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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78회 제1차 본회의(2004.11.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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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4년11월26일(금)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8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제78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 4분자유발언(김지근 의원)

1. 제78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태완의원외 2인 발의)

3.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제78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지근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하신 김지근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분자유발언(김지근 의원)

(11시11분)

김지근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4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용수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 준 3만여 다운동 주민과 의회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운동 출신 김지근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내ㆍ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북한 핵포기 협상에 따른 6자회담 재개와 수입개방 압력 국내적으로는 노동계의 춘투 총파업, 내수경기침체로 서민경제악화, 실업난으로 인한 가족 동반자살 등 서민들이 보기엔 어느 것 하나 밝은 것이 없어 보입니다.

집행부는 내부적으로는 11월과 12월은 매우 중요하고 바쁜 시기라 생각됩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의 알찬 설계를 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5년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공노 파업사태와 관련한 징계문제로 직원 대부분은 일손을 놓고 있으며, 파업참여자와 불참자간의 갈등은 날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고 크나큰 손실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전공노의 파업행위는 현행법에서는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국민을 볼모로 불법파업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또한, 공무원만큼은 법령을 준수하고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조그만 잘못이 일반인의 큰 잘못보다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공무원이 파업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여론과 하루 파업해서 중징계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너무하다는 동정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자부가 파업가담자 전원을 중징계 하라는 지침을 시달하고, 행자부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감사관을 울산시에 대거 파견하여 감사를 실시하면서 이번 파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장 개인 재산내역 요구, 시장ㆍ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요구, 정부의 시책사업 참여배제, 특별교부금 지원중단, 행정ㆍ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횡포에 가까운 전방위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민선 자치단체장인 동구청장을 광역시로 하여금 대리 고발 시키려 했지만 현명하신 시장님께서 고심 끝에 고발 거부 방침을 표명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자부 지침은 지방분권시대를 역행하고 있으며, 정착되고 있는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시책이나 내부방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대해 왈가왈부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니며 특히, 공무원 파업과 관련한 징계문제를 의회차원에서 간섭하고자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울산은 지역적 특성이 타 자치단체와 매우 다르다고 생각 됩니다

울산은 우리나라 최대의 산업도시이며, 노동운동의 메카로서 간접적으로 노동운동과 밀접한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구소속 직원 단순파업가담자가 304명이며, 대부분 하위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 방침대로 304명 모두를 징계 한다면 우리 중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으며, 또한 그 가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징계만이 문제해결의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중징계 방식의 일 처리는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립과 갈등의 골만이 깊어져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저하와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이어져 여진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현재 까지 공무원 노조가 자기들의 처우개선에 목소리를 높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사회의 불공정한 관행이나 비행위 등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하고 부정부패 추방에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최근에는 점심시간 업무수행을 거부한 것이 자신들의 처우개선의 유일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공무원들의 파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징계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분명 아니며, 투쟁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가 무시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현명하신 공직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중구가 하루 빨리 정상화 되어 신바람 나게 일 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철 김지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사무국장 박인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8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따라 2004년11월20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05년도당초예산안과 2004년도제3회결산추경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먼저, 제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이후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시·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과,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모두 6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7회 임시회 산회이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14일 제1회 중구 배드민턴 연합회장기 대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11월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은 2004년도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의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16일에는 바르게살기 중구협의회 가정사랑 한마음 전진대회에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셨으며, 11월18일에는 충의사 추향대제에, 11월19일에는 울산지방경찰청 신청사 준공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11월21일과 22일에는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11월24일에는 지체장애인 중구지회 제7회 복지증진대회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최종 보고회에 의장께서 참석하셨으며 또한,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11월25일에는 국가유공자 회갑 및 고령회원 위안행사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철 박인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78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21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된 의사일정과 같이 11월26일부터 12월20일까지 25일간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5일간으로 회기 일수가 많아 의사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탄력적으로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7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태완의원외 2인 발의)

(11시23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성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민 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및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등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철 의회운영위원회 박성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25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24만 구민 여러분!

