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경리관리에서 지금 현재 불용액이 많이 처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울산매일 신문 구정홍보비 200만원, 경상일보 구정홍보비 200만원 지출을 문화공보과 예산에서 지출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문화공보과에서 지출되어야 되는데 부기상은 총무과에서 지출이 되어 있던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사균 위원 그리고 세입세출외 현금은 경리관리에서 다 관리하죠.

○정사균 위원 2003년12월31일 현재 보증금이 9억4,338만6,000원이 예치가 되어 있는데 예치 기간이 다 지났는데 이것을 예치한 사람들에게 빨리 돌려줘야 되는데 이것을 안 돌려주고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안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구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안 찾아 갈 수도 있는데 구민들에게 이런 피해를 줘서는 안되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정사균 위원 관리하는 것은 총무과 경리계인데 그렇게 안 되면 각 실·과 별로 전화를 해서 빨리 찾아가도록 해야지 9억원이라는 엄청난 주민들의 돈을 방치할 수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이 구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행사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2-3페이지 일반운영비 대규모 인사로 인하여 위탁교육 누락, 승진의 관계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승진자는 여비 지급이 안 됩니까?

○위원장 최현만 퇴직을 몇 월에 했습니까?

○오병한 위원 기타업무추진비 승진자로 인하여....

○오병한 위원 승진하는데 직급보조비가 왜 줄어듭니까,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오병한 위원 처음 배정할 때 잘못했죠.

편성할 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오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본 위원회에서 언론 홍보비를 문화공보과에 일정액을 책정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공보과에서 돈이 없어서 총무과에서 200만원, 200만원해서 400만원 지출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의회에서 심의를 왜 받으며 이런 많은 인력들이 수많은 시간들, 에너지를 허비해 가면서 예산을 보다 알뜰하게 적재적소에 사용하기 위해서 심의를 거치고 몇 번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여기 당겨쓰고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박래환 위원 총무과에서 무슨 돈으로 지출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전체적으로 다 무시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8,4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7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5,400만원 상당히 금액이 큰데 내역서 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성민 위원 제가 기회가 되면 총무담당에게 연락해서 내려 갈 테니까 제가 한 번 열람할 수 있도록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총무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전임자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오늘도 토론 중에 전년도 6월에 퇴직했다고 하면 전년도에 추경 예산을 몇 회 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3회 마지막할 때 예산을 조정해서 남는 돈은 타부서에 돈을 유효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거의 알면서 예산 조절 못한 것은 총무과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과장이나 뒤에 계시는 계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타부서에도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해야 하는데 앞으로 후임자에게도 반드시 이런 것은 전달되어서 차기 총무과장도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작년에 레프팅 가서 사망사고가 나서 예상치 못한 연금이 지급됨으로 인해서 예비비에서 480만원 사용되었고 그게 인사관리 307-07 연금지급금에서 지급된 것이 맞습니까?

○박태완 위원 예비비에서 479만9,000원 1,000까지 맞추어 내면서 예비비에서 지급되면서 여기에 불용액이 32만원 남고, 예비비 쓰는 것은 1,000원까지 맞추고 가져다 쓰고 불용액이 남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박태완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안 되는 불용액인데 예비비에 쓸 때는 1,000원까지 갖다가 사용했는데 여기는 남는 것은 십만 단위가 남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박태완 위원 나머지는 추계가 다 가능하고 추계가 가능하지 않는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돈을 갔다 사용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돈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1, 000원짜리까지 맞추어서 예비비에서 사용하였는데 여기에 남는 것은 십만 단위까지 남으니까 그런데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가능했지 않느냐 라는 것을 지적하니까 그런 부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전문위원검토보고에 대하여 누락된 부분이 계시면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3-3페이지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49만3,000원 남아 있는데 3-1페이지 201-01 일반수용비에서 이 돈이 모자라서 당겨서 사용했죠.

400만원 정도 가져다가 사용했죠.

○박태완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동정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돈이 모자라서 자치행정 일반수용비에서 돈을 400만원 가져다 썼는데 목이 틀리는데도 이것을 가져다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201-01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데 동정관리에서 돈이 모자라서 자치행정에서 돈을 당겨다 사용하고 그래도 자치행정에는 그래도 돈이 100만원 이상 남고 목 틀리는데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남는 것은 이 만큼 남고 왜 이렇습니까?

