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3페이지에 보면 “책임 있는 업무수행 촉구”되어 있고 맨 밑에 “향후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서 예산 손실부분에 대한 책임추궁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상응한 신분상, 재정상 조치”라고 변경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박래환 위원님께서 “책임 있는 업무수행 촉구” 그 밑에 “향후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예산 손실 부분에 대한 책임 추궁 및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에서 삽입되는 것이 “재정상, 신분상 책임”을 삽입해서 수정하자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5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는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실·국·소장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 및 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49페이지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작년 같은 경우 항목이 1212인데 이번에는 항목이 1214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빠져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올해 증액이 4억8,000만원이라는 뜻인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정사균 위원 부기가 금액이 다 틀립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그런 설명을 왜 안 합니까?

모르면 그냥 넘어갈 것입니까?

○정사균 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 전년도 예산액대비 증감이 틀리지 않습니까?

○박태완 위원 일반운영비 2004년도 10%인상분을 감안했다는 것입니까?

○정사균 위원 작년도 대비 업무추진 여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2.5일 기준으로 했는데 12일로 했다고 했는데 그 대신 인원은 작년에는 4명으로 되어있는데 올해는 1명 추가시켜서 5명으로 추가시키지 않았습니까?

○정사균 위원 기획감사실은 예산이 정보관리에 다 들어가지요?

○위원장 최현만 53페이지 현재 일반운영비에 전산소모품 견적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현재 모델도 다 받아 놓았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자료 제출 가능합니까?

○위원장 최현만 61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이중화(통합스트로지)사업해서 1억3,000만원 있는데 이것도 구입하고자 하는 기종하고 견적업체 기종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4억4900만원에 대한 기종이라든지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의회에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전체 예상규모라든가 중요한 사업의 투자나 사업시기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사전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자는 요구를 여러 번 했는데 금년에도 시행되지 않았는데 예산편성을 다 해놓고 인쇄가 들어가고 나서 청장님 이하 우리 위원들한테 통보 식으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다는 이야기만 해줬는데 왜 이렇게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편성은 집행부서의 고유업무입니다만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협의를 해서 투자규모, 투자시기, 투자우선순위 이런 것을 협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자는 이야기를 여러 번 요청했는데 한번도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편성하실 계획입니까, 앞으로는 시정을 하실 계획입니까?

○박래환 위원 실장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지만 이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도 그렇고 의회하고 반드시 사전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려운 살림에 중구발전을 위해서 좋은 건설적인 얘기를 하고 안을 제시하고 사업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다시 드리고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각 동의 예산을 7억원으로 하고 구청예산은 1억6,000만원 하겠다고 설명은 했는데 확정인쇄 들어갈 때 반드시 좀 해주시고 각동에 7억원이면 각 동에 5,000만원씩 배정이 되는데 사업시행에 있어서도 5,000만원이라는 것은 각 의원들이 동에 민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배정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시행은 집행부에서 하는데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선정도 의원들이 하고 가능하다면 시행업자도 의원들이 해서 사업이 동에서 바라고,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되고 하자보수도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2대 때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계약을 의원들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희망하는 데에서 해줬으면 하는 말입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인데 계수조정 전까지 협의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동료위원께서 2대 때는 의원들이 공사를 동네 1순위를 정해서 구청에 이야기해 주면 업체도 동네사람이 공사할 사람이 있으면 선정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면 구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가급적 그 동네에 건설업체에다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물론 다 마찬가지지만 관에서 공사도 원만하게 잘되고 하자보수도 없이 잘되었다고 2대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래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 요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내년도에 노후컴퓨터 100대를 교체하시겠다는 계획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래서 총 130대입니까?

○박성민 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교체를 합니까?

○박성민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사람 수보다 더 많을 수는 없죠?

○박성민 위원 공무원들한테는 무조건 한대씩 개인컴퓨터가 있죠?

○박성민 위원 컴퓨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박성민 위원 3년이란 것이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요즘 자동차가 옛날 자동차하고 성능이 많이 달라져서 자동차는 내구연한이 5년이지만 사실은 5년을 타도 거의 새 차입니다.

일반사람들은 5년 타면 바꿀 생각 전혀 안 합니다.

