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12월8일(수)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가. 문화공보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10시05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문화공보과장 김영국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담당 소개)
의회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최현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169페이지 지역문화행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대해서는 지역문화 행사비로 1,700만원정도, 행사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2,100만원정도 편성했습니다.
주요한 지역문화행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 대표축제로 매년 10월2일에 처용문화제 행사와 관련해서 구·군에 거리 퍼레이드 및 문화행사 관련한 홍보안내 도우미 실비보상비로 573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성남동 차없는거리 무대 공연에 있어서는 이벤트행사비 또 운영요원 급식비, 체험행사지원금과 참여자 실비보상해서 3,0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차없는거리 무대 공연은 매주 토요일·일요일 17시에 성남동 KT앞 상설무대에서 개최하고 대학, 고등학교 동아리, 지역 문화예술단체에서 노래, 댄스, 연주 등 다양한 장르를 공연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이런 문화행사를 내실있고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대표축제 4,000만원과 관련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회 차없는거리 문화축제 행사지원비로 시비 2,000만원과 구비 2,000만원해서 모두4,000만원 편성하셨습니다.
차없는거리 축제는 3회까지는 자체행사로 치러 졌습니다마는 작년 5회부터는 시비2,000만원을 지원해서 자부담 3,400만원해서 모두 5,000만원을 들여서 청소년문화축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컨셉으로 9월3일부터 9월5일까지 차없는거리 일원에서 개최해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개최될 제5회부터는 시비보조금 2,000만원과 구비보조금 2,000만원을 각 50대50으로 지원해서 자부담을 합쳐서 약7,000만원정도의 예산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개막식 특설무대도 현제 메이 앞 설치한 것이 여러 가지 교통 불편이 있어서 육각문 둔치로 이전해서 설치하고 MBC 공개 방송과 연계한 개막 축하공연과 함께 울산지역 최초로 전국 청소년가요제를 함께 유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부대행사로 현재까지 분산 개최한 미용축제와 음식축제를 금년 행사 차없는거리 축제 합동으로 개최해서 그 축제가 많은 볼거리가 있고, 즐길거리가 있고, 먹거리가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나서 명실공이 우리 지역의 대표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4,000만원을 편성했고, 참고적으로 울산광역시와 구·군의 축제 예산 중에서 우리 구 예산이 적은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동헌 및 내아 공사는 금년에 동헌에 대한 태풍피해 공사는 총 8,300만원의 사업비로 내아에 대한 기와 전면 보수와 마루 바닥 교체공사 및 동헌 기단 보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교 보수공사는 총 사업비 3억8,100만원으로 지붕 누수로 가구재가 부식되고 있고 단층면이 얼룩이 지므로 훼손이 심한 대성전을 전면 재보수하고 명륜당의 단층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존지원비 1억2,000만원에 대하여는 전통사찰 보존지원사업비는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국·시·구비·자부담 비율이 40대 20대 20대 20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찰은 백양사의 종무소가 낡고 퇴락되어 전면 해체 보수가 필요하여 그 종무소에 대한 해체 보수비로 국비 6,000만원 시비 및 구비가 각 3,000만원해서 1억2,000만원과 자부담 1억3,000만원 등 총 2억5,000만원으로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설명서 184페이지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은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생활체육의 전국적인 확산과 청년지도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구·군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배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국비 6,242만4,000원, 시·구비 각 50%해서 6,240만원 등 총 1억2,400만원의 사업비로 탁구·에어로빅·기체조 등 8명의 지도자를 동 주민자치센터, 노인회관 등 24개소의 시설에 대하여 배치하여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4대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 중 2003년도 시행 4개 사업은 젊은문화의거리 조성사업 17억9,600만원,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복원사업에 47억5,000만원, 구민운동장 조성사업에 21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에 28억원 등 총 4개 사업으로 이 4개 사업은 당해연도에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시행 당시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계획되었던 사업들입니다.
그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젊은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광역시에 사업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복원은 현재까지 8억9,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1단계 5필지에 대한 부지 보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운동장 조성 사업은 전체 사업비 21억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현재 부지보상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으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20억5,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금년에 예산을 7억5,300만원 요구했으며 현재 편입부지 보상을 위한 감정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157페이지 세입에 보면 청소년 과태료 올해 3,000만원 내년도 당초예산3,000만원 올해 과태료 부과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3,210만원, 계획보다 7.8% 더 되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구민들의 이런 과태료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이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정사균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단속을 계속해서 위반하면 많이 올라 갈것이고 결론적으로 구민들이 규정대로 하면 과태료가 줄어드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관할부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세출예산 182페이지 구민체육대회 격년제로 하기로 약속했는데 구민들의 의견과 위원들의 의견이 매년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일부 한 두 명은 계실지 모르지만 격년제로 하자고 저희들이 직접 얘기를 했고 그런 한 두 분의 의견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육대회가 너무 많습니다.