○박태완 위원 동사무소 개보수 뒤에 가면 자치센터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재료 구입하고 난 뒤에 200만원 남는데 각 동에서 신청한 사업들이 돈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하는데 불용액이 왜 남습니까?

각 동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해 줬습니까?

작년에 돈이 없어서 다 못 해 줬잖아요?

○박태완 위원 부기에 남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라면 200만원 정도 같으면 어느 동네 하나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각 동네에서는 돈 몇십만원이 아쉬워서 아우성을 치는데 불용액을 이렇게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도 돈이 남는데는 남고, 모자라는 곳은 모자라서 이게 실지로 예산 전용한 것이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서 불용 처리한 것이 오히려 쓴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이고 불용 처리한 것이 거의 100% 사용한 돈이 얼마 되지 안 되는데 사용한 것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태완 위원 여기에 회수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총액이 얼마입니까?

○박태완 위원 회수를 결손처리 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채권 총액 중에 결손처리 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태완 위원 1억4,000만원 되는 것은 회수가 능한 것입니까?

시기가 미도래 될 때에 채권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해 놓지 않으면 시기 도래되어서 받을 거 하나도 없는데 뒷북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수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될 것이고, 보통 지방세과나 자치행정과나 시기가 미도래되었는데 기간이 멀었는데 우리가 받을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는 안이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지로 시기가 도래되어 버리면 채권 회수하기가 힘들어져 버립니다.

재산을 시기 도래되기 전에 회수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이 지금 새로 발생이 안 되고 있는데 시대적인 환경에 안 맞아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거두어들이는 것도 제대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잘해 주시고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묵과 못합니다.

철저히 예산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자치행정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용액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동에 불용액 남는 것이 동청사 시설 장비유지비가 740여만원, 동사무소개보수 147만원정도 불용액이 발생했고, 주민자치센터시설비가 15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재료구입비가 200만원 각 동에 불용액이 이 만큼 남을 정도로 동 살림이 넉넉하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 살림에 비해서 동이나 주민자치센터는 굉장히 어렵고 돈이 적어서 무엇이라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주로 보면 과장이나 계장에게 이야기 해 보면 자치행정과에 돈이 없다 다음에 해 주겠다, 예산 잡아서 하자 평소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평소에 제가 과장께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과에 특히 동 예산을 좀 더 넉넉하게 잡아 달라, 그래서 사실 동이 요즘은 행정수요는 적지만 자치센터가 활성화되면서 자치센터에 들어 갈 돈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천만원 지원할 것이 아닙니다.

100만원, 200만원 소소한 이런 것인데 그런 예산을 좀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가 자치센터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만큼 율을 잡아 놓아야 되겠지만 즉각 자치센터를 지원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각 동에서 보면 자치센터 운영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불용액이 몇백만원씩 났다고 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돈이 없어서 지원 못 하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즉각 지원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불용액이 몇백만원씩 나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돈이 있으면 자치센터에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겠지만 예산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아서 그것을 연말에 다 집행잔액으로 올라와서 그것을 취합하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도 일부분 있겠지만 이것이 전체 금액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740만원이 전부다 시설집행잔액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도 동사무소 개보수 잔액, 불용액 주민자치센터 운영재료구입 잔액 2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150만원 이런 부분들은 과장이나 계장께서 사전에 충분히 챙겨서 돈이 없어서 못 주는데 다른 동에 너희들 나머지 잔액이 있느냐, 얼마 있느냐 어떻게 해서든 남의 것 목도 다른데 당겨쓰고도 하는데 이 돈 남아 있는 거 왜 못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에 돈이 모자라서 난리니까 즉각 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동 예산을 다 살림은 어렵지만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주민자치센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주민자치활성화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의 예산이나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께서 나서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 테니까 뒤에 자치행정계장께서는 과장께서 자주 인사 이동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과장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계장들께서 꼭 명심을 했다가 과장들 인사 이동이 자주 있으니까 바뀌고 하면 계장들이 업무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각 동에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