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를 실시한 사항이므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보고를 일괄 듣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성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민입니다.

2004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감사결과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반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안석원 의원, 박홍규 의원, 박태완 의원, 김지근 의원, 정사균 의원 등 모두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2004년 11월 29일 10시부터 의회사무국의 2004년도 예산집행 현황 및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결과 전반적으로 업무추진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감사결과보고서 7페이지 건의사항 5건을 건의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의회운영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최현만 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현만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현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의2 규정과 울산광역시중구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한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본 의원을 비롯한 정사균 의원, 박래환 의원, 오병한 의원, 박성민 의원, 박태완 의원 6명으로 구성되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대하여 195건의 감사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여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 행정사무 집행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을 말씀드리면, 인력 및 조직 운영의 적정 여부,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 부분, 건전 재정 운영 부분, 각종 제도개선 필요 부분에 대한 감사와 동사무소 현지 확인 감사를 통해 행정 서비스 제공 실태 및 주민 자치센터의 운영 등 동정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보건소의 현지 확인 감사를 통해 구민 건강 증진 도모와 보건행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사업계획 시 면밀한 사전 검토 및 예산 반영 신중 등 시정 요구사항 18건, 각종 위원회 위원 중 체납자 제명 조치 등 처리 요구사항 33건, 공무원 해외연수의 효율성 제고 등 건의사항 19건 등 지난해 보다 8건이 감소한 총 70건으로 세부 지적사항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내무위원회 최현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영길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안석원 의원, 이세걸 의원, 임인도 의원, 박성만 의원, 박홍규 의원, 김지근 의원 등 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을 대상으로 하여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 행정사무 집행 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187건의 감사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 집행의 적정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아케이드 공사 추진 상태, 소방도로 등 각종 공사 추진 사항, 소외계층보호 등 사회복지 행정 운영 실태, 택지개발 관련 사업 추진 등 도시계획 분야,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청소행정 운영실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준비 등 교통행정분야 등 구민복리 증진과 주민 위주의 행정 수행 상태의 점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상권 활성화를 위한 아케이드 설치와 관련하여 소방 설비 분야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이월예산 최소화와, 아케이드 소방대책 강구, 환경미화원 방한 및 안전대책 강구, 도로굴착 원상복구 감독철저, 시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지양 등 시정요구 18건과 공공근로대상 사업 선정 철저, 기초생활수급자 차 상위계층 지원 대책 강구, 무료급식소 위생 점검 실시, 자원재활용 업무 철저, 신간선도로 조기 완공 촉구, 노숙 화물자동차 단속 철저,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단속 강화 등 처리요구 53건,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방안 강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실시 기간 연장 검토, 청소차량 관리 만전 등 건의 16건을 합한 총 87건으로 세부 지적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대 의회 구성 후 세 번째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민 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는데 촉진제가 될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사전 감사자료 수집과 검토, 감사기간 동안 늦게까지 수고하시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건설환경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정해진 감사일정을 잘 활용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내실 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실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된 사항을 종합해 보면 시정요구사항 36건, 처리요구사항 86건, 건의사항 40건 등 총162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처리결과보고건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래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래환 24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래환입니다.

2004년도 11월 20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 26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정사균 의원, 이세걸 의원, 김지근 의원, 박성민 의원, 김영길 의원 등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22.6% 증가한 902억 7,377만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63억9,720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8억7,65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삭감 내용과 확정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부분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 부분은 23억445만1,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부분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 부분은 6억9,814만4,000원을 삭감하여 총 세출예산 중 30억259만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는 840억9,275만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1억7,842만3,000원으로 총 872억7,117만9,000원입니다.

삭감된 30억259만5,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향후 24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래환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제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2005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생활환경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자활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2005년도 자금 운용액은 2억2,239만5,000원이며,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액 2억187만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원, 이자수입 52만1,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중·고등학생 25명에게 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1,539만5,000원은 적립 예치할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기금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한 기금으로서, 2005년도 조성목표액은 3억218만4,000원으로,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2억7,122만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 적립금 이자 96만원으로서 지출 없이 수입액 전액을 적립 예치할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기금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5년도 자금 운용액은 1억1,018만4,000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 5,367만2,000원, 이자수입 151만2,000원, 과징금 수입 3,500만원, 시비 보조금 2,000만원으로 지출계획은 전국체전대비 지정업소 음용수 수질 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2,935만원, 일반보상금에 570만원, 중구음식문화축제 지원 등 민간 경상 보조 사업에 2,000만원, 과징금 반환액 1,400만원 등을 계상하고 나머지 4,113만4,000원은 적립 예치할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기금 운용 계획안도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 및 재해 예방의 응급복구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한 인명구조와 부상자 치료, 피해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한 기금으로, 2005년도 자금운용액은 6억7,991만6,000원이며, 주요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5억8,55만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7,239만3,000원, 이자수입 2,246만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 목적인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비로 3,619만6,000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6억4,372만원은 적립 예치할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4개 기금 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5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의안심사결과보고서

· 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의안심사결과보고서

·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의안심사결과보고서

·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안심사결과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철 조용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04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 때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