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위원장 김영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 계속비 사업조서 길촌마을 진입로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착공이 언제 될 것이며, 완공이 언제 될 것인지 정확한 날짜가 나옵니까?

○위원장 김영길 예산확보 때문에 막연히 늦어져서는 안 될 것 같고, 현재 성안에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팽창되고 있는데, 지금 주 진입도로 하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서동 쪽으로 계획된 도로는 더 힘든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길촌의 좁은 길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성안이 팽창하는 여건을 생각한다면 지금 막연히 추정해서 될 것이 아니고 지금 대충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쯤 예산 확보를 시와 협의해서 하겠다 이런 정도의 내용은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정도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하신 부분에 대한 공사의 시급성을 알고 계시면서 성안에서 점주농원까지 부분 착공하겠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해봐야 실효성이 없습니다. 한다면 전체적으로 해서 그쪽으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그것을 부분적으로 해서 뭐합니까?

그리고 예산 1억3,100만원을 가지고 G·B 훼손분담금 내고, 보상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1억원 정도 남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총 공사금액은 얼마정도로 보십니까?

○박홍규 위원 길촌을 제외하고 점주농원에서 교육청까지...

○박홍규 위원 중구에 하다가 중단된 사업이라든가 어느 곳 하나 시급성이 없는 곳이 없으리라 생각되고, 지금 성안도로 이것은 어느 동의 소방도로와 비유할 수 없을 만큼 시급성이 다 인정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특별교부금 63억원 가지고 와서 예산서에 골고루 다 배분을 해놨습니다만 실지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골고루 나누었습니다.

자체사업비가 없어서 소방도로를 단 1m도 못 낸다고 구청장님께서 각 동마다 늘 다니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하는데, 지금 시설비를 가지고 동동, 교동, 함월고, 강북로, 태화동 근린공원 진입로, 다운동 산책로 이렇게 배분을 해놨는데, 사업의 순서가 있습니까?

1건이라도 배정받은 동은 무슨 동이고 1건도 배정 못 받은 동은 또 뭡니까?

사업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도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어 있는 부분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뭡니까?

어느 것 하나 시급성이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설명을 하자면 어느 것 하나 시급성이 인정 안 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왕하려면 63억원을 가지고 와서 일반운영비 이런 데 다 나누고 전년도에 없었던 것을 전부 증액해서 이런 데 예산을 다 투입해놓고 사업비를 조금씩이라도 나누어서 한 동에 체면치레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지금 예산편성을 어디에 다 편성했습니까?

○박홍규 위원 시설비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골고루 조금씩이라도 해주어야지 어느 동 할 것 없이 시급성이 인정 안 되는 소방도로가 있습니까? 동네에 가 보면 다 시급합니다.

예산을 골고루 배정해서 각 동에 조금씩이라도 배정되어 왔다 라는 흔적이라도 남겨줘야지...

○박홍규 위원 그렇게 많이 주는 포괄사업비로 뭐합니까?

○박홍규 위원 과장님 어느 하나를 보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약 10m 정도 개통이 안 되어 어렵게 둘러서 가는 그런 소방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한 두 동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시급성이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안석원 위원 376페이지 부당이득금 패소판결 3,000만원 요구되어 있는데, 지금 소송이 개류 중인 건수가 몇 건 됩니까?

○박홍규 위원 주로 소방도로에 편입된 토지입니까?

○안석원 위원 현재 우리 구청으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데, 도로에 편입된 도로는 소송을 하면 거의 100% 패소되는 것 아닙니까?

○안석원 위원 대부분 개인의 땅을 보상하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주든지 매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패소될 가능성이 거의 많거든요.

그렇다면 땅을 소송하지 않고 타협을 해서 사용료를 주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패소하면 땅도 매입하고 사용료도 주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매입할 처지가 못되면 차라리 협상을 해서 적당히 사용료를 주어 가면서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떤지...

○안석원 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까지 수년간 매년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 동안의 소송 판결 기준을 정해서 토지소유자에게 협의를 하면 아마 수긍이 갈 것 같은데, 그냥 막연하게 사용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의 판결 기준이 있거든요.

○안석원 위원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 비용과 판결을 하게 되면 사용료는 물론 매입도 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또 주민도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비라든지 소송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수년 동안의 판결문을 가지고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안석원 위원 저희 금융기관에도 채무자가 소송을 많이 제기하는데, 사실 소송을 하면 양쪽이 다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협의를 하니까 협의 되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소송하지 않고 사용료를 주면서 점진적으로 매입하든지, 어차피 다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주민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면, 소송 비용이라도 안 들면 양쪽 다 이익이 생길 것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자꾸 소송 쪽으로...