처용문화제부터 시작해서 사업 예산에 많이 들어가야 될 그런 예산인데 예산이 풍부하면 좋지만 그러나 1회용으로 쓰고, 먹고, 버리고 일회용으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구민체육대회를 하고, 격년제로 동 별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없는지 과장 소신껏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구민체육대회는 당초에는 매년 개최를 했는데 열악한 구 재정도 있고, 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낭비성 요인도 있다고 해서 격년제로 계획되었는데 올해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보니까 다소 낭비성 요인도 있지만 구민화합 차원에서 매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는데 물론 그 여론이 전체 여론조사를 했거나, 설문조사한 것은 없지만 그런 요인도 있고, 타 구·군의 경우는 중구만 제외하고 매년 개최합니다.
타 구·군과의 형평성, 구민에 대한 사기진작 이런 차원에서 매년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담당부서장의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낭비성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행사를 통해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도 되기 때문에 구민체육대회는 매년 개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구민화합 차원에서는 허락해 주시면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구민화합 차원이라는 것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체육대회를 하면 매년 참석하는 사람만 참석합니다.
매년 마다 각 단체들 동원해서 참석하시는 분이 참석하고 또한 일부 구민들 중에는 구민체육대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구민화합 차원도 중요하지만 매년 마다 참석하는 인원이 동원되고 있는데 그 분들이야 어차피 우리 구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 단체가 단합대회를 간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행사에도 참석하는 사람이 매년 참석하니까 이런 것도 격년제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위원장 최현만 금년에 구민체육대회를 마치고 동별로 의견 수렴한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의견수렴은 하지 않았는데 일부 대다수의 동장들 회의석상이나 단체원들 회의석상에서 “어떻습니까?”라는 의견을 물어 봤는데 거기에서 “매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공문을 통해서 여론을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그러면 동장님들한테 각 동에 참석 범위가 어떤지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동장도 1년 있다가 바뀌는 사람도 있고, 2년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모든 것은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참석하는 사람이 참석합니다.
그 중에 동료 위원께서 동 별로 체육대회를 할 수는 없는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는데 격년제로 구민체육대회를 하고, 구민체육대회를 안 할 때는 예산이 주어진다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동 자체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정사균 위원님 이 뜻이 맞죠.
○정사균 위원 예, 격년제로 구민체육대회를 하고 격년제로 동민체육대회를 하느냐 하면 동민체육대회를 동에서 하기 때문에 단체도 참석을 하지만 동민들이 구민체육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참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되면 다음에는 구민체육대회를 하니까 그 때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저희들이 동 별로 구민체육대회와 관련한 의견을 물어보니까, 그 의견에 앞서서 동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동이 4개 동 반구1동, 복산1동, 그리고 우정동하고 태화동은 동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은 동민체육대회를 개최를 안 하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해 줄 때 개최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한 동이 6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개 동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다시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동이 4개 동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정사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한 번은 구민체육대회를 열고, 한 번은 동민체육대회를 치루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만 모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구민체육대회는 매년 각 구·군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그리고 구민체육대회도 개최를 하고 동민체육대회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구는 구민체육대회에 1억3,000만원을 지원해서 매년 개최하고, 동민체육대회도 300만원씩 지원해서 하고 있고, 북구도 역시 금액은 적지만 50만원씩 지원해서 동민체육대회를 하고, 6,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구민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1억2,000만원을 들여서 군민체육대회도 하고, 읍·면당 300만원씩 지원해서 읍·면도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만 우리는 격년제로 구민체육대회를 한다면 타 구·군과의 사기진작, 그렇지 않아도 중구가 열악한 재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화·복지시설·체육시설도 열악한 그런 상태에서 이런 구민체육대회도 없다고 하면 사기진작에 지장이 있지 않나하고 담당부서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민 위원 울주군이나 다른 구에 비교해서 우리 중구는 오래된 도시고, 오래된 분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하는 행사는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여러 가지 행사를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구민체육대회를 다른 구처럼 1년에 한 번씩 안 하는 대신에 각동별로 다른 구·군보다 각 동별 행사가 우리 구는 훨씬 많이 있습니다.
각 동별 행사가 많으니까 구민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구 이런 데는 각 동별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의정 주요시책 홍보 프로그램 제작 방송료가 올해에 처음 생겼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박성민 위원 울산케이블방송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현재는 울산 케이블 방송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새로이 사업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박성민 위원 효과가 있다고 생각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각종 사업시책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심재개발사업 이런 사업을 주민들에게 역동적으로 홍보가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제작 방송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의정도 임시회나 정례회 등을 제작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그냥 홍보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고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위원 구정주요시책 홍보 광고료도 올해 생겼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아닙니다.
그것은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박성민 위원 각 신문사에 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각 신문사에 주요시책, 현안사업 특수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료입니다.
