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위생과장 최우영입니다.

지난 7월 20일자 울산광역시 인사에 따라 동구 환경위생과장에서 중구 환경위생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앞으로 중구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환경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환경위생과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결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산설명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최대 숙원인 상권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미용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성남, 옥교동 일원 시계탑사거리 주변 40개 미용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금년도 10월말경 1차 추경에 확보된 900만원의 사업비로 지정업소 표지판 팜플렛 제작 등의 홍보사업을 전개하기로 계획하고 세부적인 사업추진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메이컵 및 미용패션 행사장 무대설치와 미용경연대회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성공적인 미용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미용페스티벌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행사 주관은 민간단체 역량 재고를 위하여 미용지부가 맡아서 하고, 우리 구는 홍보사업 등 민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민과 관이 상호협조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우리 구 상권활성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2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142㎏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이것은 전시비축물자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못쓰고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약수터나 간이상수도에 사용하는 약품은 자체 동네에서 간이상수도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간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전시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일상적으로는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유통기한이 2년으로 되어 있지만 약품의 성분이 1년에 약 10%씩 감소가 됩니다. 약효가 10%씩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정기준에 따라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전량 교체는 해야됩니다. 교체를 하되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약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효율이 80%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버리기는 아깝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간이상수도에 배부를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야만이 방법은 2차적으로 수반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이 업무가 과거에 보건소에 있다가 다시 상수도로 갔다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이 수자원관리 업무가 몇 번 담당부서를 달리했기 때문에 저희에게 온지는 약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사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아무래도 비축물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것이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같이 넘어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10월말 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래는 1회 추경 때 900만원을 가지고 홍보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효과가 없다,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간부들과 참여업소 회원과 간담회를 몇 차례 개최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결성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오래 전부터 사단법인으로 미용지부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상권살리기 일환으로 올해 처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지금까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래서 자부담이 저희들 예산에는 안 나타나는데 최소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는 출연을 하겠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저희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미용지부에 있는 인력이라든지 장비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최소경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이것은 저희 법에 인구수 대비해서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이 크로로칼키는 우물에 넣을 것이 아니고 전쟁이 나면 가정이라든지 집에 쓰는 물에 넣을 그런 약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크로로칼키 명칭이 우물소독약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일반 주민들한테 배부할 그런 약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90일분입니다. 전쟁이 났을 경우에 90일 동안 23만 구민이 쓸 양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관내 간이급수시설이라든지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직 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산이 확보되고 구입되어야 만이...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제가 알기로 그것을 당초 1회 추경 때 예산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산이 확보되면...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그것은, 간이상수도와 가정우물수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대충 저희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것을 구입하고 나머지 잔량은 우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세대라든지 간이상수도 등에 적정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심사는 학원의 강사라든지...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협회회원들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냥 일반적인 행사로 그치면...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축제의 부대행사로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돈이 얼마 안됩니다. 1인당 5만원으로...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시합을 지부에서도 그냥 하면 참여동기가 떨어진다, 경진대회를 한번 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도입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차 없는 거리 축제 때 같이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미리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그리고 심사위원은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상 및 기념품구입비가 300만원 되어 있고 해서 자체부담, 간판과 이미 확보된 900만원 해서 그 정도 하면 행사는 무난하게 치를 것 같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이·미용업소를 지도 감독하는 부서가 환경위생과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이것은 우리 위생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미용협회에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면 자체부담300만원 정도 보태어서, 그 외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은 담당 부서에서 제일 많이 알고 하니까 적극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주관은 단체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미용업소가 주로 밀집해 있는 성남동, 40여개 업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입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환경미화과 2004년도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환경미화과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먼저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액분 1회 추경 시 편성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화원 인건비는 그 지침이 행자부와 전국 환경미화원 노조 협의를 거쳐 매년 초에 시달됩니다.

예산편성은 말에 편성하기 때문에 그 증액분이 발생됩니다.