특히나 기사가 있는 관용차들은 더욱 더 깨끗한데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바꾸는데 컴퓨터 내구연한이 3년이라고 해서 가정집에서 3년 지났다고 컴퓨터를 바꿉니까?

○박성민 위원 저희 집은 컴퓨터가 7년, 8년 되었는데 요즘에도 잘 쓰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일반 가정집이나 개인물품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내구연한이 3년이란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박성민 위원 830대 중에 350대 같으면 1/3정도 되는데 내구연한이 3년이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돈도 없는 자치단체가 이런 부분에서 아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저는 주민의 대표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예산 정액부분이 시교부금 61억원 중에 일반직원들 인건비 인상분이 얼마입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 예산이 구백 몇 십 억원 내년도 당초예산이 있다고 하지만 가용재원이 사실 몇 십억이 없어서 동네에 진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방도로 하나 못 내고 주민들을 위해서 꼭 시설해야 되는 주차장시설이나 이런 시설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거의 1,000억원의 돈을 1년에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런 데에 다 사용한다고 봤을 때 일반 기업체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이것은 부가가치가 아주 낮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벌어들인 돈으로 그냥 관리하고 인건비하고 직원들 월급하고 1년 운영하는데 벌써 다 쓰고 다음에 조금 남긴다든지 다른 데에 투자를 해본다든지 연구하는데 해본다든지 하는 돈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컴퓨터도 장비입장으로 봤을 때 이런 장비나 자재는 조금 아껴서 돈을 모아서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컴퓨터 내구연한이 3년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요즘 컴퓨터 좋으니까 컴퓨터를 최소한 5년 정도는 사용해도, 처음 컴퓨터 나왔을 때는 안 좋았지만 지금은 괜찮을 것 같은데 컴퓨터를 한꺼번에 1년에 130대씩 구입한다는 것이 너무 무계획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태완 위원 컴퓨터 내구연한이 3년이지만 이번에 바꾸는 것이 3년이 된 것이 아니고 5년 됐거나 6년 된 것이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제가 우리 의회의 컴퓨터를 조사를 해보니까 현실이 그렇던데 아직까지 팬티엄Ⅱ, 팬티엄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작년에 청경 답변에서 북구와 중구가 분리되면서 청경을 그대로 중구에 흡수하면서 적절히 잘 활용해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원을 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쓰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박태완 위원 올해에 채용을 몇 명 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상용은 채용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몇 명 채용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청원경찰하고 업무가 완전히 달라서 대체할 수가 없습니까?

○박태완 위원 41페이지 20만원 곱하기 3명 12월 명절휴가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박태완 위원 어느 근거에 의해서 입니까?

○박태완 위원 3명은 누구를 말합니까?

○박태완 위원 12월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런데 이것은 부기가 잘못될 수는 있는데 금액이 잘못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600만원을 마이너스 시켜야 될 금액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박태완 위원 42페이지에 퇴직금중간정산금 환경미화원 해놓았는데 퇴직금중간정산은 희망자면 누구나 다 해줍니까?

○박태완 위원 환경미화원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박태완 위원 43페이지 구정백서하고 의정백서하고의 분량이나 책 재질이나 거의 비슷하죠?

오히려 구정백서가 더 두껍고 낫지요?

○박태완 위원 46페이지 국내여비에 업무추진비가 분권관련 이렇게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박태완 위원 업무추진 여비는 업무추진 분권관련 회의나 세미나에 많이 참여해야 된다고 설명하시던데,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301-09에 행사실비보상금 11명은 어떤 근거로 나왔습니까?

○박태완 위원 이번에 지방분권에 관련해서 부산에서 박람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박태완 위원 굉장히 중요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은데 분권위원들을 왜 참여시키지 않았습니까?

○박태완 위원 구 의원님들이 지방분권 박람회에 굉장히 참여해 보고 싶어서 그 때가 의회 회기 중이었지만 여기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연락해 준다고 하셨는데 연락을 안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잘못되었나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을 제외하고는 다 참여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참석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여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11명은 다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47페이지에 자치법규 세권이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법들 입니까?

해당 범위가 동까지 되는 겁니까?

