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얼마 전에 정원개정조례를했는데 또 합니까?

○박성민 위원 정보통신 업무가 건물이나 그런 것을 지으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박성민 위원 사용전검사를 할 때 받는 수수료가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지난 번 증원할 때 의회에서 통신직 공무원을 한 명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도 통신직 공무원이 없어서 기능직 공무원이 방송 시설을 수시로 겸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도 통신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박래환 위원 실장 말씀은 의회에 통신직 한 사람이 있을 만한 업무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앞으로 검토해도 똑 같은 결론이잖아요?

○박래환 위원 의회사무국에서는 의회에 통신직이 한 사람 있어야 된다고 요청을 했는데 의회는 한 사람이 필요한 업무량이 안 되어서 일반 공무원들이 겸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박래환 위원 의회에도 통신직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다음에 증원 계획이 있을 때 의회에도 통신직을 증원하는 것을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의회에서 통신직을 필요로 하는 것은 본회의 열릴 때 통신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의회에서 해야 될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의회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전산계통 업무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직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본회의 할 때 뒤에서 통신 관련해서만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직협 중앙위원회와의 협의결과 및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의 의결사항 등을 지켜본 후 심사하기로 하고 지난 6월21일 제72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된 의안입니다.

오늘은 심사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번 회의 시 있었으나 금번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일부 위원이 교체된 관계로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평소 중구 의회에서 각종 조례 심의 때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맞죠.

○위원장 최현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중구의회에서는 행정자치부 안이 18시로 되어있는데 17시로 변경을 해도 관계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울산광역시 3개 구는 17시로 개정되었고 울주군은 행정자치부 원안대로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조금 전에 총무과장 말씀하신데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고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드는 근본 적인 목적은 각 지방마다의 특색있는 행정이나, 특색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각 지방마다 독특한 경쟁력을 갖추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공무원들도 전국 공무원이 일률적으로 똑 같이 대우받고 똑 같이 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단체는 울산광역시 중구 기초자치단체는 우리 특성에 맞는 그런 규정이나 그런 행정으로 펼쳐가야 한다고 보고 당연히 행정을 그렇게 펼치고 있는데 공무원의 대우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

우리가 형편이 좀 좋고,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또 현실이 그렇지 않다 라면 다른 자치단체 눈치 볼 필요 없이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적게 할 것은 적게 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법으로 공무원들의 복무규정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울산광역시 내에 있는 구·군도 많지 않는 같은 광역시내에 있는 이런 단체 정도는 다른 구·군하고 맞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본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72회 임시회 시 보류된 조례안으로서 재검토할 시간이 없었으므로 관계 공무원과 직장협의회와 충분한 검토·토론을 거친 후 의결할 것으로 하고 오늘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제5조 투표청구 주민 수의 서명인 수는 11분의 1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두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부정적인 면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분권화가 실시되면서 주민소환제도 앞으로 실시될 그런 사회적인 변화가 또 구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여기까지 와 있는 현주소입니다.

이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장점도 있으니까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1개 동이 행정구역상 도저히 분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투표로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지방채를 발행했을 경우에 민원 입장에서는 대외정치를 하는 당신들이 개인의 생각으로 했느냐고 했을 때에 그것을 다시 재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이 결국 밑에서 얘기하는 20분의 1이 아닙니까?

성인 나이에 맞죠.

○박태완 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면적인 부정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있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완해 내고 해야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북구, 동구는 어떻게 됩니까?

○박래환 위원 남구하고, 울주군도 행자부 안대로 된 것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 안 하고 달리 되었을 때 문제는 무엇입니까?

○박태완 위원 15분의 1로 했을 경우에 주민투표로 실시한 예가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주민감사청구제도 있잖아요.

○박태완 위원 차이는 있는데 감사청구제도 20분의 1인데 이것을 실시한 예가 없죠.

○박태완 위원 극히 힘들죠.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15분의 1도 받기가 힘듭니다.

거의 있으나 마나하는 것입니다.

못 받습니다.

○박태완 위원 앞으로 분권화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주민소환제나 주민투표제는 당연히 시대적인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게 명확한 그런 것이 아직 안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완을 해 보자는 그런 쪽에 이야기는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이것은 안 된다고 해버리는 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의 뜻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너무 민주주의 원칙을 깨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 폭을 넓혀 주고 투명성을 확보해 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면, 이런 것보다는 보완을 하는 연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은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박태완 위원 투표가 안 일어나도록 해야죠.

투표가 안 일어나도록 모든 행정이나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면 왜 주민투표를 합니까, 주민투표가 필요 없죠.

꼭 필요한 시기에는 해야죠.

행정구역 변경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요구가 있으면 해야되고 일부 동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서명 작업까지 들어가서 제가 알기로는 몇천명의 서명까지 받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실시를 하는데 너무 자주 일어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마시고 안 일어나도록 해야죠.

우리가 안 일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일어나는데 겁을 내어서 그렇게 합니까?