그 부분은 1회 추경 때 마땅히 편성하여야합니다만 1회 추경시 기획실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유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금번2회 추경 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 사업 시설비 삭감 사유와 구비만으로 사업을 예정대로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의견을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물류화 사업은 종량제의 제작, 공급, 재고 등 업무생산성 극대화로 빠른 정보화 시대의 능동적 대처와 불법제작, 유통의 조기 차단, 봉투대금의 유용 및 횡령예방 등 봉투 관련 사고의 사전예방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시·구비 각 50%씩 총 7,9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시와 구가 공동 설치한 쓰레기봉투 관리 시스템 서버를 구에는 설치를 않고 시에서 통합 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시비보조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비보조금 사업의 예산을 전액 감하고 구 자체 예산으로 구비만 3,950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재편성된 구비는 물류 전산화 프로그램 설치, 휴대용 단말기 도입, 바코드 인쇄 등으로 집행되며 시설의 시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박홍규 위원님이 건의도 하시고 해서, 그 전에 전봇대에 불법투기 단속 현판을 200개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성안 지역에 5개 정도 소나무에 했습니다만, 감시카메라 부분은 전기부분도 있고 해서, 또 설치를 해놓으면 사람이 대기를 하는 부담도 있고, 감시카메라 한 대에 500만원 되기 때문에 부담이 조금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성안에 다섯 군데 설치를 해놓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성안에 다섯 곳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우리가 100개 정도의 안내판을 제작해서 붙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나눔장터는 자기가정에서 쓰다가 불필요해서...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나눠 쓰고 아껴 쓰고, 아나바다 그런 정신이 모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작년에는 1회를 해서 성과가 좋았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홍보효과도 좋았고 해서, 이 1,000만원은 구 자체 예산이 아니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환경부서 포상금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목적 외 사용을 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 부분은 올해 1회성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해마다 시행을 해야되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을 계획을 수립할 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도 좋습니다.

1회 때 해 보니까 단체만 자발적으로 참석을 많이 해 주고, 학교라든지 각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걸음마 단계이다 보니까 어떤 행사가 갑자기 민간단체에...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천막을 구입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방송국 홍보는 주요 시간대 몇 초 동안 자막이 나가도록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신문사는 지금...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실지로 방송국에 홍보를 하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고 일단 포상금이 1,000만원 왔기 때문에 그냥 나눠주는 것보다는 2회에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내년부터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기존 1대와 상반기에 5대를 구입하고 6대입니다만 1대가 고장이 나서 5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감시카메라 5대를 1대는 구에서 사용을 하고 4대를 한달 별로 동에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감시카메라를 함으로 해서 포착은 많이 됩니다만 사람을 선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포착이 되면 이런 식으로 각 게시판에 게재를 하고 동에도 공람을 돌려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선명하지 않다 보니까 못 찾는 경우가 있고, 또 동에서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적은 저조합니다만, 박홍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대로 감시카메라를 한 달 동안 가동함으로 해서 주민의식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자체는 지금 파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5대를 더 구입해서 동별로 큰 곳은 1대씩 무조건 1년 동안 대여를 해 주고 작은 동은 돌아가면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사진은 많이 찍히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10건 미만입니다. 대 여섯 건 적발이 되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건수는 저조한 편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동에서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감시카메라를 한 달 동안 설치하다가 회수를 하다보니까 우리는 더 설치를 해야된다 하는 설치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감시카메라를 설치 안 하니까 또 무단투기가 발생이 되니까 지속적으로 하면 무단투기가 근절이 되지 않겠나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러면 10대가 되는데 9대를 활용하게 되면 14개 동이기 때문에 5개 동 정도는 지금과 같이 무단투기가 적게 되는 동에는 몇 달 대여를 해 주고, 큰 동은 1대씩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 구입하는 감시카메라는 옛날과 같이 필름을 넣는 것이 아니고 PC시스템과 똑같습니다.

한번하면 한달 정도는 가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편하고, 또 전기료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크게 부담이 가는 것은 아니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가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주민들이 그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행정공신력도 떨어지고 무단투기가 더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히 우리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른 구·군에 알아보고 있는데 다른 구에는 그것이 다 실패가 되어서 우리 구에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으면 교통감시카메라처럼 가짜도 설치할 수 있는데 지금 설치 수량이 적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추가 확보가 되어서 최소한 1개 동에 1대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설치하는 장소는 집주인에게 사전 양해를 구해서 옥상이라든지 창문 같은 데 설치를 하고 있고, 또 사무실 같은 곳에 설치를 하고 있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만, 옥상에 설치하는 것은 보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해놨습니다.

