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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78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2004.12.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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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12월7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환경위생과소관

나. 환경미화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환경위생과소관

나. 환경미화과소관


(10시29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환경위생과소관

나. 환경미화과소관

(10시30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위생과장 최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일반·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특별회계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의안번호 453호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먼저 321페이지, 소독약품비가 180만원 증액된 사유는 지난해까지 약품구입비를 201-01 일반운영비 중 간이급수시설관리유지비 과목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나 자동염소투입장치 설비가 간이급수시설이 3개소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소모성 소독약품이 필요하게 되어 18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시설비가 전년대비 1,300만원 증액편성 된 사유는, 2004년도의 경우 길촌 및 새각단 간이급수시설 등 2개소에 대한 염소투입장치설치 사업비로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집행 한 바 있으나 금번 2005년도 예산은 전액 신규사업 예산으로 약사 제1약수터 물탱크설치비 1,000만원, 장현 및 풍암간이급수시설 폐공사업비 2개 사업 600만원, 간이급수시설 긴급보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는 등 구민보건향상을 위해 신규사업이 필요하여 1,300만원의 증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소음측정구입비 1,500만원이 편성된 데 대한 장비구입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소음측정기는 96년 6월 15일에 구입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으나 내구연한이 9년간으로 2005년 6월 14일에 폐기해야 될 물품에 해당됩니다.

소음측정은 민원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객관적이며 공신력 있는 측정이 되기 위해서는 적정 장비가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2005년도에 새 제품을 구입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30페이지 미용축제 및 음식축제행사비로 민간경상보조금 각300만원의 지원방안 및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대부분의 업소가 영업상의 이유로 축제 참여를 기피하고 있고, 특히 경제적인 부담을 우려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부담하여 경감해 준다는 차원에서 참여업소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집행은 축체행사 무대설치비, 이벤트 행사비, 시설 및 집기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고 원만한 행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의 보조가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길촌 간이급수시설은 지금 상수도공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현과 풍암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길촌은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되면 그것도 같은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일단 예산확보하고 나중에 급수시설을 폐기하게 되면 그때 폐기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때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 약사동 제2약수터 물탱크 설치비 1,000만원 되어 있는데 물탱크 설치는 어떤 것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물탱크는 기존 콘크리트를 구축물로 해서 그 안에 물탱크를 설치합니다. 일반적인 간이급수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물탱크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지금 그대로 물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하 암반수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지하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하 몇m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죄송합니다. 약사 제1약수터는 용천수로 지하수...

박홍규 위원 암반수가 아니고 지표수네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것을 콘크리트로 물탱크로 만들고, 대장균이 간혹 발생됩니다. 그래서 전염병 발생 우려가 있어서 염소투입장치를 설치해서 필요시 수시로 소독을 하려고 물탱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현수막 제작 단가가 100%씩 이렇게 올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저희들이 현수막은 미용축제 때 제작을 한 이후에는 안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5만원하던 현수막 가격을 각 과마다 일괄 10만원씩 상향조정했는데 100%씩 상향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규격에 따라서 5만원 넘을 수 있고 10만원될 수도 있습니다. 편의상 그 정도 기준을 잡고 설치 장소에 따라서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그렇게 정한 것뿐입니다.

박홍규 위원 편의상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부 5만원씩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는 각과마다 전부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특별한 인상요인이 있어서 10만원 한 것은 아닙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329페이지 행사실비보조금 중에 음식경연대회와 미용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을 7만원씩 7명으로, 두 건 다 그렇게 계상해 놨는데 심사위원을 어떤 사람으로 해서 이만큼 많이 줄 계획인지...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객관적인 평가가 되고, 또 심사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전문가, 교수라든지 미용 같은 경우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구성 하기 위해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숫자가 적은 것보다는 많은 사람의 평가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 담당주사 이번에 성공적인 축제를 함에 있어서 심사위원을 5명씩 구성을 했습니다. 5명씩 구성한 데 대해서 미용의 스타일이 업스타일과 커트 2개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10만원으로 5명을 했는데 예산담당 파트에서 7만원으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심사위원은 미용지부에 있는 중앙상임심사위원단이 있고, 춘예대학교의 피부미용디자인과 교수님 이런 분들이 오셔서 공정하게 심사에 임하고, 헤어쇼 같은 경우도 많은 프로그램에 협찬을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329페이지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부분이 작년에는 없던데 올해 새로 생긴 모양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지원합니까?

그리고 작년에는 어떻게 해왔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금년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시비보조금이 되어 작년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추경에 언제 편성되었죠? 2회였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2회였을 겁니다.

김지근 위원 그때 88만2,000원 되었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제1회 추경 때 468만원으로 시비 234만원, 구비 234만원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공중화장실 조성 어디에 하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비로 다른 구에는 보조가 안가고 저희 중구만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데 파트별로,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과에서 청소년 푸른 쉼터와 축구단 2개에...

김지근 위원 어느 축구장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태화동 고수부지축구장입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에서 준비하는 불고기단지 앞 2개소를 교체하고...

