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64페이지 독거노인 도우미 자원 봉사는 어떻게 실시합니까?

○박태완 위원 자원봉사 체험을 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독거노인하고 자매 결연을 맺어서 독거노인에게 청소를 해준다든지, 목욕을 해 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데 여비나 식대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박태완 위원 자매 결연 맺은 독거노인 가구에 찾아가서 따른 이것이 무엇입니까?

○박태완 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6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비라고 해서 300만원 감된 것은 1개소인데 태화동입니까?

○박태완 위원 이것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박태완 위원 내시공문에 의해서 시비가 줄어져서 구비를 감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여비가 줄어지는 것입니까, 간식비가 줄어지는 것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시범학교는 운영 주최가 누구입니까?

○박태완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와서 하는 것입니까?

○박태완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식과 능력이 있는 봉사자들이 학교에 가서 자원봉사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죠.

○박태완 위원 사회복지과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254페이지에 4,300만원 감된 이것은 무엇입니까?

○박태완 위원 1차 추경 때 삭감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종무식 다과구입비 있죠.

이것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각 단체장들을 다 불러서 1년 동안 고생했다고 해서직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다과회 행사를 하는데, 이게 어느 과하고 겹쳐지느냐 하면 총무과 45페이지 종무식 다과구입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삭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여기에 동사무소 직원이 참여합니까?

○박태완 위원 총무과 종무식 다과구입비 이것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잡아 놓은 구입비니까, 이것은 동사무소 인원만큼은 좀 내려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박태완 위원 동사무소 연말에 각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간 협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다과회를 하는데 예산을 더 잡아줘야지 1인당 1만원씩 해서 되겠습니까?

○박태완 위원 225페이지 헬스교실 닥터설치가 복산2동에 있는데 복산2동이 준공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박태완 위원 몇 년이 아니라 1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닥터도 헬스장이라는 용도로 건물을 지었는데 헬스장을 하면서 닥터 설치를 할 계획 조차도 못 하고 건물을 지은 것입니까?

○박태완 위원 수요가 많다고 해서 닥터가 있어야 되고, 수요가 적다고 해서 닥터가 없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데도 왜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을 신설할 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될 사항이 매번 조금씩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이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269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린다고 했는데 융자금에 대한 시기 미도래분도 있고, 시기 도래분도 있는데 융자금 회수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결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3,400만원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걸 지금 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융자금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적절치 못하게 융자가 되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질타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이런 부분을 융자금 필요성을 못 느끼지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놓은 것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 처리를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박태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마을소득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된다고 해서 거기에 융자된 금액이 조금도 착오가 생겨서는 안됩니다.

철저하게 회수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중구자원봉사센터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소장은 어느 분입니까?

○박성민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국제봉사기구에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우리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박성민 위원 소장도 없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 상태로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대로 해도 문제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예산이 지원되고 또 관리나 감독을 우리 구청에서 할 필요가 있죠.

○박성민 위원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구민을 상대로 한 공익적인 기관이고 우리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1년에 얼마나 지원됩니까?

○박성민 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정산보고도 받고, 관리나 감사 부분도 우리들이 하죠.

○박성민 위원 수시 점검만 할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효율적인 운영 방향이 있으면 지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별 문제없이 되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비는 감액되고 자원봉사센터 시범학교 운영은 다시 추경에 올라 왔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박성민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주민자치위원 다 간다는 말입니까?

○박성민 위원 1회 추경 시에 200만원 삭감된 부분은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300만원 정도로 워크숍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봤는데 그 때 보다 환경이 변화했다든지,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다든지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교육비가 1인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박성민 위원 왜 4만2,000원입니까?

○박성민 위원 225페이지 복산2동 헬스교실에 닥터가 왜 필요합니까?

