하면 ‘안녕하세요,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어디로 연결 할까요, 예 알 것 습니다.’하는데 그 정도는 바라지 않지만 바쁜 업무 중에 그렇게 까지 하겠습니까마는 좀 따뜻하게 밝은 목소리로 응대해 주고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업무담당자 소개를 시켜 드리겠다고 해서 연결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 한마디에서 얼마나 다릅니까?

직원들이 아직도 귀찮다는 듯이 업무적으로 딱딱하다든지 전화가 오면 일단은 ‘안녕하십니까, 지방세과 누구입니다.’ 하는 친절하게 하는 교육들을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구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필요합니다.

○박래환 위원 지방세과장 이하 직원들이 체납세 징수와 세원 발굴 등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를 보면 작년보다 75억원이나 줄어들어서 중구 재정이 더욱더 열악해지는 걱정이 앞섭니다.

토지분 재산세가 26억원이 줄고 또 건물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가 재산세 통합됨으로 해서 늘어나는 금액이 2억1,800만원 밖에 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24억원이 종토세하고,재산세에서 줄어드는데 이것이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인해서 세율이 감소되어서 줄어드는 것입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종합부동산세 감소분은 국세로 징수해서 교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24억원 보다 더 국가에서 교부를 받습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구청 지방세과에서 안 하고 세무서에서 하죠.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종합부동산세가 금년에 신설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하는 업무라서 얘기할 입장은 아니지만 조세 저항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홍보 및 예고를 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보는데 국세청에서 하니까......

○오병한 위원 수차례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다시피 지방세과는 고생이 많으신데 작년에 현장방문을 나가 봤는데 차량관계 세금을 안 내었을 때 번호를 입력하면 다 나오는데 그 때 기계가 재산이 종합적으로 다 나오는 기계를 구입 한다고 했는데 구입했습니까?

○오병한 위원 현장에서 전화를 하고 하면 시간적인 낭비가 많이 있는데 4대만 하면 충분히 됩니까?

○오병한 위원 사무실에 앉아 있는 분들도 고생이 많이 있지만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과장께서 챙겨서 체납자 독려하는데 그 기계를 활용을 잘하셔서 세금내시는 사람도 그렇고 독려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친절하려고 하면 짜증이 나지 않아야 친절해 지니까 독려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어려운 중구 세수 확보에 수고 많습니다.

지방세 목표 달성 총력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하는데 재원 확충이나 세원수입 증대, 체납세 정리 강력하게 추진하고 지방세 정보화 추진으로 효율성·투명성 제고 계획은 좋습니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힘을 써서 해 주시고 이 계획이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업무계획을 보면 전년도 보다 세율이 75억원이 감소되고 토지세 부족한 것은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계획을 세워도 연말에 정산하면 세금을 다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가 중구에도 많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고액체납자는 신상명단을 공개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하고 부탁했는데 그래서 금년 1월부터 고액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든지, 법률적으로 허용되는데 까지는 해 주시고 금년도 업무계획에 세원 확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협조 사항이 필요하면 의회에 요구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일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원 확보에 직원들 고생하고 힘들지만 본연의 업무를 충분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구민들이 국세를 얼마나 내는지 추정됩니까?

○박성민 위원 1인당 말고 전체를 추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를 어느 정도 내고, 지방세 어느 정도 내고 지방세 중에 시세, 구세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수치를 내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세 납부금액 중에서 교부금으로 돌아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통계를 내어 주고 전체 지방세가 올해 목표가 732억원인데 시세·구세 포함해서 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구세는 세금 종목, 시세 세금종목 정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구금고 연1회 점검하고 있는데 작년에 몇 회 했습니까?

○정사균 위원 금융을 보면 이자 변동이나 좋은 상품이 월마다 다른 것도 있으니까 이것을 유휴자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세무과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별도로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돈이 1, 2억원 같으면 이자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러나 몇백억원이 되니까 이자가 엄청 큰데 며칠 사이라도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올해는 잘 하셔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자수입은 1일에서 30일, 1일에서 90일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틀립니다.

그러면 90일은 4.5%, 91일 넘어가면 4.6%, 4.7% 되는데 금액의 기간을 1일만 넘어도 0.5%, 0.3%가 더 붙으니까 은행에서 자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기간을 잘 활용하셔서 하면 이자수입이 많이 납니다.

전년도에도 본 위원 계산하니까 몇천만원 정도 더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을 자료를 보고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은 여유자금 운용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협의를 잘해서 어려운 재원을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국장께서 각 부서의 자금운용계획을 잘못 세우면 기간 내에 해지해야 될 일이 생겨지면 그게 재원이 마이너스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자율은 큰 변동이 없지만 제일 큰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하니까 작년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계획을 철저히 지휘·감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출부서보다는 수입부서인 지방세과가가 애로사항이나 구민들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만 자율납세를 하를 위한방법들이 남구는 공영무료주차권을 준다든지 과감한 인센티브도 적용시켜서 자율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호적 오기 민원이 몇 건 발생했습니까?