제 자신도 처음에는 감시카메라를 안 보이는 곳에 설치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주민들 의식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또 그것이 판독이 잘되고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는 괜찮은데 지금 판독 자체가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주민들도 이 부분은 항상 감시카메라 설치 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에는 안 보이는 장소에 하고, 옥상 같은 곳은 보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제가 여러 곳을 다녀봤습니다만 방송국 카메라 자체도 옆에서 불을 켜주지 않으면 판독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것은 고성능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녁에 자주하다 보니까 불빛이 흐리고 이러다보니까 판독 자체가 흐린 것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찍은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저녁에 찍으면 이런 식으로 흐리게 나오기 때문에 판독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밝다고 해서 동 게시판에 게재를 하고 해도 통장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신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 청장님 방침도 그렇고 10월부터는 감시카메라에 포착만 되는 것 같으면 전 동 게시판에 전부 부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보고 ‘나도 저렇게 찍혀서 나오겠구나.’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고 해서, 10월부터는 붙일 수 있는, 무단투기는 불법은 안 되겠지만 게재할 수 있는 장소에는 다 부착시키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위원님들 협조만 해 주신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고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제가 환경미화과 온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제 자신도 당초에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에만 넣으면 자립도도 올라가고 무단투기가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식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악제라면 악제입니다만, 목재가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에 하루에 3톤밖에 매립이나 소각이 안 됩니다. 하루에 8톤 정도 나옵니다만 그 반 이상이 무단투기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약간만 쌓여져 있으면 거기에 갖다 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주민의식 교육에 총 행정력을 결집시키고, 환경미화원을 주민홍보용으로 동원시키는 이유도 환경미화원이 옷을 입고 직접 주민을 찾아감으로 해서 주민의식이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식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 행정에서도 홍보 미흡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츰 나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길다면 길겠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무단투기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부터는 주민의식 홍보에 주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관리라면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만, 작년 4월 1일부터 재활 용 선별 업무가 우리 직영으로 하던 것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습니다.

선별대행료에 포함을 시키다보니까 동으로 전도되던 자체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에서 재활용선별위원회인가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의논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그것은 그 이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별로 그 나름대로 청소업무라든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쓰는 동도 있고 다른 동은 그 돈을 활용을 안 하는 동도 있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건설도시국장 박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입니다.

24만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한분한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건설과장 최창률 건설과장 최창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건설과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최창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중강북고수부지주차장 임대료 수입 1억7,9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고수부지주차장은 현대백화점에서 하천점사용료 허가를 득해서 계속 사용을 해왔습니다.

매년 우리 구와 대부계약을 해서 현대백화점주차장으로 사용해왔습니다. 현대백화점에서 대형할인점으로 업종변경을 하면서 차량이 감소되고, 또 비용이 과다해서 메이에서 계약해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일자가 2003년 11월 24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벌써 우리는 당초예산을 편성한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우리는 시설물을 이관해서 사용했고 그러면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상태에서 세입으로 잡지 않을 수 없어서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현재 사용은 강북고수부지 공영주차장으로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90페이지 특별교부금사업 8개에 대해서 연내 사업마무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특별교부금 사업 8개 중에서 교동 238번지와 반구동 751번지 일원 공사는 현재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교동은 오늘이 입찰입니다. 그리고 반구2동 751-1번지는 9월 21일 입찰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반구동 692번지와 약사동 589번지, 유곡동 117번지와 66번지는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산동과 학성동 도로개설 두 건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물건조사를 마친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8건에 대해서는 모두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사 연내 마무리는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부족사업비는 지금 없습니다.

추가로 이 사업들에 대한 구비예산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제가 상세하게...

○건설과장 최창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사천 자연하천정화사업의 주내용은 첫째 수질정화, 그 다음은 친수공간 조성 두 가지에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 먼저 수질문제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 문제는 지금 제가 위원회를 하고 있으니까 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공사는 끝났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건설과장 최창률 한달 정도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보상은 아직 못 주고 동의만 얻어서 현재 공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자기네들이 서류만 정해 오면 보상은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서류를 못 구해와서 사실상 보상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건설과장 최창률 예.