○박성민 위원 과거에는 건물을 지으면 닥터가 중앙집중식이나 냉난방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닥터를 많이 설치했는데 지금 닥터가 냉난방도 직접하기 때문에 닥터가 필요 없고 건물 자체도 닥터를 설치하지 말고 창문을 내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창문을 열어 놓으면 되지 왜 못 열어 놓습니까, 안에 공기 순환이 안 되면 창문을 열어서 해야지 닥터를 가지고 강제로 순환을 한다는 것입니까?

○박성민 위원 헬스교실에 냉난방기는 다 설치되어 있는데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창문으로 해도 충분한데 닥터를 해서 공기를 강제로 흡입한다는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창문 열어 놓으면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 누구의 발상입니까?

○박성민 위원 복산2동은 동장이 없는데 누가 올렸습니까?

○박성민 위원 사무장이 직무대행을 해도 이 판단이 제대로 된 판단이냐는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수백명씩 모이는 장소에도 닥터를 따로 해서 공기를 빨아내는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참가 동의 결정이 났습니까?

태화동 1개 동으로 결정 났습니까?

○박성민 위원 왜 1개 동만 선정되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행자부는 후원이나 이런 관계이고 열린시민 그 기관이 공식기관도 아니고 국가 예산이나 우리 예산으로 운영하는 기관입니까?

○박성민 위원 열린시민연합이 무슨 단체입니까?

○박성민 위원 공익기관입니까?

○박성민 위원 거기에서 자체평가를 해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구청의 의견은 전혀 감안이 안 되고....

○박성민 위원 257페이지 드럼 필요합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죠.

관현악단이라고 해서 바이올린은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기타는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관현악기만 있는 것이 관현악단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중부경찰서에 경찰 몇 몇 분들이 관현악단을 조직해서 동천체육관에서 연주도 하고 한다는데 거기에도 지원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소규모 그룹으로 모어서 취미생활하면 악기도 구입해 줍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중부경찰서에 있는 분들이지만 병영1동의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연습하면 악기도 구입해주고 합니까?

○박성민 위원 원래 드럼도 개인악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컬이 있으면 기타나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듯이 드럼도 드럼 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드럼이 특별한 악기라서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악기라는 시각은 안 맞고 관현악단에 드럼이 들어간다는 것은 보컬을 조직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해를 못 하고 계십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드럼 넣어서 뭐 합니까?

○박성민 위원 드럼도 개인소장입니다.

○오병한 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박성민 위원 관현악단 구성원이 35명입니까?

○박성민 위원 35명이 주민자치센터에서 관현악단을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박성민 위원 악기는 몇 대를 가지고 있고....

○박성민 위원 악기는 어떤 종류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은 따로 검토보고를 받아야 되지만 2중 3중으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3중 답변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그러면 검토보고 의견은 생략하고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문화공보과장께서 의회사무국에 계실 때 훌륭한 인품과 성실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의 업무를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싶은 부분들은 전임자에게 주는 질의일 수 있으니까 직책이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을 맡으신지 얼마 안 되죠.

○박태완 위원 오셔서 시행하신 사업은 없죠.

○박태완 위원 8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위원님들이 수 차례 차 없는 거리에 방송 장비가 필요한데 구입비가 얼마면 되느냐 수차례 묻고 또 물었는데 그랬을 때 400만원이면 된다라고 했는데 “정말 되느냐고 하니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 없는 거리에 앰프 보관함 설치는 500만원에 올라 왔는데 보관함이 100만원 더 비싸게 올라 왔는데 앰프비가 300만원에서 1,400만원 추가되어서 1,700만원짜리를 구입하겠다는 것인데 300만원만 해도 된다고 하던 것이 어떻게 1,7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까?

구입할 때 견적을 안 받습니까?