○안석원 위원 협의해도 협의가 안 될 때는 할 수 없지만 주민들도 구청과 소송을 하는데 왠만하면 적은 사용료를 받고 협의해가면서 나중에 예산 확보하면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안석원 위원 가급적이면 소송과 재판보다는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판례기준을 제시해가면서 협의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378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규격화 금지선 표시 도색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도색하죠?

○안석원 위원 대리석에 페인트 도색을 하면 사실상 큰 효과가 없고...

○안석원 위원 진흥상가 앞 거기에도 대리석에 페인트를 칠해놓으니까 얼마 못가서 지워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지저분하고, 차라리 돌을 심어서 영구화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페인트 도색을 1년에 두 번하는 것을 봤는데 얼마 안가서 벗겨지니까 더 지저분하고...

○안석원 위원 그런 것은 돌을 심어서 영구적으로 경계석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지근 위원 도로점사용료와 노점상 도로점사용료, 국공유재산사용료해서 작년보다 세입 예산이 1억6,500만원 정도 증액 되었는데 이것이 세입으로 가능합니까?

정확하게 산출된 겁니까?

○김지근 위원 어떻게 해서 1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죠?

○김지근 위원 그럼 2004년도 기준이네요?

○김지근 위원 372페이지 긴급하수도 복구비는 주로 어느 곳이 사용합니까? 작년에도 2억원 편성된 것 같던데...

○김지근 위원 지금 간선도로에 하수도 관거에 망을 들어내고 슬러지 꺼내는 그 작업을 하는 겁니까? 가을되어 낙엽이 떨어져 막혀서 물이 안 빠지는 것, 그 작업을 하는 겁니까?

○김지근 위원 그런 것은 하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오니가 차거나 한 것...

○김지근 위원 본인이 왜 그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다운동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를 해서 다른 동과 달리 우수관이 철망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가보면 엉망입니다.

비만 오면 물이 넘치는데, 과장님께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한번 이야기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했는지 몰라도 아직 안하고 계시는데, 지금 가보면 많이 차 있습니다.

특히 겨울 되면 바람이 불어서 낙엽 같은 곳이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기가 오기 전에 청소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 돈을 가지고 언제 하겠나 생각했는데, 이 돈 가지고 그런 곳에도 쓸 수 있죠?

○김지근 위원 만약 그런 것을 하면 꼭 업체 선정하는 것보다도 동을 통해서 노인일거리사업 겸해서 하면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안 무겁기 때문에 노인들 시켜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김지근 위원 꼭 업체를 정해서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로 할 수 없습니까?

○김지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내어 오니만 꺼내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되는 사업이고, 모래 같은 것도 조그마한 종삽으로 꺼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를 쓰든지 해서, 요즘 노인들 일거리 사업이라고 국가적 시책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도 거기에 일조하는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379페이지 취약지역 노점상 철거 민간위탁, 이 3,0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김지근 위원 재래시장 주변에 우리 청경 7명이 매일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뭐하는 사람입니까?

○김지근 위원 지금 다운5일장에 가면 5년 전 태화시장과 비슷합니다. 앞으로 3년쯤 지나면 다운시장이 태화시장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단속이 느슨하다보니까 벌써 간선도로에 물건들을 펴내서 장사하느라 엉망입니다.

나중에 태화시장처럼 되어서 관에서조차 손을 못 쓸 수 있으니까 다운5일시장도 가보고 간선도로변에는 장사를 못하도록 단속을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원경찰도 단속 안합니다. 제가 아는데 11시쯤 되면 그 사람들 흔적도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나중에 태화시장처럼 되어서 후회하지 말고 미리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하천풀베기사업에 78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과 병행해서 하천풀베기라고 해서 꼭 여름철에 풀 베는 것보다도, 불고기단지 앞의 예를 들자면 겨울철에 풀 뽑기 작업이 맞지 않나싶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남구와 중구가 비교됩니다. 남구는 풀을 뽑아서 깨끗하게 해놨는데 중구에는 엉망입니다. 담당계장님 맞죠?

강가에 있는 벽면에 보면, 그것을 호암블록이라고 합니까? 네모진 것?

