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방향과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받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세부 업무보고를 들은 후 국 전체 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사회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요업무계획보고는 국장님이 총괄보고를 하시고 사항별 보고를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일일이 하면 시간이 지루할 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지난번 임시회에 해본 결과 위원님들 반응도 좋았고 또 이렇게 제안해 주신 전문위원님께 감사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제가 상임위원장으로 봤을 때 그렇게 회의를 이끌어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주요업무계획은 4개과를 한꺼번에 다 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그것을 다 읽기보다는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유인물을 참고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환경미화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를 보면, 과순서 대로 해 주면 보기도 좋은데 과별 나열이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예산편성 한 순서대로 해 주면 연계해서 볼 수가 있은데, 위생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다른 구청 전체의 이야기를, 사실은 제가 내무위원 같으면 내무위원회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경제사회국장님이 와계시니까 건의 사항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중구청에 보면 잡상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잡상인 한 사람이 실·과에 들어가서 과장, 계장 세분이 앉아서 잡상인과 대화를 하면 30분이면 1 시간 반입니다.

우리 실·과 전체를 다 돌았을 때는 어마어마한 인력낭비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정보유출도 되고 잡상인들이 의회사무국도 거리낌 없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구청 생긴 이후부터의 관행입니다.

국장실에도 들어오죠?

○김지근 위원 예쁜 아줌마 들어오면 앉아서 농담 조금 하고 나면 1시간이 훌쩍 흐르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말 이것만은 없어져야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어떤 정보가 유출되어서 나가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제가 4분 자유발언 신청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 기회에 말씀드리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잡상인들이 구청 안에 못 들어오도록 하고, 정문 앞에 경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을 청사에 넣어 잡상인들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구청장님과 회의할 때도 얘기를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근무시간에 잡상인이 사무실에 그냥 노크도 없이 들어오는데, 그것 정말 문제 많습니다.

질의 몇 가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길촌경로당 마을 신축회관 예산 삭감되었죠?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준공 및 개소식 5월이라고 올린 이유가 뭡니까? 혹시 10월에 만든 책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추진계획이 아니고, 예산편성 안 되었으면 현안사항에서 제외해서 다음 예산편성 되었을 때 추가로 하든지 해야지 업무보고를 엉터리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타 과에도 보면 예산 삭감된 부분은 분명히 제외하고 보고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왜 올렸죠?

○김지근 위원 추경은 추경 때 가서 예산편성 되면 우리가 승인시켜주면 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벌써 5월에 준공이 되고, 이것이 밖으로 유출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길촌 주민들이 봤을 때는 5월에 준공하는 줄 알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근 위원 예산이 없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예산이 있어야 추진도 있고 계획도 있는 것이지...

○김지근 위원 과장님 예비비로 사업 확장하는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실·과에 다 예비비로 사업 확장합니까?

잘못되었죠?

○김지근 위원 현안사업이라면 현안사업으로 하든지 해야지, 여기에 보면 시공부터 준공, 개소식 날짜까지 다 적어놓고 세부추진까지 올라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될 것이라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위원 없애버리죠. 예산 마음대로 편성하도록.

지하수 수질검사는 위생과에서 합니까?

심정 뚫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다운 동편마을에 지하수 수질검사 한번 해봤습니까?

시료 채취한 것 있습니까? 다운동 동편마을에...

○김지근 위원 동편마을에는 주민들이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김지근 위원 가정에서 먹는 수돗물 수질검사는 위생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다수인이 사용하잖아요.

가정수도는 어디에서 합니까?

○김지근 위원 그럼 이것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김지근 위원 그럼 이것은 하는 부서가 없네요?

○김지근 위원 심정은 지역경제과에서 뚫었죠? 심정 뚫는 550만원 위생과에서 주었죠?

동편마을 상수도가 막혀서, 매몰되어서 다시 뚫는데 위생과에서 550만원을 주었죠?

○김지근 위원 위생과에서 주었을 겁니다.

○김지근 위원 어쨌든 심정을 뚫어서 지하수를 먹고 있으면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수질검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다운동에 여러 심정이 있어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기 부적합해서 다 폐쇄된 것 알고 있죠?

다운동에 심증을 뚫어서 상수도 물을 먹다가 작년 6월 30일부로 지하수가 오염되어 음용수로서 부적합하다고 해서 폐쇄를 시키고 지금은 천상정수장에서 다운동에 물을 끌어다 먹는 것 모릅니까?