○박성민 위원 문제는 중구청도 기관이고, 중구 의회도 기관인데 중구의회가 상대적으로 집행부 홍보비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의회의 홍보가 자꾸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홍보비 책정을 안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홍보비가 자꾸 올라가면 결국에는 집행부 일방적인 이런 구정 밖에 안 비추어 질까 싶어서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설명을 할 때나 계획을 세울 때 홍보비를 이렇게 책정해서 구정 전반에 걸쳐서 집행부는 물론이고 의회 홍보부분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이 홍보료, 광고료하고 구의정 주요시책 홍보 프로그램 방송료는 구정과 의정을 동시에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박성민 위원 동시에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지금은 의정이 없어서 안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고...
○박성민 위원 의정이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의정은 요구를 하시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어느 정도 할애를 해서 서로 같이 해야죠.
일방적으로 집행부만 계속 나가면 우리 의회는 홍보료도 없는데다가 지금 유일하게 울산만 그런데 다른 도시에 가보면 각 도로변에 이정표도 전부 다 중구청만 써 놓았지 중구의회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이정표에 중구청·중구의회 같이 써서 화살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도시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 이정표가 그려져 있으면 시청·시의회 똑 같이 해서 이정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구청 이정표를 보면 중구의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기관 대 기관으로써의 대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은 구의회가 구청장 밑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으로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다른 타 구에 가 보면 기관 대 기관으로써의 예우를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이 아니라서 직접 이정표를 만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의도 이것이 집행부의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일방적으로 자기 기관만 자꾸 나가고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배려는 없고 늘 요구만 하고 계속 이것 해 달라 그런 입장으로 해서 보면 우리 지방자치는 점점 더 그렇습니다.
지방의회가 귀찮은 존재이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로 느껴지면 동반자적인 존재로서의 가치 변화의 생각이 없으면 국장이나 각 실·과장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서로 기관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차없는거리 축제가 효과는 거두고 있는데 너무 획일적이고 단순한 프로그램이라는 여론이 있고 본 위원이 거기에 나가 보면 볼거리가 부족하고, 주최 측에 너무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심지어는 자율적인 무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자율무대를 해 놓아도 자기들끼리 오히려 꾸려 갈 수 있는 이런 무대들이 있을 법 한데 일부 시도는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동참하고 꾸려나가고, 참여하는 무대를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이나 그 쪽 상가연합회에서 주최는 할망정 소규모 행사들은 청소년들이 직접 참석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중부도서관 자료구입비는 무슨 자료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도서하고 비도서로 구분됩니다.
○박성민 위원 정산은 받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박성민 위원 작년에 중부도서관 자료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7,800만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울산문화의집 운영비 5,000만원인데 작년에는 자치단체 등 403-02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중부도서관하고 묶여 있었는데 국비는 어디에 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국비는 매년 보조가 되다가 올해는 안 되었습니다.
올해는 국비보조를 800만원해서 올렸는데 올해 국비보조가 안 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울산문화의집은 보조사업으로 들어가야지 국·시비 지원 받아야지 국·시비 지원 하다가 끊긴 이유는 울산문화의집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전국적으로 문화의집 예산을 지원하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의집은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전국적으로 국비 지원이 안 되었고 작년에는 다 같은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중부도서관에 위탁해서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도서관에서 위탁하는 것인데 도서관 직원들이 거기에 파견이 되어서 도서관 일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 드렸듯이 이것을 옥교동 청사 이런데 울산문화의집을 따로 떼서 옥교동 청사에다가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든지 해서 실질적인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지 도서관에 갔다가 문화의집에 들르는 이런 형태이고 국비가 지원되다가 지원이 안 되는 이런 형태는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이 같이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별도로 영어회화 등 정기강좌, 어르신 대학, 동아리 영화상영 등 문화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건물만 같이 있고 그러다보니 중부도서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문화행사는 잘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다른 구·군에 체육팀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남구는 양궁, 북구는 사격, 동구는 씨름, 울주군은 볼링입니다.
○박성민 위원 울주군 볼링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이 열악하고 가용재원이 없어서 구민들에게 아무 것도 못해 준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쓸데없는 것을 줄여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각 구·군별로 실업팀을 엘리트 육성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남구는 양궁에 3억4,900만원, 동구는 씨름에 5억7,400만원, 울주군은 볼링에 4억1,600만원 북구는 사격에 3억7,800만원해서 저희 구가 최고 작게 3억6,000만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비슷하게 들어가네요.