○김지근 위원 그것으로 깔아놨기 때문에 풀을 안 뽑아도 되는데 또 오래 지나다보니까 사이사이에 풀이 나서 엉망인데, 인력이 되면 겨울철에 풀을 뽑아서 관리하는 것이 여름철에 풀 베는 것보다 수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남구 쪽에는 깨끗하게 해놨는데 중구는 엉망이기 때문에 꼭 여름에 풀베기 작업보다 겨울에 풀 뽑는 것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다운동 983-1번지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딸기 심어 놓은 곳.

○김지근 위원 과장님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간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많이 노력한 것이 보입니다.

얼굴도 많이 수척해지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뒤의 직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고.

38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배수장 가동 유류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보다 적게 편성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200만원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유류대가 많이 올랐는데 조금 더 올려야 되는 것아닙니까? 추경에 올릴 겁니까?

○임인도 위원 기름값이 오르는데...

○임인도 위원 그러면 돈을 반납시켜야지...

○임인도 위원 지금 전동기 말고 산전, 옥교배수장에 설치한 것이 있죠?

○임인도 위원 예.

안 된 곳이 어디죠?

○임인도 위원 내황 배수장엔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임인도 위원 용량이 부족하네요?

○임인도 위원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그냥 하려고 해본다기 보다는 어떤 계획으로 인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은 이상기온으로 바닷물이 계속 차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면 돈 3억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큰 비가 와서 넘쳤을 때 소화를 못시키면 큰 재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과 잘 의논하셔서 시에서 돈을 좀 받아 오던지 어떤 방법이든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홍규 위원 추가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98페이지 배수장기계 및 전기자재 구입 차단기 외 10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차단기 외 10종 되어 있는데 차단기가 소모품이 아닌데 왜 계속 들어가고, 또 전년도에 1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3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기계를 늘 사용하는 자동차 같으면 소모품이 달아서 들어간다고 하지만, 지금 거의 사용도 안하고 시험가동 정도밖에 안하는데 차단기 외 10종이라고 해서 또 100만원하던 것이 3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터무니없이 예산 책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소형모터가 무슨 100만원, 200만원 됩니까?

○박홍규 위원 남으면 물론 불용처리하면 되겠지만 ‘외 몇 종’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하고 비싼 명칭이 올라야 되는데 제일 싼 ‘차단기 외 10종’이라고 해마다 편성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민간모니터요원 실비보상 이 부분은 무슨 행사에 쓸 겁니까?

○박홍규 위원 여기에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실지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시기적으로 12월에 하는 것이 재난과 맞습니까?

○박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배수장이 4개소입니까?

○이세걸 위원 펌프가 몇 곳에 있습니까? 전부 가동될 수 있는 것이.

○이세걸 위원 대수가...

○이세걸 위원 기계부분에 대해서는 스페어파트라고 해서 유사시에 쓸 수 있는 부품 등을 항상 비치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세걸 위원 맞습니다. 기계배치는 그렇고, 일반기계를 가동함으로 인해서 부품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폭우가 많이 쏟아질 때 한번 쓰거든요. 그 때 필요한 것이 스페어파트라는 주요부품을 비치해놓는 겁니다. 일반회사나 낙동강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유연하게 기록을 해 놓으면 충분하게 설명이 가능하고 그런 것을 기법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를 테면 내황배수장이 기종별로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어파트는 어떠어떠한 것이라 기록을 해놓고 필요할 때 빼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보충해놓고, 유사시에 쓰는 것은 그런 부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유형 측구, 보통 일반소방도로 옆에 신설했을 때 m당 얼마입니까?

요즘은 뚜껑을 주철로 한다고 하면...

○이세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구획정리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뜯어서 보면 형편없습니다. 자연수가 하수관거로 연결된 부분도 있고 하수가 그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 차단이 안 되면 결국 땅으로 다 들어갑니다. 특히 시장에 가면 생선 배 가르고 한 찌꺼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하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14개 동이 과거에 구획정리가 오래된 부분, 반구2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체계 있게 1년에 몇 m를 한다든지, 지금 그곳의 상태를 보면 요즘 품질 관리도 잘 안되어 그냥 흘러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은 또 욕을 합니다.

401시설비 부분은 도로를 빼고라도 5억8,000만원 되거든요. 물론 갑자기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국토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1년 몇 m씩, 오래된 동네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세걸 위원 특히 뚜껑이 깨져서 사람이 다친다든가 이런 부분도 제가 동장에게도 나무랐습니다. 빨리 돌아보고 그 사항을 건설과에 얘기를 해서 뚜껑이 제대로 정비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 같은데 사고나기 전에 이런 부분은 구에 빨리 연락해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동으로 내려줘야 되거든요.