○김지근 위원 심정수는 구청에서 뚫어서 다운 동편마을의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다운동 전체의 음용수는 부적합해서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를 시키고 청상정수장에서 수돗물을 먹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심정수도 다운동에서 뚫었기 때문에 음용수로 사용하기는 부적 합 할 것 아닙니까? 같은 지하수니까. 맞죠?

○김지근 위원 다운동 전체에서 먹는 수돗물을 지하수 뚫어서 먹다가 음용수로서 부적합해서 천상정수장의 물을 먹고 있는데 유독 동편마을에만 아직까지 지하수를 뚫어서 먹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다운동 심정도 뚫어서 검사를 해보면 음용수로서 적합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봤을 때 부적합하기 때문에 바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도 부적합 할 것 아닙니까?

수도공사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김지근 위원 확인해보시고, 음용수로서 부적할 겁니다. 다운동 전체가 부적합한데 여기라고 적합할리는 없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해보시고, 농촌 쪽에 정비사업으로 해서 돈 나온 것 있죠?

○김지근 위원 현황은 파악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파악하는 겁니까?

연결은 건설과에서 하죠?

12월 중으로 현황파악 한다고 했으니까 현황파악 해 놨겠네요.

행정사무감사지적 사항에 그냥 기재해놨는데 현황 파악 안 되었죠? 오수관 연결된 것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조사를 했으면 예산이 얼마정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보통가정집 같은 경우는 하나하는데 70만원 들어갑니다.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확보를 해서, 노인네들은 오수분담금 낼 형편도 안 됩니다. 집관 연결이 안 되면 모르겠는데 되고 있으니까 경비가 들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축산농가에 요즘 부루셀라병이 돌아서 타구역에 가서 매립을 하고 해서 언론에 떠들고 있는 것 알죠?

우리도 접근성이 좋은 골짜기나 보이지 않는 곳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찰활동이 빨리 시행되어야 병든 소를 안 먹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을 한 것이 있습니까?

○이세걸 위원 지금 축산직원 한 분 못 받았습니까?

○이세걸 위원 사전에 예찰활동을 해서 조기에 수습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사회 안정망 구축 차 상위 계층, 과장님이 각 동네에 다니면서 표면적으로 한분을 선정해서 그야말로 이 사람이 이 그룹에 들어갈 사람인가, 그냥 사회복지사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실제로 들어가야 할 사람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 말에 격물치지라고, 형상파악을 분명히 해야 행정의 계획이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14개동에 꼭 들어가야 할 분이 들어갔는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 없는가 이것을 기획하고 다스리고 하는 부서에서는 챙겨야 합니다.

○이세걸 위원 그리고 경로당 접근을 왜 이렇게 합니까? 문제의 접근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위원들은 뭡니까?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까?

○이세걸 위원 이것은 접근방법이 완전히 틀려먹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계획은 앞으로 보고형식으로 접근하든지 해야지 언제 준공하고 개소식은 언제하고 이런 식으로 스케줄은 다 짜놓고, 엿 먹으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층 용도와 2층 용도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했는데, 1층에는 경로당이 서고 2층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관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을 요청했습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저도 시에 가서 구거경로당 비가 새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것을 짓게 되었는데, 저도 2층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동민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구구절절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의 지급 목적에 안 맞다고 합니다.

경로당인지 그렇지 않으면 회관인지 목적에 맞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데서 형평성 얘기가 나오게 되고, 어느 곳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어느 곳에는 된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접근을 하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어려운 살림에 돈을 내려 보내서 지역구 의원들이 로비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가져왔다면 접근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의회를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체전 대비 공중화장실 재정비 6개소해서 보수가 2개소, 교체가 4개소인데, 체전대비 해 화장실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지금 현재 강변둔치의 공중화장실을 보면 남구와 중구가 확연하게 차이이가 나죠. 남구는 화장실을 깨끗하고 멋있게 해놨습니다. 중구는 정말 더럽습니다.

그것도 예산 문제가 따를지 모르겠는데, 체전 대비해서 공중화장실을 많이 설치해야합니다. 롤러스케이트장, 테니스장, 축구연습장 모두 체전 대비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화장실 신축은 하나도 없네요.

○박성만 위원 체전 대비해서 둔치에 실업팀 고등부 다 오면 공중화장실이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여기에 보면 보수 2개소, 교체 4개소인데 결과적으로 신설은 없지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도 광역시에 단위로 설치하고 중구는 중구대로 새로 보수하고, 이원화되었다는 말입니까?

