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서 안타깝지만 이제까지 중구에서 법조타운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실무국장님이 서울에서의 분위기라든지 현장에서 느낀 자세한 경위들을 위원회에서 간단하게 밝혀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각 동에서 시범구역추천은 다 받았죠?

○박홍규 위원 다운동을 제외한 13개 지구는 이미 확정이 다 되었습니까?

○박홍규 위원 추천받은 지역이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그런 지역이 선정되었습니까?

○박홍규 위원 시범지역이라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 선정되어서 전면 실시할 때의 문제점을 발췌하고 앞으로 문제점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선정되어야 앞으로 전면 실시에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께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실시 후에 전면실시는 희망자가 65% 이상일 때만 한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민들 65%이상이 찬성해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박성만 위원 제가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느 동에는 말썽도 안생기고 현재 제일 수월한 곳에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65%는 주민투표로 할겁니까? 어떻게 조사를 할 겁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주민투표나 여론조사가 아니고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65%정도 되었다고 하면 실시하겠다 그 말입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당 동의 사정에 따라 다 틀리는데 명확하게 여론조사나 투표를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주민들 65%이상 원할 때만 해야지 그냥 그 주위에 차를 대거나 아니면 집행부의 편의대로 대충 조사해서, 지난번에 여론조사하니까 주민들의 7, 80%이상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원한다고 모 동에 했잖아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50%도 안 원했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확실히 어떤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해놓고 넘어갑시다.

○박성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예산을 이번에 승인해 주었습니다.

실시하는 방법을 구청장님의 견해보다는 실무부서에서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서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담당과장님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론이 다릅니다.

반대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다른 여론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지역이 시범지역인 곳도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서는 수정할 계획도 있는지, 수정해가면서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실시할 것인지...

○안석원 위원 넓은 지역에는 정말 우리지역에는 필요성이 없다,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범지역을 바꾸어서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박홍규 위원 각 동마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도면에 표시된 것이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표시된 도면이 있으면 해당 동 의원들한테 한부씩 나누어서 의원들도 그 지역에 가서 홍보할 수 있는 역할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도면을 준비하는 동안 김지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반갑습니다. 김지근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건설환경위원장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거의 90%가, 태화동도 공히 90%가 반대를 한다는 여론조사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난 후에 다운동이나 태화동이나 주민정서는 똑같다는 것을 조금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거의 90%반대 여론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해서 구에서 의욕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주민여론, 우리 의원들이나 시의원이나 또 다른 정치 관련 신분들의 여론에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구청 행정에,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만원을 받아서 시범실시를 하고 금방 과장님께서 6월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실시를 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를 한다는 것은 우선주차제 관련해서 모든 행정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견인차라든지, 하여튼 행정에 14명의 인원이 다 들어가야 될 것이고, 주차장 관련해서 인원이 14명 들어가죠?

○김지근 위원 과연 1만원을 받아서 행정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자는 안 보는지...

○김지근 위원 과장님께서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된다고 봤을 경우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 안 된다고 봤을 때 위탁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것도 특별회계에서 빼서 줄 겁니까?

○위원장 김영길 아니, 안 되더라도 견인차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입찰을 보든지 어떻게 해서 거기에 대한 적자분을 구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지금 불법주정차단속도 적자난다고 해서 서로 안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맞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과장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불법주정차차량 운영하는 것도 업체가 적자 난다고 해서 안하려고 해서 선정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해서 집행부에서 보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하시는 말씀하고 정반대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지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운동을 뺀 나머지 시범실시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반납할겁니까?

○김지근 위원 처음부터 13개 동에도 시범거리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 구간이 예를 들어 100m 같으면 13개 동에는 구간이 더 늘어났네요?

○김지근 위원 100m를 200m한다는 이 말이네요?

○김지근 위원 국장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어떻게 보면 법조타운 다음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해서 주차장 해결이 솔직한 심정으로 충분하게 된다고 가정하십니까?