저는 동장들이나 사무장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찰을 계속해서 문제 되는 것은 구청에 빨리 보고를 해서 요청을 해달라고.

주민이 신고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찾아서 하는 쪽으로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1억원 책정해놓은 미불용지 있죠?

이 물건이 선정이 되어하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 발생될 것을 감안해서 계상해놓은 것이죠?

○이세걸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는 피고가 되고 자기들이 원고가 되는데, 제일 처음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부터 시작합니다.

안석원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 규정이 없다보니까, 중앙부서에는 있습니다. 중앙부서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인가 어떤 위원회가 있어서 가능한데, 우리 자치단체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찾아서 억울한 사람에게 줘야하는데 실제로 없으니까 조금 전 국장님 말씀처럼 소송 판결을 해서 이름을 짓지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방정부에선 억울합니다. 그것은 위에서 법률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다음 예초기가 유기관리비가 작년에 모자랐습니까?

○이세걸 위원 2004년도 당초예산에는 많이 삭감되었던데요?

○이세걸 위원 예산이 많이 책정되면 연말이 다되어 그것을 다 쓰려고 노력하고, 지금도 보면 연말이 또 다가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행정은 안 됩니다.

○박홍규 위원 병영687번지 일원 도로개설을 함에 있어서 병영성과 관련되어 이곳은 문화재 지역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문화재시굴조사할 구역 아닙니까? 그 주변에 집 지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집지을 때도 문화재 발굴을 다 하고 집 짓는 줄 알고 있는데요?

○박홍규 위원 그 주변에 집 지을 때는 문화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집 지을 때는 해야 되고 도로 낼 때는 안 해도 됩니까?

굴착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합니까?

○박홍규 위원 집 지을 때는 해당이 되는데 도로 부분은 안 해도 되는지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박홍규 위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하천부지 무단 점유자 색출 측량수수료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김지근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하려고 하는 예비비 성격이네요?

○김지근 위원 작년에도 편성되어 있고 올해도 있어서, 측량을 늘 하나 싶어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374페이지 일반운영비목 중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30%라는 수치가 교체하는 수치죠? 추정치?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보안등이나 가로등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제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보안등이나 가로등 불이 나갔을 때 그것을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구간별로 조사를 해서 확인 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주민들 민원에 의지하고 동사무소에 의지하게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뭔가 계획서를 가지고 구간별로 순찰을 해서 점검 후에 조치하는 쪽으로 행정이 가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게는 불가능합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강변로에 체육공원 기능을 하고 있는 다운동 삼호 쪽부터 태화동 동강병원까지는 가로등입니까, 보안등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 김지근 위원님이 남구와 중구의 비교를 하셨는데, 사실 강하나 사이에 두고 남구, 중구가 불 들어오는 것부터 비교가 되거든요.

풀 베는 것도 남구는 꽃밭처럼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고 중구는 사실 부끄러울 정도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제안해드리는데, 가로등인지 보안등인지 개념은 잘 모르겠지만 남구는 정리정돈이 잘되어 불이 굉장히 잘 켜져 있는데, 중구는 현재 불 안 들어오는 등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조사 후에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대나무 있는 쪽은 그것이 가능하지만 대나무 없는 구간에는 다 그런 등으로 하면 안 되죠.

○위원장 김영길 시간도 거의 다되었는데, 태화둔치 쪽의 가로등이 남구와 비교가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인구는 중구가 훨씬 많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풀베기 이 관계도, 383페이지 일시사역인부라고 해서 하천 풀베기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전문성이 없어서 풀베기가 매끄럽게 잘 안 된다고 하시는데 풀베기도 전문성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지고, 공공근로를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남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고생은 하시고 또 내년 살림을 살기 위해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 하천풀베기 작업과 가로등인지 보안등인지 개념은 안 서지만 산책로의 등만큼은 남구 중구 비교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업무연찬을 해해서 확실하게 남구와 비교해서 우리가 우위는 아니지만 균형이 맞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물론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자연과 사람은 자연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 몇 명 다닌다고 해서 산책로에 인위적으로 불을 다 켜놓으면 자연이 엄청나게 훼손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앞에 꽃을 키우고 있는데 불을 밤새도록 켜놓으면 꽃이 제대로 못 살아납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 다는 것은 좋지만 산에 불을 밝혀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그것은 합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이야기 해 주어야 합니다.

무조건 힘센 사람이 불켜달라고 해서 산책로에 불을 다 켜놓으면 자연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40페이지 자금수지총괄에 전년도 예산액 수입이자 수익을 보면 3,700만4,000원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수입이자가 어느 것이 맞습니까?

