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추가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196페이지에 세입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에 1억3,600만원을 감소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박래환 위원 주 원인이 뭡니까?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항시 지적하는데 지방세과에서는 2005년도 당초예산액을 항시 2004년도 당초예산액을 대비해서 세수입이 27억원이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결산추경까지 하면 2005년도 당초예산 세수하고 2004년도 1차, 2차, 3차 결산추경까지 세수를 다 합해서 대비하면 증감이 얼마 됩니까?

○박래환 위원 왜 2004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27억원만 증액해 놓았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을 알겁니다.

○박래환 위원 필요시마다 1차, 2차 추경되면 사업이 있으면 돈을 지방세과에서 조금씩 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박래환 위원 2004년도에 1차, 2차, 3차 결산추경까지 다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징수교부금 수입처럼 삼성 래미안 때문에 일시금액이 생겼다는 것은 이해한다 말입니다.

그러나 1차, 2차 추경 때도 본 위원이 보다시피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추경시에도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이번 세수를 2004년도 전체 세수에 대비해 줘야지 여기서는 지방세과 2004년도 당초예산액만 가지고 대비를 했다는 겁니다.

○박래환 위원 이번에 3차 결산추경 때 세수를 지방세과에서 얼마를 냈습니까?

○박래환 위원 이렇게 조금씩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예상이 되는 일입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2005년도에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1차 추경시 얼마 나오는지, 2차 추경시 얼마 나오는지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끄집어내서 정말 사업성 있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필요시에 조금씩 내놓고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하여튼 본 위원이 2005년도 1차 추경 시에 분명히 따지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내년도에는 추경에 추가로 세수, 징수 편성은 안 하겠지요?

○박래환 위원 몇 년 동안 이것을 해 오는 일인데 예상이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일단 2005년도 1차 추경 시에 본 위원이 분명히 확인합니다.

생각지도 못할 그런 세수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할 시에 추정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것을 전년도 대비해서 할 게 아니라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추계일 수밖에 없지만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런데 신축 건축물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1억4,000만원이 징수교부금 수입도 자꾸 줄고 하니까 걱정스러워서 그런데 4,000세대 푸르지오는 준공이 언제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추계지만 예산을 너무 작년기준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질의이니까 완전히 세입증가를 위해서 제로베이스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태완 위원 매년 한번도 인센티브를 안 받아본 적 없지요?

○박태완 위원 1,000만원 이상은 매년 받았지요?

○박태완 위원 노력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인센티브 받는 것은 지방세과 직원들의 노고와 사기앙양 측면에서 또 능력개발을 위해서 적절히 잘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액 다 지방세과에서 소모하는 것이죠?

○박태완 위원 세입·수입을 어디로 잡아서 사용합니까?

○박태완 위원 추계에는 안 되어있고 추경 때 잡습니까?

○박태완 위원 세입에 그런 의지도 보여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그리고 205페이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박태완 위원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합니까?

○박태완 위원 우리가 요청이 있을 때 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적입니까?

○박태완 위원 이 업체가 지방세과 프로그램의 전문 업체입니까?

○박태완 위원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지사도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울산에 상주는 안 합니까?

○박래환 위원 195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종합토지세가 2004년도에는 42억755만원인데 내년도에 62억300만원 되어 있는데 약 20억원 가까이 더 징수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박래환 위원 적용비율은 각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합니까?

○박래환 위원 2006년까지 50% 수준까지 전부 맞추라는 행자부 지침입니까?

○박래환 위원 경기도인가 그 쪽에는 재산세를 행자부에서 증가하라고 지시했는데 지자체에서 안 따른 예가 있지요?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2004년도에 42억원인데 20억원 가까이 늘어나서 50% 가까이 늘어나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려서 징수를 해도 부작용이 없겠습니까?

○박래환 위원 전체 금액적으로 종토세만 50%를 더 걷는다는 이야기지요.

○박래환 위원 납세자들이 과세저항을 안 하겠느냐는 얘깁니다.

구청 입장에서야 세금을 많이 걷으면 좋지요.

○박래환 위원 금년에는 금액으로 %입니까?

○박래환 위원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50% 종토세가 더 걷혔습니까?

○박래환 위원 내년도는 50% 가까이 오르는데 28%하고 50%하고는 금액이 배 차이 나잖아요.

○박래환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47%였으니까 50%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갑자기 47%나 세금을 더 올려도 괜찮습니까?