○건설과장 최창률 예, 그 부분은 민간단체에서...

○건설과장 최창률 그 부분은 시설물별로 관리하는데 도시과 녹지계에서...

○건설과장 최창률 전체적인 총괄적인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물 등은 체육부서에서 하고 각종 사업장별로...

○건설과장 최창률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과에서 업무보고를 해서 고수부지에 꽃밭을 조성해서 해보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허가를 받고 할 사항은 아니고...

○건설과장 최창률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나가서 주변 환경이 잘 가꾸어지도록...

○건설과장 최창률 샛강 살리기 사업은 요즘 유행하는 생태하천조성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소하천으로서 행자부에서 국비 1억원을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이 축제호반 정비를 하고 또 수생식물도 식재를 하고 인근의 부대시설, 보통 하천 옆에는 농로 같은 것이 있는데 같이 정비를 하던지 그런 방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샛강 살리기 사업으로 되어 있지 어느 위치에 어떤 물량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사업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올 10월에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과 시설지원과와 저희과가 협의를 해서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사업은 아직 안 했고 실시설계만 되어 있고, 지금 물건조사해서...

○건설과장 최창률 그것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추진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고 아직...

○건설과장 최창률 제가 직접 대화는 안 해 봤는데 보상가가 결정이 되어서 지금 통보가 나갔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건설도시국장 박혁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곡동은 5명인데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1억3,2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보상가가 1억5,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아마 보상가에 대해서 일부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빨리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최일식 시설지원과장 최일식입니다.

이번 7월 20일자로 태화동장으로 있다가 시설지원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맡은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고견과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동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동 공영주차장은 총 주차 면수가 154면입니다. 이중 보상통지가 지난 8월 16일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상통지 나간 인원이 86명입니다. 이중에 현재까지 34명이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33% 정도 보상이 완료되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무허가영업에 대한 보상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보면 무허가 건물 내에 영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영업권 보상이 안 나가고 주거이전비가 없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결과 무허가건물 내의 영업행위는 보상권이 없고 적법한 건물 내의 무허가 영업은 주거이전비 성격으로 보상이 가능하도록 길이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를 주는 방법도 명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410만원, 1인 추가했을 때는 8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족단위로 주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종업원 수에 따라서 주어야 될 것인지도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놓고 확인 결과 금주 중으로 통보를 해 주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 문제되는 부분은 보상가격이 적다, 실제로 평당 가격을 따지면 제일 적은 곳이 300만원, 제일 높은 곳이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인근보다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단지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그 소유면적이 7평, 아니면 8평으로 면적이 적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적습니다.

실제 단가를 따졌을 때는 크게 적은 부분이 아니라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만족 못하다 그래서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입니다.

연일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예산설명서 203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도시과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도시과장 류석희 예산설명서 209페이지 시 특별교부금으로서 1억원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구에서 올해 6월 8일자로 시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다운동 어린이공원 부분의 현대화, 다음 태화사 앞의 녹지부분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생활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수림대가 부족하여 녹지관 조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하였는데 시에서 1억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고, 이 사업은 현재 다운동에 소재 한 다운 시흥아파트 앞에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시설이 너무 노후 되고 시대적 감각도 떨어져서 현대화시설로 개조를 하고 체육시설에는 느티나무 종류를 많이 심어서 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된 공간을 제공하자 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1회 추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7억원을 확보하였는데 우리 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3개 지구입니다.