○박태완 위원 시장조사와 비교견적을 받아서 실제로 우리 실정에 맞는 장비인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300만원짜리가 몇 배로 뛰어서 1,700만원 짜리가 되는 것인지, 시장조사하고 비교견적 받고 최소경비가 있고 최대경비가 있을 텐데 그런데 돈을 적게 들이는 것은 당연하게 해야되지만 최대경비도 찾아보고, 최소경비도 보고, 평균도 다 보고 했을 텐데 그런데 최소경비에도 우리한테 맞는 기계 같으면 돈 적게 주는 것이 좋죠.

시장조사를 했다면서요.

우리 실정에 맞는 것 같으면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올라 왔습니까?

○박태완 위원 누구의 말을 듣고 했다는 것은 행정에서 있을 수가 없고 이것은 저희들이 감안할 테니까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83페이지 도시계획시설용역비1,000만원 반납하는데 삭감 조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태완 위원 분명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정동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 해도 되는 지역이죠.

○박태완 위원 서동, 성안, 함월산에 도시계획시설용역을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래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박태완 위원 우리가 용역비 2억원 준 것 중에 얼마를 사용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온 금액은 무엇입니까?

○박태완 위원 용역비가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명시이월 기간이 얼마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결국은 2년이 되는 것이죠.

○박태완 위원 그게 올 연말까지 사용이 다 됩니까?

○박태완 위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료를 저에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승인해 준 도시계획시설 각종 용역비들이 명시이월 되는 것하고 각종 용역비 조사를 하셔서 용역비가 사용되지 못 하고 계속 넘어와서 올 12월 되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 결정 나도 쓸 수 없는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가지고 있는 용역비들이 있고, 쓸 수 없으면 반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납 안 되고 있고, GB지역 내에 시설을 해야 되는데 시설결정을 안 해도 됩니까?

○박태완 위원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해를 합니다.

국공유지이고 하니까 우리 구민들의 숙원을 빨리 풀어 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 나가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들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시설결정을 안 해도 그 돈을 반납한다면 거기에 따른 GB지역 내에 훼손부담금 내지는 행위부담금 같은 이런 돈은 어디에 갔습니까?

그것은 왜 반납을 안 합니까?

○박태완 위원 필요 없는 돈은 어디에 갔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 용역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77페이지 신문공고료,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대주민 홍보 활동비 이런 부분들이 중구가 너무 열악해서 추경에 조금 올라 왔는데, 여러 가지 행정의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끼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지만 조금 더 배려해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78페이지 중구광장 삭감된 부분도 중구광장을 매번 보면 여러 가지 내용 면에서나 편집이나 이런 것이 조금 단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구광장 참여자 문화상품권, 기념품을 90만원 또 76만원 돈은 많지 않는데 제대로 된 분들에게 원고도 부탁을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 구민들이 참여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이 예산을 늘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삭감된 부분은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차 없는 문화 거리 축제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다양하게 잘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제대로 잡아서 울산을 대표하는 중구만의 특색있는 축제를 하나쯤 기획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처용문화제 홍보관 설치는 중구가 늘 좀 부족하던데 북구나 다른 구는 개성있는 사업이 있고 각 구·군마다 개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구는 주로 전통 공예품이나 문화상품 조금 내어놓고 하는 것이 늘 부족하던데 올해는 다양하게 꾸며 보시고, 액자 붙여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전통공예협회가 있으니까, 협조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탈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자리에서 해 볼 수 있는 중구홍보관을 다양하게 꾸며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앰프에 대해서 박태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잘못 책정한 부분도 문제지만 그때 당시 과장이나 담당자들이 우리 의회에서는 300만원 가지고 안 된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앰프가 되느냐”고 하니까 “300만원만 주면 무조건 됩니다.” 어떤 아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서부터 문제가 더 커집니다.

1,700만원 가지고도 제대로 된 앰프를 구입 못합니다.

1,700만원 가지고도 외부에서 행사할 정도의 앰프를 구입 못합니다.

무대의 키포인트는 앰프입니다.

공연하는 사람들이 앰프가 제대로 안 되면 목이 쉬어서 공연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공연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앰프가 300만원짜리가 아니라 30만원짜리도 있죠.