○박래환 위원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면 지방세가 더 감소됩니까?

○박래환 위원 적용비율 45%가 달라집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면 구세를 낮추어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박래환 위원 다른 타부서의 예산편성을 보더라도 거의 세출이 많고 지방세과는 약160억원을 세수를 챙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출에 보면 3억6,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고생 많습니다.

우리 중구의 살림을 살아가는데 거의 기둥이 되는 부서가 지방세과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더 더욱 분발해서 잘 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결론적으로 크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고, 지금 통장들을 통해서 고지서 배달을 하는데, 남구에는 290원입니까?

○박래환 위원 다른 타구에 보니까 우리 중구가 중간정도 주고 있는데 옛날에 우편배달 할 때하고 지금 통장들이 배달할 때 하고 세수 차이점 분석을 해봤습니까?

○박래환 위원 지방세과에서는 우편으로 송달할 경우가 거의 없네요?

○박래환 위원 전부 다 그렇습니까?

○박래환 위원 본 위원도 한번씩 집에서 보면 통장이 직접 배달을 하고, 특히 배달 사고가 적다는 겁니다.

특히 교통과에도 엄청난 송달료가 들어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타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인편으로 송달하는 것이 세수에 도움이 더 나아질 겁니다.

왜냐 하면 통장들은 그 통에 주민들의 얼굴을 알기 때문에 주로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의 벌금 같은 것, 과태료를 송달해 주면 조금 미안한 감도 가질 수도 있고 빨리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도시국장하고도 상의해서 통장을 통해서 인편을 통해서 꼭 통장을 한다는 것보다도 인편을 통해서 송달하는 것이 그 과정에서도 사고가 아무래도 적고, 어떨 때는 비 오는 날 되면 우편으로 보낸 게 우체통에 툭툭 넣어 놓은 그게 대문밖에 떨어져서 비가 와서 밟혀서 다니고 이럽니다.

그것은 우편료만 괜히 버리고 하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박래환 위원 남구는 290원입니다.

○위원장 최현만 일반운영비에 전년도보다는 예산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세수도 많이 걷겠다고 일을 많이 한다고 해놓았는데 일반운영비에 예산삭감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전년도보다는 급량비도 작년에는 1,836만원인데 금년에는 1,296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급량비도 그것으로 보충됩니까?

○위원장 최현만 세수는 늘어났는데 일반운영비가 감소되니 걱정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추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전광판 유지관리비는 주로 무엇을 유지관리 합니까?

○박태완 위원 무슨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박태완 위원 저도 전광판을 365일 단 한 시간도 안 끄고 제 사무실에 켜놓고 있는데 이게 생소해서 그러는데 이것이 뭐가 막힌다는 말이죠?

○박태완 위원 언제 설치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제품회사에서 불량제품이 아닌데도 그렇다는 말입니까?

○박태완 위원 바꾸어야 되겠네요.

○박태완 위원 그러면 바꾸든지 해야지 이것을 수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1년에 한번정도 전구 안에 화면 자체에 보면 작은 전구가 일부가 나가는 겁니다.

글자가 안 나오고 그런 겁니다.

○박태완 위원 불량제품인데 그것은 완전히 교체하는 쪽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피복비가 15만원씩 18명으로 계상해 놓고 여자 분들은 8명으로 20만원 해놓았죠.

그러면 36명이네요, 26명이고 인사 이동할 때도 해야 되니까 30%를 계상해 놓았네요.

○박태완 위원 그런데 피복은 우리 민원인을 직접 맞이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피복에 대해서는 좋은 것으로 해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입습니까?

○박태완 위원 하복, 동복을 다 해 놓았던데요?

○박태완 위원 공익요원은 여름 것까지 해 놓았네요.

○박태완 위원 2회이니까 6명 곱하기 2 해 놓았으니까 동·하복이란 말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우리 직원들은 동복도 아니고 하복도 아니고 그런 거네요?

○박태완 위원 문제는 봄옷이면 봄옷으로 하든지 여름옷은 여름옷으로 하든지 입을 필요성이 있으면 옷은 괜찮은 것을 해드려야 되는데 입느냐는 겁니다.

어중간해서 안 입고 있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지금은 입고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입으면 좋은 것을 해드려야지 그런데 민원실에 가보면 정복을 안 입고 있거든요.