남구 구세에 비해서 우리는 3억6,000만원 지원하는데 우리가 제일 적다는 단순한 수치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 수치로 비교를 했고, 실업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싶어서 단순수치로 비교를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체조부 3억6,000만원 체조부들이 울산 전체를 봐서는 잘 하는데 이것을 다른 구에 맡기고, 우리 구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주민편의시설 조차도 못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탁구를 한다든지, 경보를 하든지 해야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체조팀이 육성됨으로서 중구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었고 다른 실업팀에 비해서 성적을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조부 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 지원을 받아서 많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성적은 내고 있는데 우리가 안 해도 울산시 내에서 돈 많은 남구나 울주군에서 좋은 것만 가져가고 자기네들 생색만 내고 우리 중구는 늘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 좀 가져가라고 하지 왜 이런 것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다른 좋은 것은 다 가져가는데 체조부 인건비가 지금 2억6,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선수들 자꾸 보강하고 있는데 A급 5,000만원, 소방도로 하나 못 내고 있는데 이것도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157페이지 동헌에 자판기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자판기수수료 마이너스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그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동헌 자판기수수료하고 중구광장수수료를 한꺼번에 잡아 놓았는데......
○박태완 위원 167페이지 중구광장 원고료는 지급되고 있는데 같이 잡아 놓았으면 마이너스 되었다면 중구광장지 광고 수입은 왜 세입에 안 잡아 놓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2004년까지는 세입에 잡아 놓았는데 광고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광고료가 비싸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광고유치가 없어서 내년에는 안 잡아 놓았고, 광고유치가 있으면 추경에 별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광고의 단가가 비싸서 안 한다고 하면 광고의 효과를 못 느낀다는 것이 아닙니까, 광고를 해서 효과를 본다면 서로 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 그런 효과가 없다는 것은 구민들이 중구광장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경기침체도 원인이 되고 상권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박태완 위원 단순히 광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종합적인 원인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광고가 없는지 원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부도서관에 건물 배치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1층은 도서관이 있고, 2층·3층은 열람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담당 이경미 1층은 홀이고, 2층은 운영사무실, 3층·4층은 열람실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현장에 가봤습니까?
○문화담당 이경미 예.
○박태완 위원 비워져 있는 공간은 무엇입니까?
○문화담당 이경미 그것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울산문화의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그 옆에 있습니다.
1층은 문화의집이 있고, 2층·3층은 열람실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활용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문화의집은 비워져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문화의집이 지금 거기에 사용도 안 하고, 그냥 방치되어져 있는 공간이 있는데 작년에 유지보수비를 해서 부분보수를 했습니까?
○문화담당 이경미 보수비에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전혀 반영 안 된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담당 이경미 예, 삭감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바닥 보수는 했습니까?
○문화담당 이경미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만 하고 그 이외의 공사는 못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수리를 안 하면 활용하지 못하도록 건물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이렇게 아까운 시설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보수비를 책정해서 제대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원이 지금 개인회사에 있는데 문화원장이배려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 입장에서 보면 개인회사에 계속 부담을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데 그것을 보수해서 문화원을 이쪽으로 옮겨 주면 지금 문화원에 지급되고 있는 각종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입되면 거기에 출입하는 분들이 문화원이라는 것은 구민들이 많이 출입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면 종합적으로 동아리활동도 하고, 도서관도 이용하고, 우리 문화원에도 한 번 둘러 볼 수 있고 이런 쪽에 테마를 잡을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활용을 해야지 문화의집을 문화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빨리 보수를 해서 문화원을 센터로 가져오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개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원장님이 어쩔 수 없이 하고 계시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을 놓아두고 왜 그렇게 합니까?
현장에 가서 전면적인 건물 내부 검토하고 문화원의 존치 여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해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문화원 건물은 원장님 개인 건물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옥교동사무소로 이전 방안, 또는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문화의집으로의 이전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중부도서관하고 문화의집에 인원이 나가 있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세 명 근무합니다.
○박태완 위원 이런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나 좋은 여건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좋은 말씀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축구장 같은데 화장실 위탁을 안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직접관리를 합니다.
○박태완 위원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위해서 국·시비 내려오고 우리 중구 둔치에 9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 국비가 투입할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는데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20만원짜리 현수막을 거는데, 관공서에서 거는 현수막이 엄청난데 총무과만 해도 엄청난데 현수막 비를 제가 물어 봤는데 현수막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실내현수막은 5만원까지 되는데 홍보방법으로 현수막을 많이 택하고 있고 홍보방법으로 효과도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과의 현수막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예.
○박태완 위원 저번에 말씀드린 청소년문화의집에 퇴직금 적립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으면 연대적인 책임을 져야 되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그 내용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번에 시민체육대회에 나가서 성적이 부진해서 체육인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남구 다음에 우리가 인원이 제일 많은데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내년에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도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회의를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연일 감사 받고, 예산 편성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07페이지 전통사찰 지원이 있는데 우리 중구에 전통사찰이 세 군데인데 백양사는 작년에도 지원을 했는데 올해 또 올라 왔는데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형평성 차원에서는 그런데 관음사하고, 해남사는 지원되었고, 백양사는 작년에 지원 규모가 작아서 국비를 신청한 결과 국비가 왔는데 백양사는 오래 되어서 수리할 것이 많았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면 만약에 백양사에 안 가면 어디에 갈 차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해남사나 관음사에....