○박성만 위원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왔을 때 음식점과 화장실 사용에 있어 중구가 욕을 먹느냐 안 먹느냐, 물론 사람들도 친철하고 도우미도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특히 위생과장님은 중구 어디어디에 선수들이 오는가를 보고 거기에 걸맞게 화장실 설치를 잘해서 중구가 욕을 먹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롤러스케이트장도 중구에 있고 테니스장, 국궁장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중구청에만 그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남구청에 있는 화장실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중구에서만 겁을 냅니다.

남구청장은 둔치에 모든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고발 안 당합니까? 중구만 표적이 됩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강변둔치에 나가 보면 중구와 남구의 시설물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중구청 공무원들이 국토관리청에 겁을 낸다는 말입니까, 남구청의 공무원들은 간이 크다는 말입니까?

차이가 왜 확연하게 납니까?

보안등 하나도 중구는 100m에 하나씩 해놨으면 남구는 30m에 하나씩 해놨습니다. 그것도 예산문제가 따르겠지만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구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해놨는데 중구는 정말 엉터리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중구청장만 고발당합니까? 남구청장도 같이 고발당합니다.

왜 구민을 위해서 과감하게 못합니까?

○박성만 위원 새로 신설하는 것은 타구와 비교해서 멋있게 해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지근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울산사람들이 기름값을 타 지역보다 얼마나 비싼 요금을 주고 쓰는지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러면 경북이나 강원산간내륙지방의 주유소와 울산의 주유소를 비교 해봤습니까?

○김지근 위원 서울은 서울이고, 울산은 정유공장을 2개나 두고 있고, 가장 가까이서 물류비도 적게 들여서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리한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기름값은 타 지역보다 상당히 비싼 요금을 주고 쓰고 있거든요.

경북산간내륙지방을 가더라도 우리 지역보다 휘발유를 봤을 때 ℓ당 90원, 100원 정도 싼 가격으로 쓰고 있는데, 물류비 울산에 비하면 엄청나게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중구가 나서서 울산의 기름값을 조정할 수는 없겠지만 울산시 전체가 신경을 써서 울산시민들이 싼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봄직도 하다 싶어 건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기름값을 자유화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SK에서 직영하는 주유소가 울산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최고 가격으로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시킨다든가 그런 방안을 찾아서 기름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북구에서 차 상위계층을 위한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서 차 상위계층에 난방비를 지급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중구에서도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외된 사람들한테 적은 예산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까?

○김지근 위원 북구를 뒤따라하는 것이 되더라도, 북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했다고 하니까 좋은 본보기로 생각해서 우리도 정말 소외받는 사람들에게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미화과장님, 재활용품선별은 없는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선별하는데, 지금까지 성안에서 재활용품 선별을 할 때 공공근로가 몇 명 투입되었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한 업체에서 하다가 금년도에는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김지근 위원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전년도와 금년도에 인정해 주는 인건비 내역이 틀립니까?

○김지근 위원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소요인원이...

○김지근 위원 입찰방법에 인건비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가 책정되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적게 책정되다 보면 재활용품이라고 수거된 양을 제대로 선별을 안 하고 쓰레기장으로 다 보낸다는 말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적게 책정되어 수거해서 선별은 엉터리로 하라고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김지근 위원 정확하게 계산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년도에 동구에 2.287톤에 8,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중구는 3,300톤에 6,9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동구는 우리보다 3분의 2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예산이 8,600만원이고, 우리는 6,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예산의 차이도 선별하는데 따라서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금년에 입찰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김지근 위원 한 곳밖에...

○김지근 위원 수의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대웅이라는 곳이...

○김지근 위원 대웅에서 작년 동구도 했죠?

○김지근 위원 그런데 지금은 동구는 왜 안합니까?

○김지근 위원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웅에서 동구의 2,287톤을 선별을 제대로 못해서 여러 번 지적이 되고 해서 동구에서 다른 업체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200톤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 업체에 3,300톤 되는 물량을 주어서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김지근 위원 예산이 절감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4,000만원을 주어서 중구에서 나오는 그 많은 물량을 제대로 선별한다고도 볼 수 없고, 덕하에 있는 업체를 건설환경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 거기에서도 컨베이어가 천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빨리 돌아가는데, 충분히 쓸 수 있는 재활용품들이 그냥 쓰레기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아줌마들 몇 사람 앉아서 실질적으로 짚어낸다 해도 3분의 1은 짚어내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로 나가는 것 같은데, 역시 대웅이라는 곳에서 4,000만원을 수주해서 전의 업체보다 훨씬 더 많은 쓰레기장으로 물량이 빠져나가지 재활용이 제대로 안되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남구도 그렇고 동구도 그렇고 대웅이라는 업체에 하다가 부성이라는 업체에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지근 위원 민원이 발생이 되는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지만 예산이 4,000만원, 적은 예산이 지출되면 좋겠지만 일 할 수 있는 돈을 주라는 말입니다.

