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사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사균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보건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시 반납 예정 3,000만원은 왜 반납합니까?

○박태완 위원 보건소가 원래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사업으로 하다가 지방자치로 인해서 관리권이 넘어 오면서 모든 예산이 국비가 붙다가 국가에서 그렇게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구·시비가 자연적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구에서는 좀 부담을 더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구에서 부담금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가 일시사역인건비인데 몇 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는 기준도 내려 왔습니까?

○박태완 위원 몇 명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잡지 못 했네요?

○박태완 위원 그러면 일단은 삭감했다가 확정내시 내려오면 추경 때 다시 올려 줘도 된다는 것입니까?

○박태완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확정내시를 빨리해 주지 않음으로 해서 사업에 지장도 있고, 정확한 추계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모든 자금들이 제때에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으면 우리 국비나 구비나 전부 그게 마이너스 요인을 가져오는데 제도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네요.

○박태완 위원 이게 구조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넘기 보급 확대를 하는데 25개교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급을 합니까?

○박태완 위원 줄넘기가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상당히 홍보도 되고, 방송도 하고 해서보건소의 역할도 구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했는데 보급하는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보급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사업이라야 되는데 그냥 준다고 해서 우리 생각처럼 제대로 될까요?

○박태완 위원 직접 보건소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서 보급하는 것 하고, 실제로 줘서 사장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의 스케줄이 짜여져 있는데 줄넘기 보급한다고 해서 줄넘기를 많이 하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직접 어떻게 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찾아 봐야 효과적인 것이 아닙니까, 줄넘기를 주면 우리의 의도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장비로써만 확보하는 것이지......

○박태완 위원 건강증진사업에 차량임차는 무슨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박태완 위원 보건소에 차가 몇 대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어떤 차를 구입하려고 합니까?

○박태완 위원 그 비용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박태완 위원 거점보건소 운영하고, 금연사업 중에 점검요원 인건비가 올해 없어졌죠.

○박태완 위원 거점보건소 운영이 작년에 6,000만원 잡혀 있다가 올해 증감내역에서 6,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태완 위원 국비가 안 내려와서 시비하고 구비로만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하고 구비는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작년에는 왜 안 내려 왔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금연사업도 같은 맥락입니까?

○박태완 위원 점검요원 인건비는......

○박태완 위원 국비로 내려 왔다는 것이죠.

○박태완 위원 국비 내려오면 시·구비 편성 안 됩니까?

○박태완 위원 점검요원 인건비 이것도 가내시로 내려와 졌죠.

○박태완 위원 점검요원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게 지켜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박태완 위원 과태료 처분한 적이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인건비를 들여서 1,200군데나 흡연구역인지, 비흡연구역인지 확인하고 있는데 대서 단속에 한 건도 위반되는 건수가 없으면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 투입해서 거기에 실시를 해 보니까 1,200군데 아주 정상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데 왜 예산편성을 또 합니까, 안한 것이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일반음식점은 몇 평 이상에 흡연구역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기본적인 마인드도 그런데......

○박태완 위원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고 실효성을 거두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처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어떤 성과가 나타나야죠.

흡연지정 구역으로 하는 스티커는 누가합니까?

○박태완 위원 우리 예산으로 만들어 줘서 붙이는 것인데 붙이라는 것도 안 붙이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박태완 위원 금연구역으로 법제화되었는데 담당부서가 보건소입니까?

○박태완 위원 법 제정이 되었는데도 실제로는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어떤 제도적이고 규범으로 묶어서 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정착이 되지 업주들은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면 금연구역을 시행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안 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보건소에서는 법적으로 되어 있어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하겠습니까?

○박태완 위원 1,200군데 중에 한 군데도 없이 잘 되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다행인데.....

○정사균 위원 보건소 사업 중에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을 제외한 국·시비보조금이 10억4,800만원 내시가 되어 있는데 보건소 사업 중에서 국·시비 보조 사업이 몇% 정도 됩니까?