○오병한 위원 그 쪽에 수리할 것이 있는지 알아 봤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그것은 못 알아 봤습니다.
자기들이 신청을 하는데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오병한 위원 신청을 하라고 하지 않는데 그 쪽에서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합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그 절에서는 사업비를 받아 봤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알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해마다 주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꾸 백양사에만 주고 거기에 필요한지, 안 한지 조사는 안 하고 백양사 주지하고 싸워서 더 줍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전통사찰이 3개 밖에 안 되는데 국비 예산을 지원할 때는 세 군데 다 요청해서 그런 조치를 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식당 공양간 지었는데 이것은 종무소에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올해 짓고 있는 것은 요사채, 내년에 계획은 종무소 절의 일을 보는 곳입니다.
○박성민 위원 전부 다 절은 국·시·구비 예산으로 다 할 참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그렇지 않습니다.
자부담이 더 많습니다.
40대, 20대, 20대, 20인데 20대는 자부담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 공사하면서 자부담 20% 지켜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올해 같은 경우는 요사채 증축 예산이 5억2,800만원인데 특별교부세 합쳐서 구에서 1억원 지원하고 나머지 4억2,800만원은 백양사 자체부담으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한 번 잘 알아보세요.
전통사찰 보존비용이라는 것은 신축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전통사찰로 지정된 그것을 보존하고 보수하는 비용이지 새로 집 지으라고 주는 돈이 아닙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보존, 보수 차원에서 주는 예산입니다.
○박성민 위원 근데 왜 신축하는데 지원해 줍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신축이 아니고 완전히 허물어서 재축입니다.
○박성민 위원 작년에도 공양간이 없었습니다.
새로 불사하는데 자기 돈 들여서 불사를 해야 되겠는데 국·시·구비 넣어서 자기 돈 좀 보태어서 하겠다는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작년에 공양간은 없었는데 요사채가 있었는데 요사채 두 개를 없애고 한 칸은 공양간, 한 칸은 요사채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없애고 하기 때문에 재축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종무소를 어디에 짓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지금 종무소가 절 입구에 있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새로 재축하는 사업비입니다.
새로운 신축은 전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백양사에 굳이 종무소가 필요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종무소는 절의 일을 보는 곳인데......
○박성민 위원 종무소에 들어 가봤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밖에서 봤습니다.
○박성민 위원 종무소가 그 만큼 넓으면 되지......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절 규모도 커지고......
○박성민 위원 통도사 같이 큰데도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종무소가 접수 받고 하는 그런 곳인데, 그리고 백양사 앞 도로에 땅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 부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거기에 시비가 붙어서 백양사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지금은 용도폐지를 해서 불하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백양사측의 이야기이고 별도로 분쟁의 소지는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분쟁의 소지가 있던데요.
백양사에서는 과거에 그것이 백양사의 땅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도로를 낸 것이 아니냐 해서 시비를 걸고 있고 우리는 도면상에 보면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옛날에 백양사 땅이었던, 구청 땅이었던 우리는 모르고 도면상에 나와 있는 법대로 하는 것이지 모른다고 건축과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백양사에서는 옛날에 우리 땅이었다.
그러면 우리 땅이면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이 구청에 보상을 받고 팔았겠지요.
사유지를 보상도 안 받고 도로로 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세금문제 여러 가지를 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도로부지문제는 재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고....
○박성민 위원 전통사찰 보존 수리하는 비용을 가지고 신축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과태료를 계속 징구를 하라고 했는데 중구가 상권도 열악한데 일반업소에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물도록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저희들은 가급적 노래연습장, 개인업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상권활성화 측면에서 주로 지도위주로 단속하고 있는데 작년에 3,200만원 이것은 95%이상 올해 경찰에서 단속해서 저희들에게 처분을 의뢰한 그런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경찰에 의해서 단속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행정지도를 잘 못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현실 자체가 우리나라 문화가 노래를 부르면서 목을 축이는 문화이고, 술을 요구하게 되어 있고 술을 요구하면 팔게 되고 그런 관행 때문에 단속이 있는 그런 경우로....