○박태완 위원 동에는 추록하고 있는 것을 못 봤는데 동에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박태완 위원 48페이지 내용을 보면 변호사소송착수금이 60만원 있고 변호사소송사례금이 있는데 승소를 하면 사례금을 60만원 지급하네요.

그런데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데 그런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이 예산은 순수포상금 이것입니까?

○박태완 위원 이것을 적어도 변호사 수준까지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의욕이 생겨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같은 것 같으면 다른데 보다 더 적게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착될 때까지는 승소포상금을 변호사위임착수금을 안 주는 것만 해도 우리 구에서는 돈을 버는 것 아닙니까?

승소착수금은 변호사 위임하는 것만큼 주고 그렇게 하더라도 착수금만큼은 우리 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공무원들의 능력개발을 하기 위해서 학교도 가고 대학원도 보내고 하는데 실제로 현업에 접목을 시킬 능력개발을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서 의욕을 높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런 데에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 49페이지 국내여비에 주요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에 없었습니까?

○박태완 위원 50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 4억5,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과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 현실을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 4억8,000만원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박태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새로 지급해야 될 단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증액분 1억2,000만원에 대한 것입니까?

○박태완 위원 어느 단체입니까?

○박래환 위원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았습니까?

○박성민 위원 사회단체가 새마을협의회 산하단체입니까?

○박태완 위원 물론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각 단체가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현실이고 그러다보면 4억8,000만원이라는 기준이 잠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맞추어서 일괄증액 몇%이렇게 합니까?

○박태완 위원 금액이 검토되어서 그것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 때 제가 알고 있으면서 지적은 많이 안 했는데, 등록된 단체에 일괄적인 %를 주면 몰라도 안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 각 사회단체 정산관련 지적된 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 그 중에서 시 감사에서는 지적되었는데, 구 감사에 지적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의 감사가 좀 더 철저히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런 사업성하고 성과 이런 것을 종합해서 심의하는 기구를 만들어 놓는데 그런 것이 실제로 올라와 있는 것을 삭감하는 것은 정말 힘든데 작년 기준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그 단체에서 반발도 심하고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들을 많이 참여시킨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았는데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다해줘야 여기에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려는 노력도 생기고 중복된 단체의 기능에 대해서는 사업결과를 검토해서 중복성이 있는 것은 사업을 같이 병행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통합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민간인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민간인 주도하에서 제대로 된 역할이 잘 일어나야 사회단체보조금이 정말 열심히 한 단체에 차별성을 가지고 지급될 수도 있고 사기도 올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박태완 위원 대충 작년에 4억5,000만원했으니까 물가도 올랐으니까 올해는 조금 더 올려주자는 방식은 안 되겠다는 겁니다.

○정사균 위원 금방 박태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전에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사전에 집행부에서 새마을 얼마, 바르게 얼마, 자율방범대 얼마, 금액이 정해져 내려와서 심의위원들이 있지만 심의할 충분한 자료도 없고 각 사회단체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올해는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신청했으면 집행부에서 대충 생각해서 700만원 달라, 그리고 3,000만원 신청했으면 2,200만원을 달라는 식으로 해놓았던데 결론적으로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확실히 책임성 있는 사람들이 사업개요라든가 정확하게 적어 와서 실질적으로 심의위원들 앞에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 단체가 확실히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실질적으로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단체들은 300만원 받고, 아무것도 아닌 팀은 1,000만원 받아가고 이렇게 형평성이 없던데 작년에는 워낙 시간이 없다보니까 대략적으로 해놓은 원안대로 심의를 했는데 이것을 올해는 정확하게 하십시오.

○박태완 위원 55페이지에 고지서발급용 고속프린터 소모품구입이 있는데 지방세에 고속프린터 지방세금 용지를 발급하신다고 하셨는데 57페이지에 매년 임차를 해서 임차료를 주면서 5년이 되면 우리의 소유로 넘어오는 것이죠?

○박태완 위원 5년 동안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소모품 외의 부분들은 임차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까?

○박태완 위원 임차료를 지급하면 일반부품교체는 임차를 차용해 준 회사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박태완 위원 전부 소모품입니까?

○박태완 위원 에어필터도 돈을 줘야 됩니까?

○박태완 위원 58페이지 정보통신망 LAN 유지보수비가 A/S기간이 올해로 끝난다고 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60페이지에 구내통신망 LAN 속도개선비중 5개소가 어디입니까?