원칙적으로 지구별로 관계법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별도 분리발주하는 것이 원칙이나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의논을 많이 해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으로 검토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방식의 검토과정에서 사업지구별로 분리발주를 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할 때 통합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 부분 절감이 되었고 지금 현재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비 설계액은 5억1,000만원 정도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결산추경 때 당연히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나 어려운 구 사정을 고려해서 미리 1억원 정도는 감 조치를 하려고 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예, 맛있게 했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역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이 2000년 4월 20일부로 건교부 승인을 받아서 공고가 되어 있고, 그 재개발 기본계획은 폐지법률인 도시재개발법의 근거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3년도 7월 1일부로 재개발법이 없어지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신법인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법 개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력은 있습니다만, 도정법 제4조 규정에 의하면 관계법 규정 절차에 의해서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라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국내법에는 모든 개별법에 의한 사업추진 절차가 법률로서 절차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행정절차 행위는 법률에 의해서 순서가 정해지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교부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는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는 것이 맞다 하는 건교부의 회신이 내려와 있고, 주택재개발 사업의 사업성격상 사업추진 주체가 주민입니다만 법률적 규정안에서 추진주체가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현재 일부 집단시위도 있고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부분 인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칭 추진위원회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건교부의 직접적인 답변을 받아놓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추진위원회 측에서 건교부 회신문은 이렇게 내려왔지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해달라는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중요성 또는 사업의 규모 사업기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은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으면 지금 가지는 후유증보다 몇십 배의 행정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부담이 되어도 저희들이 계속 주민을 설득하고 정상적 법적 추진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시에서 신법인 도정법의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용역을 이미 공고를 광역시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고시 신청을 해야되는데 정비계획 수립은 자치구에서 수행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이런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16개 구역에 대해서 전체 용역비를 산정을 대충 해 본 결과 15억원 이상의 정비계획 수립용역비가 반영이 되어야 되고, 구 사정상 도심 재개발 구역은 제외하더라도 주택 재개발 부분만 인접한 9개 구역을 광의의 개념에서 전체적 도시계획을 하려면 10억원 이상의 정비계획 수립용역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복산, 북정 토지이용도가 극히 낮은 이 지역을 반드시 재개발은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예산적 문제가 따르고 시기적 문제가 따르는데 2005년도에 광역시 기본계획 용역 발주와 동시에 내년도 예산에 정비계획을, 9개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여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지금 보이지 않는 주민들 간의 가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3개에서 4개 정도 복산 3구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중 1개의 추진위원회가 저희구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도정법에 의한 주민 동의를 구하는 것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위한 법률적 요건 행위로서 가칭 구역 안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인감첨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칭 조합추진위원회에서 인감을 첨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비구역지정고시 이후에 하여야한다는 법률적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못하고 반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도 법률적 근거를 무시한 요구가 상당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행정적 입장에서는 설득을 해서 순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답변이 조금 다른 길로 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승인 신청된 가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외에 다른 조합 활동하시는 한 분이 청와대 비서실과 국무총리실에 진정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탄원서가 우리 시로 이첩이 되어서 내려왔고, 그 탄원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액 부분까지 명시가 되어있는데, 요구사항이 수사의뢰를 해달라고 되어 있고,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심증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해서 물증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판단 할 일이다 해서 현재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해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수사기간이 50일에서 60일 정도 잡고 있고 있는데, 그 통보 오는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 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 조용수 예, 감사합니다.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박홍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요구할 때 안 왔다고 하는 질책에 대해 앞으로 요구하시면 필히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부분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에게 1차 설명드린 적도 있었고 교통행정과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 반대에도 부딪치고, 또 설명회를 하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시점이 되면 당초계획대로 흘러가겠지만 지금은 김영길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연스럽게 대처해야되겠다, 또 위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비용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또 민원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되겠다는 방향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선회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런 부분이 주민을 위하고 위원님들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황부분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요점만 할까요?

○구청장 조용수 내용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요점 중에 우리 중구가 가장 먼저 도시화가 되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입장이다, 그리고 2, 3년 전만 해도 편하게 주차를 했습니다.

지금은 한 바퀴 내지 두 바퀴, 세 바퀴까지 돌아야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시간낭비, 또 기름 한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류 낭비성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선진국인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 오래 전에 실시를 했고 도로에 거의 차가 없는 입장이고 서울에는 7년에서 10년 전에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주차라인을 설치하고 전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인을 벗어나서 주차하는 부분은 모두 견인을 하는 법을 정해놓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었고,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전혀 적용하지 않고 당초에는 시범 동과 시범거리를 지정해서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사실 김지근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시범 동을 정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범거리를 정했습니다만 이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동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주민들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지근 위원님 고충이 많았겠구나 라고 지금 와서 입장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유연성을 갖고 접근을 해야되겠다 싶어서 다운동 시범 동은 운영을 안하고 전체 시범거리를 확대해서 지정을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전 동에 주차면을 설치하고 자율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한 달 주차요금 1만원 정도로 해서 운영하면, 주차 면이 100% 설치된 이후에 희망자에 한해서 주차 면을 지정해 주는 이 제도가 전체 면을 설치한 이후에 실시한다면 최소한 1년 반 내지 2년 이내는 65% 정도 참여하지 않겠나 그래서 65% 이상 참여했을 때 자율적으로 실시했던 부분을 전체로 확산해서 모든 주민들에게 자율에서 강제성을 띤 전체가 참여하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되겠다 그 기간이 1년 반 내지 2년 이내에는 자율에서 강제성을 띤 전면주차구역제를 실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다음서 주차라인이 기 설치된 곳이 5,000개 정도 됩니다. 앞으로 주차라인을 설치해야될 곳이 2만면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로에 주차하는 것이 결국 담장 안으로 들어가는 이 제도를 많이 유도해야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첫째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신축건물에 주차장을 법적으로 60평 이내의 주택은 1대 정도의 주차허가 면수입니다.