○위원장 최현만 현재 이런 과태료 수입도 좋지만 이 과태료 수입 3,000만원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돈은 3억원이 아니라 30억원이 넘는데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 다른 업무도 많이 있지만 과태료가 반 이하로 줄어 들 수 있도록 내년에는 사전에 행정지도를 해서 과태료 수입이 적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좋은 말씀이고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18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국비 2,500만원, 구비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을단위 체육시설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구체적으로 지정된 것은 없는데 국비가 마사회 기금으로 매년 2,500만원 내려오는데 그래서 우리 구비를 합쳐서 어떤 사업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태화강 둔치에 족구장을 설치하고, 작년에는 태화근린 공원에 했는데 이 사업비는 내려오면 어떤 사업이 가장 좋은지 심사숙고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중구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야 되고, 종목별로 다 고루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학성교 동쪽에 보면 시에서 고수부지 조성을 해 놓았는데 시에서 산책로를 만들고 있는데 그 쪽 부근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될 것으로 보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번영교 쪽에 보면 축구장이 많이 있는데 아래쪽에는 축구장이 없어서 축구장을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홀리데이 테니스장 옆으로 해서 4면의 축구장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태화강 준설사업으로 해서 잠정 중단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기금 사업이 내려오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지금 학성교 아래쪽으로 고수부지 조성되어 있는데 축구장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 주시고, 185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물 보수비가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져 있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3,000만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금년에 집행을 다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90% 집행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연말에 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수를 수시로 합니까, 정기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수시로 합니다.
체육시설이 61개소가 있는데 민원이 들어 올 때 현장 출장해서 하기도 하고 수시로 해서 연간 3,000만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고장 나면 제때 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남구에서 발행하는 “공업탑”이라는 것인데 종이 규격은 타블로이드로 우리하고 비슷한데 종이 재질이 우리 보다 월등하게 좋은 것 같은데 우리는 종이가 너무 두껍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시각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홍보물이나 인쇄종이는 두꺼울수록 안 좋습니다.
그리고 편집 과정에서도 남구에서 발행하는 “공업탑” 같은 경우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우편물로 온 것인데 남구청에서 발행해서 중구의원에게 우편물로 올 정도인데 중구청에서 발행하는 것은 중구의원들에게 안 보내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기관단체, 인사들 해서 200매 발송하고 있는데.....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참 부끄럽고 남구청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은 우리 집에 우편물로 오는데 중구청에서 발행하는 우편물은 우리 집에 안 해 준다는 것은.....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의원님들이 반상회 참석하실 때 볼 수 있고....
○박성민 위원 우리 주민들 말대로 남구로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공업탑 퍼즐 게임 앞에 주소록 적혀 있는데 “퍼즐게임에 동참하는 구민들께는 문화상품권을 집으로 보내 드립니다”라는 안내가 되어 있는데 우리 하고 편집이 다릅니다.
정말 어떤 기업적인 차원에서 돈을 투자해서 유인물이나 홍보물 발행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최대한 극대화를 시켜나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읽게 하고 그게 일반 개인적인 신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신문 부수를 확장하기 위해서 신문사에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 다음에 신문에 볼거리, 읽을거리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편집하고 그런 노력들을 볼 때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단순비교는 안 했는데 우리 중구하고 비교해서 중구가 잘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관점이 다른데....
○박성민 위원 과장의 식견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주관적인 시각이고 제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편집의 기본방향도 제일 앞면에다가 구정에 대한 주 테마를 1면으로 하고, 그 다음에 2면에는 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구청장 동향이나 3면에는 의회동향 그 다음에는 구민들이나 직원들의 동향해서 편집 면수마다 편집 기준도 분명하게 서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들쑥날쑥 구청장이 3면에 나오고 4면에 나오고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고 종이 재질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앞에 문구 하나 적는 것도 여러 가지 칼라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중구광장에서 원고료 지급했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104만원 지급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올해 108만원 잡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반납한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박성민 위원 과장께서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중구광장 게재 원고료 지급이 180만원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맞습니다.
108만원은 2005년도 계획된 예산입니다.
○박성민 위원 180만원 예산 잡아서 104만원 밖에 안 쓰고 76만원 반납을 하니까 올해는 108만원 정도 잡아도 되겠다 해서 계상을 했는데 원고료 180만원 그것도 다 지급 못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원고 수가 조금 줄어들고 해서 다 지급을 못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1년에 중구광장 몇 번 발행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12번 발행합니다.
○박성민 위원 12번 발행에 원고료 180만원도 지급 못 한다는 것이......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원고는 주민들이 직접 의뢰한 원고이기 때문에 한 달에 세 건 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싣겠다라고 홍보를 했으면 되는데 지면이 한정되기 때문에 한 달에 세 건 정도 싣는 것이 적당하고 그 세 건 정도에 대해서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편집에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저희들도 구정소식은 2면에 싣고, 1면은 구정 전반에 대해서 싣는데 의회소식도 더 늘리고 중구광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중구광장 참여자 기념품 문화상품권 구입 90만원이 있는데 10원도 안 쓰고 다 반납했는데......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그것은 작년에 구입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수불을 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 금년 예산은 필요없다 싶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성의가 부족해서 문화상품권구입해서 중구광장 참여자에게 주겠다고 90만원 예산 잡아 놓았다가 10원도 쓰지 않고 그대로 다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옛날에 예산이 있어서 많이 잡다 보니까 예산을 다른 곳에 쓰기 위해서 반납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2004년도 시설비 중에 성안 함월 배드민턴장 설치 공사 1억3,000만원 되어 있는데 다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설계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성민 위원 서동 족구장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사업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정동 배드민턴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우정동 배드민턴장은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잠정적으로 보류해 놓고 사업장 위치를 다른 곳에 바꾸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다운동 불고기단지 스탠드 공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그것은 공사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청소년 푸른 쉼터 보수비로 600만원 되어 있었는데 보수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농구대하고, 기타 그늘막 등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밑에 바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그것은 보수를 안 했습니다.