4,000만원을 주어서 재활용품 선별이 제대로 안 될 것으로 보이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지...

○김지근 위원 성안 재활용품 선별장에 물건이 쌓여있는 것은 뭡니까?

○김지근 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김지근 위원 업체가 이사를 간다는 얘기입니까?

○김지근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계약을 했습니까?

○김지근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 재활용품이라고 수거해서 그것을 컨베이어만 한번 타고 돌아나가서 쓰레기장으로 다시 되 싣고 가는 양을 줄이려고 하면 적당한 예산을 주어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관심 있게 잘 관찰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선별되고 수거도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없는 예산으로 화장실 문제, 청소 문제 등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계약위반을 하고 있네요? 소화를 못시키고 있으니까...

○임인도 위원 물건을 우리 구청의 재활용선별장에 놔두었다면서요. 그것은 몇 톤이나 됩니까?

○임인도 위원 우리 차를 가지고 선별장에 놔두면 또 그쪽에서 와서...

○임인도 위원 그럼 매일 다 가져가네요?

○임인도 위원 남의 사정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매일 적재되어 있는 것이네요?

○임인도 위원 그것이 매일이죠.

○임인도 위원 그것이 매일 적재되어 있는 거죠.

○임인도 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왜 매일 있어야 됩니까?

○임인도 위원 박홍규 위원님께서 그런 소화능력이 안 되는 업체에 왜 주었느냐, 그리고 왜 우리가 그런 걱정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개인 땅이 어떻다 그것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업체선정을 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어야 되고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야 되고, 왜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을 쓰고 주민들이 항상 쓰레기를 봐야 되고, 또 박홍규 위원이 지적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겁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소화능력이 부족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요?

○임인도 위원 여기에서 남의 땅이 어떻고 살림살이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동구에서 2,200톤을 계약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동구에서 안 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우리는 3,300톤 이상 되는 물량을 어째서 거기에 주었느냐는 얘기입니다.

2,200톤도 소화를 못 시켜서 안 한 동구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3,300톤을 소화시키겠다고 넣는 의도는 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서 부담스러운 시간이고, 간략하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은 다 알아들었고, 일단 과장님은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주력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환경미화과장님, 2004년도에 쓰레기 관련해서 한바탕 전쟁을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의식이 안 바뀌어서 지금도 보면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로 봤을 때는 전혀 된 것이 없다고 봐집니다.

올해 청소 관련 계획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세부적인 계획이 너무 추상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단체가 동원되고 전부 이런 식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금전적인 지원이 안 되고 순수하게 민간으로 하다보니까 과장님도 현장에 많이 가서 보셨지만 확실히 되지 않고 아직 추상적인데, 이런 것을 탈피해서 계획적 이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눈에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환경단체 청결도우미 청소담당구간 실천, 학교 앞에는 문구점 주변 자율청소 실천 이런 식으로 아주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환경지킴이 활동 전개라고 해서 상반기 1개 내지 2개 동 시범 실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아직까지 계획은 안 되고 검토 단계네요?

○김지근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과장님 업무보고를 보면 노인환경지킴이사업이라고 해서 7,9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고 그냥 동별로 청소전방지휘소에 위임하겠다, 그래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김지근 위원 작년에도 동별로 3명인가 있었죠? 그것도 환경관련 인력 맞죠?

○김지근 위원 노인이 아니고...

○김지근 위원 자활근로사업이라고 국가에서 지정해서 국가에서 하루 일당 2만5,000원 내려오는 것 맞죠?

○김지근 위원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잘 아시죠?

동사무소 청소하죠? 아침 일찍 나와서 동사무소 청소하고 직원들 책상 닦아주고 그런 사업하죠?

그런 사람들을 동사무소 청소나 시키고 직원들 책상이나 닦아주는 그런 사업에 투자되어야 합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나이 어린 동사무소 직원들 책상이나 닦아주고 해야 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자활사업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사회복지과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등 여러 가지 봤을 때 14억원 정도의 돈이 내려와 있는데 지정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실·과에서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타 구·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견학을 가고, 또 자활후견기관에도 간병인사업, 집수리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개 키우는 것으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들도 우리 구에서 처음하면 다른 타 구·군에는 자활후견기관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가서 직접 체험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자활후견기관이라고 국가에서 공짜로 주는 돈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동사무소에 보내서 일시키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런 사람들은 동사무소 바닥청소 시키고 하면 안 되죠?