○박태완 위원 정확하게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태완 위원 6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운영비를 보면 전기사용료하고 상수도사용료 외 7건해서 전기사용료 720만원, 상수도사용료 3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이 어디 것입니까?

옥교동사무소 2층에 정보화센터 한 개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 한 개에 전기세하고 상수도세하고 그렇습니까?

○박태완 위원 상수도요금은 계량기가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어떻게 분담하는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에도 상수도사용료가 나가고 전기사용료가 나가고 임대 주는 한의원 쪽에도 나가고, 상수도본부도 재산관리팀에서 무료임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료임대까지 주고 전기·수도까지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64페이지에 전산실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전산실에 에어컨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지역정보화본부 여기 옥교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박태완 위원 에어컨이 노후화되어서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박태완 위원 64페이지에 전산실에어컨은 전산실 사무실용입니까?

○박태완 위원 퇴근 이후에도 계속 틀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현만 회의를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컴퓨터 내구연한이 3년이지요?

○정사균 위원 내구연한 3년이 지나도 사용이 가능한 것도 사실은 있긴 있지요?

○정사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용으로 하려고 하는 30대 교체해 놓았잖아요?

○정사균 위원 이것은 우리 100대나 교체하려고 올려놓았네요?

○정사균 위원 업무용으로 하려고 100대 올려놓았잖아요.

이것도 물론 예산을 다 줄지 안 줄지 그것은 아직까지 미지수인데 만에 하나 여기에서 100대가 되든 50대가 되든 여기서 나오는 내구연한 지난 컴퓨터 있지요?

가능한 쓸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교육용으로 돌려쓰면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어차피 교육하다보면 워낙 이사람 저 사람이 쓰면 장비 훼손이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내구연한이 지나고 못 쓰는 게 있으면 당연히 바꾸는데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사용 가능한 것은 교육용으로 대처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 생각이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는 사용하고 절약하고 꼭 바꿔야 할 장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사전에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컴퓨터가 약130대, 교육용을 빼고도 100대가 현재 사용불가입니까?

○정사균 위원 그러면 업무가 마비인데......

○정사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자료 요구한 거 다 됐습니까?

○박태완 위원 지금 문제가 상부기관에서 오는 문서를 받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작업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엑셀 같은 것은 엑셀2000, 한글2000 이게 사용이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됩니까?

○박태완 위원 속도가 느린 것은 좀 느리게 쓴다 하더라도......

○박태완 위원 아예 업무를 볼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저쪽에서 한글2000으로 띄웠다 여기 오면 한글2000에 용량이 모자라서 깔면 안 깔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박태완 위원 엑셀 작업 들어가는데 용량이 모자라서 엑셀 작업을 할 수 없어서 업무를 못 보는 그런 경우 없습니까?

그런 거 없다면 바꿀 필요 없지요.

○위원장 최현만 지금 현재 우리구의 정보관리에 있어서 현재 장비가지고 정보통신 인프라에 있어서 정보화전략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금년에 시범기관으로도 행자부에 신청했지요?

○위원장 최현만 시범기관으로 선정 됐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그런데 장비도 부족하고 그런데 시범기관해서 차질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현재 행자부에는 중앙정부와 시·구·군 간의 행정종합정보를 연계하기 위해서 기 시·도 행정, 환경 분석, 미래정보라 할까, 설계종합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현재 이 예산이 이것을 봐서는 정보 시범기관으로 하는 데는 장비가 부족하다고 본인은 생각되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최현만 그런데 장비도 모자라는데 시범기관으로 신청해서 당첨되었고 할 일은 많고......

○위원장 최현만 시범기관으로 언제 선정되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11월 중순에 결정되면서 11월 초순에 예산은 작성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그래서 예산은 시범기관 신청하기 전에 예산을 올렸고 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업무에 다소 차질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일반 예비비 이게 1.2%이상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전 부서에 삭감되고 나면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니까 1.몇% 넘어가니까, 맞지요?

○오병한 위원 61페이지 동사무소 무정전전원공급 장치는 다른 동은 다 되어 있습니까?

○오병한 위원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오병한 위원 어디에 교체합니까?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총무국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