의자하고 농구대 등을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런 예산을 확보한지 언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올해 예산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작년 이 맘 때 예산 승인 받아서 빨리 안 하고 올해 다 지나 갔는데 시설비 이런 것을 왜 빨리 집행을 안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거의 다 집행하고 조금 남아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공사 완료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배드민턴장은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사업 추진상 설계용역하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 했고......
○박성민 위원 추경에 무엇이 확보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우정동 배드민턴장, 서동 족구장 밑에 배드민턴장, 다운동 스탠드 그늘막 둔치 추경에 확보되어서 사업이 조금 늦게......
○박성민 위원 하여튼 되도록 이면 예산을 승인 받으면 빨리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올해 승인해 주신 예산은 내년 전반기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187페이지 비행청소년 예방 활동, 청소년 보호 조사 단속활동, 동청소년지도회에 배분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배분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동별로 동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는데 지도위원회에 돈을 집행해서 그 사람들이 11월, 12월, 1월 3개월 동안 청소년들을 예방 단속하고, 급식비하고, 교통비로 해서 1인당 1만원을 집행하고 저희들이 정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청소년선도지도회하고는 다르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박성민 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회는 14개 동에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14개 동에 다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한 동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청소년담당 왕삼천 1개 동에 90만원씩입니다.
○박성민 위원 정산을 받습니까?
○청소년담당 왕삼천 예.
○박성민 위원 정산서를 확실하게 챙기십시오.
○청소년담당 왕삼천 예.
○박성민 위원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들은 없어서 못 쓰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예산이 쓸데없이 집행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담당 왕삼천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학력비인정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반구2동에 있는 울산시민학교가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학교입니다.
○박성민 위원 학생은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200명 정도 됩니다.
○박성민 위원 그 학교에 가봤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박성민 위원 학생이 200명이 있던가요.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제가 낮에 갔기 때문에 조사해 보지는 않았는데 통계에 의해서....
○박성민 위원 저는 거기에 자주 갑니다.
예산이 나가면 현장에 나가서 학생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작년에 청소년의달 행사 강변에서 한 것이죠.
○청소년담당 왕삼천 예, 5월에 한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청소년어울마당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어울마당은 4개 단체에 줘서 청소년자원봉사 체험캠프하고, 안전물놀이교실, 댄스공연으로 “내 꿈을 펼쳐봐”, 사진공모전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인데 단체위탁 줘서 시행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의달 행사, 청소년문화의집에 운영비 지원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국·시비가 있다고 해서 구비를 무조건지원해야 된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국·시비가 아무리 있어도 우리 구비는 지급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해 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시비 무조건 있다고 해서 해 준다, 이렇게 봐서는 오산이고 특히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관리하는 사람들이 청소년 문화와 관련되지 않는 특히 정치적이라든지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직접 나선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YWCA에 위탁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운영상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과장께서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직접 여기에 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까지 다 짚어 줘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YWCA나 청소년문화의집 관장님이 직접 시민단체 행사하는데 매일 가 계시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YWCA에 위탁을 주다보니까 관장으로서의 지도·감독 그런 부분은 있는데 직접적으로 정치에 이용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하시는 주최 특히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해 주십사하는 지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게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일부 한 쪽으로 치우친 그런 사고를 가진 분이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게 되면 청소년들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실제적으로 YWCA 위탁만 받았지 운영 책임지도사 몇 명 배치해서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는 젊은 책임지도사들이 청소년동아리도 운영하기 때문에 관계가 많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담당계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청소년담당 왕삼천 개인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개인적인 활동이라서 사실은 우리가 그것까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게 개인적인 활동이 심해지면 텔레비전이나 언론 지상에 계속 일방적으로 저분은 이런 쪽에 활동하는 분이라고 각인이 되면 그 분이 청소년문화의집에 관장으로 있으면 그런 영향이나 그런 관계는 없겠습니까?
○청소년담당 왕삼천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감독도 필요합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에 돈을 8,100만원이나 넣고 일반운영비를 증액시켜서 하는데 좀 더 객관적인 차원에서의 청소년을 지도하고, 문화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완 위원 차없는거리 상설무대 무인경비를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캡스 등 용역업체에 줘서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월 10만원에 그게 가능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작년에 예산 승인해 주신 고가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박태완 위원 운영요원급식비 4명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토요일·일요일 오퍼레이터 1명, 공익요원 1명, 직원이 매주 토요일·일요일 매주 나가고, 저나 국장은 한 번씩 순회를 하기도 합니다.