최소한 외부에서 공연하려고 하는 이 정도의 출력 같으면 1,700만원 가지고 어렵습니다.

1,700만원짜리 구입해서 대충해 놓고 아이들 앉아서 놀다가 누가 제대로 된 공연하겠다고 하면 결국에는 음향장비 새로 대여해야 됩니다.

차라리 1,700만원 가지고 모자라면 필요한 것만 구입하세요.

이것저것 다 구입하지 말고 스피커 같으면 제대로 된 스피커를 구입하고 다음에 앰프 구입할 생각하고 이것 가지고 스피커 구입하고, 앰프구입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제대로 잡아서 해 주시고 노래교실하는 그 분들 조언 받아서는 안됩니다.

차 없는 거리에 무대 설치는 무슨 돈으로 어떻게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무대설치도 저희들이 봐서는 가설무대도 아니고 영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우리 중구에 맞는 제대로 된 무대를 좀 작더라도 누구라도 무대를 보면 탐이 나서 내가 저기에 올라 가 봤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도록 무대를 해야지 그 밑에 골마루 깔고 위에 철골조로 해서 무대를 해 놓았던데 제가 거기에 앉아서 무대를 한참을 봤는데 이것을 스폰서 받아서 했나, 아니면 전화국에서 지어 줘서 그런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만드는 무대 같으면 특히나 이것은 문화공간인데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하는 것 같으면 시설지원과 하고 건설과하고는 달라야 합니다.

문화는 돈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이런 생각 가지고는 안 됩니다.

특히 조명 한 번 보세요.

그것도 조명이라고 해 놓았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청소년들 거리 공연을 시키겠다. 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청소년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 공연하면 뒤에 준비하는 거라든지, 거울이라도 붙여 줘야 되고, 뒤에 그냥 드라이비트해서 무대 처리를 해 놓았던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더 강력하게 청장하고 담판을 해서 강력하게 예산 달라고 제대로 된 차없는거리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몇 십억원이라도 담판을 하시고 우리 의회에 와서도 제대로 해 보겠다는 이런 배포를 가지고 중구에 차 없는 거리에서만 볼 수 있는 무대도 만들고 차 없는 거리에서만 볼 수 있는 음향장비도 만들어서 정말 울산에서 유일한 그런 거리를 만들어야지 돈 없다고 해서 그냥 페인트칠해서 이런 무대는 안 됩니다.

○박성민 위원 중구 예산이 올해 2추경까지 9백몇십억원, 천억원 가까이 되는데 돈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돈이 수백억원 남는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돈이 없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선투자를 하고 어떻게 잘 가르느냐에 따라서 돈 몇십억원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100억원씩 확보해서 체육공원도 짓고 하는데 왜 못합니까?

○박성민 위원 유능한 분이 문화공보과에 배치되었으니까 제대로 해서 중구 구도심 살릴 수 있는 배짱으로 가야지 공연하는데 앰프 300만원짜리 구입해서 공연하겠다는 이런 발상 가지고는 젊음의 거리 못 살립니다.

○박성민 위원 울산교는 중구에서 관리합니까?

○박성민 위원 남구에서 관리를 해도 중구 쪽에서 사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외국에 보면 도시계획이 바뀌면서 폐교 도로가 폐도되고 기능이 바뀌고 하면서 다리가 전철이 다니고 자동차가 다니던 곳이 사람만 다니는 보행자 전용 다리가 많이 있는데 그런 다리를 절묘하게 예술적으로 살려 놓은 데가 주로 일본 가면 많이 있는데 옛날 다리들을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모형물이나 예술적인 그런 것을 가미해서 그 다리를 새롭게 무대형식으로 그 안에 조경도 설치하고 벤치나 파고라도 설치하고 해서 다리를 명물화 시키는 그래서 옛날에 차가 다니는 그 기능이 따로 변형된 다리가 아니고 새로 이런 기능으로 설치한 구조물처럼 명물화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울산교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에 가 보니까 다리를 따로 만든다고 지방의 기업들이 후원을 해서 후원자들이 그 다리에 붙여 놓았던데 다리를 새로 만들면서 이런 분들이 후원을 했다는 이런 것이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 무대를 많이 만들고 과장께서 과감하게 실행을 하셔서 구도심이 문화의 산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무대공원 청소년들 집합적인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대가 큽니다.