김지근 위원 태화동과 어디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공중화장실은 부서마다 관리를 달리합니다.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는 불고기단지 앞에 2개소를 교체하고, 도시과의 북정근린공원과 태화택지 제1공원에 개축,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5,000만원으로 다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위생과에 해당되는 청소년푸른쉼터과 축구장 두 곳에...

김지근 위원 세 곳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두 곳입니다.

김지근 위원 저희들이 관리하는 한 곳과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축구장 지금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김지근 위원 어디쯤이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축구장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대밭 앞에 있는 것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것은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태화 둔치에 있는 것은 축구장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번영교에 있는 것도 도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가 작년에는 얼마였죠?

당초예산에는 1,8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3,000만원 업 되었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공중화장실이 작년 7개에서 금년에 공중화장실법이 바뀌면서 전체적인 총괄관리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없는 두 개소가 포함되어서 7개소에서 9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관리비의 산정요율이 일인당 0.7일에서 1일로 되면서 현실화를 시켜준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데 화장실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가보면 항상 엉망입니다. 특히 태화강 둔치 쪽은 엉망진창이던데 돈 들여서 하는 것 관리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328페이지, 작년에는 일반운영비가 76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900만원된 데 대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미용축제 홍보팜플렛 제작이 당초예산에 빠진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좋은 식단 추진 홍보 팜플렛 400만원, 바인드 구입비가 증액이 되어 대체적으로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차 없는 거리 축제도 하죠? 그것을 하고 난 후에 미용축제 했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차 없는 거리 축제와 같이 했으면 홍보효과도 좋지 않았겠나 얘기했었는데...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차 없는 거리 축제도 축제 홍보를 위해서 1년치 팜플렛을 제작할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미용축제와 이중으로 제작할 필요없이 차 없는 거리 축제 팜플렛 제작할 때 한 면이나 두 면 정도 삽입시켜서 하는 것 같으면 이 돈이 들어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차 없는 거리 축제에 들어가는 행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용축제나 음식축제가 들어갈 수 있는 여백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홍보효과는 없고, 처용문화제 행사나 각종 축제의 팜플렛을 보면 사업 별, 파트별로 사업규모, 행사내용, 참가업소 현황 정도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김지근 위원 팜플렛을 만들면 배부를 어떻게 하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오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사전에 팜플렛을 달리해서 알리는 홍보전단 같은 것도 제작을 합니다.

김지근 위원 차 없는 거리 축제할 때, 팜플렛을 같이 제작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 사실 팜플렛 주면 주민들 바로 봅니까? 바로 버리고 하는데 괜히 행정낭비하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와 의논해서 차 없는 거리 축제 팜플렛에 삽입할 수 있으면 원가절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좋은 식단 모범음식점 행정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750만원으로 업 되었는데...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좋은 식단 행정지원도 지금까지 쓰레기봉투를 주로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데, 모범음식점에 쓰레기봉투 주어서 효과 있습니까? 돈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음식점들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구에서 쓰레기 봉투 지원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모범음식점 지정된 곳을 훑어보니까 모범음식점이라고 할 수 없는 음식점들이 지정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성안동 가면 모범음식점 지정 안해도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나게 리모델링 잘하고, 환경시설 잘해서 하고 있는데, 오히려 모범음식점이 지정된 업소가 부끄러울 정도로 지정해 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정도의 식당이 되는지 검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다운동에 보면 형편없는 음식점도 모범음식점이라고 선정해놨는데, 한번 지정되면 그대로 가죠. 확인 안 해보셨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대로...

김지근 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행정 지원하는 것 재고 한 번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임인도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2005년도는 울산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특히 전국체전이 있어서 각 식당이나 음식을 제조하는 공장이나 물수건 업계 등 위생을 다루는 업종은 상당히 중요한 해인데, 올해 체육대회를 개최한 타 도시 이런 곳을 비교해서 위생 감시감독이나 교육에 큰 기틀을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점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은 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계획 있는 프로그램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많은 연구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감사합니다.

내년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체전이 저희 관내에서 개최가 되고, 특히 저희 구는 메인스타디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내방객들이 방문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우리 중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다시 중구를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소에서는 친절서비스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고, 지난번에 충청북도에서 체전이 개최된 사항을 저희 직원이 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시·도 못지 않는 업소의 환경이라든지 시설 등 모든 서비스가 향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특히 숙박업소가 우리 중구에는 미흡하죠? 숫자가 적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옛날 건물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점검, 독려를 해서 리모델링 할 수 있고 깨끗한 환경으로 손님을 맞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서비스로 손님맞이에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쨌든 미흡하고 적은 숫자지만 알차고 결속이 다져지는 숙박업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잘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327페이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3,0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위탁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공중화장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담관리인이 있는 곳은 제외하고 9개소에 대해서 매일 상시적으로 순찰을 하고 청결 유지가 확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위탁할 때 그냥 수의계약 하다시피 합니까? 아니면 경쟁위탁을 하는지...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일단 위탁방법은 회계부서에서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경쟁을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잘하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중구에는 위탁업소가 몇 개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특별하게 공중화장실만 위탁하는 업체는 사실상 없습니다.