○정사균 위원 국·시비를 준다고 해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중구 지역특성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과감하게 국·시비를 준다고 해서 그 사업을 우리 구비까지 들여가면서 국비 50%되면, 시비 25%, 구비 25% 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삭감할 것은 과감하게 하고, 지금 현재 국·시비 내려온 것도 가내시인데 국가 예산이 지금 국회에 통과 안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년 보건소에서는 가내시 보다 보조금을 적게 받는데 부기 작성도 보면 예를 들어서 암관리사업에 국·시비보조금 1억1,400만원을 받는데 부기상 국가암관리사업에 1억1,400만원 국·시비 받는 것을 부기 작성해서 구비에서 얼마 되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상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보다 더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국·시비 국가암관리사업 1억1,400만원 받는데 그러면 국·시·구비 까지 합쳐서 사업이 9,400만원인데 부기에 보면, 지금 국가암관리사업에 소아암의료지원하고, 암치료비지원사업하고, 암예방관리하고 이 외에 들어가는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그러면 가내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1억1,400만원 주겠다고 했는데 만에 하나 7,000만원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정사균 위원 그러면 국·시에 대비해서 우리 구비를 책정해 놓은 것이네요.

○정사균 위원 보건소에서 1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7,000만원도 할 수 있고, 3,000만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목표가 없네요.

○정사균 위원 결론적으로 예산편성에 1,000만원짜리 예산이 하나 있으면 800만원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시겠네요?

○정사균 위원 수용비는 20% 정도는 삭감해도 살림 사는데 이상이 없죠.

○박성민 위원 전체적으로 보건소 예산이 2003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굉장히 많이 늘은 반면에 내년에는 훨씬 더 늘어나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의료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 우리 구청이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다고 보아지는데 정원이 다소 부족하지만 일반 임시직이나, 상용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너무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 직원들은 일을 안 하시려고 합니까?

일시사역인부들에게 일을 다 맡기려고 합니까?

○박성민 위원 2003년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8,000만원, 2004년도에는 1억7,500만원, 올해는 배로 뛰어서 3억원으로 가는데......

○박성민 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은 과다 책정된 것이 있죠.

○박성민 위원 그리고 금연클리닉에 4,0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구청은 신규사업을 할 때 직원들이 투입되는데 보건소는 신규사업을 할 때마나 거기에 맞는 신규사업을 관장하고 담당하는 인원까지 다 새로 채용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박성민 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 2003년도 8,000만원, 2004년도에는 1억7,500만원, 올해 3억원으로 뛰어 오른다는 것은 신규사업을 할 때 마다 거기에 맞는 인원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박성민 위원 어느 지점을 설정해서 거기에 금연클리닉 전담하는 인원을 배치해서 상주하라는 말씀입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방자치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사업 실시를 하는 이유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런 획일적인 통제가 각 지역마다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지방마다 하는데 금연클리닉 까지도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박성민 위원 우리 중구는 그렇게 할 공장이나 대단위가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울산광역시내만 하더라도 5개 구·군의 환경이 다른데 기업체가 있고 공장이 있는 곳은 직원 한 명 정도 배치해서 계속 다니면서 교육 시킬 필요가 있지만 우리 중구에 무슨 대규모 단체가 있어서 직원을 3명이나 고정 배치해서 금연교육 시킬 그런 곳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병원에 직원을 한 명씩 배정을 해서 하루 종일 무슨 홍보를 하실 겁니까?

○박성민 위원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보건소에 전문 인력들이 정말 집약적인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일시사역인부 불러서 그 사람들 한 명씩 고정배치해서 금연클리닉 한다는 이런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499페이지 자료수집 교육합동 단속 여비 중에 업무추진여비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올해 직원들 전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다 비례해서 올랐는데 굳이 따로 신규로 이런 업무추진비 비슷한 자료수집 참석 여비를 따로 해야 됩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 까지는 각종 회의를 안 다녔습니까?

