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박태완 위원 위원장님, 지금 검토보고에 할 답변까지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검토보고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다른 과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동의가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병영성 복구 사업이 국비 9,000만원입니까?

○박성민 위원 무슨 복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병영삼일로 성 밑으로 통과하는 지하터널 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 공사하고 이번에 태풍피해하고 관계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관계가 있습니다.

터널공사 한다고 공사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공사비가 없어서 하다가 덮어놓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병영성복구공사도 중요하지만 터널공사도 되도록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체조부 선수가 몇 명입니까?

○박성민 위원 6명중에 소위 이야기하는 A급 몇 명, B급이 몇 명입니까?

○박성민 위원 A급은 연봉이 얼마입니까?

○박성민 위원 순수한 연봉 인건비만 그렇습니까?

○박성민 위원 체조부 예산이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박성민 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선수 A급 한명 더 채용했지요?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선수가 A급 2명, B급 2명, 그때 3명인가 4명이 있었는데......

○박성민 위원 왜 2명을 보강했습니까?

단체전에 문제가 있습니까?

단체전은 몇 명입니까?

○박성민 위원 시체육회에서 선수를 자꾸 스카웃하라는 압력은 없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물론 유능한 체조선수를 육성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의 재정이나 살림살이의 규모를 봤을 때 어느 것이 우선사업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민들의 당장 생업에 관련되는 사업부터 해나가야 되는데 선수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1,200만원이나 반납한 이유가, 포상금이 작년에 적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이 선수들은 지금 남구 어디서 훈련하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숙소는 어디입니까?

○박성민 위원 남구에서 훈련하고 계속 거기에 있다가 출전해서 한번씩 입상하면 울산중구청이라고 하는 그 효과네요?

○박성민 위원 중구청 홍보는 별로 없고 늘 울산광역시 홍보 밖에 없잖아요.

○박성민 위원 김동화 선수 입상하면 대외적으로는 울산광역시로 나오는데 우리끼리 여기서 ‘울산중구청 소속 김동화’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함월산 배드민턴장에 사업비 이월은 어떤 내용입니까?

○박태완 위원 인근 배드민턴장을 어떻게 옮깁니까?

○박태완 위원 1회 추경 같으면 5월인데 아직 안 되어서 또 이월되고 하니까 어차피 사업비가 확정된 것은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현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279페이지에 현재 성안 함월 배드민턴장 기존 장소에는 설치를 못합니까?

○위원장 최현만 그린벨트인데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최현만 당초 장소에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변경을 하면 현재 배드민턴장도 없는 동에 해야 되는데 기 성안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거기에 계속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장소가 안 되면 다른 장소에 또 체육시설이 없는 동에 해야 되지, 옆에 있는데 또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현만 사업변경에 따른 우리 내무위원회에 이야기한 것은 없지요?

○위원장 최현만 이런 사항도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거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설계변경해서 되면 내무위원회에 당초 장소에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다른 장소로 옮겨서 공사한다는 것은 사전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방세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지방세과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85페이지에 체납세징수 우수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정사균 위원 그것은 더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제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지서 송달수당이 왜 감액되었습니까?

그만큼 송달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정사균 위원 500만원이 남았네요?

○정사균 위원 시비보조금이 과징업무포상금해서 1,255만원 시비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전액 다 지방세과에 노후컴퓨터도 교체하고 지방세전산표준코드도 새로 합니까?

○정사균 위원 이런 포상금을 가지고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나 하면 포상금 1,200만원을 받으면 지방세과 직원들이 회를 먹으러 가고 한 것을 알고 있지요?

○정사균 위원 그래서 지적을 본 위원이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물론 포상금이지만 지방세과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온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중구예산이 넉넉하지도 않으니까 다음에 넉넉하면 직원들 사기앙양에 투자합시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91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위반과태료 기정예산액을 50만원으로 잡았는데 단속을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90만원으로 과태료를 더 받았다는 것입니까?

○정사균 위원 실질적으로 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눈으로 보고 알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이 규정대로 하고 과태료가 없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기정예산액을 1,000만원 정도 잡아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엄격하게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아예 기정예산액을 50만원으로 잡아놓은 자체는 결론적으로 물론 위반업소가 없으면 더더욱 좋은데 현 실태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자꾸 일을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게끔 매일같이 업소에도 나가보고 지적건수가 있으면 지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못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는 95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금융수수료가 400만원이 절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사균 위원 기정예산액을 원래 더 많이 잡았네요.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보건소의 예산안 결산을 보면 물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이동이나 휴가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고 이해는 가는데 경상적경비가 4,500만원이 발생했다면 추계를 상당히 잘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229페이지에 자녀학비보조수당 중에 중학교에 학비보조가 나갑니까?

○박태완 위원 중학교 의무교육인데 지원해 줍니까?

○박태완 위원 보건소만 있는 사항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보통 학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순수한 학비만 보조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인 부분 전액이 보조가 다 됩니까?

○박태완 위원 의무교육이라도 지원이 되고 있네요?

○박태완 위원 경상적경비가 세세하게 보면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는데 보건소를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반납액이 경상적경비에 많이 나면 풍부했다는 쪽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추계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아껴 썼다고 칭찬해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인플루엔자 2,500만원이 반납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태완 위원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작년에는 조달구매 우선적으로 주니까 모자라서 못 받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반대 현상이 나타났네요.

○오병한 위원 225페이지에 지원금 50만원이 권소아과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중구에 소아과가 하나뿐입니까?

○오병한 위원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지원합니까?

○오병한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중구관할에 소아과가 여러 군데 있는데 유독 권소아과를 지원한 동기를 알고자 질의한 겁니다.

○오병한 위원 보고는 간호사가 하지 의사가 안 하지 않습니까?

○오병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중구에 소아과가 활성화되고 행정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폭넓게 업체를 여러 군데 상대로 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군데만 해서는 문제가 있겠지요?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2일간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설명서 23페이지, 기획감사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서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2월18일 토요일은 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 해당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