오늘 제7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5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방향과 예산편성의 배경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들의 성원과 기대를 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민선2기 구정이 벌써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고 중구의 옛 명성을 되찾고자 노력해온 결과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다소나마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여기계신 의원님들의 중구사랑과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G·B지역 조정가능지역 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개발, 구 도심 재개발 계획 등 신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 틀을 마련하였으며 광역단위 공공기관인 울산교육청과 울산경찰청이 우리 지역에 순조롭게 개청되어 행정타운화 되는 등 울산의 중심지로 새롭게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구민 모두가 염원했던 법조타운이 우리구로 유치되지 못한 점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한편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시의원, 그리고 여기계신 중구 의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차없는 거리 아케이드 설치 공사 등 특별교부세사업에 36억6,400만원과 길촌경로당 신축 등 특별교부금 사업에 40억6,000만원의 국·시비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구가 건의한 울산광역시 조정교부금 추가 지원을 위한 조례가 개정되어 2004년도 대비 61억7,900만원이 증가한 346억6,500만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 차없는 거리 문화공연, 성안 생활체육공원조성, 구민운동장, 궁도장 조성 등 생활체육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 추진과 깨끗한 중구 만들기 범구민운동 전개, 기초생활법 준수를 위한 주민 교육 등 자치행정 역량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펼친 결과 사단법인 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한 제9회 지방자치경쟁력 평가에서 행정서비스, 인력, 예산운영 등 행정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경영활동부문에서 전국 3위를 수상하는 등 우리구의 행정력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와 같이 구정이 원만하게 운영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지역출신 국회의원, 시의원, 그리고 박영철 중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24만 구민 모두의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미만으로 전망하면서 올해 보다 더욱더 경제는 어려워 질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구로서는 각종 도시기반시설 사업을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를 비롯한 500여 중구 공무원 모두가 힘을 모아 새롭게 변모하는 중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에 추진할 우리구의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기반 조성으로 새로운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GB지역 조정가능지역 개발 계획에 따라 지난 10월26일 83만8,000평의 우정지구개발 협약이 한국토지공사와 체결되면서 신도시 건설 기반조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고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본격적인 개발계획이 추진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존 주택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안지구와 북부순환도로, 구도심을 연결하는 남북간선도로 및 개발지역 배면 순환도로 등 교통망 확충과 친 환경적인 중·저밀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어우러진 조화로운 신도시 개발이 되도록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재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구도심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심재개발사업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적정지역을 중심으로 도심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동동, 내황, 서동 등 3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개발 계획 용역이 내년 초에 완료되고 사업시행 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보상과 공사가 착공되는 등 비전있고 활력있는 신도시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 한해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소단위 조직을 통한 청결운동 전개, 양심스티커 부착제 운영, 무단투기 취약지에 양심꽃화분 설치 등 민·관이 체계적으로 청결운동을 전개하여 청소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여겨집니다.

내년에는 우리시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됩니다.

이에 따라 깨끗한 도시 가꾸기보다 한 단계 차원을 높여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깨끗한 도시 가꾸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지상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도로바닥, 임야, 하천 등 우리가 숨을 쉬고 함께하는 공간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쾌적한 주민휴식공간과 향토애와 낭만이 깃든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아파트 및 각종 신규 건축물의 패션화를 추진하는 등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건설하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지역상권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온 결과 차없는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매출도 증가하는 등 상권활성화의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의 중심상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상권활성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상권인프라 구축을 위한 아케이드 설치는 조만간 전통골목시장 아케이드가 완공될 예정이며 내년도에 차없는거리와 젊음의 거리 아케이드사업이 완공되고 구두거리 및 진흥상가 앞 아케이드 설치 계획도 차질없이 시행되면 시내 중심가에 전국에서 제일가는 아케이드 상가가 완성되게 됩니다.