○박태완 위원 다리는 시 관리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역대로 보면 문화공보과장들이 힘들었는데 일은 많고, 문화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힘들고 해서 우리 의회하고도 여러 가지로 논란도 많이있고 했는데 어쨌든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됩니까?

이것이 되겠느냐는 이런 생각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저는 김영국 문화공보과장께서 뜻을 펼칠 수 있도록 같이 할 테니까 과감하게 밀고 나가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과장께서 지방세과로 가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박태완 위원 90페이지 순세계잉여금 9억7,000만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 졌는데 중구에 가용재원이 얼마입니까?

○박태완 위원 중구에 살림 재원을 마련하는 이런 곳에 작년에는 GB구역 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 하던데 올해는 9억7,000만원이라는 돈을1회 추경이 5월28일날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잡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박태완 위원 1회 추경 때 왜 반영을 안 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저는 예산서를 흩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박태완 위원 어느 과에 있던 특별회계입니까?

○박태완 위원 교통행정과에 있었던 것입니까?

○박태완 위원 동에 있다가 구청에 오셔서 우리 주요 재원을 마련하는 지방세과에 오셨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하게 직원들 업무연찬을 통해서 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출에 보면 컴퓨터 교체가 있는데 시비가 730만원 잡혀져 있는데 세입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나머지 금액은 무엇입니까?

○박태완 위원 지방세과는 많은 역할을 하고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잘해서 매년 성과금도 받고 하는 우수한 부서에서 좀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1회 추경 때도 전에 지방세과장 그 분 계실 때도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5월에서 9월 사이에 이자율 변경이 얼마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하향 조정됨에도 불구하고 공공예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금액인데 구금고에 그 이자 말이죠.

○정사균 위원 1회 추경 때도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했는데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안 올라 온 것도 지방세과는 엄청 예산을 놓아둔 것이 있습니다.

추경 할 때마다 1억5,000만원씩 담당과장 한 분 바뀌면 2억원 올리고 예상하는 이런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당초에 거의 근사치에 와야 됩니다.

이자율 변경이 1년에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이자율이 인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하됨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1억5,000만원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사업성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돈을 내어놓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 안 하는 것도 결산추경 때 두고 보세요.

결산추경 때 또 돈 나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근사치에 가게 되어있습니다.

공공예금이라는 것은 지방세과는 전에 장동철 과장하실 때 본 위원한테 시인했는데 실제 구 전체로 봐서 지방세과가 중구 세수를 위해서 고생하는 부서인 반면에 다른 부서는 그 거두어들이면 쓰는 그런 부서가 있고, 고생은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예상이 되니까 2005년 당초예산 자료수집하고 있는데 그 때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동료 위원이 앞에서 지적했지만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은 감사 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예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5년도 당초예산 때는 거의 근사치에 가는 추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국장께 시정사항으로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세원 누락된 것 추경에 편성한 것 인정하시죠.

○위원장 최현만 2005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과장에게 세원 누락이 안 되도록 특별히 교육해서 당초예산에 다 편성하도록 교육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구정발전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국장께서 책임지겠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부터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민원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불부합지를 시범조사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중에 중구가 2,170여개 필지가 지적이 불부합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지로 경계선을 실제 측량해 보면 측량하는 주최에 따라서 경계선이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건물 지을 때 경계를 침범했다든지 이런 사유재산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유권 분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면 실제로 안 맞는 부분에 건축물도 짓고, 시설물도 해 놓았을 텐데 그런 재산권분쟁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박래환 위원 사유재산도 그런 것이 있지만 도로 같은 경우에도 개발지하고 개발 안 된 지구하고 보면 도로 선이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구 관내에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래환 위원 그게 심지어 몇 m씩 어긋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금도 보면 도로가 제대로 안 되고 그게 분쟁이 있어요.