41페이지 전년도 수입이자 예산액이 3,528만4,000원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느 수치가 맞습니까?

○안석원 위원 수입란에 보면 적립금 이자에서 3,750만4,000원되어 있거든요. 그 수치가 현재 틀리는데 다 같은 전년도 예산액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안석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잘 안됩니까?

○안석원 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자금수지총괄계획에 의하면 1,500만원정도 이자 감소가 생겼는데 사유가 어떻게 해서 그런지...

○안석원 위원 만기일자가 그렇다면 전년도에 만기가 많이 도래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안석원 위원 그리고 4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2001년도, 2002년도를 보면, 2002년도는 기금조성이 많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270만원 정도 감소되었거든요.

○안석원 위원 지금 현재 기금은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보통예금에는 800만원밖에 없네요?

44페이지에 보면 일반예금에는 800만원밖에 없는데...

○안석원 위원 그렇다면 만약 지출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석원 위원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비율을 금년도 지출 예산액에 맞추어서 적정하게 예금하는 것이 이자소득에 상당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경 써서 예탁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개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께서는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박홍규 위원입니다.

시설지원과의 적은 인력으로 전 부서의 각 공사를 맡아서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면 각과에서 준비 과정도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공사가 늦게 발주되어 결국 동절기공사로 인해 부실이 우려 되는 바 내년부터는 각과에 공사의 조기발주를 좀 독려하고, 시설지원과에서도 최단시일 내에 모든 공사들이 발주되어서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시설지원과, 건설과 모두 사업하는 데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만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겠죠? 현원으로 업무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앞으로 시설지원과와 건설과처럼 중요한 사업을 하는 부서는 충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충원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문화공보과라든지 이런데서 어떤 사업이 결정이 되면 결국 설계를 외주를 주어 그 설계가 오면 입찰 업무 같은 것은 총무과로 넘어가죠?

넘어가서 업자가 선정되면 시설지원과로 사안이 전부 넘어오게 되는 겁니까?

○이세걸 위원 그러면 현업부서에서 시설지원과로 와서 시설지원과에서 공사.....

○이세걸 위원 그래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다시 현업부서에 인수인계를 하고 사후관리도 현 부서에서 해야 되네요?

○이세걸 위원 그러니까 문화공보과면 문화공보과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죠?

○이세걸 위원 여기서 우리가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데, 공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업은 당초 예산에 받아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부서 간 협조관계 이것이 미루어졌다가 그 다음은 결국 그것이 혹한 공사가 된다든가 공사가 많이 늦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사실상 이런 시설지원부서가 처음 생김으로 인해서, 특히 기술을 요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그런 문제를 원만히 이루어져야 시설지원과도 소기의 의무를 다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네 곳을 거쳐야 들어온다는 겁니다.

2004년도 향교보수공사를 예를 든다면 2억이 벌써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왔다갔다하다가 형상변경 한다 해서 또 딜레이 되어 있지요?

○이세걸 위원 어쨌든 지금 2억이 예산이 언제 편성되었습니까?

○이세걸 위원 1회 추경에 되어 있지요?

○이세걸 위원 그게 문화재청에서 예시와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해결된 것 아닙니까?

국비가 50% 들어와 있지요?

○이세걸 위원 그래서 이문제가 이렇게 되면 겨울공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세걸 위원 제가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지금 공사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동네 예를 들면, 당초예산에 받아줬는데도 어물어물하다가 경로당이 겨울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겨울공사를 하면서 보온이 잘 되도록 하라고 했는데, 보온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보온을 하라고 해도 보온이 잘 안 돼요.

이렇게 4개 부서를 돌다 보면 옳은 일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은 이것을 정책적으로 해결하기가 많이 어렵고, 국장님은 이 부분을 꼭 챙겨서 관련 부서 간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빨리 공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또 겨울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손해가 많습니다.

첫째, 업자로 봐서는 하루일과 시간이 적어서 손해 보는 것이고, 우리 구로 봐서는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행정을 가하고 해도 시공사는 안 그렇습니다.

특히 문화재라든지, 수중공사 이런 부분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관련 부서에, 특히 젊은 기술자들이 아직 공사에 대한 노하우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캐드 구입하는 이 부분은 이것만 하면 됩니까?

요즘은 전산으로 한꺼번에 다 나오죠?

○이세걸 위원 하여튼 이 부서가 탄생되었으니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힘은 보태드리겠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도시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