해 주는 옷을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예산을 더 투입할 수도 있는데 입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착용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기피하느냐 기피하면 기피하는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책정해 놓고 안 입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민원실에 가보면 근무복 착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낭비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박태완 위원 세벌이라도 하기는 해야지요.

그러면 옷이 계절에 안 맞아서 안 입는 건지, 이런 것을 종합적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지 안 입는 옷을 해마다 예산편성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계절에 안 맞으면 맞춰 줘야지요.

○박태완 위원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실태파악을 해주세요.

옷이 더 필요한지, 예산 투입해 놓고 안 입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안 해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안 입는 원인을 해소시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은 일반 기업체에서는 안내도우미 외에는 민원인이 적게 가는 곳에는 자유복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선호하면 옷을 내줘도 안 입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고, 옷이 계절에 안 맞는다고 하면, 추경 때 더 잡아줘야 되는 경우도 생겨질 것이고 안 입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에 올릴 필요는 없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급량비 21명 곱하기 6식은 뭡니까?

○박태완 위원 6식이라는 게 뭡니까?

○박태완 위원 220페이지 공익요원 근무복이 어떤 곳은 입고 있고, 어떤 곳은 안 입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런데 이것도 계산해서 30%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공통으로 적용해도 우리 민원실은 특히 민원인을 상대하는 곳이니까 정복을 제대로 줘서 입도록 해줘야지요.

예산을 제대로 잡아서 민원인들이 와서 누가 직원인지 누가 직원이 아닌지 구분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명찰도 단정하게 달고 담당자가 누군지도 민원인한테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통이라도 특별히 더 민원지적과 업무 특성을 감안해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제대로 잡아서 옷을 입히세요.

○박태완 위원 민원실에는 복장을 단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전산개발비는 매년 하는 작업입니까?

○박태완 위원 올해 처음으로 종합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겁니까?

○박태완 위원 프로그램 구입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작업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입력을 시킨다는 것인데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박태완 위원 전액 구비로 해야 됩니까?

○박태완 위원 전산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사용은 누가합니까?

○박태완 위원 전국적인 사업인데 왜 국·시비 보조가 안 됩니까?

○박태완 위원 225페이지에 지적기준점 설치비라고 되어있는데 중구에 지적기준점이 몇 개입니까?

○박태완 위원 이것을 설치하는데 구비로 다 하죠?

○박태완 위원 구비로 하는데 30점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박태완 위원 지적공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지적공사와 설치에 대한 협의는 안합니까?

○박태완 위원 지적공사에 협조를 받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지적공사하고 어차피 같은 업무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이용하는데 다른 시·구·군에는 지적공사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지적공사는 뭐합니까?

○박태완 위원 227페이지에 AUTODESK MAP 2004가 어디 제품 입니까?

○박태완 위원 어디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입니까?

○박태완 위원 MAP이라는 것은 어떤 안내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이 제품이 뭡니까?

소프트웨어 구입비라고 해 놓았네요?

○박태완 위원 개발 업체는 어딥니까?

○박태완 위원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박태완 위원 우리가 그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에 표준적으로 합니까?

○박래환 위원 224페이지에 지적측량 기준점 복구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한점에 7만9,200원 해놓고 밑에 지적기준점 설치비는 한점 당 8만원 해놓았는데 차이를 둔 이유가 뭡니까?

금액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부기상 정리할 때 세심히 보십시오.

지적기준점이 5만원만 주면 충분합니다.

여태까지 5만원 주고 했죠.

○박래환 위원 지적기준점 재료비가 한점에 5만원만 하면 되잖아요.

○박래환 위원 공사를 하는데 그걸 꼽는데 무슨 3만원이나 줍니까?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을 했듯이 지적측량기준점이 복구측량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훼손한 업체에 변상요구를 하라고 했지요?

○박래환 위원 민원지적과에서 이것은 업무소홀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변상조치를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래환 위원 현관입구에 도우미 있지요?

○박래환 위원 감사 때 지적해서 실제 봉사단체들이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오늘은 새마을, 내일은 바르게, 모레는 자원보호 이렇게 해서 두 명씩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사람들의 여론도 들어 보고 이것이 과연 필요한지, 지난번에는 밥값만 줬다가 지금은 교통비 지급한다고 올라왔는데 과연 이것을 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움직여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억지로 와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인지 파악을 해서 계수조정을 내일 하는데 내일까지 이야기해 주고, 우리가 이 예산에서 삭감을 시키더라도 물론 구청장풀비라든지 이런 데서 지급을 하겠지요.