○김지근 위원 순기능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방면에 순기능이 많습니까?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하기 이전에 시행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불법주차, 예를 들어 분명히 차고지에 차를 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문제라든지, 하물며 중구관내 청소차들도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제일 잘 지켜야 할 행정관청을 차들이. 이런 것도 우선 충분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고, 또 부설주차장이라든지 다운동 같은 경우 제일중학교 부근에 보면 토지구획정리 할 때 주차장으로 입찰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400평정도의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 보시면 주차장 사용 안 합니다.

○김지근 위원 건축자재물 등 엉망으로 놔두었습니다.

그런 것 하나부터 다 정리를 시켜놓고 난 후에 주차장 이야기가 나와야지 그런 것은 전혀 안하고, 예를 들어 집 앞의 타이어 같은 것 언제부터 단속한다고 했는데 아직 단속 한번도 안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기초적인 것도 정리가 안 되고 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이고, 남구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중구보다 훨씬 잘된 지역에 실시하려고 하다가 주민들 반대여론에 묻혀서 실시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구는 왜 안했겠습니까? 그만큼 좋은 자리인데, 남구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김지근 위원님, 지금 박홍규 위원님이 요청한 도면이 준비되었는데, 일단 도면을 보고 계속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부씩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현재 도면 브리핑은 필요 없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각동의 도면과 김지근 위원님 질의하신 수지분석 그 내용도 하나 첨부해서 상임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근 위원 개정조례안에 보면 다른 데는 수정이 다 완료된 것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5조2의 신설에 보면 2항에 거주자우선주차제구획의 주차요금이 있습니다.

‘주차요금환부, 사용신청, 사용자 선정 등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요금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구청에서 자기 마음대로 돈을 올리고 내리고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함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단, 거주자우선주차제구역의 경우는 별표1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삭제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개정안을 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당해지역 내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과’까지 넣고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제안하고, 또 2항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까지 해서 ‘주차요금 및 운행시간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7과 같이 한다.’ 그러면 별표7은 다시 신설을 해야 될 겁니다.

별표7 주차요금표를 다시 신설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3항으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단’이라는 단서를 붙여도 무관할 것같습니다.

‘단, 주차요금환부, 사용신청, 사용자선정 등 거주자우선주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런 식으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김지근 위원께서 제5조2항, 수정안 및 삭제요청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김지근 위원 위원장님, 주차제 조례는 시범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실시해서 효과가 좋으면 다시 전면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규칙은 한번 하고나면 위원들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빌미를 우리 위원들이, 두고두고 구민들에게 욕먹을 짓을 왜 우리가 해야됩니까?

조례를 정해놓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사항도 아니고 돈과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조례를 정해놓고, 쓰레기봉투 값 인상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상분이 생겼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김지근 위원님의 삭제요청 했던 부분, 수정안 개정안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도 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규칙으로 정해놓은 곳도 많고, 조례상으로도 정해 놓은 곳이 많다고 하는데, 조례상으로 정해놓은 지역이 특별하게 기억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임인도 위원 두 곳입니까?

○임인도 위원 그러면 그 조례 내용이 똑같습니까? 조금 틀립니까?

○임인도 위원 한번 읽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월 3만원으로 해놨네요.

일단은 조례상으로 정해놨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임인도 위원 조례에 정해놨기 때문에 항상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김지근 위원 위원장님, 우리 조례에 보면 ‘단,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경우는 별표1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구와 협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월정기주차가 8만원에서 6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간 8만원, 야간 8만원.

합계하면 14만원까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만들어놓고 14만원까지 받아도 우리 의회에서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통보해 주면 끝입니다. 협의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규칙이 그런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김지근 위원님이 수정안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또 규칙으로 정한다고 조례상에 명시를 해놓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별표1 중에 삭제 요청한 그 부분도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계속 할 것이 아니고, 잠시 정회를 하고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 후에 다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가결에 앞서서 집행부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요금문제 부분은 언제든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요금을 올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월 16일 10시30분부터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