요즘 60평 정도 집을 지으면 2대, 3대 정도 있습니다. 2대 정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주차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구청장 조용수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 간의 분쟁도 사실 많습니다.

이사를 일찍한 기득층의 권한행사 때문에 분쟁이 많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함으로 해서 이웃간의 분쟁도 사실 적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만대 정도의 주차를 했을 때 1,000원씩 1만원씩 받으면 월 1억원입니다.

현재 1억원 정도로 운영이 될지는 세부적인 검토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렴하게 민원을 최소화시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공영주차장 건설이 장기화되더라도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위원님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도입이 안 되고 질서 없이 주차를 하다보니까 이면도로에 청소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도 불량하다, 그래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청소하는 것도 상당히 용이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차고지증명제도가 머지 않아서 도입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3년 내지 5년되면 1가구에 1대 정도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내지 5년 있으면 가구당 1.5대 정도의 차량을 보유할 것입니다. 연간 중구의 차량증가대수가 3,500대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공간이 2,000대 안팎으로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1,500대 정도, 1년에 100대 정도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또 기 주차장 허가상 확보한 주차장도 활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올리고, 첫째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데 유도를 하고 두 번째 주차 질서를 잡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목적을 두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위원님들이 용역비를 주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해 못하는 주민들은 설명을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 제도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환경위원님 고충이 조금 따르더라도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꼭 예산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이미 용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잘 추진되었지 않겠나 생각하고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조용수 예.

○구청장 조용수 예.

○구청장 조용수 1만원씩 받으면, 현재 위원님들이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민원을 가장 많이 접합니다. 어떻게 보면 최소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1만원을 받으면 담장허물고 주차장을 만들면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이 결국 자기집 주차장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정책에 1만원을 받으면 동참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착되기까지 장기간 소요가 되지만 민원은 최소화시킨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민들에게 설명을 잘 해서 자율적으로 맡기되 현실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요금은 아닙니다.

처음에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위원님들 입장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정착되면 서울보다는 주차요금이 적더라도 어느 정도 적정선은 유지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착됨으로 해서 담장 허물고 주차장 만드는 것, 또 신축집을 건립할 시에 현재 법적인 주차면보다 더 만듭니다.

과거에 지었던 아파트들도 현재는 한 가구에 한 세대 정도 주차장을 만들지만 과거에 지었던 아파트들은 50%도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자구책이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 해서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태화동 같은 경우는 벌써 관리비에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월 1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간 소요되는데, 위원님들이 설명을 잘하면 단기간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는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렴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조용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구청장 퇴장)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과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75회 임시회 기간 중 2004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2회추가경예산안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교통행정과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위탁징수교부금 수입 2,659만6,000원이 삭감된 사유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점과 그 이후에 중구 둔치주차장에 대한 운영시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시간이 당초 08시에서 22시까지 하던 것을 18시까지 유료로 하고 18시 이후 무료로 함으로 해서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점보다 변경됨으로 해서 수입이 줄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관련해서 시행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상황을 보면 2004년도 10월부터 다운동을 시범 동으로 해서 13개 동에 대해서는 시범거리를 정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앞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범동 지정에 따른 다운동 주민들의 많은 반대가 많아서 당초계획을 변경하기로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먼저 실시시기와 방법에 있어서는 시기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고자 합니다.