공유지하고 사유지하고 뒤바뀌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1910년 당시 시작할 때 기술적으로 안 맞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요즘은 광측량 하는데 측량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근데 측량기점도 할 때마다 변하는 것이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지금 광측량으로 하면 실제로 측량하는 오차가 없습니까?

측량기사들에게 물어 보면 자기들도 실제로 해 보면 20㎝에서 30㎝는 오차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 필지를 측량할 경우에도 그렇다고 합니다.

○박래환 위원 측량 오차로 인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라도 측량문제로 인해서 사유재산권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내어놓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서로 경계 때문에 분쟁이 많이 생기고 측량할 때마다 경계가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국가적으로 향후대책 그런 것이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언제 합니까?

○정사균 위원 도로명판 시비 내려올 때 5개 구·군 다 같이 내려 왔습니까, 아니면 중구만 내려왔습니까?

○정사균 위원 도로명판 훼손이 많이 되고 있죠.

○정사균 위원 평상시 도로명판이 어떻게 해서 훼손이 된다고 봅니까?

○정사균 위원 다니다 보면 도로명판이 훼손된 것이 있던데요.

○정사균 위원 지금 구비 투입이 많이 되었죠.

○정사균 위원 시비 4,000만원은 우리가 요청해서 내려 왔죠.

○정사균 위원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시비나 이런데 요청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명판 훼손된 것이 몇 군데 있는데.....

○정사균 위원 보기 싫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지적불부합지 측량은 기술적인 부서인데 지적 면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최현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토지측량은 기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걸어오면 편차가 하나도 없는데 기술자에 따라서 편차가 생긴다고 하면 측량하는 사람이 경계 측량을 해 놓고 틀린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술부서에 측량은 오차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되지 사람에 따라서 측량이 틀린다고 하면 우리 구민이 볼 때는 불합리적인 일이 아닌가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도로명 건물번호판 사업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중구가 전면적으로 1차적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죠.

○박래환 위원 당초에 시행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앞으로 언제쯤 행정적으로 활용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도로명 건물번호판 사업이 전국적으로 몇%나 되어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농촌지역은 안 되어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활용할 수 있겠네요?

○박래환 위원 당초에 도로명이나 번호판사업해서 태풍 때 파손된 부분 유지 보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언제쯤 활용할 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시행을 하면 전국적으로 같이 하네요?

○박래환 위원 지금 군에는 안 되었지 시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관공서에서 편지 보내는 것은 우리 복산동 구청 “담장길” 그것만 써서 보내지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구청에서 안 써서 보내거든요.

구청에서 일반 개인적으로 가는 편지는 옛날 주소를 사용하거든요.

관에서 사용한다고 해 봤자 구청 발신지에만 해 놓지 수신지에는 안 해 놓거든요.

그것을 활용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오병한 위원 그러니까 병행하든지 해서 활용하도록 만들어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태풍이 와서 날라 갔다, 보수한다.

그런 것만 하지 계속 그거 되잖아요.

활용도가 심화되어 있다고 하니까 중앙부서에서 오는 것도 전부 그것도 되지 개인 앞으로 오는 것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병행해서 하든지 언제든지 병행하다가 안 되면 어느 한 쪽만 사용하든지 그렇게 활용하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래환 위원 이 사업을 할 때는 활용하라고 한 것이거든요.

수리하시고 활용을 빨리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2일간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23페이지 기획감사실부터 페이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서 그 때 마다 계수조정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9월15일 수요일 11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