이와 연계해서 우리 중구 아케이드 거리를 시티투어 코스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에 건의를 하여 관광 자원화 하도록 함으로써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성남프라자 공영주차장과 옥교동 전통골목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등 구도심 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과 현재 청아예식장에서 우정동사무소까지 보상 및 철거중인 장춘로 개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대형 상가 및 대규모 주상복합건물이 건립되고 22개 영화관이 개관이 되면 울산의 중심상권으로서의 위치도 되찾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 후손에게 문화유산을 물려 줄 수 있는 문화일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국의 자금성을 보고, 예를 들면서 직원들에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는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 줄 수 있는 문화유산을 만들어서 문화일류 도시를 건설하는 초석을 다져야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동헌, 향교 등 울산의 역사를 대표하고 고결한 선조의 얼이 고스란히 전해오는 문화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이를 보존하고 현대적 문화를 접목하여 미래로 계승·발전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향교, 동헌, 최제우 유허지, 구강서원 등 향토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수·정비하겠으며 다운동 고분군 발굴과 연계한 전통다전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과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중구의 상징으로서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울산읍성 4대문 복원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영성의 조속한 복원과 현재 부지매입 및 보상중인 외솔 최현배선생 생가복원 및 기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앞으로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 줄 수 있는 문화 일류 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치행정 역량을 향상시켜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거리를 방해 받지 않고 거닐 수 있는 권리는 구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점상 정비, 불법주정차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 울려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만 어려움도 많습니다.

단속만이 최선이 아니기에 올해와 같이 교육과 홍보를 통해 선진의식을 함양하는데 행정 역량을 모으고 있으며, 아울러 구정사랑방,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행정 역량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어려운 처지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이웃의 생활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고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장애인 복지증진, 여성 및 아동복지 등 우리 이웃의 소외된 모든 사람들이 활짝 웃음이 피어나는 복지 중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구정운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출신 국회의원, 시의원, 그리고 박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앞서 설명한 각종 시책추진을 위해 편성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총90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64억원, 특별회계가 38억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경상예산에 인건비 265억원, 경상적경비 139억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354억원, 자체사업 95억원, 그밖에 예비비 등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4억8,000만원, 제5회 구민체육대회경비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공원조성에 7억5,000만원, 외솔 최현배선생 생가복원사업비 3억5,000만원, 약사천자연형하천정화사업 14억2,000만원, 옥교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 16억6,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5억6,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태화근린공원 진입도로 개설비 3억원, 하수암거 및 측구준설공사비 2억원, 긴급하수도복구비 2억원, 강북로 법면 확장공사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용역비 2억원, 자료관리시스템구축비 2억5,000만원, 노후전산장비 교체비 1억5,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처리대행수수료 14억4,000만원 등 구정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조정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61억7,000만원이 증액 교부되었으나, 경상적 경비인 공무원 인건비 증가분과 2004년 대비 32% 증가한 보조사업비에 대한 구비부담의 증가 등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 공영주차장설치사업비 1억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거주자우선주자제 실시사업비는 울산광역시와 지속적인 협조로 시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재원으로 산적한 주민숙원사업을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중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을 비롯한 24만 중구민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조금 전 김지근 의원님께서 4분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의장님과 의장단이 집행부에 방문해서 요즘 전공노 관련 파업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같이 걱정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원님과 주민들께서 걱정을 해 줘서 조기 복귀를 해서 다소 주민들 민원은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불편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의원님과 주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직무를 충실히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철 조용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05년도 예산안은 12월6일부터 12월12일까지 7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앞으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13일과 12월14일 양일간 심사한 결과에 의하여 12월15일 제2차 본회의 때 의결코자 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43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사균의원, 박래환의원, 박성민의원, 김지근의원, 김영길의원, 이세걸의원 이상 6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12월13일부터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78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44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5항 제78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77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 순서대로 박홍규의원과 안석원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15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영철이세걸박성민최현만김영길안석원오병한
박래환임인도박성만박홍규박태완김지근정사균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김병길
총무국장 정도영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건설도시국장 박혁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총무과장 김종렬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지방세과장 이경욱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건설과장 최창률
시설지원과장 최일식
도시과장 류석희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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