○박태완 위원 처용문화제 거리퍼레이드 하는데 25명인데 이 분들이 참가해서 뭘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문수구장까지 가는 것인데 구기 들고 가는 사람 1명, 엠블렌기 6명 들고, 동별 기가 있는데 그것을 들고 퍼레이드를 합니다.
거기 참여자에 대한 보상, 식비입니다.
동별 기 14명, 구기 1명, 앰블렌기 6명해서 21명하고, 중구 키치플레이즈가 있는데 거기에 4명해서 25명입니다.
○박태완 위원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학생들 아르바이트로 해서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롯데부터 시작해서 기를 들고 4시간 행진합니다.
행진을 하면 적어도 5만원 줘야 되고 다른 구·군도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 정부가 참여정부인데 기 하나 들고 가는 것까지 인력 채용해서 합니까?
아니, 문화공보과에 사회단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분들한테 지원금 125만원 주고 행사에 해 달라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일은 일대로 많이 시키고 밥 한 그릇 제대로 안 사면서 기 잠시 들고 하는데 학생들에게 5만원 주고 그 학생들이 전부다 상업적인 생각 밖에 더 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올해는 단체에 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공익적인 행사에 학생들이 참여해서 5만원씩 학생들한테 주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고 5만원이라는 것이 큰 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학생들로 봐서는 큰 돈인데 올해는 단체에서 해서 활동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디지털 카메라는 구입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내년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태완 위원 작년에 특수카메라 해서 350만원 주고 하나 구입했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그것은 각종 행사용이라서 좋은 것이고......
○박태완 위원 지금 디지털 카메라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있습니다.
문화행정은 문화제 관리 필요해서......
○박태완 위원 디지털 카메라 몇 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두 대입니다
○박태완 위원 디지털 카메라 세 대, 고기능 카메라 1대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확보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공보관련 카메라는 중구 전체 디지털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박태완 위원 정수 승인 났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요청 중에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구입하면 좋은 것을 구입해서 하면 되지 카메라가 1대도 없는 과가 있는데 3대나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특수카메라도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구입합니까, 그리고 실업팀 전지훈련비 18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갑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서울에 갈 때도 있고, 전국체전 할 때는 개최지에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 분들 어디에서 훈련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현재는 월평초등학교하고 양서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전국체조나 올림픽이라든지 큰 대회에 앞서는 현지 적응훈련 차원에서 전지훈련을 가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18일간 갑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현지 적응훈련도 필요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확인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출장명령도....
○박태완 위원 어디에 며칠 갔는지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유니폼에 왜 중구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울산광역시 마크를 달고 가기 때문에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박태완 위원 전국체육대회가 아니고, 우리 중구에서 예산 지급되면서 중구를 홍보할 수 있는 이 분들이 중구 홍보맨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중구 시업팀인지 무엇을 보고 압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저희들이 성적을 낼 때 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박태완 위원 성적 낼 때 울산시 중구 대표라고 얘기해 주면 괜찮지만 해 줄 때도 있고, 안 해 줄 때도 있는데 이 분들이 중구의 소속이면서도 중구의 소속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니폼은 울산시 중구라고 표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로 못 하는 이유가 울산광역시 대표로 가니까 표시하는 부분도 있지만 박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유니폼을 구입할 때는 울산광역시 중구마크를 넣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제가 제일 이 부분이 억울하고 그런데 시에서 엘리트 체육을 권장하면서 돈은 중구 예산으로 해서 지급되고 있고 중구에 소속감을 가지고 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 줘야 되고 운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응원하고 거기에 대한 선수들에 대한 애정도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중구인들을 하나로 화합하고,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수억원이나 들여서 하면서 중구하고는 상관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투자하는 것만큼 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예산심의를 마치면서 구민광장 발간에 있어서 수익금이 없다는 것은 유감스러운데 건의사항으로서 오늘 구민광장 발간에 대한 토론을 심도있게 많이 했는데 내용을 봐서는 구민광장 발간은 질을 높이면 자동적으로 광고하실 분이 있다는 것도 확신하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그런 중구광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광고에도 소홀함 없이 수익금이 날 수 있도록......
○박태완 위원 그리고 고수부지에 화장실은 재래식을 하면 안 됩니다.
재래식은 활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그것은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변고수부지 화장실이 규격된 이동화장실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화장실이 규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시청에 가서 건의를 했는데 규격된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면 중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달라고 건의를 한 번 했는데 이 화장실은 차질 없이 설치를 해서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총무국 중 지방세과 및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최현만정사균박래환오병한박성민박태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규열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정도영 |
문화공보과장 | 김영국 |
○기타참석자 | |
문화담당 | 이경미 |
청소년담당 | 왕삼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