대신 환경업체에서 남아 있는 잉여인력으로 소위 인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석원 위원 특히 공중화장실은 관리가 잘 안 되는데 이것도 경쟁을 해서 잘하는 업체에 위탁함으로 해서 더 관리가 잘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내년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사전에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개소에 위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금년도에 7개소를 했는데 2개소 포함해서 9개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2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의안번호 454,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기타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 190만원 증액 편성한 이유는 2005년도 제86회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선수 및 관람객들에게 안전식품을 공급하고 식중독 예방 등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명예감시원 활동 횟수를 연4회에서 6회로 증가하고, 자율감시원도 연5일에서 15일로 활동 횟수를 증가할 계획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음식문화축제에 구비 1,0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음식문화축제로 일반예산 300만원으로는 축제 개최가 불가하여 계상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사업 목적에 맞게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행사에 사용될 예산으로 차 없는 거리 행사 시 미용축제와 어우러져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하여 중구를 찾는 이용객이 증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상권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책을 지속·강구하라는 검토보고에 대하여는, 앞으로 식품진흥기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중구 음식문화축제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차 없는 거리 축제와 연계해서 미용축제와 같이 할 예정입니다.

박성만 위원 1,500만원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박성만 위원 그 날짜가 전국체전과 겹쳐집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차 없는 거리 축제 행사 기간을 별도로 조정을,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문화공보과에서 하는데 음식축제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33페이지 일반음식점 자율감시원 활동비 보조, 자율감시원은 누가 자율감시원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자율감시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과 자율감시원이 있는데, 명예식품감시원은 민간인 중에 위생업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고, 자율감시원은 단체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업 지부에 있는 단체 소속원들로 하여금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대로 자율감시를 하도록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개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환경미화과 이강배입니다.

환경미화과 2005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환경미화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환경미화과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2페이지 행사 실비 보상금 640만원이 계상된 사유입니다.

2004년도 5월 1일부터 깨끗한 중구 만들기를 위해서 청소체계 조정 등 많은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주민들의 참여도 면에서는 큰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올 하반기부터 주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기초질서 차원에서 주민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일제 대청소의 날과 집합교육 그리고 소조직 교육 홍보시 공무원이 직접 방문할 경우 음료수라도 구입, 방문함으로써 서로의 따뜻한 정을 느껴 구청시책에 동참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이번 예산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2,490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종량제 봉투 공급 민간위탁은 1년간 계약으로 월정액의 대행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월지급 대행료가 330만원이었습니다만 2005년도 월400만원으로 계상된 사유는 공급 계약을 공개모집을 통해 우수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전가에 의한 입찰단가가 결정이 되면 대행금액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무단 방치 목재 처리비 1,650만원은 시의 폐목재류 소각장 반입 제한으로 인하여 이면도로 등에 무단방치된 목재류를 수거하여 시와 협조하여 최대한 소각되도록 조치하고 소각되지 못한 잔여분에 대하여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2005년부터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355페이지 생활폐기물 매립장 반입 수수료 1억667만8,000원이 계상된 사유입니다.

지금까지 수거된 페기물의 매립장에 매립시 수수료는 폐기물 조례 근거에 의해서 종량제 봉투판매금의 3%를 시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톤당 단가로는 1,920원으로 타 자치단체 평균 수수료 1만3,760원을 크게 밑돌고 있어 시에서 매립장 운영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내년부터 각종 폐기물 단가를 일원화시켜 매립장 운영에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톤당 단가를 3년간 인상 추진 시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지금 입법예고를 거쳐 정례회 상정 의결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톤당 단가는 현재 1,920원에서 1만2,500원으로 6.5배 인상하여 2005년도에 40%, 2006년에 70%, 2007년도부터는 100% 적용, 시행할 것을 공문 시달됨에 따라 2005년도 시행분 40%의 1억667만8,000원을 금번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압축차량 2대 구입 사유는 감사 때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에 차량은 지금 31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이 20대로 많은 수리비와 신속한 민원처리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비가 많이 들고 신속성이 떨어지는 차량 4대를 2005년도 거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2대만 예산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예산만 허락된다면 2005년도 추경에라도 2대를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방지휘소 에어컨 6대 구입사유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권역별로 6개소의 청소전방지휘소가 있으며 92명의 미화원을 분산 배치시켜 청소업무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전방지휘소가 컨테이너 박스로 설치되어 있어 여름에는 더위로 인해 미화원의 근무능력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누차 에어컨 설치 건의를 받았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해결을 해 주지 못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지휘소 별로 벽걸이용이라도 구입, 설치를 해 준다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미화원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산이 꼭 반영될 수도 있도록 위원님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건설과,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길안석원이세걸임인도박성만박홍규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억렬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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