○박성민 위원 현재 주민투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 제정하려는 주민투표조례가 올라온 원안대로 하면 주민투표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 지방자치법상에 보면 “단체장하고 지방의원은 임기보장제도가 있는데 특별한 형사상의 문제가 없으면 4년이나 몇 년 동안의 임기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법하고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투표조례가 들어오면 이 조례로 임기보장제도하고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광주시하고 전남도하고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박래환 위원 조금 전에 박태완 동료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투표제는 앞으로 중구에서도 시행해야 될 시대적인 요구 사항입니다마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수라든지, 주민투표제가 자주 실시됨으로 해서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안은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조례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안은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태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 조례안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박성민 위원 울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에 의안번호 제433호 올라 왔는데 제출자가 중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이 전부 다 중구청에서 만든 안입니까?

○박성민 위원 준칙안이 내려와서 중구청장께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의회에 올린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중구청장을 대신한다고 할 수 있는 담당과장께서는 조심하게 접근을 해야됩니다.

좀 더 심사숙고 해야된다는 그런 요지의 발언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투표조례제정은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중구의회 의원전원과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 토론한 후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검토의견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공무원들 충분한 교육과 업무 연찬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하고 있죠.

○정사균 위원 지금 중구와 울산에 전체를 봐서 주민등록사무로 인하여 사고가 있었더라면 큰 예를 한 가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까?

○정사균 위원 울산시에 그런 사고가 있었으면 예를 들어 보세요?

○정사균 위원 요즘 언론이나 매스컴에 보면 주민등록 한 통으로 인하여 카드를 얼마든지 발급을 해서 피해를 많이 입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위험한 짓을 한 부서가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개인 정보를 밖에 유출시켜서 주소, 주민등록 번호까지 밖에 아무데나 버려서 언론에 나온 것을 알고 계시죠.

○정사균 위원 주민등록 사무라는 것은 담당공무원에 대한 엄청난 교육이 필요하고 타부서간에 업무 연찬이나 이런 것이 연계가 되어서 그런 업무가 되어야 됩니다.

○박태완 위원 이 조례안은 제정하는 것인데 저 번에 상정시킨 적이 있죠.

○박태완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 업무하고, 인감업무하고 주민등록 업무가 90명이 가입할 예정이고 인감은 몇 명입니까?

○박태완 위원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360만원은 큰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근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입니까, 민원인을 보호하는 것입니까?

○박태완 위원 제5조에 보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보험금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즉각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험금을 초과할 때는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주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입니까?

○박태완 위원 이런 제도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 시켜 주고 책임감 있는 발 빠른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보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 남용되면 더 태만한 길로 빠져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을 설명하실 때 필요성을 우리 현실감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구민을 위한 조치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한편으로는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이게 안 되면 구민들의 피해 개인 대 개인으로 관으로 법적으로 간다고 하면 엄청난 시간과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는 집니다.

여기에 대한 업무 연찬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인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는데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와서 50통, 60통 떼 가는데 이게 정말 어떤 동에는 수월하게 떼 주면 그 동에 몰립니다.

법적으로 대신해서 떼 줄 수 있는 금융기관이나 이해 관계 당사자에게는 다 떼어 주는데 그래서 그런 기준 하에서 떼어 주지만 그것 때문에 정보 유출에 따른 사회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금융기관에서 막 떼 주다 보니까 자기하고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가족에게 협박이나 공갈을 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이 사실인데 제도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행자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인감 같은 경우에는 재산상 직접적인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고, 주민등록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산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주민등록등본이 들어갑니까?

○박태완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당위성에 대해서 해야될 사례나 이런 것을 해서 빨리 해야 되겠다는 설명을 해서 빨리 안 와 닿으니까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방금 설명을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조례안을 하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예를 들어 주시면 회의가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태완 위원 직위포괄계약방식이 어떤 것입니까?

○오병한 위원 주민도 보호하고 공무원들도 보호하기 위해 그 보험을 넣는 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보험금 때문에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오병한 위원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그러니까 보험금 돈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획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물어주니까?

○위원장 최현만 조례제정해서 몇 개 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시행하는 구는 없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18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동장이 직접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더 편리해 진다는 말인데 2조, 3조를 삭제하는 것이 주골자인데 근데 3조에는 지금하고 뭐가 틀립니까?

삭제를 하고 18조 개정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굉장히 좋은데 신구대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3조를 삭제시키니까, 이 조항을 삭제를 해도 문제가 없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제2조2항에 규정된 권한 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이 동장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 하나에 동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동장에게 위임 하면 주민이 동에 가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삭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새마을지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하고 있는데 선정을 집행부에서 검토를 안 합니까, 올라온 그대로 다 해 줍니까?

○위원장 최현만 중학생 란을 삭제해야 되는데 지금 중학생이 의무교육인데 장학금이 안 나갔잖아요.

조례에 중학생 이것을 삭제를 해야되죠.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