○위원장 박태완 호적을 다루는 부서인 만큼 호적에 대한 관념이 투철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6-1페이지 인감 확인 시스템 보고할 내용 중에 12대인데 구에 1대, 동은 11대 인데 2대는 보급되어 있습니까?

○오병한 위원 하루에 몇 건 정도 발급합니까?

○정사균 위원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앞으로 업무보고 시에 신경을 써서 말씀해 주시고 이번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 했는데 지적측량 도근점 도로 공사하니까 훼손되고 할 때 공사업체 앞으로 변상 조치시킨다고 공문을 보냈습니까?

○정사균 위원 그런 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이 부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일일이 챙겨 주시기 바라고 부동산 업체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주로 단속 나가면 무엇을 봅니까?

○정사균 위원 이번에 울주군에 집중 단속한 것을 알고 계시죠.

○정사균 위원 작년 연말에 울주군에서 부동산 일체점검을 해서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울주군 공무원들을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관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아는 사람들이고 해서 공무원들이 관련 서류를 달라고 하면 그 분들이 서류가 없다고 하면 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주군에서는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 우리 중구 관네 부동산 중개업이 똑바로 설려고 하면 울주군처럼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 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올해부터는 공직자 답게 양심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6-6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확산’해 놓았는데 현재 중구는 다 완료되었죠.

○최현만 위원 국비로 해 놓았는데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돈을 이렇게 들여서 정부에서 활용해야 되는데 어쨌든 단계별로 2009년도 우편물 도로명 건물번호로 해서 발송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번지를 활용해 오다가 건물문화에 무슨 명해서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그 집에 가면 그 집에 대한 도로명하고 번호가 붙어 있는데 과거에 소련이나 공산주의 그런 표시니까 그 번호는 정부에서 어떤 시책을 했는지 모르지만 빌딩 이름도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이름을 지어서 몇 호 이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우편을 활용한다면 그런 무슨 명, 몇 호 번지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번호가 토지 지번으로 둔갑해서 정부의 뜻이지요.

이것을 시행하는 차원에서 구민들에게 2009년도부터는 생활화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한데 돈을 왜 들여서 하는지 단계별로 구민들에게 홍보해서 2009년도부터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중구보건소가 가까이 있는 남구나 북구, 동구를 비교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의욕도 높고 직접적으로 많은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우리 구민들 보건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들이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소를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 금연사업이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죠.

○박성민 위원 국·시비죠.

○박성민 위원 금연패치를 구입해서 나누어 주겠다는 말씀이죠.

○박성민 위원 아직까지 국·시비 반납은 안 하고 있죠.

○박성민 위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추경도 있고 하잖아요.

○박성민 위원 보건소 주변에 공사한다고 환경이 더 안 좋아졌는데 그럴수록 주변 이미지를 더 좋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간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도로변에 세우려는 간판을 보니까 이것은 홍보게시판이지 이미지간판하고는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관에서 하는 도로변에 세우는 홍보게시판 그런 형태인데 그런 것 말고 건물이 높으니까 건물 3, 4층에 붙일 수 있는 간판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임기 동안에는 간판 계속 할 테니까, 위원이 보건소 간판 하나 하라고 하는데도 그것 하나 못 하고 임기를 마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대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간판 하나 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됩니까?

○박성민 위원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 볼테니까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장, 보건과장님,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사균 위원 지금 보건소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보이는데 보건소 뒤쪽으로 남외동 구획정리 대우 푸르지오 하고 올해 3월부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는데 거기에 먼지도 우려되고, 파일을 박으면 보건소에 의료기기가 정밀한기계인데 창문을 열어 놓으면 먼지가 들어와서 기계에 손상이 가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정사균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 한해가 남외동 구획정리에 공사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의료기가 정밀한데 먼지가 들어가고, 파일을 박으면 흔들림 이런 것이 우려되어서 본 위원이 만에 하나 사고를 대비해서 소장님이나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사전에 대책을 세워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보건소 인원이 정원 3명이 모자라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최현만 위원 그 중에 기능직 한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최현만 위원 그러면 현재 부족한 인원 정원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습니까?

○최현만 위원 구청에서 보강하고 시청에서 채용한다는데 시기가 중요한데 우리 중구보건소는 어려운 구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데 전문직 직원이 없어서......

○최현만 위원 이런 사항은 발 빠르게 인원 보충해서 본연의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 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구민 건강증진을 해서 15개 각종 사업 항목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좋은 계획을 사업 집행을 하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1년에 연간 보건소 이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최현만 위원 그러면 24만 구민 중에 50% 정도가 한번 정도는 보건소 방문 의료를 받는다는 것인데 보건소가 정말로 구민에게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때 앞에서 지적 한 인원은 조기에 보충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보건소에서 올해 특수시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보건소에서는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이 전면 확대 실시되고 절주사업을 신규로 사업으로 설정하셨는데 굉장히 의욕에 찬 보건행정에 상당히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철저한 계획과 시행으로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풍요로운 중구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께 상호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