○박성민 위원 보건소는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구청직원에 비해서 보건소 살림살이는 넉넉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박성민 위원 학교 줄넘기사업은 2004년도에 줄넘기 보급이 400만원, 줄넘기 대회 시상금 500만원, 4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늘었고,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었는데 효과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연구개발비 중에 용역비 지역사회기초조사연구용역비가 건강증진 신규확대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지역사회에 대한 기초조사는 어느 정도 다 안 되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행정보다 보건소에의 어떤 일들이 다 각 동별로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기초조사는 어떤 것을 합니까?

○박성민 위원 다른 구·군에는 다 합니까?

○박성민 위원 보건소는 그게 문제입니다.

돈이 내려 왔다라는 것은 국·시비 이야기인데 국·시비 자체사업이면 몰라도 국·시비 내려오면 당연히 구비가 붙는데 국·시비 내려 왔다고 해서 구비 25% 붙는 것은 당연히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국·시비는 쓸 돈이 많이 내려와 있지만 구비는 쓸 돈이 없는데 그것을 잘 조정해 줘야 합니다.

○박성민 위원 평소의 가진 실력을 가지고 평가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평가순위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은......

○박래환 위원 511페이지 각종 교육수당, 강사수당이 있는데 단가를 보면 5만원도 있고, 7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해서 잡았습니까?

○박래환 위원 그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510페이지에 보면 고혈압·당뇨관리 사업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홍보자료개발에 300만원, 보건교육자료 개발에 27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런데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해서는 예방법이나 치료법이 다 나와 있는데 새로 무엇을 개발하신다는 겁니까?

○박래환 위원 학술적으로 의학상식이 바뀌고 하는 것은 삽입만 하면 되는 것이지 500만원씩 주고 개발을 합니까?

○박래환 위원 제작비는 따로 해서 제작비해서 있던데요.

그러면 고혈압하고 당뇨는 따로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박래환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보건소에 각종 사업들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국비·시비 보조가 되니까 내려오는 예산을 집행한다는 개념으로 하시지 말고 중구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해서 구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하고, 미비한 것은 과감하게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100% 국·시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25% 구비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효과가 별로 없고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을 국·시비 보조된다고 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아시지만 없는 구 재정으로 25% 부담해서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은 국비라도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시비도 결국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525페이지 금연 치료 재료 구입비가 4,000만원인데 어떤 재료를 구입합니까?

○박태완 위원 8만원짜리 금연하기 위한 재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500명은 어떻게....

○박태완 위원 500명만 하겠습니까?

○박태완 위원 끝까지 금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데 500명에 흡연인구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국비가 2,000만원 내려오니까 시·구비를 부담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8만원짜리는 어떤 것입니까?

○박성민 위원 금연패치를 저도 붙여 봤는데 제가 지금 금연을 하는 있는데 담배를 끊은지 25일 정도 되는데 금연하겠다는 것은 자기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패치나 금연보조제 그런 것을 가지고 금연하겠다는 것은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런 입장으로 보면 우리 일반인들도 자기 의지로 금연하는 것이지 이런데 의존해서 하지도 않을뿐더러 일반인들이 금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0만원에서 30만원되는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8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그런 보조제를 준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반인들도 이런 것을 가지고 8만원이나 들여서 금연을 안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8만원씩 해서 500명 갈라 준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다수의 구민들이 봤을 때 보건소 예산이 그 만큼 쓸데가 없느냐는 그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박성민 위원 패치가 얼마입니까?

○박성민 위원 금연패치가 1만5,000원인가해서......

○박성민 위원 보건소장님을 오늘 뵈니까, 굉장히 열정적인 분 인 것 같은데 예산 설명을 하시면서 그래도 한 가지라도 더 상세하게 설명하시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 주면 사업하고, 승인 안 해 주면 사업을 안 하면 된다는 공직자들도 계시는 반면에 소장님처럼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려는 분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존경할 만 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사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지만 본 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은 열악한 재정에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사업을 하자는 의도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오래되었고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4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기획감사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16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