하여튼 파악해 보시고 내일까지 이야기해 주세요.

○박래환 위원 오늘도 보니까 두 분 앉아 계시던데 스스로 나와서 하는 것인지,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해 보세요.

○박래환 위원 단체에서 구정참여 거의 그 분들이 다하고 있지 다른 데에서 합니까?

○박래환 위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큰 행사다 뭐다 하면 참석 다하지 일반인들이 합니까?

○박래환 위원 파악을 해보세요.

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과장들이 그 순간만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챙겨서 하세요.

○위원장 최현만 도우미를 운영하는 것은 중구의 얼굴인데 하시려고 하면 여기에 도우미의 품위유지비 이것도 빠졌습니다.

왜냐 하면 도우미 유니폼을 보니까 오는 사람 각계각층으로 입고 있는데 도우미를 운영하려면 품위유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확실히 하려고 하면 갖추어서 외부에 사람이 볼 때는 그래도 도우미의 역할이 괜찮다, 좋다,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224페이지에 새주소 행정도면 제작구입해서 400만원, 용지구입 100만원해서 500만원 되어있는데 새주소 도면은 지금 제작이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박래환 위원 이것은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새로 제작하겠다는 겁니까?

○박래환 위원 그동안의 변동사항을 보완해서 새로 제작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박래환 위원 몇 부인지 표기가 없네요.

○오병한 위원 213페이지 부동산 중개업 위반과태료는 1회에 한해서 합니까?

○오병한 위원 1년에 한건밖에 안 한다고 하면 중개업 위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오병한 위원 중개업 위반건수가 대략 몇 건입니까?

○오병한 위원 위반을 단속하는데 아무 규정 없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반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오병한 위원 그러니까 전체 몇 건입니까?

○오병한 위원 대략 몇 가지입니까?

○오병한 위원 20가지나 되는데 1년에 한건밖에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책상 앞에 앉아서 누가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고 자발적으로는 검사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7건이나 되는데 금년에 한건밖에 안 하겠다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뜻이지 작년하고 맞춰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오병한 위원 금년에 1회밖에 안 하겠다는 취지가 뭐예요?

작년에 7건인데 6건을 하든지, 8건을 하든지 이래야 맞지 작년에 7건 적발되었는데 금년에 1건밖에 안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병한 위원 단속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위반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봐서 한건입니까, 위반을 하고 있는데도 단속할 의지가 없다는 말입니까?

○오병한 위원 한건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오병한 위원 많이 잡아놓고 단속할 생각을 해야 되지, 해 놓고 적당히 있다가 누가 신고 들어오면 해서 추경 받고 그런 업무를 봐서는 뭐가 안 맞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이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7건 했는데 금년에 한건밖에 안 하겠다는 것은 국민이야 피해를 보거나 말거나 우리만 편안하게 있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오병한 위원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한건이라고 해서는 말이 안 맞죠.

추경에 잡겠다는 뜻은 신고 들어오면 하고, 신고 안 들어오면 안 하겠다는 의지밖에 더 됩니까?

부동산위반을 적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병한 위원 그래야 되지요, 이것은 구민이나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오병한 위원 작년도에 한건도 없었으면 이해합니다.

작년에 7건이나 들어왔는데 한건밖에 안 한다는 자체는 너무 경미해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업소가 몇 군데 됩니까?

○오병한 위원 중구에 그렇습니까?

○오병한 위원 허가증 위조해도 걸리지요?

○오병한 위원 위조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생년을 고치면 그것도 위조에 걸립니까?

○오병한 위원 이런 단속도 안 합니까?

○오병한 위원 본 위원이 적발해 드릴까요?

이런 것도 다 있는데 한건밖에 안 하겠다고 하니까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뜻을 전혀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확실히 해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삼성 래미안 떳다방 때문에 각 동에 최근 한 달 동안 주민등록 전입해서 3일안에 전출해간 리스트를 뽑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제가 각 동에 3일 전에 전입해서 3일도 안 있고 간 것을 다 뽑았습니다.

몇 명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할 100명이 넘어가는 숫자가 나오는데 작년에 완장차고 현장에 몇 번 단속 나갔지요?

그런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고 최근에 법원에서 떳다방 업자도 구속되었죠?

○박태완 위원 그런 피해는 입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단속을 제대로 안 하면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실제로는 민원지적과에서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니까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