○김지근 위원 그러면 안 해야죠.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아침 일찍 와서 직원들 책상이나 닦아주고 그런 일을 합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공무원들이 문제가 많은 것이 직원들이 자기 책상 하나 안 닦고 그런 사람들이 책상 닦아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회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런 것은 우리 스스로 지켜줘야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자숙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책상 닦고 있고, 공무원들은 밖에 나가서 커피마시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인력만 주고 난 후에 관리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자활관련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데, 지금이 시작입니다. 시작 때 잘 해야 됩니다.

○안석원 위원 2005년도 업무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차질 없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지역경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시가지 옥교동, 성남도 아케이드 설치 후에 인구나 고객 유입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통거리를 보니까 상가매출도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접해 있는 비 아케이드 거리인 구두거리나 신정거리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케이드거리로 가기 때문에 더욱더 침체되고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의 상인들에게 자체적으로 비상이 걸려서 아케이드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주민이나 상인들의 추진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요구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요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안석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옥교동공영주차장에 보상 감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 상대적으로 도로 하나를 두고 약 800평의 부지에 서울의 모 SK라는 컨설팅회사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유언비어를 퍼트리면서 매입을 도와달라는 메시지가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동안 잠잠했는데 지금 감정을 하고 있으니까 일반상업지구는 평당 1,000만원을 주겠다고 꼭 구입코자하니 도와달라는 메시지가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안석원 위원 그러면 이런 실효성 없는 정보를 사전에 차단해서, 현재 감정하고 있는데 평당 3～400만원 정도의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길 건너의 땅을 1,000만원 달라고 하니까 보상에 차질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근거 없는 정보를 사전에 차단해서 시설지원과와 협조해서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보상이 적다고 하는데 이런 정보가 자꾸 나돌면 주차장 조기달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나가셔서 그렇지 않다는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 시장 주변의 공중위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중앙시장 주변에도 보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시장 안이 아니고 주변이거든요.

○안석원 위원 위탁관리 화장실 아닙니까?

○안석원 위원 시장 주변 화장실은 서민이 많이 사용하고, 사용도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런데 가보면 정말 불결합니다. 청결유지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위탁관리를 하면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청소합니까?

○안석원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특별히 관리를 해서, 지금 보면 기물도 많이 파손되어 있고 상당히 불결합니다.

이런 것은 특별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인카메라 다 구입 다 했습니까?

○안석원 위원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동에 위임이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석원 위원 동에서 설치까지 해 줍니까?

○안석원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교육을 시켜서 필요한 장소에 설치를 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재 각 구마다 무인카메라를 운영하고자 하는 장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빨리 관리 위탁해서 동으로 설치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의 실정에 맞게 돌아가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중구 상권 살리기를 위해서 아케이드 설치를 많이 하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케이드 설치에 약 100억원 정도 드는데 중구 중심상권은 살아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병영이나 우정동, 태화동, 다운동 재래시장 상권 살리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상권 죽이기 아니죠?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정시장이나 태화시장 같은 경우도 상설시장 맞죠?

그런 데는 아케이드는 설치를 못 하더라도 시장개설한지 2～30년 되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요즘 화장실을 가도 차타고 가는 시대인데 시장 오면서 거의 차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이라도 조성을 해 주면 변두리시장도 살아나지 않겠느냐, 시내 중심지라고 100억원씩 투입하고 변두리 사람들은 다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박성만 위원 옥교동, 성남동에는 100억원씩 투입하고 우정, 태화, 병영, 다운 이런 곳에도 시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삽니다.

국장님과 의논해서 내년부터라도 해 주십시오.

국장님, 대답 좀 해주세요.

○박성만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환경미화과장님,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무인카메라를 동에 위탁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지적되고 찍힌 사람들이 결국 동에 가서 소란을 일으킬 소지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그런 짐들을 우리 구에서 다 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동에서 소란을 피워서 동 주민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도 세심한 배려를 해 주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지근 위원 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야 되는데, 사실 새해 처음으로 건설도시국 관련 과장님들과 점심약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점심시간 전에 마쳐야 되겠다는, 쫓기는 심정에서 회의를 진행하다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었고, 또 준비를 해 오신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를 못하고 답변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상당히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서면이든 구두로 하든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사회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의 2005년도 보고를 받아보면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알뜰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2005년도 한 해 시작되었고 1개월이 되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상당한 걸림돌도 있고, 또 계획된 대로 안 될 때 상임위원회와 항상 의논하는 그런 자세로서, 파트너라는 생각을 갖고 서로 동반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사회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