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7월13일(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결산은 2003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효과를 판단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확보 및 향후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성심껏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관 부서의 세출 사항별 설명을 듣고,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세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사무국장 박인필입니다.
항상 중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반갑습니다.
박인필 국장님, 다시 한번 승진에 감사드리고, 오시자마자 결산이 있어서 다소 힘든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불용액이 144만4,590원이 남았는데, 올해 예산에 보면 83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거든요.
후반기 기본경비라 해서 원구성 관련해서 630만원이 2003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그러면 2003년도에 비해서 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2003년도 불용액이 140만원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00만원이 증액편성 된 정확한 사유를 보면,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편성을 해야되는데 이것하나만 봐도 예산을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203-03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66만원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6하 원칙에 의해서 작성한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204는 인건비성인데 왜 남았습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직급별 표준 호봉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실 호봉을 적용하다보니까 차액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7,460만원 지출되어 있고 불용액이 52만원 남았는데, 이 자료도 요구합니다. 계산서 원본을 추가해서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있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7,300만원에 7,100만원 쓰고 1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도 월별, 일별로 6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고, 계산서 원본도 요구합니다.
그리고 205-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 개개인 1월부터 12월까지의 정확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완 위원 한 가지가 빠졌는데 205-03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저는 의전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의전차량운영규정 또는 조례를 주시고, 2003년도 의전차량운행일지와 의전차량 유류수불대장 있죠? 차량운행일지와 의전차량의 정의나 규정,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홍규 위원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사균 위원 추가로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식당별로 간 것까지 전부 기록해서 다 주세요.
의회에서 어느 식당을 간 것 있잖아요, 그것까지 기록해서 주세요.
○위원장 박성민 사무국장님, 자료제출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의사담당 홍성춘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해야되기 때문에 전 직원이 붙어서 뽑아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을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최단시간 내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단시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자료를 식당별로, 일자별로 이렇게 뽑다 보면 손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실무담당 계장의 얘기로는 오전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은 못하지만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최단시간 내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정회를 언제까지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해서 자료를 검토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지금 의회의 의사일정이 내무위원회도 10시 30분에 회의가 있고, 사무국장님 의사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10시 30분부터 다른 위원회가 개최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도 10시 30분입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예,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전차량 운행 등에 대해서는 별도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 원본을 제시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고...
○박태완 위원 그러면 됩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그리고 식당별로 명세서를 1년치를 일자별로 전부 뽑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본을 제시해놓고...
○김지근 위원 국장님, 원본을 제시하면 1년치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일자별로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뽑아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일단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 요청이 들어 왔는데 다른 의사일정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정회해놓고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할까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박태완 위원 자료가 준비되면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산회를 선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내일 아침 10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 박성민안석원박홍규박태완 |
| 김지근정사균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손중익 |
| ○출석공무원 | |
| 사무국장 | 박인필 |
| ○기타참석자 | |
| 의사담당 | 홍성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