1단계로서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전 동을 대상으로 1개의 블록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주차선을 긋되 희망하는 주민에 한해서 유료로 전용주차구역을 배정을 하고, 나머지 주차구역은 무료로 해서 자율적으로 주차 할 수 있도록 합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성수기가 되어서 2단계로 들어가서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관내 전 동으로 주차구획선을 확대하여 긋습니다. 그리고 유료 문제는 마찬가지 당초와 동일하게 전 지역에게 유료로 원하는 희망자에 한해서 배정합니다.

나머지 주차구역은 무료로 운영하되 주민들이 자유로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어 2006년도 정도 되어서 2단계 방법을 유지하되 배정된 주차구역이 전체 주차구역의 65%정도 넘었을 경우에는 전면 유료화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은 전면유료화 전까지는 주야간 구분없이 월 1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사항은 의회의 의견을 듣고 승인을 받아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주민에게 전혀 부담이 없도록 원활히 실시할 수 있는 시행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7,768만3,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당초 주정차 구간에 따른 고지서 발송 우편료를 편성하였습니다만 과태료 체납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독촉고지 및 등기반송료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352만원을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지금 하고자 하는 방안이 결론적으로는 필요한 지역에 하고자 하는 겁니다.

각 동에 1개 구역씩 시범구역을 만들어서 주차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주차수요가 많고 이 지역이 주차난이 심각하겠다 하는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1개 구에 하나 정도 주차구획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배정을 희망자에 한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지역에 희망하는 대상을 해서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렇게 하다보면 동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하는 지역만하게 된다면 교통행정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형평성 문제도 있고 문제점이 완전히 도출이 안 됩니다.

시범 동이 아니고 시범구역이니까 14개 동에 대해 시범구역을 지정해서 실시를 함으로 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것을 최대한 보완해서 전 동으로 확대 실시를 해야지 각 동별로 문제점이 최소화되지 희망하는 지역만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그 지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문제점이 다 틀릴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범지역을 일정지역을 정해서 전 동에 대한 각 동별로서 특색 있는 문제점을 도출한 이후에 그것을 보완한 이후 내년 7월부터 전 동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만약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지역으로 실시하면서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고 그것이 보완이 안될 경우에는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시범구역에 대한 실시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대안도 참 좋은데 만약 그렇게 되었을 경우 7개 동을 어떻게 선정하겠느냐, 제비뽑기도 아니고, 또 7개동 선택된 곳과 선택이 안된 곳과 서로간의 갈등이 있다든지 민원이 생기면 지금과 똑 같은 입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범지역으로 해서 전 동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형평성 있고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 문제는 제가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의원님의 대안에 대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검토해서...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김지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지근 위원님께서 세수확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주차질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벌써 잘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공영주차장을 마련하고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시는데 사실 공영주차장을 하고 난 후에는 늦습니다. 그리고 주차지역에 맞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시의원님이나 의원님들께서도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고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시기가 빠르다고 하지만 지금 제도를 처음 계획했던 방안을 다시 현 제도로 바꾸는 것이 바로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준비단계이고 앞으로 수년 뒤 정착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단계부터 이러한 단계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설주차장활용 문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데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고 담장허물기, 내 집 주차장 갖기 홍보 문제도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어느 구 못지 않게 내 집 주차장 갖기는 중구가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하신 홍보 문제는 더욱더 집중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박억렬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건축허가과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예산과목 228-04 과태료 수입 기정예산안 1,000만원은 광고물 관리법 위반과태료입니다. 2003년을 기준으로 기정예산액을 1,000만원 편성하였으나 총 11명의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불경기로 인하여 불법광고물 발생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금년 8월 31일까지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실적을 살펴본 바 2건에 180만원이 부과 징수되어 당초 기정예산안이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연말까지 기정예산액 1,000만원의 징수가 어려워 500만원이 삭감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동사무소에서 새로 신규로 설치를 해달라는 건의가 오고 있는데, 일부 동만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해서 전 동에 공문을 보낼 겁니다.

신규로 설치할 것, 이설할 것, 없앨 것 등의 물량을 파악해서 10월경쯤 정리가 되면 최종보고를 들겠습니다.

없앨 것, 새로 할 것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억렬 그 분들은 의정연구실로 오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